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4 | 제2012-03호

참여연대 자료집 제2012-03호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조직의 수호자, 검찰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서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매년 검찰의 업무수행행태를 정리, 평가하는 검찰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현 정부 출범 1년째인 2009년 3월의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 :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과 2010년 3월의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 퇴행하는 한국검찰>, 2011년 4월의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가 그것이며, 이제 이에 이어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 조직의 수호자, 검찰>을 발행한다.

사법정의의 실현과 시민참여에 의한 법원·검찰권력의 견제, 민주적 법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1994년 활동을 시작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을 바로세우고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검찰개혁을 위해 내놓은 대안들은, 1997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1999년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4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나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일부 수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형사소송법 개혁이나 재정신청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등 전반적인 사법개혁의 과정에서도 검찰이 국민을 위해 중립적이고 정의로운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잃지 않도록 제반의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시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의 검찰은 법과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면에서 부정해 왔다. 현 정부는 검찰을 집권의 수단으로 되돌려 검찰을 시민사회와 시민들을 통제하는 장치로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다. 사실상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사권을 통해 주요한 검찰조직이 집권세력에 의해 장악당한 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형사사법의 족쇄로 옭아매었다. 또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하여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그 활동반경을 최대한 위축시키는 한편, 정치과정을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형, 왜곡시키는 정치검찰의 폐해까지도 서슴지 아니하였다. 반면, 집권세력이나 재벌 등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는 수사회피, 봐주기 수사 혹은 무한한 관용으로써 그들의 징벌과 정의의 확립에는 더 없이 무능하고도 비열한 행태를 보여 왔다. 여기에 검찰조직마저 ‘위장전입’ 등 비리의 혐의를 가진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되고 연이은 스폰서 사건이 터지면서 내부적인 자정능력까지 상실해버린 검찰은 내·외적으로 법과 정의의 집행자가 아니라 권력과 비리·부정의 통로이자 그의 은폐·엄폐자로 자리매김되었다.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차의 사법개혁을 통해 시민사회가 어렵게 이루어놓은 검찰개혁의 성과들을 일거에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스스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종속되어 법과 정의를 오염시키는 반(反)법치의 첨병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법감시센터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이 되면서부터 검찰을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검찰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기로 한 것은 이와 같은 검찰의 비행과 파행을 기록하고 국민들 앞에 공개함으로써 검찰의 반성과 자정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심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그 일환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 조직의 수호자, 검찰>을 내어 놓는다. 그동안 검찰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내곡동 대통령사저부지 불법매입의혹에서부터 선관위 접속방해사건(소위 DDoS사건), 불법사찰관련 보복형수사 등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뿐 아니라 그 외곽의 친인척 등 인너써클의 불법·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실수사, 꼬리자르기 수사, 변죽수사 등의 방법으로 면죄부를 발부하기에 급급하였다. 또한 SK그룹을 비롯한 재벌범죄나 권력형 부정의 의혹이 있는 저축은행사건 등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 늑장수사, 축소수사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면 한진중공업사태와 관련한 고공농성과 희망버스 등의 사건에 대하여는 무리한 수사와 법적용으로 일관하였다. 왕재산사건이나 곽노현교육감 사건 등에서도 검찰은 종래의 공안수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정치를 다시금 반복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연이어 우리의 법과 정의를 유린하며 국민위에 군림하였던 검찰의 초상을 그린 것이다. 먼저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4년 동안 드러났던 검찰의 파행상을 압축적으로 정리, 평가하는 제1부 이명박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를 시작으로, 이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에 의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자료들을 정리한 제2부 이명박 정부 검찰 주요인사(2008.~2012.8.)와 2011년 검찰이 다룬 주요한 사건들을 그 개요와 경과, 담당검사, 처리결과 등을 정리한 제3부 2011년 검찰 주요수사, 그리고 2011년에 일어난 법무·검찰 분야의 주요 일지와 행적을 기록한 제4부 검찰/법무 일지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중 제3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이 다룬 사건들 중에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비추어내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20개의 사건을 정리하였다. 이들은 주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와 △권력형 비리 수사 △정권비판세력 관련 수사 △기업 및 금융관련수사 △공안사건수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사건과 지난 3차에 걸친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사건들(2008년 24건, 2009년 14건, 2010년 18건)의 재판결과를 비롯한 최종적인 경과들은 향후 발간될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에서 총괄 정리되어 다루어질 것이다.

이 연차보고서들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검찰이 보여주는 파행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보고서의 호수가 넘어갈수록 검찰의 나아진 모습보다는 그의 퇴행적인 모습만 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또 다시 그 아픈 모습들을 담아내는 것은 이런 기록들을 통해 시민의 참여에 의한 검찰감시, 나아가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검찰개혁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도록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의 시선을 견지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지금까지 그래왔듯 검찰을 향한 건설적 비판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2012년 10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차례

서문	2

1부. 이명박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평가] 조직의 수호자, 검찰	10

2부. 이명박 정부 검찰 주요인사(2008.~2012.8.)

1. 20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20

2.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5

3.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27

4. 검찰 중간 간부	35

3부. 2011년 검찰 주요수사

1.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	64

2. SLS그룹 구명로비 의혹 수사	67

3. 서울시장 선거 당일 선관위 접속장애(디도스 사건) 수사	73

4. CNK 주가 조작 의혹 수사	77

5. 대통령 사촌형 사기혐의 피소사건 수사	80

6.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청탁 등 의혹 수사	82

7. BBK 관련 에리카 김 수사	85

8.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비리 수사	87

9. 저축은행 비리 수사 - 개요	89

9-1. 전일저축은행 비리 수사	92

9-2. 삼화저축은행 비리 수사	97

9-3. 보해저축은행 비리 수사	102

9-4.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	109

9-5. 도민저축은행 비리 수사	124

9-6. 2011.9.18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 비리 수사(1,2차)	126

10. SK그룹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	135

11.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횡령･배임혐의 수사	139

12. 오리온 담철곤 회장 횡령혐의 수사	141

13.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횡령혐의 수사	144

14. 왕재산 사건 수사	146

15.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김진숙의 고공농성과 희망버스 수사	150

16. 곽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혐의 수사	153

17. 검찰수사 중 자살한 공무원에 대한 가혹행위 수사	156

18. 부산･경남지역 법조비리 의혹 수사	158

19. 현직 검사 정당 가입 혐의 수사	161

20.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163

4부. 검찰/법무 일지(2011.3.~2012.2.)	167

표 차례

1부. 이명박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2부. 이명박 정부 검찰 주요인사(2008.~2012.8.)

<표2-1-1>  검찰(법무) 20개 주요 직책	22

<표2-2-1>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5

<표2-3-1>  고등검사장 이상 직책	27

<표2-3-2>  검사장 직책별 인사	28

<표2-4-1>  중간 간부급 인사	35

3부. 2011년 검찰 주요수사

<표3-1-1>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검찰 처분결과	65

<표3-2-1> SLS그룹 2009년 창원지검 수사결과	67

<표3-2-2> SLS그룹 201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및 1심 선고결과	70

<표3-9-1> 2009년 이후 저축은행 비리 수사 현황(2012.6.20 현재)	90

<표3-9-1-1> 전일저축은행 비리 수사결과	93

<표3-9-1-2> 전일저축은행 비리 재판현황	95

<표3-9-2-1> 삼화저축은행 비리 수사결과	98

<표3-9-2-2> 삼화저축은행 비리 사건 재판현황	100

<표3-9-3-1> 보해저축은행 비리 수사결과	102

<표3-9-3-2> 보해저축은행 비리 재판경과(1)	106

<표3-9-3-3> 보해저축은행 비리 재판경과(2)	107

<표3-9-4-1>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 수사 결과	110

<표3-9-4-2>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재판경과(1)	116

<표3-9-4-3>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재판경과(2)	117

<표3-9-4-4>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재판경과(3)	118

<표3-9-4-5>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재판경과(4)	119

<표3-9-5-1> 도민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결과	124

<표3-9-5-2> 도민저축은행 비리 사건 재판경과	125

<표3-9-6-1> 2011.9.18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비리(1,2차 수사) 수사결과	128

<표3-9-6-2> 2011.9.18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비리(1,2차 수사) 재판현황	132

<표3-10-1> SK그룹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결과	136

<표3-12-1> 오리온 그룹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142

<표3-14-1> 왕재산 사건 수사결과 및 1심결과	147

1부

이명박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평가] 조직의 수호자, 검찰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의 현주소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MB검찰”이다. 현재의 검찰은 정치검찰도, 권력검찰도 아닌 문자 그대로의 “MB검찰”이다. 이명박 정부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고 어떠한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이 조직을 지켜내는 조직의 수호자 그것이 바로 “MB검찰”의 실체이다. 지난 2010년 초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차의 검찰을 두고 “이명박 정부 1년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물어뜨렸다면, 이명박 정부 2년의 검찰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해라고 볼 수 있다”고 평한 바 있다. 이어 2011년 초에는 이명박 정부 3년의 검찰을 두고 일관성·형평성마저 상실하고 비상식적 법적용 또한 서슴지 않는 ‘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 버렸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지금 이 순간에 와서도 변함없이 이어진다.

조직의 수호자, 검찰

“MB검찰” 3년을 특징지었던 ‘정권의 전위대’로서의 검찰의 지위는 4년차에 접어들면서 ‘조직의 수호자’로 격하되고 만다. 공세적인 수사와 무리한 법적용으로 권력정치의 한축을 담당해 왔던 검찰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보다 수세적인 위치에서 정권과 조직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권의 경호대’로 자리 잡아 간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검찰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어렵게 이루어놓은 검찰개혁의 성과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면서 권력의 시녀로 머리 굽히며 굴종하는 한편 그 권력의 끝자락을 움켜쥔 또 다른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민의 지지는커녕 그 존재의 정당성마저 약화시키며 국민과 유리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가까이 가면서 레임덕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검찰권력의 중요한 공급원이었던 정치권력 자체도 약화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자체적인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종래의 권력에 안주하는 수세적인 위상을 벗어나지 못 한 채, 시나브로 정권의 비리와 부정을 은폐·엄폐하는 조직의 수호자 내지는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 6월까지 지속되었던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서 가장 많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의제가 검찰개혁이며 그 중에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해체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이 주된 논의점을 이루었던 것도, 그리고 그 작업이 검찰측의 집요한 방해작업에 의하여 별다른 성과도 없이 미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렇게 변질되어 추락한 검찰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검찰은 이 시대 최대의 개혁대상이자 동시에 개혁저항세력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권력의 원천인 국민으로부터도 유리되어 정치권력에 기생함으로써 그 존립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형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 스스로의 생명력조차도 갖지 못한 채 정치권력의 안위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그리고 그때에만 자기 존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MB검찰”로서만 존재할 따름이다.

실제 2011년의 검찰이 보여준 실적은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운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거 “부실하거나 무리한 수사”(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 2011)라는 표제는 이제 “더 부실하거나 더 무리한 수사”로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검찰권이 심각하게 오용·남용되고 그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비난이 잇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스스로 교정하지 않은 채 정권의 안위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하여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과 울분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한번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검찰은 점점 더 그 미로의 복잡성에 자신을 내 던져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제 이렇게 “더 나쁜 MB검찰”로 접어드는 경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MB검찰 4년 평가:

내곡동 연가 - 주군을 보호하라!

2012년 10월 8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내곡동 대통령 사저 매입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한겨레, 2012. 10. 8).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와 비난이 대통령 일가를 향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를 ‘덮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오해였다는 해명이 뒤따르기는 했지만, 지난해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중의 하나였던 내곡동 사저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내면을 잘 드러내는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실제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임하면서도 최대의 의혹당사자인 대통령 아들 이시형에 대한 수사는 한 차례의 서면조사로 처리하고 피고발인 7명 중 전 경호처장 단 한 명만 소환조사하는 겉치레의 수사로 마감하였다. 적지 않은 국고가 낭비되고 명의신탁이나 증여세포탈과 같은 중대한 범법행위의 조짐이 뚜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부실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은닉하고 청와대측의 해명을 그대로 무혐의처분의 이유로 삼는 무리한 법적용으로 정권의 부정을 엄폐하는 등 권력의 안위를 도모하는 경호대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이런 검찰의 태도는 정권의 실세 중의 한명인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대통령의 형)과 권재진 청와대민정수석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SLS그룹 구명로비 의혹사건이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의 부정의혹이 제기되었던 CNK 주가조작 의혹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인 이상훈 씨의 사기혐의피소사건,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에 대한 특혜성 조치라는 의혹이 일었던 미소금융 사업자선정사건 등의 경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권력실세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에 대하여는 하나같이 부실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등으로 비호하는 듯한 수사태도를 보여주며 그 결과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확대시키며 법과 정의를 유린하는 결과만 야기하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양상은 정권말기에 접어들면서 각종의 의혹사건들을 성급히 정리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가해졌던 수많은 비리의혹들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 버리는 경우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등 혐의사건으로, 여기서 검찰은 그들의 부실대응에 편승하여 미국으로 도피하였던 한 전 청장이 갑자기 귀국하여 검찰 수사를 재개시키고도 뇌물죄 등 주변적인 혐의만으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종결하였다.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로비의혹이라든가 정치성이 의심되는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사가능성을 봉쇄한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제시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그 공모자중이 한 사람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던 에리카 김이 갑자기 귀국하여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의 조치는 또 다른 ‘정권 부담 털기용 수사’라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들 사건의 처리양상을 보면, 정권 말기의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발 벗고 경호대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특히 위의 사건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집중적인 인사우대를 받고 있는 고려대 법대 출신의 지검장(특히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직하고 있는 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의혹은 더욱 가중된다. 아울러 과거 참여정부시절 비검찰 출신의 법조인이 주로 담당하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검찰 최고위 간부출신, 그것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전직 검찰에 의해 장악되고 있음 또한 문제적이다(심지어 민정수석의 직에 있던 권재진 씨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까지 있다).

MB검찰 4년 평가:

저축은행사건 - 권력형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한국경제의 버블현상이 후퇴하고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부실상태에 빠진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저지른 부실경영, 불법대출, 횡령 등과 함께 구조조정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자구책으로 정치권에 집중적인 로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으며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 산하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 대출 차주, 금감원·국세청 등 감독기관 직원,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등 총 259명에 대하여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영부인 김윤옥의 사촌오빠에서부터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박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의 동생인 박지만과 그 처인 서향희 변호사, 권력실세 중 한 사람이었던 은진수 전 감사원장, 은행감독원의 주요 임직원, 국회의원 각종 정·관계 고위층 인사 등 수많은 권력자 혹은 그의 친인척들이 연루되거나 거론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비리가 잠복해 있는,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검찰은 합동수사단까지 꾸리며 수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악들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엄정하게 처단하기는커녕 상당히 많은 부분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물론 이상득, 은진수 등 권력측근들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기는 하였으나, 모든 비리를 총체적으로 밝혀내기보다는 부실수사, 축소수사의 형태로 그 수사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하는 듯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검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한편 이재오 당시 특임장관조차도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실제 이 사건은 그 피해의 범위와 강도가 다른 권력형비리에 비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발생한 것이며 동시에 모든 유형의 권력형비리행위들이 섞여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비리척결을 향한 단호한 의지가 요청되었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총체적 거악 앞에서 그 위력을 놓쳐 버린 채 권력의 압박에 굴복해 버렸다는 비판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 행태를 보여주고 말았다.

