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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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락처 : 민변 522-7284 / 참여연대 723-5300

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제 목	법조비리진상규명과근절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의 건
날 짜	1998. 2. 16. (총 1 쪽)

보 도 자 료

□법조비리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1998년 2월 17일 오전 10시 민변 회의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는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하여 1998년 2월 17일 (화) 오전 10시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법조비리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국 金昌國)□의 구성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붙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보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판사와 변호사가 오랜 동안 유착되어 금품을 수수하여왔으며, 이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장기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히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넘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마저 부패의 사슬에 얽혀있다는 사실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법치와 사법정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법 작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정부 지원 판사수뢰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조계 전체는 치유할 수 없는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우리는 우선 이 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이순호 변호사 비리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판사와 변호사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정치적 사건이나 대형 비리사건에서 보여왔던 관망적인 태도를 버리고 수사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수뇌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가 작용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또한 의정부 지역의 변호사와 판사들이 대거 개입된만큼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찰청으로 수사를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거명된 판사들 이외에 고위직 법관 등 보다 광범위한 현직 판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관련자 전원에 대해 제한 없이 전면적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 사건 관련 법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이 거액이고 직무와 직접 연관되어 수수된 것이므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넘어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해 확인된 K, J, I 판사등은 직무상 수뢰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만큼 대법원은 이들 판사에 대해 즉각 법관으로서의 업무정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법조비리가 의정부지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법조계 일반의 문제라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재조와 재야 법조계에서 거론된 판사실 출입제한 등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고 극히 형식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근절대책이 강구되어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만연되어 있는 법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고 사법정의와 법치의 주역으로 법조계가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의정부 판사수뢰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사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근절책 마련만이 법조계가 살 길이다.

1998. 2. 17.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국(金昌國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위원 김주원(변호사) 백승헌(변호사) 윤기원(변호사) 이석태(변호사)

정종섭(건국대 법학 교수) 차병직(변호사) 한인섭(서울대 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