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金星泰 간사 : 723-5302)
제 목	창원지검의 피의자 가혹행위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날 짜	199 8 . 7. 2. (총 1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검찰총장에 의견서 송부

가혹행위를 일삼은 창원지검의 수사관을 즉각 입건수사할 것과 피의자 가혹행위 근절대책을 요구

1998. 7..2. (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韓寅燮 ·교수·서울대법학)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창원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엄중항의하는 의견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였다.

2. 당 센터는 이 의견서에서 □책임를 져야 할 지위에 있는 검찰간부가 검찰수사의 준법집행을 지적하는 연수원생의 정당한 주장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한 것은 이들 간부의 의식이 어떠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혹행위를 한 해당수사관과 이를 방조한 검사에 대해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처분을, 나아가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사법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사건의 해결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관련자 고발, 여론의 환기 들을 통하여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재발방지 조치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 별 첨 : 검찰총장에게 송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