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사진부,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백미순 : 723-5302 )
제 목	검찰총장 퇴진과 검찰개혁 촉구집회
날 짜	1999. 1. 28. (총 1 쪽)

보 도 자 료

검찰총장 퇴진과 전면적인 검찰개혁 촉구 집회

일시 및 장소 : 1999년 1월 28일 (목) 12:10.  검찰청 앞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학교수)는 오늘 21:10, 검찰청 앞에서 ㄱ머찰총장 및 수뇌부의 퇴진과 검찰개혁 촉구집회를 개최했다.

2. 참여연대는 이번 집회에서 검찰이 떡값이나 전별금등이 금품수수 관행을 척결하고 나아가 그동안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반드시 검찰총장 및 수뇌부가 반드시 퇴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찰개혁단행을 촉구했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성  명  서

검찰총장 및 수뇌부는 퇴진하고 검찰개혁 단행하라

1. 어제 심재륜 대구고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판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전별금이나 떡값등 금품을 받아온 관행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자기반성하고, 나라가 검찰이 권력만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스스로 권력의 뜻을 파악해 정치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해 왔다며, 검찰의 오욕의 역사에 대해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머리숙여 사죄하였다. 이러한 심재륜 고검장의 발언은 그동안 검찰에 대해 수없이 지적되어온 문제를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인정한 것으로 그 발언의 배경이 어떠하든 현직 검찰간부가 검찰의 자체개혁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검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은 물론이고 문민정부하에서도, 그리고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도 정치권력의 시녀로서 스스로를 전락시켜왔고, 판검사와 변호사간의 유착과 같은 관행화된 법조비리문제를 전혀 개혁해오지 못해왔다. 사실 이번 대전사건의 처리과정을 차치하더라도 지난 1년간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정치인 사정수사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국회 529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현 검찰 수뇌부의 태도는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또한 담당 수사팀이 이미 혐의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영 신동아 그룹회장의 사법처리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연시키고 있는 등 검찰권을 스스로 훼손해왔다. 이런 마당에 검찰내부로부터 도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처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 검찰 수뇌부가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전면적 걔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그러나 우리는 이번 심재륜 고검장의 파동으로 인해 대전법조비리사건이 축소, 은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오히려 대전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번 심재륜 고검장의 기자회견문에서 이종기변호사로부터 향응. 금품제공을 받은 검사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고 이들의 엄중한 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아무리 전별금.향응접대등이 과거의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위법한 것인 이상 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부당한 관행의 시정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비리혐의가 확인된 전, 현직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이미 요구한대로 공정한 수사, 명단의 공개, 엄정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심재륜 고검장 자신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4..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그 동안 정치적 외풍과 내부비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던 검찰이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자면 우선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사퇴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검찰개혁과 사회개혁을 추동할 인물로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를 새롭게 세우므로써 □국민의 정부□에 걸맞는 깨끗하고 독립적인 검찰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