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사회부·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담당 :백미순간사 : 723-5302)
제 목	의정부 수뢰판사에 대한 재항고
날 짜	1998. 12 . 30 . (총 1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의정부 수뢰판사 대해 재항고

일시 및 장소 : 1998년 12월 30일(수) 11:00,     대검찰청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 교수)는 오전 11시, 의정부수뢰판사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지난 2월 24일 의정부지원의 수뢰판사 6인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서울지검은 기소유예(9월 11일)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고, 이 항고는 지난 12월 2일 기각되었다.

3. 이번 재항고는 법을 다루는 사법기관에 대한 더욱 엄정한 법집행과 법조계 전반의 자성과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별첨자료◑ 1. 재항고장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