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연락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과 사회 이론 연구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간사 조현희 : 723-5300 )
제 목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관한 보도자료
날 짜	1997 . 12 . 12 . (총 2 쪽)

보  도  자  료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법률서비스 개선에 관한 시민, 학계, 법조계의 열띤 토론의 장 열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崔永道 변호사), 법과사회이론연구회(회장 徐憲濟 성균관대 법학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韓寅燮 서울대 법학 교수)는 12월 11일 (목) 오후 2시 30분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중회의실)에서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2.  공개토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40-50여명의 법조계, 학계,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변호사업계의 비리 문제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전반적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현실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 또한 강한 것임을 시사했다.

3.  차병직 변호사의 사회로 약 3시간 30분에 걸쳐 토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의 조원표기자는 그간 취재현장에서 겪은 몇가지 사례들을 열거하며 나름대로의 문          제점을 지적하였다.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의 사례를 들어 현재의 문제는 □수임방법에 있어서          학연,지연에 의존하고 있고, 거기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관          예우와 밀착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전관예우가 원죄다□라고 하였다.

또한, □판사들내에서도 돈은 안되도, 술은 괜찮지 않느냐□등의 고백을 아무 거리낌없이 하는 것         을 들으며, 도덕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아무리 능력의 차이를 감안하더라         도 1년에 서너건과 3백여건의 차이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비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법조계의 정화와 문제 변호사에 대한 수사촉구등 법조비리 정화에 앞장서 왔던 손광운         변호사는 □우리가 1차적으로 문제삼는건 이른바 싹쓸이 브로커 변호사이다.  의정부사건에서          보듯 수사경찰과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어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은 법         률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전제하고, □일부 극소수의 변호사는 자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         에 이르러 수사를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방희선 변호사는 □현재의 문제는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 □알게 모르         게 어느 시대, 사회, 집단을 지배하는 문화가 있기 마련인데, 그게 생활이 되어버렸다. 그러기         에 거시적으로 부패한 문화구조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이다□고 주장         하였다. 아울러 미시적으로는 1년에 1천여명씩 징계되는 미국과 같이 □우리도 자체 징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대 철학과의 김형철 교수는 현재의 문제를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며, □전문가란 고도의          지식과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높은 윤리의식이 있어야 전문가라고 불릴만하다□고 전제, □인         간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이 실종된 전문가 집단은 마피아 집단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하였         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법률전문가는 없고 법률마피아만 있다□고 역설         하였다.

이런 뿌리 깊은 법조비리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유중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의 자정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높으므로 대한변협 내부에서도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자체          조사권의 강화 방안을 강구중이며, 아울러 법률소비자의 의식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법관의 면담절차의 강화, 기소전 국선제도, 퇴직당시 근무지에 대          한 업무제한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창국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들의 무차별 개업도 경쟁을 부추기         고, 비리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브로커문제는 형사뿐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광범         위하게 퍼져있다고 지적하였다.

건국대 법학과 정종섭교수는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사법부와 국가         의 권위가 심하게 추락하였고 브로커 개입 문제는 비리의 차원을 넘어 범죄의 수준에 이르렀         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들도 비리변호사에 대한 동료의식을 버려야 하며 법조비리자체는          범죄라는 생각을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료계같은 분야에서는 자격을 박탈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직업윤리를 저버린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 고발활         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조계 전반의 광범위한 문제를 짚어보고 법원, 검찰, 변호사라는 3륜의 공동문제라         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법조비리를 뿌리뽑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