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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사회부 및 법원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백미순 )
제 목	연이은 법조비리에 대한 검찰총장의 책임
날 짜	1999. 1. 13. (총 2 쪽)

논       평

대전 이종기변호사 사건에 대한 연속논평(5)

연이은 법조비리에 대한 검찰총장의 책임

1. 이종기변호사와 김현 전사무장이 긴급체포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의 대응에 앞서 이 사건이 불거지기까지 감추어져 왔던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의정부변호사비리사건을 비롯한 각종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총장의 최종적인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의 전제가 될 것이며, 만약 이번 사건 수사 결과 한 점 의혹이라도 남게된다면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 지난 의정부이순호변호사사건 당시 검찰은 수뢰판사에 대해 □자체징계 조건부불기소□에 처함으로써 사법적 대응을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미 변호사의 수임비리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수사를 했지만 법조비리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도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과정이나 정화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무장과 변호사간의 내부 알력에 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대전지역의 검찰이나 변협도 이번 사건의 가능성을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사건과 같은 수임비리가 이순호변호사나 이종기변호사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보편적 양상임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 이를 묻어두고 문제가 터질때마다 수사하는 시늉만 해 온 것이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윤리· 직무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3.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전반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없는 법조비리의 수사의 일반적인 선례대로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현직 판검사의 사건 알선 및 수뢰부분에 대해 □친인척 소개 혹은 대가성 없는 일반적인 수뢰□라는 해명성 발언, □이 사건과 관련 돈을 받은 검사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검찰측의 전제, □공소·징계시효□ 운운도 이런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만약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일반화되고 관행화된 법조비리를 봉합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책임을 단호히 물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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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