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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110-240 서울시 종로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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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간사 문혜진 723-5302)
제 목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날 짜	1997. 9. 5. (총 2 쪽)

성  명  서

서성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한다

9월 4일 윤관 대법원장은 11일 임기가 끝나는 박만호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9월 2일 대법관 후보자 9인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 의견서에는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평가의견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그 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85년 11월 민청학련 김근태 사건의 1심 재판장으로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오히려 비인도적인 접견금지처분을 내려 100일 가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한 장본인이다. 또한 재판부에 적법하게 제출된 탄원서를 재판기록에 편철시키지 않는 등 형사사법절차의 기본적인 절차 조차 무시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무성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결국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사실이 추후 법원에 의해 명백히 밝혀져 서성 재판장의 오류가 증명되었다.

우리는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이 5,6공 당시 전력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은 사법부의 최고 권위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서성 대법관 지명자가 이러한 전력에 대한 아무런 해명 없이 대법관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것이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지명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점을 다시한번 명확히 밝히는 바이며, 이후 국회 동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서성 지명자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의견을 전달할 것이며, 향후 여타 유관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서성 지명자에 대한 인준거부운동을 벌여 전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인준을 거부시킬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