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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김형완, 조현희 : 723-5302)
제 목	의정부법조비리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날 짜	1998. 2. 27.

성  명  서

의정부지원 법조비리 수사는 특별검사가 해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와 변호사간의 금품수습 비리가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의정부지청 검사도 수임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끝을 모르고 터져나오는 법조계 비리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직시해야 하며, 더 이상 이 사건을 일반 검찰에 의한 수사에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해 말 법조부로커 문제에서 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기 시작한 법조계의 비리는 변호사, 검사, 판사등 모든 사법 당사자들의 검은 유착관계의 결과로서, 또 이것이 의정부, 수원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실제 만연된 부패고리의 빙산에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일반의 우려가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수사초기에 구속된 이변호사의 사례금 지급내역이 적힌 장부에서 사건브로커, 경찰관, 법원, 검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브로커에 의해 사건수임을 독식한 변호사가 그로 인한 부정한 수입을 판사와 검사에게 돈이나 향응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 왔다는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지원 판사 비리고발사건을 일반 검찰에 맡겨 놓을 수 없다. 법원과 검찰은 법조계의 양대 기둥으로서 서로 밀접한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검찰이 크게 보면 □동업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해 당사자의 하나인 일반 검찰에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자기 머리를 깎기 어려운 것이며 판사를 수사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나아가 검찰이 온전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당에 어느 국민이 그 수사결과를 믿을 것인가

이번 의정부지원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사법부의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만 한다.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이미 새정부의 100대 개혁과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특별검사제를 통하여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뿐만 아니라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개혁의 전기를 마련해야한다. 그럼으로써 사법부와 검찰은 공히 국민의 사법부, 신뢰받는 검찰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