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김은영 간사 02-723-0666 jw@pspd.org )
제 목	권력의 ‘검찰장악욕’ 때문에 결국 물러나는 채동욱 총장
날 짜	2013. 9. 30.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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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검찰장악욕’ 때문에 결국 물러나는 채동욱 총장

검찰 흔들기 전면에 나섰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물러나야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검찰중립성에 소신없는 인사는 추천거부해야

검찰장악욕이 빚어낸 사건, 상설특검 필요성 더 부각시켜

1. 오늘(30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공식 퇴임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은 청와대가 자신들의 의중을 잘 살피는 이를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임기의 1/4밖에 채우지 않은 채 검찰총장을 몰아낸 사건, 즉 권력의 ‘검찰장악욕’ 때문에 발생한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고 본다. 채 총장 몰아내기 사건의 일선에 섰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회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 결과적으로 채 총장이 물러나게 됨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추천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인선하기 위해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제시한 추천대상 후보군 안에서 적임자를 골라 법무부에 추천할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데 소신있는 인사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올해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의 의중에 따르지 않고 채동욱 씨를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번에 법무부가 제시할 추천대상 후보군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소신이 분명한 인사가 없다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제시한 후보군을 거부하고 새 추천대상 후보군을 제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기소권을 유일하게 가진 검찰조직 1개만 장악하면 된다는 권력층의 검찰장악욕에서 빚어진 이번 사건은, 청와대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특별수사기구, 즉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확인해주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통해서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현재의 검찰 이외에, 대통령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상설 특검 등 독립적 수사기구가 존재한다면, 검찰이라는 한 조직을 정권이 장악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도 줄어들 것이며 또 이번 일처럼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검찰을 장악하려는 불행한 사태도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권이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검찰을 장악하려하는 이번 사건의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