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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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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원, 검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 723-5302)
제 목	수뢰판사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 촉구
날 짜	1998. 3. 20. (총2쪽)

성  명  서

수뢰판사 - 법대로, 지은 죄 만큼 처벌하라!

검찰의 보다 엄격한 수사를 촉구한다

1998. 3. 20  금요일

1.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수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법원의 반발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변호사들로부터 돈과 향응을 받은 판사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이같은 난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법의 권위와 체면만을 앞세우며 법대로 추상같이 처리되어야 할 사건을 또다시 지지부진하게 처리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2.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명백하게 직무와 관련한 뇌물일 수밖에 없고, 설혹 그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피의자들이 단지 금전적인 차용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차용증은 작성했는지, 이자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편의의 제공도 뇌물의 범주에 들기 때문이다. 이미 한보사건과 관련한 정치인들에 대해 포괄적인 뇌물죄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피의자가 현직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자체징계나 불구속기소만으로 처리한다면, 유사사건과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사법내부의 담합과 야합에 의한 노골적인 봐주기식 처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3. 우리는 검찰이 □원칙대로, 법대로□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같이 명백한 부정비리사건을 흐지부지 넘긴다면 사법정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향응을 을 받았으면 그에 따르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 그가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법적용에 성역과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법의 상식이자 국민정서이다. 죄 지은 만큼 처벌하는 것! 국민이 검찰에 맡긴 기본임무는 바로 이것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