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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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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723-5302)
제 목	의정부 비리판사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날 짜	1998 . 3. 23. (총 2 쪽)

성    명    서

비리척결 의지와 형평성을 상실한 검찰의 수사결과

1998년 3월 23일 (월)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검찰의 구시대적 발상에 경악한다!

검찰은 지난 5월1일 108주년 노동절 행사를 폭력 시위로 규정. 관련자들 전원의 사법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함께 이른바 마녀사냥식의 학생·노동운동 죽이기에 들어서고 있고 이것은 합리적 집회문화와 건전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기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노동절 행사 당일 사건 보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채 오직 결과론적인 폭력만을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당일 집회신고와 거리행진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검찰과 경찰은 행사장에 대량의 사복경찰을 투입하고 대형 페파포그차와 물대포 차량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폭력시위로 규정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경찰은 행사장 안까지 체루탄을 난사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등을 자행했다.

만약 민노총이 사전에 폭력시위를 준비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법처리를 받아야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일에 벌어진 행동은 사전에 준비된 것보다는 경찰측에 대항한 방어적  행동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압방식을 해산위주에서 검거위주로 전환하는 것에서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강경대 학생에서부터 최근의 노수석, 유재을 학생까지 이땅의 많은 청년학생들이 폭력적 집회문화의 희생양으로 이땅에서 죽어갔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임하는 김대중정부가 지난 군사독재와 이른바 문민의 정부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를 인정하지못하고 사전에 자의적 판단하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재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의 위기를 넘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 정부와 재벌은 아무런 위협없이 오직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과 평화롭게 치뤄져야했던 세계노동자들의 축제인 노동절을 경찰의 자의적 판단하에서 막았던 행위는 비민주적인 처사이다. 이에 우리 참여연대는 앞으로 검찰의 행위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막는 검찰과 경찰의 행위에 * * 대응을 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