MB검찰 4년 평가:

“공안”사건 - 정치공학에 나선 검찰

MB검찰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정치현장에 뛰어들어 나름으로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정치적 국면을 조성해 나가고자 시도한다는 점이다.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청와대가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제기되었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가 청원경찰법개정을 둘러싸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검찰은 청목회 간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11명을 상대로 그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의원보좌관등을 소환조사하였다. 더불어 검찰은 피의사실뿐 아니라 ‘8억원대 로비’, ‘국회의원 30여명이 수사대상’ 등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권을 압박하였다. 당시 최대의 정치스캔들이었던 민간인불법사찰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견제를 우회하고 정치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기획수사의 하나였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불법사찰의 직접적 피해자였던 김종익 씨에 대한 횡령혐의사건 수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사건을 폭로하고 수사를 촉구한 당사자에 대하여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여 10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의 행위는 보기 나름으로는 일종의 보복조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법원에서도 횡령죄혐의에 대해 일부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애당초 수사 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사후매수죄’ 혐의 수사는 또 다른 예를 이룬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사퇴후 대가지급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을 처벌하도록 한 ‘사후매수죄’는 우리나라는 물론 그 모법인 일본의 법제에서도 근래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조항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직을 사퇴하는 시점에 무상급식의 또 다른 주체가 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후매수죄 혐의를 발표하고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이 사건은 그 명목뿐인 ‘사후매수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있었다. 검찰은 ‘사후매수죄’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수사과정은 물론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전의 매수행위가 존재하였던 것인 양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보수언론으로 하여금 ‘진보진영’ 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무산으로 인해 정치적 수세에 처하게 된 집권여당 및 보수진영으로 하여금 그 국면전환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건재함을 알린 왕재산 사건이나 노사간의 갈등에 개입하여 일방적인 사법처리로 일관하였던 한진중공업 사태 관련 고공농성 및 희망버스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인 태도는 공안사건 특유의 편향성을 잘 보여준다. 왕재산 사건의 경우 검찰은 오랜 내사단계를 거쳐 “민혁당 사건 이후 12년 만의 반국가단체 사건”이라며 수사성과를 과시하였던 사건이나 실제 그 단체로서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의 혐의는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검찰이 침소봉대의 수법으로 사건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공안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한진중공업사태의 경우에는 노사간의 갈등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 등에 의해 당사자간 합의와 사회적 해결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그를 지지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희망버스 프로그램의 기획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실제 이 사건은 노사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개입한 것이다. 재벌이나 대형기업가 등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의 태도를 취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노동자에 대하여는 지나친 엄벌주의로 일관하면서 계급편향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MB검찰 4년 평가:

“검사동일체”- 내 식구 감싸기

언제나 그러하였듯 2011년의 검찰 또한 내 식구 감싸기에서는 결코 예외를 허하지 않았다. 그 이전까지 각종의 “스폰서”스캔들에 휘말려 끝없이 추락한 검찰의 위상은 여전한 자정능력결핍증으로 인하여 바닥권을 맴돌아야 했다. “벤츠 여검사”사건으로 알려진 부산·경남지역의 법조비리 의혹사건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의 태생적 면역결핍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소위 ‘그랜저검사’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특임검사팀이 구성되어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현직 검사장에 대한 로비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못한 터에 이소연 전 검사에 대해서도 적용법조가 알선수뢰에서 알선수재로 바뀌는 등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다는 비판은 극복하지 못하였다.

수사 중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의 유형을 따른다. 검찰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부당처우를 지적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에 대하여 감찰과 수사를 거듭하였던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감찰로 세간의 관심을 희석시키면서 종국에는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런 처사에 대하여 대한변협등에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검찰의 조직보호본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경향과는 반대로 검찰구성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단호한 조처를 취하고 있어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부산지검은 동부지청 소속 검사 한 명이 과거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하여 당시에 이르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를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 및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앞서의 두 사건과 대비해 볼 때, 보기 나름으로는 비리나 가혹행위는 허용해도, 야당성향의 정치활동은 비록 그것인 검찰 임용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하지 못 하겠다는 검찰의 이상한 편견을 잘 드러낸다. 어쩌면 MB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이 표출되는 또 다른 예일 수도 있을 듯하다.

MB검찰 4년 평가:

재벌수사 - 유전무죄라는 영구불변의 전통

거악의 척결이라는, 검찰의 자존심을 건 구호는 이제 더 이상 실체를 가지지 못한다. 정치권력은 이미 검찰의 견제대상이 아니라 보호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거악의 또 다른 축이 되는 자본권력은 이제 검찰이 기생하게 되는 새로운 숙주로 변화하고 있다. 불행중 다행격으로 2011년의 경우는 두드러진 재벌관련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SK그룹의 비자금 조성의혹사건의 경우 여전히 친재벌적 수사관행이라는 조짐이 드러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자회사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사건 인지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섰을 뿐 아니라 그나마의 압수수색 자체도 사전에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그룹 측이 증거인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외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비리혐의에 관한 수사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의 충실성에 대한 의문이 일 수도 있으나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계속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MB검찰의 임계치

87년 민주화 이래의 검찰은 날로 그 권력을 확장해 왔다. 종래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장신구에 불과하였던 검찰이 절차적 민주화와 형식적 법치의 확립과 함께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구성해 왔다. 특히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까지도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통치술은 검찰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그 임계치를 드러내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검찰을 정치수단으로 활용하되 그 범위를 법과 정의가 허용하는 한계치 내에서 잡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검찰의 위상과 권력을 정권의 명운과 같이 하게끔 만들어버린 것이다.

검찰이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행사하는 권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혹은 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함으로써 행사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집행은 법의 권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같은 법 외적 권력에 의해 담보되어야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MB검찰”은 정확하게 이 지점에 위치한다. 법의 권위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라는 법외적 정치권력에 의존함으로써 그의 “부실하거나 무리”한 법집행의 권력을 확보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그 레임덕의 위기는 그대로 검찰의 위기로 닥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권의 위세를 빌어 “MB검찰”의 존재를 유지해 왔고 “MB검찰”의 위력을 통해 정권의 안위를 도모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이 상보적 관계는 이미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MB검찰”은 순순히 공멸의 운명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다른 어디서 자신이 기댈 숙주를 찾아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MB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억정치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오염시키고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훼손한 “MB검찰”의 폐악들을 우리 국민들은 하나같이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하여 그들을 제대로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기치는 이 기억정치의 정점에서 휘날리게 될 것이다. 곧 이어 작성될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의 부제가 어떻게 달릴지 한껏 기대해 보아도 괜찮을 듯싶다. □

2부

이명박 정부

검찰 주요인사

(2008.~2012.8.)

1. 20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검찰(법무부 포함) 조직의 간부 직책 중에서 검찰(법무)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또는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으로는 다음 20개가 우선 꼽히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법무부 장관 :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법무부 차관 :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 법무부 검찰국장 : 검찰행정(인사, 조직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검찰청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과 검찰사무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수사･공소유지 등의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0조)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법무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종합 및 조정, 법질서 바로세우기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8조)

- 검찰총장 :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대검 차장 :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 대검 중수부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관할하며 중앙수사1과장, 2과장, 첨단범죄수사과를 지휘하며 대검수사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는다.

- 대검 수사기획관 : 대검 중앙수사부에 속해 있으며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 지도, 유관기관협조에 관한 사항, 공무원･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 직원･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관련 사항(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에 관하여 대검 중수부장을 보좌하다.

- 대검 중수1과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 대검 중수2과장 :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 대검 공안부장 : 대검 공안부를 관할하며 공안1과장, 2과장을 지휘하고, 대검공안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 공안기획관 : 공안업무 기획, 공안사건 수사지도, 공안정세 분석 및 판단, 공안관련 출판물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검 공안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 공안1과장 :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 공안2과장 :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 공안3과장(2009.3.신설) :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 관련 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고, 범죄정보의 수집･관리업무의 기획･조정, 지도･감독 및 교육, 검찰 수사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각종 정보･여론의 수집, 정책건의 등을 담당한다. 범죄정보기획관 산하 범죄정보1･2담당관은 각종 범죄정보에 관한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를 담당한다(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

-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8부와 조사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공안1,2부와 공판1,2부, 외사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1~3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2부, 금융조세조사1,2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이들 20개 직책에 있었던 인사들의 명단은 아래 <표2-1-1>과 같다.

<표2-1-1> 검찰(법무) 20개 주요 직책
인사시점	성명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법무부장관
2008.2.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1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2009.9.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12	법무부차관
2011.8	권재진	대구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0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검찰총장
2007.3. 이전 정부에서 임명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9	법무연수원 원장
2009.8.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11	전 대전고검장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으로 사임함(2009.7.)
2011.8.	한상대	서울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13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2007.11. 이전 정부에서 임명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0	대구고검장
2009.1.	문성우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1	법무부차관
2009.8.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13	수원지검장
2011.2.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13	법무연수원장
2011.8.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14	대전고검장
법무부차관
2008.3.	문성우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1	법무부 검찰국장
2009.1.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12	대구고검장
2009.8.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13	서울남부지검장
2011.8.	길태기	서울	서울 동북고	고려대	15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2007.11. 이전 정부에서 임명	명동성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10	광주고검장
2009.1.	천성관	충남 논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12	수원지검장
2009.8.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14	대검 공안부장
2011.2.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13	서울고검장
2011.8	최교일	경북 영주	대구 경북고	고려대 법대	15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2008.3.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13	대검 기조부장
2009.1.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13	법무부 법무실장
2009.8.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15	서울고검 차장
2011.8.	국민수	충남 서산	서울 대신고	서울대 법대	16	청주지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08.3.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5	대전지검 차장
2009.1.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16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9.8.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0.7.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대전지검 차장
2011.8.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17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12.7.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18	대전지검 차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2008.3.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13	청주지검장
2009.1.	이인규	경기 용인	경동고	서울대 법대	14	대검 기획조정부장
2009.8.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15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2011.8.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 공안부장
2008.3.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13	울산지검장
2009.1.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14	울산지검장
2009.8.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14	춘천지검장
2011.8.	임정혁	서울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16	대구고등검찰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8.3.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15	수원지검 1차장
2009.1.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16	수원지검 1차장
2009.8.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16	수원지검 1차장
2011.8.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17	부산지검 차장검사
2012.7.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 법대	18	서울고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08.3.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16	수원지검 2차장
2009.2.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대검 공안기획관
2009.8.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18	대검 공안기획관
2010.8.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고검 검사(국정원 파견)
2011.8.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20	부산지검 2차장
2012.7.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	20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8.3.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16	인천지검 2차장
2009.2.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대검수사기획관
2009.8.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18	법무부 대변인
2010.8.	윤갑근	충북 청원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19	수원지검 2차장
2012.7.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수사기획관
2008.3.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서울중앙 특수1부장
2009.2.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17	법무부 대변인
2009.8.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중앙형사1부장
2010.8.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19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2012.7.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법대	21	대검 연구관
대검 중앙수사1과장
2008.3.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19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2009.2.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19	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2부장
2009.8.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21	서울중앙첨단범죄수사2부장
2011.8.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중수2과장
2012.7.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대	24	대검 중수2과장
대검 중앙수사2과장
2008.3.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인천지검 특수부장
2009.2.	이석환	광주	광주 숭일고	고려대 법대	21	해남지청장
2010.8.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2011.8.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대	24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2012.7.	윤대진	충남 청양	서울 재현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2008.3.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17	부산고검 검사
2009.8.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19	대검 중수1과장
2010.8.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중앙 금조1부장
2012.7.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21	안산지청 차장
대검 공안기획관
2008.3.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서울중앙 형사1부장
2009.2.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18	대검창철 대변인
2009.8.	봉 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19	여주지청장
2010.8.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20	평택지청장
2011.8.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2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1과장
2008.3.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 공안2과장
2009.2.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21	대검 공안2과장
2009.8.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 공안2과장
2010.8.	이정회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공안2과장
2011.8.	최성남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24	대검 공안2과장
2012.7.	이현철	경북 의성	대구 영신고	고려대 법대	25	대검 공안3과장
대검 공안2과장
2008.3.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21	인천지검 부부장
2009.2.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2009.8.	이정회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23	대구지검 공안부장
2010.8.	최성남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24	울산지검 공안부장
2011.8.	박형철	서울	서울고	서울대 법대	25	밀양지청장
대검 공안3과장(2009.3.신설)
2009.3.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23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2010.8.	김영규	전남 담양	광주 인성고	고려대 법대	24	광주지검 공안부장
2011.8.	이현철	경북 의성	대구 영신고	고려대 법대	25	사법연수원 교수
2012.7.	박성근	부산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	26	대구지검 부부장

□

2.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근무하지는 않지만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직책중의 하나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이 자리는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며, 실제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법무부장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에 2012년 8월 현재까지 4명을 임명한 바 있는데, 모두 검찰 최고위 간부 출신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검찰권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검찰고위 간부 출신의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표2-2-1>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인사시점	성명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검찰 최종 경력
2008.2.	이종찬	경남 고성	삼천포 제일고	고려대 법대	2	전 서울고검장 (2003.2. 퇴임)
2008.6.	정동기	서울	경동고	한양대 법대	8	전 대검차장 (2007.11. 퇴임)
2009.9.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0	전 서울고검장 (2009.7. 퇴임)
2011.8.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3	전 인천지검 지검장 (2010.7. 퇴임)

이는 검찰권에 대한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천명했던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 내역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은 모두 4명(문재인, 박정규, 전해철, 이호철)이었는데, 3명은 비검찰 출신이고, 1명(박정규)만 검찰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서울동부지청 형사3부장이 최종 경력으로 고위 간부 출신은 아니었다.

*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들

문재인(03.2~04.2) - 박정규(~05.1) - 문재인(~06.5) - 전해철(~07.12) - 이호철(~08.2)

검찰 최고위 간부출신을 임명했다는 점 외에도 기수서열 관계에 매우 민감한 것이 법무검찰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은 사람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것도 민정수석을 통해 법무검찰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다.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검찰총장이었던 임채진 총장은 사법연수원 9기인데, 같은 시기에 법무부장관을 맡았던 이는 사법연수원 1기의 김경한 장관이었다. 이때의 민정수석비서관은 이종찬(연수원 2기)과 정동기(연수원 8기)였다.

이후 2009년 8~9월에 취임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연수원 12기)과 김준규 검찰총장(연수원 11기)와 같은 시기에 민정수석에 임명된 사람은 연수원 10기인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이었다.

현재 민정수석인 정진영 씨는 연수원 13기로, 법무부장관(10기), 검찰총장(13기)보다 기수가 낮거나 같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가 현직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씨를 법무부장관에 기용함으로써 청와대와 검찰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난 뒤 이루어진 인사였다.

□

3.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2008~2012년 기간 동안 검사장급 이상 직책의 검찰･법무 지휘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2-3-1>은 고등검사장급 이상을 <표2-3-2>는 검사장급 직책을 담았다.

<표2-3-1> 고등검사장 이상 직책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법무부장관
2008. 2	김경한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11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2009. 9.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22	법무부차관
2011. 8.	권재진	대구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검찰총장
2007.11. 이전 정부에서 임명	임채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19	법무연수원장
2009.8.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대전고검장
2011.8.	한상대	서울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23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2007.11. 이전 정부에서 임명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 차장
2009.1.	문성우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1	법무부차관
2009.8.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22	수원지검장
2011.2.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법무연수원장
2011.8.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24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2008.3.	김태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부산지검장
2009.1.	명동성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중앙지검장
2009.8.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부산지검장
2011.2.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부산고검장
2011.8.	노환균	경북 상주	대구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대구고검장
법무부차관
2008.3.	문성우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1	법무부 검찰국장
2009.1.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22	대구고검장
2009.8.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남부지검장
2011.8.	길태기	서울	서울 동북고	고려대	25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
서울고검장
2007.11. 이전 정부에서 임명	박영수	제주	동성고	서울대 법대	20	대전고검장
2009.1.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대검 차장
2009.8.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23	법무부 검찰국장
2011.2.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 차장
2011.8.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	23	광주고검장
대전고검장
2008.3.	문효남	부산	부산고	서울대 법대	21	대구지검장
2009.1.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부산고검장
2009.8.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24	법무부 법무실장
2011.8.	김진태	경남 사천	진주고	서울대 법대	24	대구지검 검사장
부산고검장
2008.3.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대전지검장
2009.1.	문효남	부산	부산고	서울대 법대	21	대전고검장
2009.8.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북부지검장
2011.2.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3	대구고검장
2011.8.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대검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2008.3.	이귀남	전남 장흥	인창고	고려대 법대	22	대검 중수부장
2009.1.	이준보	전남 강진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광주고검장
2009.8.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3	창원지검장
2011.2.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서울중앙지검장
2011.8.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지검 검사장
광주고검장
2008.3.	이준보	전남 강진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대검 공안부장
2009.1.	신상규	강원 철원	경복고	서울대 법대	21	인천지검장
2011.8.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4	인천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2007.11. 이전 정부에서 임명	명동성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중앙지검장
2009.1.	천성관	충남 논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2	수원지검장
2009.8.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대검 공안부장
2011.2.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23	서울고검장
2011.8.	최교일	경북 영주	대구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법무부 검찰국 국장

