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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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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金星泰간사 723-5303)
제 목	법무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논평
날 짜	1998. 5. 8. (총 1 쪽)

보  도  자  료

법무부의 알맹이 없는 변호사법개정

□전관예우□금지규정 없이 사법개혁 없다

1998년 5월 8일 금요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韓仁燮 서울법대·교수)

1. 법무부가 당초 변호사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수임 및 변론제한□조항을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조항에는 판사·검사·군법무관이 변호사를 개업할 경우 개업신고 1년전까지 근무했던 해당 법원·검찰청 관할의 형사사건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것은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재야법조계가 법조계 비리척결과 정화를 위해 줄곧 요구해온 핵심조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비리의 원천이랄 수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 소위 전관예우척결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도 앞장 서서 법조개혁을 외쳐왔다는 법무부 스스로가 정작 외면하고 만 것은 국민에게 또 다시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 모든 법조 부조리의 근원인 전관예우는 반드시 법률로 금지시켜야 한다. 전관예우야말로 판·검사와 변호사의 유착관계의 근원이고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자 악습이다. 과다 수임료문제도, 법조부로커문제도, 싹쓸이변호사도, 재판의 공정성시비도 따지고보면 이 전관예우의 폐습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많은 법률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3. 전관예우금지를 외면한 변호사법개정은 법조풍토의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제라도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법개정에 즉각 □수임 및 변론제한□규정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