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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 및 법조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문혜진 723-5302)
제 목	균형 잃은 법원의 판단 - 해외도박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날 짜	1997. 8. 25 . (총 3 쪽)

보  도  자  료

균형 잃은 법원의 판단

- 해외도박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일시 및 장소 : 1997. 8. 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근 해외 카지노 도박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을 무색케 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1일 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 판사는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3백20만달러를 날린 동양백회점 부회장 오종섭씨 등 3명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오씨가 실제로 도박에서 돈을 따기도 해 10만여 달러만 잃었고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등의 보석결정 사유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법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오씨의 변호사가 임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며 이러한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어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같은 카지노 도박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일 서울지법 홍중표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기각도 전관예우의 논란을 빚고 있다. 홍판사는 외국환관리법으로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며 빌린 돈을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빌려주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으나 이러한 판단이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아 적절치 못한 판단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별도의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관예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처럼 전관예우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법원이 약속이행을 못한 것이며 보다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9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지역에서 단독개업하고 있는 1,849명의 변호사와 형사사건을 10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 27명이 처리한 민사, 형사사건을 비교해보면, 형사사건을 10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 27명은 평균적으로 민사 34.62건, 형사 136.81건을 수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수임이 민사사건의 4.5배 가량 많은데 비하여, 서울지역 변호사 전체로 보면 민사 27.68건, 형사 11.45건으로 오히려 민사사건의 수임이 형사사건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사건을 100건 이상 수임한 27명의 변호사 중에서 현직에서 퇴임하고 개업한 지 2년 미만인 변호사가 60%에 달해 전관예우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현황을 엿볼 수 있다. (199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박영률 출판사, 151-152쪽)

또한 94년 한해동안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접수된 구속적부심 및 보석 석방률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판·검사에서 옷을 벗고 나온 지 1-2년밖에 안된 전관 변호사 10명의 구속적부심 성공률과 보석성공률은 각각 평균 77%에 달해 50% 정도인 전국 법원의 구속적부심과 보석허가율에 훨씬 웃도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같은책, 153-154쪽)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고, 실제로 1년에 1천여명이 무죄를 선고받는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불구속재판원칙을 확립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자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입 등의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은 우리 현대사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장기각이나 보석석방이 그 자체로 비난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카지노 도박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보여준 일련의 태도는 형평을 잃은 것일뿐 아니라 전관예우의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짙게 보여줌으로써 인신구속제도 개선의 의미를 법원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전관예우에 대한 특별재판부 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을 보다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퇴직당시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개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업지나 수임제한은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전 2년 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비춰보더라도 사법정의 확립이라는 대원칙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점이다. 또한 대한변협에서도 전관을 미끼로 과다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에 대해 자체 징계권을 발동하여는 등의 자정노력을 해야하며, 변호사의 보수기준을 법률로 제정하여 보수기준에 위반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징계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변호사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법원은 모든 판단 과정에서 형평성과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피의자의 지위고하나 빈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에 그 판단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은 보다 신중하고 균형된 자세로 판단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