<표2-3-2> 검사장 직책별 인사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사시 회수	이전 직책
법무부 검찰국장
2008.3.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 기획조정부장
2009.1.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23	법무부 법무실장
2009.8.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서울고검 차장
2011.8.	국민수	충남 서산	서울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청주지검 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2007.3. 이전 정부에서 임명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 법대	23	광주고검 차장
2009.1.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24	전주지검장
2009.8.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 법대	25	대구지검 1차장
2010.7.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지검장
2011.8.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6	대검 공판송무부장
2012.7.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08.3.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4	서울고검 송무부장
2009.1.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09.8.	주철현	전남 여수	여수고	성균관대 법대	25	부산고검 차장
2010.7.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청주지검장
2011.8.	김희관	전북 이리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2.7.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감찰관
2008.4.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 법대	24	고양지청장
2009.9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서울고검 검사
2010.9.	안장근	전북 김제	익산 남성고	성균관대 법대	25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08.3.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지검 차장
2009.1.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9.8.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0.7.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대전지검 차장
2011.8.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27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12.7.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대전지검 차장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장
2008.3.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청주지검장
2009.1.	이인규	경기 용인	경동고	서울대 법대	24	대검 기획조정부장
2009.8.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2011.8.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 공안부장
2008.3.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23	삼성비자금 특별수사본부장
2009.1.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울산지검장
2009.8.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춘천지검장
2011.8.	임정혁	서울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대구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
2008.3.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	23	대검 형사부장
2009.1.	김진태	경남 사천	검정고시	서울대 법대	24	청주지검장
2009.8.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0.7.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25	전주지검장
2011.2.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강력부장
2011.8.	곽상욱	서울	서울 환일고	고려대 법대	24	부산지검 검사장
2012.7.	한명관	충남 연기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5	수원지검 검사장
대검 강력부장(마약조직범죄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강력부로 명칭 변경(2009.12.3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대검 이하 전국 지검에 동일하게 적용.
2008.3.	민유태	경기 김포	중경고	연세대 행정학	2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2009.1.	김홍일	충남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9.9.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고검 차장
2011.8.	김영한	경북 의성	대구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4	수원지검 검사장
2012.7.	주철현	전남 여수	여수고	성균관대 법대	25	광주지검 검사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2008.3.	이인규	경기 용인	경동고	서울대 법대	24	대전고검 차장
2009.1.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5	광주지검 차장
2009.8.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고검 공판부장
2010.7.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27	서울고검 송무부장
2011.8.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28	인천지검 1차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2008.3.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25	광주지검 차장
2009.1.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 법대	25	대구지검 1차장
2009.8.	정동민	경남 양산	금성고	고려대 법대	26	광주지검 차장
2010.7.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6	춘천지검장
2011.8.	성영훈	서울	서울 명지고	연세대 법대	25	광주지검 검사장
2012.7.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창원지검 검사장
대검 감찰부장
2008.4.	이창세	경북 칠곡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대	25	청주지검 차장
2009.9.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 법대	27	서울고검 검사
2010.9.	홍지욱	충남 당진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12.9.	이준호	서울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6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8.3.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수원지검 1차장
2009.1.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6	수원지검 1차장
2009.8.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26	수원지검 1차장
2011.8.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27	부산지검 차장검사
2012.7.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대	28	서울고검 형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2008.3.	이복태	경남 밀양	경성고	성균관대 법대	21	법무부 감찰관
2009.1.	김종인	충남 천안	경복고	서울대 법대	22	대구지검장
2009.8.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23	대구지검장
2010.7.	이재원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4	의정부지검장
2011.8.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25	대검 형사부장
2012.7.	석동현	부산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5	부산지검 검사장
서울남부지검장
2008.3.	박영렬	경기 하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23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2009.1.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23	광주지검장
2009.8.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4	울산지검장
2010.7.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25	광주지검장
2011.8.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2.7.	박청수	경북 경산	대구 경북고	한양대 법대	26	의정부지검 검사장
서울북부지검장
2008.3.	박상옥	경기 시흥	경기고	서울대 법대	20	의정부지검장
2009.1.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대전지검장
2009.8.	김진태	경남 사천	검정고시	서울대 법대	24	대검 형사부장
2010.7.	이창세	경북 칠곡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대	25	창원지검장
2011.8.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26	서울고검 차장검사
2012.7.	임권수	전남 화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전주지검 검사장
서울서부지검장
2008.3.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	23	대검 형사부장
2009.1.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창원지검장
2009.8.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 법대	24	법무부 감찰관
2010.7.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 법대	25	울산지검장
2011.2.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25	대검 형사부장
2011.8.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춘천지검 검사장
2012.7.	정동민	부산 기장	부산 금성고	고려대 법대	26	대전지검장
의정부지검장
2008.3.	박태규	경남 남해	남해종고	동아대 법대	23	춘천지검장
2009.1.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09.8.	이재원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4	전주지검장
2010.7.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고검 차장
2011.8.	박청수	경북 경산	대구 경북고	한양대 법대	26	울산지검 검사장
2012.7.	김희관	전북 이리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천지검장
2008.3.	신상규	강원 철원	경복고	서울대 법대	21	광주지검장
2009.1.	김수민	부산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2	부산지검장
2009.8.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서부지검장
2010.7.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4	서울남부지검장
2011.8.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의정부지검장
2012.7.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6	법무부 법무실장
수원지검장
2008.3.	천성관	충남 논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2	서울남부지검장
2009.1.	차동민	경기 평택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22	법무부 검찰국장
2009.8.	박영렬	경기 하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23	광주지검장
2010.7.	김영한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4	대구지검장
2011.8.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부 법무실장
2012.7.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춘천지검장
2008.3.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4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09.1.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부산지검 1차장
2009.8.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0.7.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부산고검 차장
2011.8.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대전고검 차장검사
2012.7.	한무근	경북 경산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7	대구고검 차장검사
대전지검장
2008.3.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9.1.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	23	서울서부지검장 직무대리
2009.8.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기획조정부장
2010.7.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형사부장
2011.8.	정동민	경남 양산	금성고	고려대 법대	26	전주지검 검사장
2012.7.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27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청주지검장
2008.3.	김진태	경남 사천	검정고시	서울대 법대	24	대구고검 차장
2009.1.	김영한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4	대구고검 차장
2009.8.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0.7.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대검 기획조정부장
2011.8.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부산고검 차장
2012.7.	신경식	서울	고려대부속고	서울대 법대	26	대전고검 차장검사
대구지검장
2008.3.	김종인	충남 천안	경복고	서울대 법대	22	대검 감찰부장
2009.1.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공안부장
2009.8.	김영한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4	청주지검장
2010.7.	김진태	경남 사천	검정고시	서울대 법대	24	서울북부지검장
2011.8.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공안부장
2012.7.	조영곤	경북 영천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울산지검 검사장
부산지검장
2008.3.	김수민	부산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2	서울서부지검장
2009.1.	박용석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중수부장
2009.8.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4	의정부지검장
2010.7.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 법대	24	서울서부지검장
2011.8.	석동현	부산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12.7.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26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울산지검장
2008.3.	노환균	경북 상주	대건고	고려대 법대	24	부산지검 1차장
2009.1.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24	춘천지검장
2009.8.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공판송무부장
2010.7.	박청수	경북 경산	경북고	한양대 법대	26	사법연수원 부원장
2011.8.	조영곤	경북 영천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울산지검 검사장
2012.7.	강경필	제주 서귀포	제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7	부산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
2008.3.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제주지검장
2009.1.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3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09.8.	이창세	경북 칠곡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대	25	대검 감찰부장
2010.7.	주철현	전남 여수	여수고	성균관대 법대	2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1.8.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제주지검 검사장
2012.7.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27	제주지검 검사장
광주지검장
2008.3.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 법대	23	대검 공판송무부장
2009.1.	박영렬	경기 하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남부지검장
2009.8.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25	사법연수원 부원장
2010.7.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 법대	25	법무부 법무실장
2011.8.	주철현	전남 여수	여수고	성균관대 법대	25	창원지검 검사장
2012.7.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전주지검장
2008.3.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24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2009.1.	민유태	경기 김포	중경고	연세대 행정학	2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2009.5.	이재원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4	광주고검 차장
2009.8.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25	부산지검 1차장
2010.7.	정동민	경남 양산	금성고	고려대 법대	26	대검 공판송무부장
2011.8.	임권수	전남 화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광주고검 차장
2012.7.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27	서울고검 차장
제주지검장
2008.3.	박영관	전남 신안	목포고	성균관대 법대	23	전주지검장
2009.1.	김정기	전북 정읍	전주고	서울대 법대	24	서울고검 차장
2009.8.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26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10.7.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광주고검 차장
2011.8.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27	서울고검 공판부장
2012.7.	백종수	경기 양주	부평고	고려대 법대	27	광주고검 차장
서울고검 차장
2008.3.	김정기	전북 정읍	전주고	서울대 법대	24	서울고검 공판부장
2009.1.	최교일	경북 영주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9.8.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대구고검 차장
2010.7.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26	제주지검장
2011.8.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27	서울고검 형사부장
2012.7.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27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전고검 차장
2008.3.	박철준	전북 고창	광주 제일고	단국대 법대	23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9.1.	석동현	경북 성주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고검 송무부장
2009.8.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부 인권국장
2010.7.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대구고검 차장
2011.8.	신경식	서울	고대부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2.7.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대	28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구고검 차장
2008.3.	김영한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	24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09.1.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고검 공판부장
2009.8.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2010.7.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고검 형사부장
2011.8.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법대	27	대전지검 차장
2012.7.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서울고검 공판부장
부산고검 차장
2008.3.	김상봉	서울	동성고	성균관대 법대	22	서울고검 차장
2009.1.	주철현	전남 여수	여수고	성균관대 법대	25	대전지검 차장
2009.8.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고검 형사부장
2010.7.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법무부 감찰관
2011.8.	강경필	제주 서귀포	제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7	서울고검 송무부장
2012.7.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법대	28	대구지검 1차장
광주고검 차장
2008.3.	조한욱	부산	경남고	부산대 법대	23	서울고검 형사부장
2009.1.	이재원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4	서울고검 형사부장
2009.8.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고검 송무부장
2010.7.	임권수	전남 화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고검 공판부장
2011.8.	백종수	경기 양주	부평고	고려대 법대	27	대구지검 1차장
2012.7.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8	부산지검 1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2008.3.	이재원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4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2009.1.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인천지검 1차장
2009.8.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성남지청장
2010.7.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27	부산지검 1차장
2011.8.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대	28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12.7.	이명재	충남 논산	서울 경신고	고려대 법대	28	법무부 인권국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2008.3.	김병화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09.1.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09.8.	임권수	전남 화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2010.7.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27	대구지검 1차장
2011.8.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부산고검 검사
2012.7.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2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고검 송무부장
2008.3.	석동현	경북 성주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2009.1.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전주지검 차장
2009.8.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27	대검 수사기획관
2010.7.	강경필	제주 서귀포	제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7	광주지검 차장
2011.8.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대	28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2012.7.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 법대	28	법무부 인권국장
대전지검 차장
2008.3.	주철현	전남 여수	여수고	성균관대 법대	25	인천지검 1차장
2009.1.	박청수	경북 경산	경북고	한양대 법대	26	서울남부지검 차장
2009.8.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10.7.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법대	27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11.8.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안양지청장
2012.7.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29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구지검 1차장
2008.3.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북부지검 차장
2009.1.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 법대	2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2009.8.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27	서울동부지검 차장
2010.7.	백종수	경기 양주	부평고	고려대 법대	27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2011.8.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법대	28	부산동부지청장
2012.7.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2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부산지검 1차장
2008.3.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3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09.1.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25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09.8.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27	인천지검 1차장
2010.7.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27	법무부 인권국장
2011.8.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8	광주고검 검사
2012.7.	김진모	충북 청주	청주 신흥고	서울대 법대	29	서울고검 검사
광주지검 차장
2008.3.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동부지검 차장
2009.1.	정동민	경남 양산	금성고	고려대 법대	26	서울동부지검 차장
2009.8.	강경필	제주 서귀포	제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7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2010.7.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2011.8.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서울대 법대	28	광주고검 검사
2012.7.	이창재	서울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8.3.	김홍일	충남 예산	예산고	충남대 법대	24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9.1.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25	대검 공판송무부장
2009.8.	박청수	경북 경산	경북고	한양대 법대	26	대전지검 차장
2010.7.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1.8.	이재원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4	서울동부지검장
2012.7.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25	서울동부지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08.3.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23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2009.1.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26	서울북부지검 차장
2009.8.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27	청와대 민정 2비서관
2011.8.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광주지검 1차장
2012.7.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서울대 법대	28	광주지검 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하였음(2008.12.31). 이후 이 직책을 검사장급으로 하는 직제 개편(2009.7.3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이 있었음.
2009.8.	석동현	경북 성주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5	대전고검 차장
2011.8.	이창세	경북 칠곡	대구 오성고	서울대 법대	25	서울북부지검장

□

4. 검찰 중간 간부

아래 <표2-4-1>는 일부 소규모 지청의 부장과 각 고등검찰청 검사 등 일부를 제외한 중간간부급의 인사내역이다.

