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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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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김형완 723-5302)
제 목	조무제 신임대법관임명 관련 논평
날 짜	1998. 8. 5. (총 2 쪽)

□청렴한 만큼 판결도 공정하게□

조무제 신임 대법관에 거는 기대

1998년 8월 5일 (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韓寅燮)는 시민에 의한 사법민주화를 위해 그동안 법조인자료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본 센터는 특히 판검사의 고위인사 때 마다 해당 인사의 판경성향은 물론 재산보유, 주요경력들을 조회하여 인사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사법권력에 대한 시민적인 개입과 통제를 꾀하고 있다.

2. 사법감시센터의 법조인자료실에 수록된 조무제 신임대법관 관련,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 학력 및 경력

-1961  진주사범학교

-1965  동아대법경대

-1967  서울대학교사법대학원            법학                법학석사

-1986  동아대학교대학원                법학                법학박사

1965-     제 4  회 사법시험 합격

1967-     군법무관

1970-     부산지방법원 판사

1972-     부산지법 마산지원 판사

1973-     부산지방법원 판사

1975-     부산지법 마산지원 판사(직대)

1977-     부산지방법원 판사

1978-     대구고등법원 판사

198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82-     부산지법 진주지원장

1984-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87-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1988-1994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4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94-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1997 -   부산지방법원장

나. 재산소유 및 개인성향

* 지난 1993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총재산이 5천만원짜리 집한채와 현금 1천만원으로 사법부에서 최하위를 기록함으로써 그 청렴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청탁도 거절하며 심지어 친구사이인 변호사에게도 재판과 관련하여 판사실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며, 재판이 끝나고 난 후 재판수당을 털어서 직원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등 무척 소탈하고 동료 및 직원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부산지역에서 주로 근무하였음.

다. 주요 판결성향

* 노동분야의 판결로 사업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소정 기준 이상의 과도한 시간 및 적절치 못한 작업환경 조건 하에서 근무하게 하여 근로자의 시력장애를 일으키게 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고(대구고법 제1민사부, 1980. 3. 26. 판결 79나406), 근로기준법상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만큼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제공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1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임금 수입이 없게 된 경우에는 비록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한 때에 발생한다고 해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최종 3개월, 즉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부산지법 제2민사부, 1987. 86나957 취소자판)

위의 판결은 다소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이라 볼 수 있으나 시국과 관련한 판결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외압이 작용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전반적인 판결의 경향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목할 만한 판결로는 산업스파이 관련 연루기업에게 관련 제품의 제작, 판매, 반포 및 관련 도면의 양도금지조치를 내린 것이 있다.

3. 우리는 조무제 신임 대법관이 자신의 청렴성 만큼 공명정대한 판결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비리와 부패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정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작금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가 조 신임 대법관에 거는 기대는 특별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