<표2-4-1> 중간 간부급 인사(고검 검사급 중 일부 제외)
소속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사시
법무부
대변인	2007. 3.	홍만표 노무현 정부에서는 법무부에 따로 대변인을 두지 않거나 홍보관리관이 겸임하도록 함. 홍만표는 2007.3. 홍보관리관에 임명되어 이후 대변인을 겸임하였음.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27
	2009. 1.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2009. 8.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29
	2010. 8.	김영진	경북 안동	서울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2011. 9.	차경환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이동열	경기 안양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대	32
장관정책보좌관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은 개방직으로 2003년 신설되었음. 노무현 정부 시절 변호사･관료 출신이 임명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모두 검사로 보하였음.	2008.	-	-	-	-	-
	2009. 1.	김용남	경기 수원	수원고	서울대 법대	34
	2010. 2.	김석재	전남 나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4
	2012. 2.	하담미	서울	부산 중앙여고	서울대 서어서문학	42
감찰담당관	2008. 3.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27
	2009. 1.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법대	28
	2009. 8.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29
	2010. 8.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이 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법대	30
	2012. 7.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31
법질서선진화과장(법질서담당관/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명칭변경 :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2008.3. 기획조정실 산하 신설) → 법질서담당관(2009.5.명칭변경) → 법질서선진화과장(2011.5. 범죄예방정책국 산하로 이동)	2008. 3.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31
	2009. 1.	박 철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법대	31
	2011. 9.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조종태	경남 함안	마산 중앙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35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직제 신설(2010.8.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 9.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 법대	31
	2012. 7.	김영대	경북 청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법무심의관	2008. 3.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31
	2010. 8.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32
	2011. 9.	박근범	서울	성보고	고려대 법대	33
	2012. 7.	장영수	경북 칠곡	대원고	고려대 법대	34
법무과장	2008. 3.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31
	2009. 8.	안병익	강원 횡성	원주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박근범	서울	성보고	고려대 법대	33
	2011. 9.	장영수	경북 칠곡	대원고	고려대 법대	34
	2012. 7.	장영섭	경북 영주	영주 영광고	연세대 법대	35
국제법무과장	2008. 3.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이상용	광주	광주 진흥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김기준	경남 김해	동아고	서울대 법대	33
	2011. 9.	박장우	충북 충주	상문고	서울대 법대	34
국가송무과장	2008. 3.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대	31
	2009. 1.	김희준	전남 함평	광주 석산고	전남대 법대	32
	2010. 8.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법대	33
	2011. 9.	한상진	충남 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 법대	34
	2012. 7.	김형렬	전남 곡성	광주 송원고	서울대 법대	35
통일법무과장	2007. 3. 이전 정부에서 특수법령과장으로 임명됨(2008.3. 명칭이 특수법령과에서 통일법무과로 바뀜).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2010. 8.	이형택	전북 고창	전주 영생고	고려대 법대	34
	2012. 7.	최태원	서울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35
법조인력과장 (법조인력정책과장) 법조인력정책과에서 법조인력과로 명칭 바뀜(2009.5.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2007. 3.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1
	2009. 1.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박순철	강원 인제	남강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안권섭	전북 남원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대	35
상사법무과장	2008. 3.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법대	31
	2009. 1.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32
	2010. 8.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서봉규	대구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대	36
검찰과장	2008. 3.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2009. 1.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28
	2010. 8.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 법대	34
형사기획과장	2008. 3.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진경준	전남 목포	환일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3
	2011. 9.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정수봉	경북 영양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대	34
공안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공공형사과에서 공안기획과로 명칭 바뀜(2009.5.25)	2008. 3.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	30
	2009. 1.	이상호	충남 논산	충남고	고려대 법대	32
	2010. 8.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11. 9.	고 흥	경기 수원	수원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김광수	경남 고성	부산진고	서울대 법대	35
국제형사과장	2008. 3.	진경준	전남 목포	환일고	서울대 법대	31
	2009. 1.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32
	2009. 8.	이흥락	경북 경주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조상준	경남 창원	경성고	서울대 법대	36
형사법제과장	2008. 3.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2
	2009. 1.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 법대	33
	2010. 8.	김석재	전남 나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윤장석	서울	서울 대신고	서울대 법대	35
	2012. 2.	권순범	서울	상문고	고려대 법대	35
	2012. 7.	문홍성	전북 군산	군산 제일고	연세대 법대	36
범죄예방 기획과장	2008. 3.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법대	31
	2009. 8.	송진섭	경남 합천	대구 심인고	고려대 법대	32
	2010. 8.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33
	2011. 9.	김홍창	경북 경주	김천고	성균관대 법대	34
	2012. 7.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보호법제과장 (사회보호정책과장) 사회보호정책과에서 보호법제과로 명칭 바뀜(2009.5.25.)	2008. 3.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2
	2009. 1.	이상용	광주	광주 진흥고	서울대 법대	32
	2009. 8.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33
	2010. 8.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김형렬	전남 곡성	광주 송원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이철희	전주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	36
인권국장	2009. 1.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5
	2009. 8.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27
	2010. 7.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 법대	28
	2011. 8.	이명재	충남 논산	서울 경신고	고려대 법대	28
	2012. 7.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9
인권정책과장	2008. 3.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 법대	31
	2010. 8.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33
	2011. 9.	김한수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방기태	경남 밀양	밀양고	부산대 법대	35
인권구조과장 (인권지원과장) 인권지원과에서 인권구조과로 명칭 바뀜(2009.5.25)	2008. 3.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 1.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대	32
	2009. 8.	김현철	경남 진주	진주 동명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조남관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대	35
인권조사과장 (인권옹호과장) 인권옹호과에서 인권조사과로 명칭 바뀜(2009.5.25)	2008. 3.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32
	2009. 1.	김현철	경남 진주	진주 동명고	서울대 법대	33
	2009. 8.	조남관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김병구	전남 해남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5
	2011. 9.	김준연	경북 안동	대구 달성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조기룡	부산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	36
여성아동과장 2009.5.25 폐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3.	최정숙	경남 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 법대	33
	2009. 1.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대	35
대검찰청
대변인	2008. 3.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2009. 1.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29
	2010. 8.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1
	2011. 9.	박계현	서울	예일여고	고려대 법대	32
범죄정보기획관	2008. 3.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27
	2009. 1.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서울대 법대	28
	2009. 8.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2010. 8.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2012. 7.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범죄정보 1담당관	2008. 3.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이동열	경기 안양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대	32
	2010. 8.	김영종	강원 정선	건대부고	한양대 법대	33
	2011. 9.	김한수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곽규택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	35
범죄정보 2담당관	2008. 3.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 1.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2
	2009. 8.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김재훈	경북 성주	대구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김형준	-	-	-	35
	2012. 7.	심우정	충남 공주	휘문고	서울대 법대	36
과학수사 기획관	2008. 3.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2009. 1.	서범정	대구	거제 중앙고	고려대 법대	28
	2009. 8.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29
	2010. 8.	이 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법대	31
과학수사 담당관	2008. 3.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법대	31
	2009. 8.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 경상고	고려대 법대	32
	2010. 8.	안상훈	강원 철원	성남고	연세대 법대	33
	2011. 9.	이원곤	전남 함평	동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2. 7.	서영민	경남 창녕	창원 경상고	고려대 법대	35
디지털 수사담당관	2007. 3.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법대	31
	2009. 1.	최성진	전남 구례	대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안성수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정수봉	경북 영양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박찬호	전남 광양	순천고	전남대 철학	36
디엔에이 수사담당관 2010.8.4 신설	2011. 9.	이두봉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송규종	전남 고흥	순천고	부산대 법대	36
정책기획과장	2008. 3.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차경환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교육학	33
	2011. 9.	강남일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권순범	서울	상문고	고려대 법대	35
정보통신과장	2008. 3.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31
	2009. 1.	김영대	경북 청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10. 8.	이헌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1. 9.	김후곤	경남 남해	경동고	동국대 법대	35
수사기획관	2008. 3.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2009. 1.	홍만표	강원 삼척	대일고	성균관대 법대	27
	2009. 8.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2010. 8.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2012. 7.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법대	31
중수1과장	2008. 3.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29
	2009. 1.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2009. 8.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2011. 9.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대	34
중수2과장	2008. 3.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이석환	광주	광주 숭일고	고려대 법대	31
	2010. 8.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33
	2011. 9.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대	34
	2012. 7.	윤대진	충남 청양	서울 재현고	서울대 법대	35
첨단범죄 수사과장	2008. 3.	이동열	경기 안양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대	32
	2009. 8.	김영종	강원 정선	건대부고	한양대 법대	33
	2010. 8.	심재돈	경기 김포	인천 선인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윤대진	충남 청양	서울 재현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이두봉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35
형사1과장	2008. 3.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2009. 1.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이완규	인천	인천 송도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이헌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김훈	경북 영천	대구 영신고	서울대 법대	34
형사2과장	2008. 3.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2009. 1.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문찬석	전남 영광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34
	2011. 9.	김병현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이노공	인천	서울 영락고	연세대 법대	36
조직범죄과장	2008. 3.	이준명	경북 영주	경신고	연세대 법대	30
	2009. 1.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2009. 8.	최윤수	경북 금릉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김회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33
	2011. 9.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대	34
	2012. 7.	이영기	전북 장수	석관고	고려대 법대	35
마약과장	2008. 3.	최윤수	경북 금릉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대	32
	2009. 8.	허철호	경남 진주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대	34
	2011. 9.	이영기	전북 장수	석관고	고려대 법대	35
	2012. 7.	조재연	전남 진도	부산기계공업고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35
피해자인권과장	2008. 3.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2009. 1.	김주원	경남 창원	경복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김한수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대	35
	2012. 7.	이정수	서울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대	36
공안기획관	2008. 3.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2009. 1.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2009. 8.	봉 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9
	2010. 8.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2011. 9.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공안1과장	2008. 3.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09. 8.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이정회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1. 9.	최성남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이현철	경북 의성	대구 영신고	고려대 법대	35
공안2과장	2008. 3.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32
					서울대 법대
				영일고
			서울
		김창희
	2009. 1.
						33
					서울대 법대
				대구 계성고
			경북 상주
		이정회
	2009. 8.
						34
					서울대 법대
				강원사대부고
			강원 춘천
		최성남
	2010. 8.
						35
					서울대 법대
				서울고
			서울
		박형철
	2011. 9.
공안3과장 (2009.3.신설)	2009. 3.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김영규	전남 담양	광주 인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1. 9.	이현철	경북 의성	대구 영신고	고려대 법대	35
	2012. 7.	박성근	부산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	36
공판송무과장	2008. 3.	이상호	충남 논산	충남고	고려대 법대	32
	2009. 1.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법대	33
	2010. 8.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서영수	서울	서울 재현고	고려대 법대	35
	2012. 7.	강해운	경북 청도	대구 경신고	한양대 법대	36
감찰1과장	2008. 3.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법대	29
	2009. 1.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2009. 8.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김승식	충남 당진	관악고	고려대 법대	31
	2011. 9.	안병익	강원 횡성	원주고	서울대 법대	32
감찰2과장	2008. 3.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김경태	전남 완도	송원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박계현	서울	예일여고	고려대 법대	32
	2011. 9.	김광수	경남 고성	부산진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서영수	서울	서울 재현고	고려대 법대	35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08. 3.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26
	2009. 1.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27
	2009. 8.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8
	2010. 8.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29
	2011. 9.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2012. 7.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	30
3차장	2008. 3.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
	2009. 1.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27
	2009. 8.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2010. 8.	윤갑근	충북 청주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29
	2012. 7.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1부장	2008. 3.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2009. 1.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2009. 8.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28
	2011. 9.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31
	2012. 7.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2부장	2008. 3.	임수빈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29
	2009. 1.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 8.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2010. 8.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11. 9.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32
	2012. 7.	고흥	경기 수원	수원고	서울대 법대	34
형사3부장	2008. 3.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2009. 8.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법대	31
	2010. 8.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박윤해	경북 상주	김천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이형택	전북 고창	전주 영생고	고려대 법대	34
형사4부장	2008. 3.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2009. 1.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	30
	2009. 8.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박 철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허철호	경남 진주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문찬석	전남 영광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34
형사5부장	2008. 3.	김하중	전남 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염동신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차맹기	경남 밀양	창원고	서울대 법대	34
형사6부장	2008. 3.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대	29
	2009. 1.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차경환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 법대	33
	2012. 7.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 법대	34
형사7부장	2008. 3.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이 옥	전남 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 법대	31
	2010. 8.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12. 7.	김재훈	경북 성주	대일외고	서울대 법대	38
형사8부장	2008. 3.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29
	2009. 1.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법대	31
	2010. 8.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2011. 9.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33
	2012. 7.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법대	34
조사부장	2008. 3.	박은석	충북 청원	세광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법대	31
	2009. 8.	손준호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법대	32
	2010. 8.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2011. 9.	박규은	대구	경기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이헌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대	33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2011.9. 신설	2011. 9.	김진숙	서울	서울 휘경여고	연세대 법대	32
	2012. 7.	안미영	강원 강릉	춘천 유봉여고	서울대 법대	35
총무부장	2008. 3.	염동신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 법대	33
	2011. 9.	김석재	전남 나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전형근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35
공안1부장	2008. 3.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29
	2009. 1.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11. 9.	이상호	충남 논산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대	32
공안2부장	2008. 3.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2009. 1.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09. 8.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안병익	강원 횡성	원주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변창훈	경북 예천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이정회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공판1부장	2008. 3.	조정철	경북 달성	청구고	서울대 법대	29
	2009. 1.	민만기	경남 밀양	마산고	성균관대 법대	30
	2009. 8.	양근복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31
	2010. 8.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32
	2011. 9.	최정숙	경남 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 법대	33
	2012. 7.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33
공판2부장	2008. 3.	김청현	부산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이 옥	전남 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 법대	31
	2009. 8.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2010. 8.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1. 9.	김재훈	경북 성주	대일외고	서울대 법대	38
	2012. 7.	김국일	전북 전주	-	서울대 법대	34
공판3부장 2012.7. 신설	2012. 7.	양호산	전남 강진	광주 금호고	고려대 법대	35
특수1부장	2008. 3.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8
	2009. 1.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이동열	경기 안양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대	32
	2011. 9.	이중희	충북 괴산	강릉고	고려대 법대	33
	2012. 7.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33
특수2부장	2008. 3.	윤갑근	충북 청원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29
	2009. 1.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10. 8.	최윤수	경북 금릉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33
	2012. 7.	심재돈	경기 김포	인천 선인고	서울대 법대	34
특수3부장	2008. 3.	김광준	경북 경주	대구 영신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	31
	2010. 8.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법대	33
	2011. 9.	심재돈	경기 김포	인천 선인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박순철	강원 인제	남강고	서울대 법대	34
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장)	2008. 3.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2009. 1.	이두식	충남 당진	천안고	단국대 법대	31
	2009. 8.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2010. 8.	김희준	전남 함평	광주 석산고	전남대 법대	32
	2011. 9.	김회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33
	2012. 7.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대	34
첨단범죄수사 1부장(첨단범죄수사부장)	2008. 3.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이 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법대	30
	2009. 8.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2011. 9.	김영종	강원 정선	건대부고	한양대 법대	33
	2012. 7.	박근범	서울	성보고	고려대 법대	33
첨단범죄수사 2부장 (2009.1.신설)	2009. 1.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위재천	전남 장흥	대동고	전남대 법대	31
	2010. 8.	김영대	경북 청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11. 9.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김석재	전남 나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4
금융조세 조사1부장	2008. 3.	봉 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9
	2009. 1.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29
	2009. 8.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이석환	광주	광주 숭일고	고려대 법대	31
	2011. 9.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2
	2012. 2.	최운식	충남 금산	대전고	한양대 법대	32
금융조세 조사2부장	2008. 3.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2009. 1.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진경준	전남 목포	환일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법대	33
	2011. 9.	김주원	경남 창원	경복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강남일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대	33
금융조세 조사3부장 (2009.1.신설)	2009. 1.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이중희	충북 괴산	강릉고	고려대 법대	33
	2011. 9.	윤희식	경남 고성	진주고	건국대 법대	33
	2012. 7.	김한수	서울	숭실고	서울대 법대	34
외사부장	2008. 3.	이홍재	서울	중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법대	31
	2010. 8.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1
	2011. 9.	이흥락	경북 경주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33
서울동부지검
차장	2008. 3.	정동민	경남 양산	금성고	고려대 법대	26
	2009. 1.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27
	2009. 8.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대	28
	2010. 8.	김강욱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29
	2011. 9.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대	29
	2012. 7.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형사1부장	2008. 3.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김광준	경북 경주	영신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2010. 8.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31
	2011. 9.	고범석	제주	오현고	서울대 법대	31
	2012. 7.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2부장	2008. 3.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2009. 8.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법대	31
	2010. 8.	김 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11. 9.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법대	33
형사3부장	2008. 3.	김회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30
	2009. 1.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법대	31
	2009. 8.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법대	31
	2010. 8.	이상용	광주	광주 진흥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대	32
	2012. 7.	안상훈	강원 철원	성남고	연세대 법대	33
형사4부장	2008. 3.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 법대	30
	2009. 1.	위재천	전남 장흥	대동고	전남대 법대	31
	2009. 8.	김성진	대구 달성	대구 대건고	고려대 법대	32
	2010. 8.	이흥락	경북 경주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33
	2011. 9.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교육학	33
	2012. 7.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5부장	2008. 3.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법대	31
	2009. 1.	김창회	서울	경기고	연세대 법대	32
	2009. 8.	임진섭	경남 창녕	광성고	한양대 법대	32
	2010. 8.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법대	33
	2011. 9.	조남관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이원곤	전남 함평	동성고	고려대 법대	34
형사6부장	2008. 3.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2009. 1.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32
	2009. 8.	이중희	충북 괴산	강릉고	고려대 법대	33
	2010. 8.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대	34
	2011. 9.	이성희	충남 홍성	홍성고	고려대 법대	35
	2012. 7.	백재명	부산	부산 동천고	서울대 법대	36
공판부장	2008. 3.	김동철	충남 태안	대전고	중앙대 법대	31
	2009. 1.	양재식	전북 김제	해성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안성욱	경남 김해	성남서고	고려대 법대	33
	2010. 8.	이용주	전남 여수	여수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이종환	강원 정선	문일고	고려대 법대	35
	2012. 7.	황은영	경북 구미	대구 여고	서울대 법대	36
서울남부지검
차장	2008. 3.	박청수	경북 경산	경북고	한양대 법대	26
	2009. 1.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법대	27
	2009. 8.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대	28
	2010. 8.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2011. 9.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28
	2012. 7.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1부장	2008. 3.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 대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이 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김홍우	경북 포항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	29
	2010. 8.	양재식	전북 김제	해성고	서울대 법대	31
	2011. 2.	박경춘	전남 완도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대	31
	2011. 9.	김 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12. 7.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형사2부장	2008. 3.	최상철	충북 진천	세광고	서울대 법대	29
	2009. 1.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허태욱	부산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박경춘	전남 완도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대	31
	2011. 9.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12. 7.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교육학	33
형사3부장	2008. 3.	이 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김경태	전남 완도	송원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김태훈	강원 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 법대	32
	2012. 7.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법대	33
형사4부장	2008. 3.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 법대	31
	2009. 8.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1
	2010. 8.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 경상고	고려대 법대	32
	2011. 9.	이완규	인천	송도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법대	33
형사5부장	2008. 3.	원범연	충남 공주	공주사대부고	성균관대 법대	31
	2009. 1.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1
	2010. 8.	김주원	경남 창원	경복고	서울대 법대	33
	2011. 9.	최재호	경북 상주	성동고	고려대 법대	34
	2012. 7.	김홍창	경북 경주	김천고	성균관대 법대	34
형사6부장	2008. 3.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 1.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	31
	2009. 8.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차맹기	경남 밀양	창원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전형근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이수권	서울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36
공판부장	2008. 3.	박철완	전북 익산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 1.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법대	33
	2010. 8.	김찬중	충북 옥천	청주 세광고	중앙대 법대	34
	2011. 9.	고민석	대구	대구 대륜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이상억	충북 음성	청주 세광고	고려대 법대	36
서울북부지검
차장	2008. 3.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26
	2009. 1.	손기호	부산	부산 해동고	서울대 법대	27
	2009. 8.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법대	28
	2010. 8.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29
	2011. 9.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2. 7.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1부장	2008. 3.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김홍우	경북 포항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	29
	2009. 8.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추일환	전남 광양	순천고	고려대 법대	31
	2011. 9.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 법대	31
	2012. 7.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대	32
형사2부장	2008. 3.	신문식	경북 문경	검정고시	연세대 법대	29
	2009. 1.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법대	31
	2010. 8.	류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31
	2011. 9.	김성진	대구 달성	대구 대건고	고려대 법대	32
	2012. 2.	김용승	전남 고흥	광주 동신고	고려대 법대	32
	2012. 7.	강경원	경북 영주	영주 중앙고	한양대 법대	33
형사3부장	2008. 3.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법대	30
	2009. 1.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법대	31
	2009. 8.	김인원	전북 남원	울산 우신고	성균관대 법대	31
	2010. 8.	최운식	충남 금산	대전고	한양대 법대	32
	2011. 9.	이수철	전남 화순	충주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김현철	경남 진주	진주 동명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4부장	2008. 3.	이제관	부산	부산상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김인원	전북 남원	울산 우신고	성균관대 법대	31
	2009. 8.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32
	2010. 8.	이중제	서울	용산고	한양대 법대	32
	2011. 9.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33
	2012. 7.	이진우	전남 영광	광주 동신고	한국외대 법대	23
형사5부장	2008. 3.	송길룡	전남 고흥	조선대 부고	조선대 법대	30
	2009. 1.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32
	2009. 8.	김성준	부산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허철호	경남 진주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11. 9.	이태형	경남 산청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4
	2012. 7.	한상진	충남 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 법대	34
형사6부장	2008. 3.	박경춘	전남 완도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대	31
	2009. 1.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09. 8.	김회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33
	2010. 8.	김태철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한양대 법대	34
	2011. 9.	김호경	서울	용산고	한국외대 법대	35
	2012. 7.	김범기	서울	서울 재현고	고려대 법대	36
공판부장	2008. 3.	김진원	경남 함양	함양종합고교	부산대 법대	31
	2009. 1.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 법대	31
	2009. 8.	고병민	경남 진주	진주 대아고	고려대 법대	33
	2010. 8.	최용석	서울	동대부속고	연세대 행정학	34
	2011. 9.	변창범	제주	제주 오현고	고려대 법대	35
	2012. 7.	서종혁	서울	서울 휘문고	연세대 법대	36
서울서부지검
차장	2008. 3.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2009. 1.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회교육학	27
	2009. 8.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28
	2010. 8.	봉 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9
	2011. 9.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2. 7.	김회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30
형사1부장	2008. 3.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김용호	경북 예천	신일고	연세대 법대	30
	2009. 8.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법대	30
	2010. 8.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2011. 9.	이용민	경북 성주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2012. 7.	김진숙	서울	서울 휘경여고	연세대 법대	32
형사2부장	2008. 3.	서정식	대구	대구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법대	30
	2009. 8.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 법대	31
	2011. 9.	장영돈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안영규	경남 마산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3부장	2008. 3.	정석우	경남 진해	경복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양근복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31
	2009. 8.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대	32
	2010. 8.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김기준	경남 김해	동아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최길수	경기 파주	명지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4부장	2008. 3.	김용호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김학석	경북 경주	경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 8.	지석배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이수철	전남 화순	충주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2. 7.	이태형	경남 산청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4
형사5부장	2008. 3.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2009. 1.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2009. 8.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법대	33
	2010. 8.	이원곤	전남 함평	동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1. 9.	서영민	경남 창녕	창원 경상고	고려대 법대	35
	2012. 7.	임관혁	충남 논산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회학	36
공판부장	2008. 3.	옥선기	서울	서울고	고려대 법대	31
	2009. 1.	김태광	충남 예산	예산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조인형	전남 강진	전남고	연세대 법대	33
	2010. 8.	김용남	경기 수원	수원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심재천	서울	신일고	고려대 법대	35
	2012. 7.	김연곤	부산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대	34
의정부지검
차장	2008. 3.	조영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26
	2009. 1.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2009. 8.	최준원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8
	2010. 8.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2011. 9.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2012. 7.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1부장	2008. 3.	김 환	전북 완주	전주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허태욱	부산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남삼식	경남 거창	성동고	고려대 법대	30
	2010. 8.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 법대	31
	2011. 9.	이광진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31
	2012. 7.	정연복	경남 진주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2부장	2008. 3.	손영기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법대	29
	2009. 1.	송길룡	전남 고흥	조선대부고	조선대 법대	30
	2009. 8.	양재식	전북 김제	해성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옥선기	서울	서울고	고려대 법대	31
	2011. 9.	이중제	서울	용산고	한양대 법대	32
	2012. 7.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33
형사3부장	2008. 3.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 법대	30
	2009. 1.	이임성	서울	경기고	한양대 법대	31
	2009. 8.	정재봉	서울	서라벌고	성균관대 법대	32
	2010. 8.	김성일	서울	서울 광성고	연세대 법대	32
	2011. 9.	안상훈	강원 철원	성남고	연세대 법대	33
	2012. 7.	임용규	경기 이천	수성고	고려대 법대	33
형사4부장	2008. 3.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법대	30
	2009. 1.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1
	2009. 8.	김태훈	강원 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 법대	32
	2010. 8.	박형관	전남 보성	광주 광덕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김재구	강원 인제	경문고	서울시립대 법대	34
	2012. 7.	정지영	서울	서울고	서울대 법대	34
형사5부장	2008. 3.	류혁상	서울	마포고	연세대 법대	31
	2009. 1.	임진섭	경남 창녕	광성고	한양대 법대	32
	2009. 8.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33
	2010. 8.	한상진	충남 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 법대	34
	2011. 9.	김병구	전남 해남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유혁	-	서울 선정고	서울대 전자공학	36
공판송무부장 (2009.1.신설)	2009. 1.	김태훈	강원 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 법대	32
	2009. 8.	전석수	충북 청원	대광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이상규	전북 전주	전주 영생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김용정	충남 논산	대전 보문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박석재	충북 영동	김천고	서울대 법대	36
고양지청장	2008. 3.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 법대	25
	2009. 1.	김헌정	부산	부산 대동고	서울대 법대	26
	2009. 8.	손기호	부산	부산 해동고	서울대 법대	27
	2010. 8.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법대	28
	2011. 9.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2012. 7.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9
고양지청 차장	2008. 3.	정윤기	전남 광양	순천고	전남대 법대	27
	2009. 1.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법대	28
	2009. 8.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고	고려대 법대	29
	2010. 8.	김광준	경북 경주	영신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연세대 법대	31
				경북고
			경북 상주
		최종원
	2012. 7.
인천지검
1차장	2008. 3.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2009. 1.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27
	2009. 8.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8
	2010. 8.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28
	2011. 9.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9
	2012. 7.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2차장	2008. 3.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27
	2009. 1.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대	28
	2009. 8.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2010. 8.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법대	29
	2011. 9.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2. 7.	진경준	전남 목포	환일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1부장	2008. 3.	최준원	대구 달성	경북고	서울대 법대	28
	2009. 1.	박재권	경기 안산	동인천고	한양대 법대	29
	2009. 8.	이 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법대	30
	2010. 8.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김진원	경남 함양	함양종합고교	부산대 법대	31
	2012. 7.	지석배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2부장	2007. 7.	박진영	전남 목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이제관	부산	부산상업고	서울대 법대	30
	2009. 8.	추일환	전남 광양	순천고	고려대 법대	31
	2010. 8.	남상봉	강원 영월	원주고	연세대 법대	31
	2011. 9.	박형관	전남 보성	광주 광덕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김기준	경남 김해	동아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3부장	2008. 3.	권도욱	대구	대구 대륜고	고려대 법대	30
	2009. 1.	추일환	전남 광양	순천고	고려대 법대	31
	2009. 8.	윤보성	전남 강진	해동고	경희대 법대	31
	2010. 8.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11. 9.	정연복	경남 진주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최정숙	경남 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 법대	33
형사4부장	2008. 3.	이성욱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윤보성	전남 강진	해동고	경희대 법대	31
	2009. 8.	김용승	전남 고흥	광주 동신고	고려대 법대	32
	2010. 8.	임진섭	경남 창녕	광성고	한양대 법대	32
	2011. 9.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안성수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법대	34
형사5부장	2008. 3.	이 옥	전남 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 법대	31
	2009. 1.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2009. 8.	최길수	경기 파주	명지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변창훈	경북 예천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3
	2011. 9.	이정회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 법대	34
공판송무부장	2008. 3.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32
	2009. 1.	김종휘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2
	2009. 8.	이원규	대구	대구 성광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변창범	제주	제주 오현고	고려대 법대	35
	2011. 9.	황은영	경북 구미	대구 여고	서울대 법대	36
	2012. 7.	도진호	경남 산청	진주 명신고	한양대 법대	37
공안부장	2008. 3.	류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31
	2009. 1.	김용승	전남 고흥	광주 동신고	고려대 법대	32
	2009. 8.	오자성	대구	대구 영신고	성균관대 법대	33
	2010. 8.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1. 9.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 법대	34
	2012. 7.	김병현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서울대 법대	35
특수부장	2008. 3.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법대	31
	2009. 1.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 경상고	고려대 법대	32
	2009. 8.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법대	33
	2010. 8.	윤희식	경남 고성	진주고	건국대 법대	33
	2011. 9.	문찬석	전남 영광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34
	2012. 7.	황의수	경북 의성	달성고	고려대 법대	35
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08. 3.	최운식	충남 금산	대전고	한양대 법대	32
	2009. 1.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법대	33
	2009. 8.	박장우	충북 충주	상문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이영기	전북 장수	석관고	고려대 법대	35
	2011. 9.	전승수	전북 정읍	전북 호남고	서울대 경영학	36
	2012. 7.	이철희	울산	울산 학성고	서울대 불어분문	37
외사부장 (2009.1.신설)	2009. 1.	김회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33
	2009. 8.	안성수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이원규	대구	대구 성광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윤중기	부산	부산 동인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김형준	-	-	-	35
부천지청장	2008. 3.	성시웅	충남 예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5
	2009. 1.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2009. 8.	백종수	경기 양주	부평고	고려대 법대	27
	2010. 8.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대	28
	2011. 9.	우병우	경북 봉화	영주고	서울대 법대	29
	2012. 7.	정상환	경북 경산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	29
부천지청 차장	2008. 3.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 법대	27
	2009. 1.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법대	28
	2009. 8.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2010. 8.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송인택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대	31
	2012. 7.	김훈	경북 영천	대구 영신고	서울대 법대	34
수원지검
1차장	2008. 3.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6
	2009. 1.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 법대	26
	2009. 8.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서울대 법대	28
	2010. 8.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28
	2011. 9.	정상환	경북 경산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	29
	2012. 7.	이 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법대	30
2차장	2008. 3.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27
	2009. 1.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8
	2009. 8.	윤갑근	충북 청원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29
	2010. 8.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29
	2011. 9.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2012. 7.	박균택	광주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1부장	2008. 3.	박종기	경북 청송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대	28
	2009. 1.	신문식	경북 문경	검정고시	연세대 법대	29
	2009. 8.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법대	30
	2011. 9.	류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31
	2012. 7.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 법대	32
형사2부장	2008. 3.	강태순	경남 진양	부산상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이상헌	경남 마산	마산 중앙고	고려대 법대	30
	2009. 8.	김 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이용민	경북 성주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2011. 9.	이종근	경기 파주	경기고	서강대 경제학	32
	2012. 7.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형사3부장	2008. 3.	김홍우	경북 포항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김 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2010. 8.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지석배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변창훈	경북 예천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4부장	2008. 3.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 부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 8.	나기주	전남 나주	광덕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변광호	부산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최길수	경기 파주	명지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 법대	34
공판송무부장	2008. 3.	김성준	부산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2009. 1.	유원근	강원 춘천	대성고	서울대 법대	32
	2009. 8.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0. 8.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대	35
	2011. 9.	이노공	인천	서울 영락고	연세대 법대	36
	2012. 7.	명점식	전남 고흥	광주 금호고	서울대 경제학	37
공안부장	2008. 3.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09. 1.	송진섭	경남 합천	대구 심인고	고려대 법대	32
	2009. 8.	변창훈	경북 예천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이태형	경남 산청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4
	2011. 9.	김영규	전남 담양	인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2. 7.	박용기	충남 부여	군산 제일고	고려대 법대	35
특수부장	2008. 3.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 법대	31
	2009. 1.	김경태	전남 완도	송원고	서울대 법대	32
	2009. 8.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법대	33
	2010. 8.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33
	2011. 9.	차맹기	경남 밀양	창원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대	35
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08. 3.	권오성	경북 칠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09. 1.	허철호	경남 진주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09. 8.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윤재필	울산	울산 학성고	부산대 법대	35
	2011. 9.	강해운	경북 청도	대구 경신고	한양대 법대	36
	2012. 7.	심재철	전북 완주	전주 동암고	서울대 법대	37
성남지청장	2008. 3.	송해은	충북 청주	청주고	한양대 법대	25
	2009. 1.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2009. 8.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법대	27
	2010. 8.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대	28
	2011. 9.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29
	2012. 7.	윤갑근	충북 청원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29
성남지청 차장	2008. 3.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7
	2009. 1.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28
	2009. 8.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 대동고	고려대 법대	29
	2010. 8.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	31
						31
					고려대 법대
				서울 영등포고
			전남 해남
		윤웅걸
	2012. 7.
여주지청장	2008. 3.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28
	2009. 1.	봉 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9
	2009. 8.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박은석	충북 청원	세광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박경춘	전남 완도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대	31
	2012. 7.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32
평택지청장	2008. 3.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대	28
	2009. 1.	박경호	충북 보은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	29
	2009. 8.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30
	2010. 8.	이정만	충남 보령	충남고	중앙대 법대	31
	2011. 9.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12. 7.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법대	31
안산지청장	2008. 3.	구본민	전남 담양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5
	2009. 1.	문규상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26
	2009. 8.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27
	2010. 8.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28
	2011. 9.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9
	2012. 7.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대	29
안산지청 차장	2008. 3.	신은철	대전	대전고	서울대 법대	27
	2009. 1.	박종기	경북 청송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대	28
	2009. 8.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9
	2010. 8.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31
	2012. 7.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 법대	31
안양지청장 (2009.3.개청)	2009. 3.	이부영	강원 인제	서울사대부고	한양대 법대	26
	2009. 8.	이은중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27
	2010. 8.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28
	2011. 9.	김강욱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29
	2012. 7.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안양지청 차장	2009. 3.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28
	2009. 8.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법대	29
	2010. 8.	김회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30
	2011. 9.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31
	2012. 7.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	32
춘천지검
차장	2008. 3.	박충근	서울	덕수상고	건국대 법대	27
	2009. 1.	이석수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28
	2009. 8.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28
	2010. 8.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법대	29
	2011. 9.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2012. 7.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31
1부장	2008. 3.	이재덕	경기 화성	동국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31
	2009. 1.	백성근	경남 진주	진주고	동아대	32
	2009. 8.	김기준	경남 김해	동아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임용규	경기 이천	수성고	고려대 법대	33
	2011. 9.	이상규	전북 전주	전주 영생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김재구	강원 인제	경문고	서울시립대 법대	34
2부장	2008. 3.	김성렬	전남 함평	-	단국대 법대	33
	2009. 1.	서홍기	경기 평택	평택고	성균관대 법대	34
	2009. 8.	김찬중	충북 옥천	청주 세광고	중앙대 법대	34
	2010. 8.	황순철	대구	대구 성광고	경북대 법대	35
	2011. 9.	김덕길	경남 합천	부산진고	부산대 법대	36
	2012. 7.	박영수	광주	광주 서강고	조선대 법대	37
강릉지청장	2008. 3.	이의경	경북 예천	대구 대륜고	고려대 법대	28
	2009. 1.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2009. 8.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31
	2012. 7.	류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31
원주지청장	2008. 3.	김진태	강원 춘천	성수고	서울대 법대	28
	2009. 1.	지익상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법대	29
	2009. 8.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법대	31
	2011. 9.	김 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12. 7.	박윤해	경북 상주	김천고	서울대 법대	32
속초지청장	2008. 3.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2009. 1.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고 흥	경기 수원	수원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곽규택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김동주	경남 진양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대	35
영월지청장	2008. 3.	이중희	충북 괴산	강릉고	고려대 법대	33
	2009. 1.	윤희식	경남 고성	진주고	건국대 법대	33
	2010. 8.	정수봉	경북 영양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백용하	서울	서울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주영환	경북 울진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7
대전지검
형사1부장	2008. 3.	이중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2009. 1.	강창조	제주	오현고	연세대 법대	29
	2009. 8.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 법대	30
	2010. 8.	허태욱	부산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33
형사2부장	2008. 3.	김영태	충북 청주	청주 청석고	서울대 법대	29
	2009. 1.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 법대	30
	2009. 8.	김동철	충남 태안	대전고	중앙대 법대	31
	2010. 8.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법대	31
	2011. 9.	김희준	전남 함평	광주 석산고	전남대 법대	32
	2012. 7.	박규은	대구	경기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3부장	2008. 3.	이선훈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30
	2009. 1.	김동철	충남 태안	대전고	중앙대 법대	31
	2009. 8.	김형준	강원 영월	영월고	한양대 법대	32
	2010. 8.	김용승	전남 고흥	광주 동신고	고려대 법대	32
	2011. 9.	권중영	대전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김호경	서울	용산고	한국외대 법대	35
공안부장 대전지검 공안부장은 2008.3.과 2009.1. 정기인사 때 공석으로 유지하였음. 해당 시기에는 대전지검 특수부장이 직책을 겸임함.	2010. 2.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0. 8.	최태원	서울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35
	2011. 9.	정승면	대구	대구 덕원고	고려대 법대	36
	2012. 7.	김대현	경남 남해	통영고	서울대 법대	37
특수부장	2008. 3.	박 철	서울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32
	2009. 1.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법대	33
	2009. 8.	최재호	경북 상주	성동고	고려대 법대	34
						35
					한양대 법대
				숭문고
			경기 화성
		최경규
	2010. 8.
						36
					고려대 법대
				서울 재현고
			서울
		김범기
	2011. 9.
						37
					고려대 법대
				군산고
			전북 군산
		강지식
	2012. 7.
공판부장	2008.
	2009. 1.	임용규	경기 이천	수성고	고려대 법대	33
	2009. 8.	김충한	서울	자양고	고려대 법대	34
	2010. 8.	최득신	경북 상주	영일고	고려대 법대	35
	2011. 9.	이기선	전남 영암	부산고	서울대 국제경제학	36
	2012. 7.	박철완	전남 순천	순천고	고려대 법대	37
홍성지청장	2008. 3.	정병하	경남 산청	진주고	연세대 법대	28
	2009. 1.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29
	2009. 8.	김용호	경북 예천	신일고	연세대 법대	30
	2010. 8.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 법대	31
	2011. 9.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최성진	전남 구례	대성고	서울대 법대	33
공주지청장	2008. 3.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교육학	33
	2009. 1.	심재돈	경기 김포	인천 선인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김병현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서울대 법대	35
	2011. 9.	임관혁	충남 논산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회학	36
	2012. 7.	이선욱	경북 안동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7
논산지청장	2008. 3.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33
	2009. 1.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10. 8.	박장우	충북 충주	상문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양호산	전남 강진	광주 금호고	고려대 법대	35
	2012. 7.	전승수	전북 정읍	전북 호남고	서울대 경영학	36
서산지청장	2008. 3.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28
	2009. 1.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 대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 8.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박균택	광주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1
	2011. 9.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	32
	2012. 7.	김회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33
천안지청장	2008. 3.	이재순	충북 영동	신일고	서울대 법대	26
	2009. 1.	박충근	서울	덕수상고	건국대 법대	27
	2009. 8.	강인철	경남 하동	홍대부고	고려대 법대	28
	2010. 8.	조희진	충남 예산	성신여고	고려대 법대	29
	2011. 9.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2012. 7.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청주지검
차장	2008. 3.	문규상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26
	2009. 1.	신은철	대전	대전고	서울대 법대	27
	2009. 8.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28
	2010. 8.	정상환	경북 경산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	29
	2011. 9.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30
	2012. 7.	이석환	광주	광주 숭일고	고려대 법대	31
1부장	2008. 3.	김현호	전북 임실	원광고	고려대 법대	30
	2009. 1.	이수철	전남 화순	충주고	서울대 법대	32
	2009. 8.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 법대	33
	2010. 8.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전석수	충북 청원	대광고	서울대 법대	34
2부장	2008. 3.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33
						34
					한양대 법대
				공주사대부고
			충남 부여
		한상진
	2009. 1.
						34
					서울대 법대
				대전 대신고
			대전
		권중영
	2009. 8.
						34
					경찰대 행정학
				동성고
			경남 진주
		박성동
	2010. 8.
						36
					서울대 법대
				전주고
			전북 남원
		김종칠
	2012. 7.
3부장	2012. 7.	배용찬	서울	서울 우신고	서울대 법대	37
충주지청장	2008. 3.	이명재	충남 논산	경신고	고려대 법대	28
	2009. 1.	윤갑근	충북 청원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29
	2009. 8.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대	31
	2011. 9.	최운식	충남 금산	대전고	한양대 법대	32
	2012. 2.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김경태	전남 완도	광주 송원고	서울대 법대	32
제천지청장	2008. 3.	박윤해	경북 상주	김천고	서울대 법대	32
	2009. 1.	이완규	인천	송도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장영수	경북 칠곡	대원고	고려대 법대	34
	2011. 9.	윤재필	울산	울산 학성고	부산대 법대	35
	2012. 7.	김관정	경북 명주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대	36
영동지청장	2008. 3.	김영종	강원 정선	건대부고	한양대 법대	33
	2009. 1.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권순철	대전	한밭고	고려대 법대	34
	2011. 2.	서봉규	대구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대	36
	2012. 7.	김신	서울	서울 마포고	서울대 법대	37
대구지검
2차장	2008. 3.	차동언	경남 울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7
	2009. 1.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대	28
	2009. 8.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29
	2010. 8.	안상돈	경북 김천	우신고	고려대 법대	30
	2011. 9.	박은석	충북 청원	세광고	서울대 법대	30
	2012. 7.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1부장	2008. 3.	서범정	대구	거제 중앙고	고려대 법대	28
	2009. 1.	이현득	경북 성주	대구 능인고	경북대 법대	29
	2009. 8.	권도욱	대구	대구 대륜고	고려대 법대	30
	2010. 8.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2011. 9.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윤희식	경남 고성	진주고	건국대 법대	33
형사2부장	2007. 7.	정성윤	전남 담양	광주 숭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 법대	30
	2009. 8.	홍종호	경북 군위	대구 성광고	성균관대 법대	31
	2010. 8.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31
	2011. 9.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32
	2012. 7.	이흥락	경북 경주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3부장	2008. 3.	송영호	대전	대전고	충남대 법대	31
	2009. 1.	김종호	전남 무주	제주 제일고	한양대 법대	31
	2009. 8.	이수철	전남 화순	충주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나기주	전남 나주	광덕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김태철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한양대 법대	34
형사4부장	2008. 3.	장영돈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32
	2009. 1.	안상훈	강원 철원	성남고	연세대 법대	33
	2009. 8.	이석우	경북 상주	대구 영남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안성욱	경남 김해	성남서고	고려대 법대	33
	2011. 9.	이원규	대구	대구 성광고	서울대 법대	32
	2012. 7.	김병구	전남 해남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5
공판부장	2008. 3.	이상철	경북 김천	능인고	고려대 법대	33
	2009. 1.	김재훈	경북 성주	대구고	서울대 법대	34
	2009. 8.	박두순	충남 서천	면목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최득신	경북 상주	영일고	고려대 법대	35
	2011. 9.	김종형	경북 구미	대구 성광고	성균관대 법대	37
	2012. 7.	신명호	경북 상주	구미고	경북대 법대	38
공안부장	2008. 3.	유호근	경북 안동	경기고	서울대 법대	32
	2009. 1.	이정회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2009. 8.	김재훈	경북 성주	대구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 법대	34
	2011. 9.	박용기	충남 부여	군산 제일고	고려대 법대	35
	2012. 7.	정승면	대구	대구 덕원고	고려대 법대	36
특수부장	2008. 3.	이천세	충남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2009. 1.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33
	2009. 8.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김홍창	경북 경주	김천고	성균관대 법대	34
	2011. 9.	최경규	경기 화성	숭문고	한양대 법대	35
	2012. 7.	김기현	대구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6
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08. 3.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33
	2009. 1.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009. 8.	김홍창	경북 경주	김천고	성균관대 법대	34
	2010. 8.	이종환	강원 정선	문일고	고려대 법대	35
	2011. 9.	조호경	전남 완도	목포고	국립경찰대 법대	36
	2012. 7.	배재덕	부산	부산 중앙고	부산대 법대	36
안동지청장	2008. 3.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2009. 1.	이헌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최재호	경북 상주	성동고	고려대 법대	34
	2011. 9.	조재연	전남 진도	부산기계공업고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35
	2012. 7.	안범진	경북 예천	동국대부속고	한양대 법대	36
경주지청장	2008. 3.	장인종	서울	숭실고	서울대 법대	28
	2009. 1.	서정식	대구	대구고	고려대 법대	29
	2010. 8.	정필재	전남 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 법대	29
	2011. 9.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 경상고	고려대 법대	32
	2012. 7.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포항지청장	2008. 3.	변찬우	경북 안동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대	28
	2009. 1.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법대	29
	2009. 8.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송인택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대	31
	2011. 9.	김영대	경북 청송	영남고	경북대 법대	32
	2012. 7.	이기석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32
김천지청장	2008. 3.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28
	2009. 1.	박진영	전남 목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8
	2010. 8.	정석우	경남 진해	경복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이석환	광주	광주 숭일고	고려대 법대	31
	2012. 7.	김희준	전남 함평	광주 석산고	전남대 법대	32
상주지청장	2008. 3.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2009. 1.	김한수	서울	숭실고	서울대 법대	34
						35
					서울대 법대
				강릉고
			강원 양양
		이두봉
	2010. 8.
						36
					서울대 법대
				부산 동천고
			부산
		백재명
	2011. 9.
						37
					한양대 법대
				서울 휘문고
			경기 포천
		이문한
	2012. 7.
의성지청장	2008. 3.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 법대	31
	2009. 1.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전형근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35
	2011. 9.	이정수	서울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대	36
	2012. 7.	이완식	경북 영일	대구 청구고	고려대 법대	37
영덕지청장	2008. 3.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1
	2009. 1.	이원곤	전남 함평	동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0. 8.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대	35
	2011. 9.	조기룡	부산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	36
	2012. 7.	김영기	충남 태안	천안 중앙고	고려대 법대	37
대구서부지청장	2008. 3.	이중환	경북 구미	경북고	고려대 법대	25
	2009. 1.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2009. 8.	박충근	서울	덕수상고	건국대 법대	27
	2010. 8.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법대	28
	2011. 9.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법대	29
	2012. 7.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30
대구서부지청 차장	2008. 3.	임상길	전남 진도	목포고	고려대 법대	27
	2009. 1.	장인종	서울	숭실고	서울대 법대	28
	2009. 8.	김광준	경북 경주	영신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김용호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 법대	31
	2012. 7.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대구서부지청 1부장	2008. 3.	손태근	밀양	경남 마산고	연세대 법대	32
	2009. 1.	이석우	경북 상주	대구 영남고	서울대 법대	33
	2009. 8.	심재계	경북 영천	영진고	경북대 법대	34
	2010. 8.	조인형	전남 강진	전남고	연세대 법대	33
	2011. 9.	정지영	서울	서울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김용정	충남 논산	대전 보문고	서울대 법대	35
대구서부지청 2부장	2008. 3.	이경훈	충남 홍성	남대전고	고려대 법대	33
	2009. 1.	최재호	경북 상주	성동고	고려대 법대	34
	2009. 8.	박용기	충남 부여	군산 제일고	고려대 법대	35
	2010. 8.	권중영	대전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홍준영	대구	대구 성광고	경북대 법대	35
	2012. 7.	윤춘구	충북 청주	청주 세광고	서울대 법대	36
대구서부지청 3부장	2010. 8.	정승면	대구	대구 덕원고	고려대 법대	36
	2011. 9.	김대현	경남 남해	통영고	서울대 법대	37
	2012. 7.	박흥준	경북 영덕	대구고	서울대 법대	38
부산지검
2차장	2008. 3.	한무근	경북 경산	경북고	서울대 법대	27
	2009. 1.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28
	2009. 8.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법대	29
	2010. 8.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12. 7.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1부장	2008. 3.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법대	28
	2009. 1.	방철수	전북 남원	전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 8.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 법대	30
	2010. 8.	진경준	전남 목포	환일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1
	2012. 7.	김영종	강원 정선	건대부고	한양대 법대	33
형사2부장	2008. 3.	고석홍	전북 고창	장충고	서울대 법대	29
	2009. 1.	남삼식	경남 거창	성동고	고려대 법대	30
	2009. 8.	정용수	경남 거창	경북 영동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대	31
	2011. 9.	김창희	서울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32
	2012. 2.	백성근	경남 진주	진주고	동아대 법대	32
	2012. 7.	이일권	경북 경주	동천고	연세대 법대	33
형사3부장	2008. 3.	서상희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30
	2009. 1.	정용수	경남 거창	경북 영동고	서울대 법대	31
	2009. 8.	김승식	충남 당진	관악고	고려대 법대	31
	2010. 8.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대	32
	2011. 9.	최성진	전남 구례	대성고	서울대 법대	33
	2012. 7.	박두순	충남 서천	면목고	서울대 법대	34
형사4부장	2008. 3.	이중제	서울	용산고	한양대 법대	32
	2009. 1.	정재봉	서울	서라벌고	성균관대 법대	32
	2009. 8.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최정숙	경남 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 법대	33
	2011. 9.	이광민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12. 7.	조남관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34
형사5부장	2008. 3.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 경상고	고려대 법대	32
	2009. 1.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09. 8.	강경원	경북 영주	영주 중앙고	한양대 법대	33
	2010. 8.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 법대	33
	2011. 9.	김형길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성균관대	34
	2012. 7.	김준연	경북 안동	대구 달성고	서울대 법대	35
공판부장	2008. 3.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법대	33
	2009. 1.	김 철	서울	광주고	서울대 법대	34
	2009. 8.	김도읍	부산	부산동고	동아대 법대	35
	2010. 8.	유 혁	서울	서울 선정고	서울대 전자공학	36
	2011. 9.	장봉문	경남 남해	부산동고	동아대 법대	37
	2012. 7.	남재호	경북 상주	경주고	고려대 법대	38
공안부장	2008. 3.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법대	31
	2009. 1.	김승식	충남 당진	관악고	고려대 법대	31
	2009. 8.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3
	2010. 8.	최인호	인천	인천 부평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최태원	서울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35
	2012. 7.	이태승	경북 성주	서라벌고	연세대 법대	36
특수부장	2008. 3.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32
	2009. 1.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33
	2009. 8.	차맹기	경남 밀양	창원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김재구	강원 인제	경문고	서울시립대 법대	34
	2011. 9.	황의수	경북 의성	달성고	고려대 법대	35
	2012. 7.	신호철	서울	서울 한성고	연세대 경영학	36
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08. 3.	김회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33
	2009. 1.	안성욱	경남 김해	성남서고	고려대 법대	33
	2009. 8.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대	34
	2010. 8.	양호산	전남 강진	광주 금호고	고려대 법대	35
	2011. 9.	유 혁	서울	서울 선정고	서울대 전자공학	36
	2012. 7.	조호경	전남 완도	목포고	국립경찰대 법대	36
외사부장	2008. 3. 부산지검 외사부는 2008.3. 당시 정부 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 특수부에 통폐합하기로 하여 부장검사를 임명하지 않았으나 2009년에 다시 임명되었음.	-	-	-	-	-
	2009. 1.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 법대	33
	2009. 8.	박성동	경남 진주	동성고	경찰대 행정학	34
	2010. 8.	김도읍	부산	부산동고	동아대 법대	35
	2011. 9.	김연곤	부산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김영익	충남 논산	대전 충남고	성균관대 법대	37
부산동부지청장	2008. 3.	이건종	서울	-	서울대 법대	25
	2009. 1.	임권수	전남 화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26
	2009. 8.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7
	2010. 8.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법대	28
	2011. 9.	봉 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29
	2012. 7.	안태근	경남 함안	영동고	서울대 법대	30
부산동부지청 차장	2008. 3.	김종로	경남 밀양	경남 세종고	부산대 법대	27
	2009. 1.	최해종	경남 김해	대광고	성균관대 법대	28
	2009. 8.	염동신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김태영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최종원	경북 상주	경북고	연세대 법대	31
	2012. 7.	홍순보	경남 함안	마산 경상고	고려대 법대	32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2008. 3.	방봉혁	전북 장수	전주고	고려대 법대	31
	2009. 1.	박형수	경북 울진	영진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이석우	경북 상주	대구 영남고	서울대 법대	33
	2011. 9.	최인호	인천	인천 부평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심재천	서울	신일고	고려대 법대	35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2008. 3.	손준호	경북 의성	경북고	연세대 법대	32
	2009. 1.	강경원	경북 영주	영주 중앙고	한양대 법대	33
	2009. 8.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0. 8.	서홍기	경기 평택	평택고	성균관대 법대	34
	2011. 9.	이종구	충북 제천	충북 제천고	한양대 법대	35
	2012. 7.	김덕길	경남 합천	부산진고	부산대 법대	36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	2008. 3.	박규은	대구	경기고	서울대 법대	33
	2009. 1.	박장우	충북 충주	상문고	서울대 법대	34
	2009. 8.	곽규택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	35
	2010. 8.	고민석	대구	대구 대륜고	서울대 법대	35
	2011. 9.	이문한	경기 포천	서울 휘문고	한양대 법대	37
	2012. 7.	김욱준	서울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8
울산지검
차장	2008. 3.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2009. 1.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 법대	27
	2009. 8.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 법대	28
	2010. 8.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9
	2011. 9.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30
	2012. 7.	김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형사1부장	2008. 3.	손영재	경북 경산	성서고	서울대 법대	29
	2009. 1.	강길주	전남 신안	조선대부고	고려대 법대	30
	2009. 8.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이종근	경기 파주	경기고	서강대 경제학	32
	2011. 9.	박성수	광주	용문고	서울대 법대	33
	2012. 2.	임용규	경기 이천	수원 수성고	고려대 법대	33
	2012. 7.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2부장	2008. 3.	강길주	전남 신안	조선대부고	고려대 법대	30
	2009. 1.	홍종호	경북 군위	대구 성광고	성균관대 법대	31
	2009. 8.	유원근	강원 춘천	대성고	서울대 법대	32
	2010. 8.	고병민	경남 진주	진주 대아고	고려대 법대	33
	2011. 9.	심재계	경북 영천	영진고	경북대 법대	34
	2012. 7.	고민석	대구	대구 대륜고	서울대 법대	35
공안부장	2008. 3.	이정회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3
	2009. 1.	변창훈	경북 예천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33
	2009. 8.	최성남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백용하	서울	서울고	서울대 법대	35
	2011. 9.	이태승	경북 성주	서라벌고	연세대 법대	36
	2012. 7.	양요안	북제주	제주 오현고	성균관대 법대	37
특수부장	2008. 3.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2009. 1.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 법대	33
	2009. 8.	최정운	울산	울산 학성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서영민	경남 창녕	창원 경상고	고려대 법대	35
	2011. 9.	김관정	경북 명주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대	36
	2012. 7.	정진기	전남 담양	광주 동신고	전남대 법대	37
창원지검
차장	2008. 3.	김헌정	부산	부산 대동고	서울대 법대	26
	2009. 1.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 법대	27
	2009. 8.	김해수	경남 합천	대구고	고려대 법대	28
	2010. 8.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29
	2011. 9.	이준명	경북 영주	경신고	연세대 법대	30
	2012. 7.	박은석	충북 청원	세광고	서울대 법대	30
형사1부장	2008. 3.	방철수	전북 남원	전라고	고려대 법대	29
	2009. 1.	김용주	울산	금성고	부산대 법대	30
	2009. 8.	김태광	충남 예산	예산고	서울대 법대	31
	2010. 8.	백성근	경남 진주	진주고	동아대 법대	32
	2011. 9.	고병민	경남 진주	진주 대아고	고려대 법대	33
	2012. 7.	허철호	경남 진양	진주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2부장	2008. 3.	고병민	경남 진주	진주 대아고	고려대 법대	33
	2009. 1.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 법대	33
	2009. 8.	서홍기	경기 평택	평택고	성균관대 법대	34
	2010. 8.	이광민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11. 9.	이용주	전남 여수	여수고	서울대 법대	34
	2012. 7.	변창범	제주	제주 오현고	고려대 법대	35
공안부장	2008. 3.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33
	2009. 1.	오자성	대구	대구 영신고	성균관대 법대	33
	2009. 8.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 법대	34
	2010. 8.	이종구	충북 제천	충북 제천고	한양대 법대	35
	2011. 9.	서종혁	서울	서울 휘문고	연세대 법대	36
	2012. 7.	황현덕	경남 사천	경북사대부속고	고려대 법대	37
특수부장	2008. 3.	안상훈	강원 철원	성남고	연세대 법대	33
	2009. 1.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33
	2009. 8.	한상진	충남 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 법대	34
	2010. 8.	이성희	충남 홍성	홍성고	고려대 법대	35
	2011. 9.	김기현	대구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36
	2012. 7.	신성식	전남 순천	순천고	중앙대 법대	37
공판송무부장 (2009.1.신설)	2009. 1.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 법대	34
	2009. 8.	황순철	대구	대구 성광고	경북대 법대	35
	2010. 8.	김관정	경북 명주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대	36
	2011. 9.	박영수	광주	광주 서강고	조선대 법대	37
	2012. 7.	김도완	부산	부산 대동고	성균관대 법대	38
진주지청장	2008. 3.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법대	28
	2009. 1.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29
	2009. 8.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이 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법대	30
						31
					전남대 법대
				대동고
			전남 장흥
		위재천
	2011. 9.
						31
					서울대 법대
				대구 계성고
			경북 청도
		박동진
	2012. 7.
통영지청장	2008. 3.	이석수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28
	2009. 1.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 법대	29
	2009. 8.	정점식	경남 고성	경상고	서울대 법대	30
	2010. 8.	염동신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 법대	31
	2012. 7.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대	32
밀양지청장	2008. 3.	김주원	경남 창원	경복고	서울대 법대	33
	2009. 1.	이종철	경남 마산	마산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문홍성	전북 군산	군산 제일고	연세대 법대	36
	2012. 7.	이원석	전남 보성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37
거창지청장	2008. 3.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대	32
	2009. 1.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대	34
	2010. 8.	김후곤	경남 남해	경동고	동국대 법대	35
	2011. 9.	김재옥	경북 영덕	대구 오성고	고려대	36
	2012. 2.	배용원	경남 순천	순천고	서울대 법대	37
마산지청장 (2011.9.개청)	2011. 9.	양근복	광주	광주 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31
	2012. 7.	이중제	서울	용산고	한양대 법대	32
광주지검
형사1부장	2008. 3.	박환용	전북 남원	전주고	서울대 사회교육학	28
	2009. 1.	최상철	충북 진천	세광고	서울대 법대	29
	2010. 8.	이재구	충남 홍성	홍성고	연세대 법대	30
	2011. 9.	박용호	경남 밀양	밀양고	한양대 법대	32
	2012. 7.	김주원	경남 창원	경복고	서울대 법대	33
형사2부장	2008. 3.	박재권	경기 안산	동인천고	한양대 법대	29
	2009. 1.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법대	30
	2010. 8.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1
	2011. 9.	이일권	경북 경주	동천고	연세대 법대	33
	2012. 7.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 법대	33
형사3부장	2008. 3.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	32
	2009. 1.	김성진	대구 달성	대구 대건고	고려대 법대	32
	2009. 8.	김종휘	경북 안동	안동고	한양대 법대	32
	2010. 8.	유원근	강원 춘천	대성고	서울대 법대	32
	2011. 9.	최용석	서울	동대부속고	연세대 행정학	34
	2012. 7.	정중근	전북 정읍	전주 영생고	고려대 법대	35
공안부장	2008. 3.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09. 1.	김성렬	전남 함평	-	단국대 법대	33
	2009. 8.	김영규	전남 담양	인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0. 8.	김형렬	전남 곡성	광주 송원고	서울대 법대	35
	2011. 9.	송규종	전남 고흥	순천고	부산대 법대	36
	2012. 7.	이정현	전남 나주	나주 영산포상업고	고려대 법대	37
특수부장	2008. 3.	이성윤	전북 무주	전주고	경희대 법대	33
	2009. 1.	최길수	경기 파주	명지고	서울대 법대	33
	2009. 8.	김재구	강원 인제	경문고	서울시립대 법대	34
	2010. 8.	김호경	서울	용산고	한국외대 법대	35
	2011. 9.	신호철	서울	서울 한성고	연세대 경영학	36
	2012. 7.	김석우	전북 임실	완산고	전북대 법대	32
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08. 3.	송삼현	전남 고흥	순천고	한양대 법대	33
	2009. 1.	조남관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34
	2009. 8.	김 철	서울	광주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심재천	서울	신일고	고려대 법대	35
	2011. 9.	이상억	충북 음성	청주 세광고	고려대 법대	36
	2012. 7.	김환	전남 순천	서울 대신고	서울대 경제학	37
공판부장	2008. 3.	이광민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33
	2009. 1.	김영규	전남 담양	인성고	고려대 법대	34
	2009. 8.	이종환	강원 정선	문일고	고려대 법대	35
	2010. 8.	노상길	부산	부산 대동고	부산대 법대	36
	2011. 9.	김홍태	광주	광주 광덕고	고려대 법대	37
	2012. 7.	정규영	서울	경성고	성균관대 법대	38
목포지청장	2008. 3.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 법대	28
	2009. 1.	김하중	전남 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 법대	29
	2010. 8.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서울대 법대	30
	2011. 9.	김태광	충남 예산	예산고	서울대 법대	31
	2012. 7.	김석우	대구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대	37
장흥지청장	2008. 3.	김창회	서울	경기고	연세대 법대	32
	2009. 1.	김태철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한양대 법대	34
	2010. 8.	황의수	경북 의성	달성고	고려대 법대	35
	2011. 9.	배재덕	부산	부산 중앙고	부산대 법대	36
	2012. 7.	김종필	전남 화순	담양 창평고	한양대 법대	37
순천지청장	2008. 3.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 법대	26
	2009. 1.	차동언	울산	경기고	서울대 법대	27
	2009. 8.	조주태	경남 남해	진주고	한국외대 법대	28
	2010. 8.	강인철	경남 하동	홍대부속고	고려대 법대	28
	2011. 9.	조은석	전남 장성	광덕고	고려대 법대	29
	2012. 7.	신유철	경기 김포	장훈고	서울대 법대	28
순천지청 차장	2008. 3.	조상수	서울	경성고	고려대 법대	28
	2009. 1.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 법대	29
	2009. 8.	김회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30
	2010. 8.
	2011. 9.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 법대	31
	2012. 7.	이천세	논산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32
해남지청장	2008. 3.	이석환	광주	광주 숭일고	고려대 법대	31
	2009. 1.	문찬석	전남 영광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34
	2010. 8.	권순범	서울	상문고	고려대 법대	35
	2011. 9.	이수권	서울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36
	2012. 7.	이선봉	경남 고성	경남 고성고	성균관대 법대	37
전주지검
차장	2008. 3.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2009. 1.	정윤기	전남광양	순천고	전남대 법대	27
	2009. 8.	이석수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28
	2010. 8.	정의식	경기 여주	수원고	서울대 법대	29
	2011. 9.	김진수	충북 옥천	남대전고	서울대 법대	30
	2012. 7.	송인택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대	31
1부장	2008. 3.	이광진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31
	2009. 1.	정인균	전북 순창	전주고	한양대 법대	31
	2009. 8.	하충헌	경남 창녕	배명고	한양대 법대	33
	2010. 8.	이일권	경북 경주	동천고	연세대 법대	33
	2011. 9.	김찬중	충북 옥천	청주 세광고	중앙대 법대	34
	2012. 7.	이상규	전북 전주	전주 영생고	서울대 법대	34
2부장	2008. 3.	임용규	경기 이천	수성고	고려대 법대	33
	2009. 1.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 법대	34
	2009. 8.	김신환	전북 전주	경신고	경희대 법대	35
	2010. 8.	유일석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황순철	대구	대구 성광고	경북대 법대	35
	2012. 7.	유병두	서울	서울 대일고	연세대 법대	36
3부장	2010. 8.	김용정	충남 논산	대전 보문고	서울대 법대	35
	2011. 9.	윤춘구	충북 청주	청주 세광고	서울대 법대	36
	2012. 7.	김종형	경북 구미	대구 성광고	성균관대 법대	37
군산지청장	2008. 3.	김종률	전남 순천	순천고	서울대 법대	26
	2009. 1.	이은중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27
	2009. 8.	이의경	경북 예천	대구 대륜고	고려대 법대	28
	2010. 8.	신동현	전남 해남	광주 대동고	고려대 법대	29
	2011. 9.	김회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30
	2012. 7.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 법대	30
정읍지청장	2008. 3.	박형관	전남 보성	광주 광덕고	서울대 법대	32
	2009. 1.	이진우	전남 영광	광주 동신고	한국외대 법대	33
	2010. 8.	김 훈	경북 영천	대구 영신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조종태	경남 함안	마산 중앙고	서울대 국어국문학	35
	2012. 7.	노상길	부산	부산 대동고	부산대 법대	36
남원지청장	2008. 3.	고기영	광주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	33
	2009. 1.	이형택	전북 고창	전주 영생고	고려대 법대	34
	2010. 8.	장영섭	경북 영주	영주 영광고	연세대 법대	35
	2011. 9.	박찬호	전남 광양	순천고	전남대 철학	36
	2012. 7.	정순신	부산	부산 대동고	서울대 법대	37
제주지검
차장	2008. 3.	손기호	부산	부산 해동고	서울대 법대	27
	2009. 1.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 법대	28
	2009. 8.	이건태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9
	2010. 8.	김주선	강원 속초	강릉고	단국대 법대	29
	2011. 9.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30
	2012. 7.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31
1부장	2008. 3.	임진섭	경남 창녕	광성고	서울대 법대	32
	2009. 1.	고병민	경남 진주	진주 대아고	고려대 법대	33
	2009. 8.	유일석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010. 8.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 법대	34
	2011. 9.	김명희	강원 평창	강릉고	연세대 법대	34
	2012. 7.	윤중기	부산	부산 동인고	서울대 법대	35
2부장	2008. 3.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 법대	33
	2009. 1.	유일석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34
	2009. 8.	김호경	서울	용산고	한국외대 법대	35
	2010. 8.	김연곤	부산	부산 배정고	서울대 법대	34
	2011. 9.	이원석	전남 보성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37
	2012. 7.	권광현	경남 진주	진주 동명고	한양대 법대	38
주 : 법무부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일부 언론 기사 참조). 부정기 인사 중 반영 안 된 부분 있을 수 있음.

□

3부

2011년

검찰 주요수사

1.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

사건 개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건축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의 내곡동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장남인 이시형 씨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개입하여 국가 예산을 유용하고, 이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땅을 매입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대해 야당이 이시형 씨와 관련자들을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임.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최교일 – 1차장 송찬엽 - 부장 백방준 - 한석리 부부장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10.8. 시사저널, 이시형과 대통령실이 내곡동 땅을 공동으로 구입했다고 보도.

2011.10.9. 청와대, 내곡동 사저 신축 공식 발표.

- 총 규모는 2,606m2(788평)이며, 이 중 사저부지는 463m2(140평)로 보안상 문제 때문에 이시형 씨 명의로 구입(11억 2천만원)했다고 밝힘.

2011.10.19	. 민주당, 이시형 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관계자 5명을 고발.

- 이시형 씨,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등 5명(성명불상자 1명)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

2011.10.20	. 서울중앙지검, 민주당 고발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수사착수.

2011.11.18	. 신동아, 김인종 전 경호처장 인터뷰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

2011.11.22	. 검찰, 11월 초에 고발인 측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힘.

2011.12.5. 통합진보당, 이명박･김윤옥 대통령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이 대통령 부부가 임태희, 김인종, 이시형과 공모하여 10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대통령실에는 그만큼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대통령 부부가 매수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2011.12.7. 서울중앙지검, 통합진보당 고발사건을 형사1부에 추가배당.

2012.1.9. MBC, 이 대통령 부부가 아들 명의로 구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비용 중 ６억원을 청와대가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2012.1.10. 검찰, 부지 매입에 관여한 청와대 실무자인 경호처 재무관 소환 통보했다고 밝힘.

2012.1.27. 언론,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유용희(내곡동 부지 소유자)가 외국에 체류하다 2011년 11월 말 입국하여 머무른 사실을 검찰이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도.

2012.2.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소명서 제출(경호처가 특혜를 제공한 사실 없다는 취지).

2012.2.29. 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논현동에 짓겠다고 발표.

2012.3. 검찰,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게 서면조사서 발송.

2012.3.16. 검찰, 내곡동 일부 부지 원소유주인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박모씨 이메일 조사.

2012.4.10. 이시형 씨, 검찰에 답변서 발송.

2012.4.13. 검찰, 유용희 씨 이메일 조사 후 추가로 전화 조사.

2012.4.24. 검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소환조사.

2012.5.11. 검찰, 유용희 씨 소환조사.

2012.6.8. 검찰, 이시형 등 7명 모두 불기소 처분(아래 <표3-1-1> 참조).

<표3-1-1>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검찰 처분결과

주 : 괄호 안은 사건 당시 직책을 반영.

피의자(직책/관계)	처분결과
이명박(대통령)	공소권 없음
김인종(청와대 경호처장) 이시형(대통령 아들)	혐의 없음
김윤옥(대통령 부인) 임태희(대통령실장) 김백준(청와대 총무기획관)	각하

2012.6.19. 민주통합당 재고발.

- 이시형･임태희･김인종･김백준 등 5명을 업무상 횡령,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2011년 1차 고발과는 별도의 다른 법리적 해석을 통한 추가고발이라고 밝힘.

2012.7.24. 민주통합당,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제출.

2012.9.3. 특검법 국회 통과.

약평

검찰은 2011년 10월 고발이 접수된 이후 8개월간 수사하면서도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는 서면조사만 한차례 진행하는 등, 피고발인 7명 가운데 김인종 전 경호처장 단 한 명만 지난 4월 소환조사하였음. 김백준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이시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만 받았을 뿐임. 수사 내내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모든 관련자들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함.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과 관련하여 국고의 낭비와 명의신탁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청와대의 입장인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보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나름의 기준이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 객관적 불균형을 낳은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하겠다.”고 밝혀 책임을 감사원에 떠넘기는 등, 최고권력자와 그 측근의 불법행위 의혹에 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음. □

2. SLS그룹 구명로비 의혹 수사

사건 개요

SLS그룹 이국철 회장이 2009년 창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하고 SLS조선에 대한 워크아웃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정권 실세와 검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임. 이 회장은 2009년 수사가 정치적 기획에 의한 것이며, SLS조선 워크아웃을 통해 회사를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됨.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

지검장 최교일 – 3차장 윤갑근 - 부장 심재돈 - 주임검사 김종필

* 2009년 수사 : 창원지검 특별수사부

지검장 이창세 - 차장 김해수 - 부장 한상진 - 주임검사 고형곤, 이준엽

수사 경과 및 결과

2009년 창원지검 수사

SLS그룹이 SLS조선과 중공업 등 계열사의 수주나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하였음.

- 수사결과(2009.12.10) 아래 <표3-2-1> 참조.

이여철을 제외한 피의자 모두는 2009.12.10 기소되었음.

피의자	주요혐의	처분
이국철 SLS그룹 회장	- 자본 또는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함(주식회의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불구속기소
이여철 SLS조선 대표이국철의 형	- 대출을 위한 허위서류 제출 - 하청업체 공사비 과다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사용(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구속기소 (2009.11.19)
진의장 前 통영시장	- 인･허가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불구속기소
강○모 수출보험공사 前 선박부장	- 수출보증보험 한도 증액 편의제공 대가 금품 수수	구속기소

<표3-2-1> SLS그룹 2009년 창원지검 수사 결과

- 재판결과

2010.11.19 1심, 이국철･이여철 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창원지법 제4형사부(서승렬 부장판사)

2012.1.11 2심, 이국철･이여철 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부산고법 2010노1125, 제2형사부 황적화(재판장), 김헌범, 채시호 판사

- 선고형은 같으나 진의장, 강모 씨에 대한 뇌물공여는 파기되어 무죄 선고.

2011년 이후 수사

2011.8.7 이국철 회장, 2009년 SLS그룹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다음날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주장을 함).

2011.9.21 이국철 회장, “신재민에게 10년간 10억원대 금품 제공” 폭로.

2011.9.22 이국철 회장 기자회견 자청.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일본 출장 술자리 접대하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힘.

2011.9.23 검찰, 이국철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

2011.9.26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현재 상태로는 수사 계획이 없고 의미도 없다”고 밝힘.

- 윤 차장의 발언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신 전 차관을 옹호하는 발언(“신 전 차관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과거와 비교한다면 누가 큰 뇌물을 받아먹고 이권에 개입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건은 아니다” 등)을 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음.

2011.9.27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힘(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박영준･곽승준･임재현은 이국철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 최 지검장의 발언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측근비리 엄단”)에 이어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검찰이 이국철 조사할 것”이라는 발언에 뒤이어 나온 것.

2011.10.7. 검찰, 이국철 회장 자택･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이 회장은 “2009년 수사 당시 검찰 고위 간부에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함.

2011.10.9 검찰, 신재민 전 차관 참고인 자격 소환 조사.

2011.10.17 검찰, 신재민(특가법상 뇌물수수)･이국철(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뇌물공여, 명예훼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1.10.20 법원, 신재민･이국철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

2011.10.28 검찰, 신재민 전 차관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2011.11.10 검찰, 정권 실세에게 SLS그룹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문환철(잠적)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음.

2011.11.14 검찰, 이국철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재청구(강제집행면탈 및 특경가법상 배임 추가)

2011.11.16 법원, 이국철 구속영장 발부. 검찰, 문환철 씨 체포.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판사

2011.11.18 검찰,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1.11.19 법원, 문환철 구속영장 발부

2011.11.20 검찰,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배수 출국금지.

- 박씨는 문환철을 통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검찰은 박씨가 고급시계를 선물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확인.

2011.11.24 검찰, 신재민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증거보강 및 정치자금법위반혐의(별건) 추가).

2011.11.28 법원, 신재민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판사

2011.11.29 MBC <PD수첩>, 이국철 회장의 미공개 비망록 공개. 문환철을 통해 박배수 보좌관에게 검찰 로비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김.

2011.12.5 검찰, 이국철 기소.

2011.12.6. 검찰, 문환철 기소.

2011.12.8 검찰, 박배수 체포.

2011.12.9 검찰, 박배수 구속영장 청구.

2011.12.10 법원, 박배수 구속영장 발부.

2011.12.16 검찰, 신재민 기소.

2011.12.28 검찰, 박배수 기소.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무혐의처분.

재판 결과

2012.6.4 이국철, 신재민, 문환철에 대한 1심 선고. (아래 <표3-2-2> 참조)

2012.8.17 박배수에 대한 1심 선고

피의자	공소사실(검찰)	1심 선고(법원)
이국철 SLS그룹 회장	① 2008.1.22.자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6억달러 책정 관련 사기	무죄	②에 대하여 징역 1년, ③⑤⑥⑦에 대하여 징역 2년6월
	② 2008.11.6.자 수출보증보험인수한도 12억 달러 증액책정 관련 사기	일부 유죄
	③ 상생협력자금 편취	유죄
	④ 선박건조자금 횡령	무죄
	⑤ SLS중공업 부당지원	유죄
	⑥ SLS그룹 자금으로 비근무자 급여지급	유죄
	⑦ 허위채무에 의한 근저당권 선박등기 경료	무죄
	⑧ 허위채무에 의한 근저당권 선박등기로 강제집행 회피	유죄
	⑨ 신재민에 대한 뇌물공여	유죄
	⑩ 신재민, 곽승준, 임재현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기각 (처벌불원)
신재민 前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① 이국철로부터 9천7백만 원 상당 금품수수(특가법상 뇌물)	징역 3년6월, 벌금 5천3백만원 추징금 1억1천여만원(①②에 대해)
	②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문환철 로비스트	① SLS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와 SLS조선의 워크아웃 관련 청탁을 받고 7억8천만 원과 시계를 받음(변호사법 위반) ② 이국철의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강제집행면탈)	징역 3년, 추징금 7억8천만원, 천만원 상당 시계 몰수
박배수 이상득 의원 보좌관	문환철로부터 SLS그룹에 대한 창원지검 검찰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관련 청탁을 받고 6억원 상당의 금품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박배수는 SLS그룹 구명로비와 관련되어 금품을 수수한 외에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 건설업체들로 은행 등에 대출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음. 여기서는 SLS그룹 관련 혐의만 다룸.	유죄

<표3-2-2> SLS그룹 201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및 1심 선고결과

주 : 1심 재판번호 및 재판부

1) 이국철 :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516 제21형사부 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 판사

2) 신재민 :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574 제22형사부 김대웅(재판장), 양우석, 유제민 판사

3) 문환철 :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521 제21형사부 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 판사

4) 박배수 :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621 제23형사부 정선재(재판장), 하종민, 박세영 판사

약평

SLS그룹은 선박을 건조･판매하는 SLS조선이 주력업체이며, 철도차량 제작 등을 하는 SLS중공업 등 10여 개 계열사를 둔 기업집단임. 이국철은 SLS그룹 회장으로 2009년 창원지검으로부터 회계부정과 금품로비에 대한 수사를 받았음.

2011년 8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국철 회장은 2009년 창원지검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이 부분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없으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관련 제보를 받아 검찰에 보낸 것은 확인된 사실임.

2011년 검찰 수사는 주로 이국철 회장이 2009년 창원지검 수사를 무마하고 회사 워크아웃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 내용에 관한 것임. 그러나 검찰은 수사 초기에 이국철 회장의 폭로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정권 실세로 꼽힌 신재민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에 대한 스폰서 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수사가 확대되어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까지 로비한 사실이 드러났음. 그러나 이 회장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한 만큼 검찰 수뇌부에 대한 로비의혹도 제기되었으나,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가 없음. □

3. 서울시장 선거 당일 선관위 접속장애(디도스 사건) 수사

사건 개요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접속장애가 발생함. 실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확인을 위한 페이지 등에 접속장애가 발생하였고, 유력한 야권 단일화 후보였던 박원순에 대해 여권 세력이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해 경찰의 1차 수사, 검찰의 재수사가 있었으나 여당 국회의원 비서, 국회의장 비서 등 범행을 저지른 실무자만을 기소하였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소위 ‘윗선’을 밝히지 못하자 국회는 특검법을 통과시켰음.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 3차장 윤갑근 - 팀장 김봉석(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 주임검사 김봉석

※ 특검 수사

특별검사 박태석 - 특검보 이용복, 이균부, 김형찬

수사 경과 및 결과

<경찰 수사>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및 투표소 확인 페이지 접속장애 발생.

2011.10.2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도스 공격 의심되는 좀비PC 확보, 중앙선관위에서 넘겨받은 100여개 IP 주소 분석 착수.

2011.12.1 경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혐의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모 씨, IT업체 G사 운영자 강모씨 등 4명 체포.

2011.12.2 경찰, 공씨 등 4명 구속영장 신청(3일 영장발부).

2011.12.3 경찰, 공씨 등 4명 구속. 강씨가 운영하는 대구 소재 G사 및 대구 소재 강씨의 옛 거주지 압수수색.

2011.12.6 경찰, 최구식 의원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받음. 박원순 시장측으로부터 로그기록 넘겨받아 분석 착수.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 김모 씨 소환조사.

2011.12.7 경찰, 김 비서 2차 소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비서와 공성진 전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

2011.12.8 공씨, '단독범행' 진술, G사 임원 차모씨 긴급체포, 청와대 행정관 박모 씨 소환조사.

2011.12.9 경찰, 공씨 단독범행 결론으로 검찰 송치.

<검찰 수사>

2011.12.1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를 주축으로 4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팀 꾸려 수사 착수.

2011.12.13 검찰, G사 직원 A씨 체포, 15일 구속.

2011.12.15 검찰, 최구식 의원실 압수수색.

2011.12.16 검찰,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 씨 소환조사.

2011.12.22 검찰, 청와대 행정관 박모 씨, 최구식 의원 처남 강모씨 소환조사.

2011.12.27 검찰, 김 비서 범행 공모했다고 판단, 영장청구, 29일 구속.

2011.12.28 검찰, 디도스 공격 주도 혐의로 공씨 등 5명 구속기소. 최 의원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주요혐의: 공○○(최구식 의원 비서)와 김○○(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은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하기로 기획하고, 강○○(IT업체 대표) 등에게 이를 지시함.(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2012.1.4 검찰, 디도스 공격 가담혐의 차모씨 구속기소.

2012.1.6 검찰, 공씨와 김씨 2명 공모 범행으로 결론, 수사발표.

<특검 수사>

2012.1.9 민주통합당, 특검법안 발의.

2012.2.9 특검법 국회 통과.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2.22 특검법 시행.

2012.3.25 박태석 특별검사 수사 개시.

2012.4.4 특검, 경찰청 압수수색.

2012.4.16 특검, 최 의원 자택 압수수색.

2012.5.3 특검,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 압수수색.

2012.5.4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효재 전 정무수석, 최구식 의원 출국금지.

2012.5.23 특검, 조 전 청장 소환조사.

2012.5.27 특검, 김 전 수석 소환조사.

2012.6.20 특검, 김효재 전 대통령식 정무수석 등 5명 불구속기소.

-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2011.12.1. 최구식 의원에게 비서인 공모 씨가 체포되었다는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적용.

2012.6.21 특검 수사결과 발표.

- 검찰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윗선’을 밝히지 못함.

재판 결과

2012.6.26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626 제21형사부 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 판사

- 공○○(최구식 의원 비서) 징역5년

- 김○○(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징역 5년

- 강○○(IT업체 G사 대표) 징역 4년6월 벌금 5백만원

약평

검찰은 경찰의 수사 이후 40여명으로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를 했지만 배후 세력을 밝혀내지 못함. 헌법기관을 공격하여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범죄임에도 검찰은 ‘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비서인 김씨와 공씨의 주도한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7명을 기소했음. 상식적으로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공격을 지시한 소위 ‘윗선’을 밝히지 못해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음. 검찰은 “디도스 배후 밝히는건 신의 영역”이라는 말을 남겼음. 배후가 밝혀졌을 경우 생길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애초부터 배후를 밝힐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옴.

여야 합의로 도입된 특별검사의 수사 역시 초기 압수수색에 실패하는 등 수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김효재 수석 등을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윗선’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여 ‘특검 무용론’이 불거짐. □

4. CNK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사건 개요

CNK인터내셔널(대표 오덕균, 이하 CNK)가 카메룬에서 방대한 규모의 다이아몬드 매장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외교부가 2010년 12월 발표하였음. 이후 CNK의 주가가 급등하였고, 회사 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팔아치워 차익을 남겼으나 이후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CNK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재직 시절 아프리카 자원외교 과정에서, 카메룬 정부 측에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주라고 요청한 회사임. 검찰은 외교부의 보도자료 배포 시점을 전후로 주식을 거래한 관련 인물 및 CNK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배당받은 인물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수사함.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지검장 최교일 - 3차장 윤갑근 - 부장 윤희식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12.17 외교통상부 1차 보도자료 배포, CNK가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개발권(4억 2,000만 캐럿)을 획득했다는 내용.

2011.1.10 CNK 주가, 3,300원대에서 1만 6,100원으로 급등.

2011.2. 검찰과 금융감독원, CNK의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등 주식불공정거래혐의 내사·조사시작.

2011.6.10 오덕균 CNK 대표, CNK 주식 30만222주 매각(주가  7,640원).

2011.6.13 다이아몬드 매장량 과장 의혹 제기로 주가가 6,560원으로 하락.

2011.6.28. 외교통상부 2차 보도자료 배포, 매장량은 카메룬정부가 공식 인정자료라 밝힘.

2011.8.19 CNK 주가 1만 8,500원 급상승.

2011.8.26 외교부, 감사원에 감사 청구.

-  김은식 에너지자원 대사 등이 CNK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

2011.8.31 국회, 본회의에서 CNK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사건 등 5건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

2011.10.20 감사원, 예비조사 착수(공무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CNK주식 매입 의혹).

2012.1.18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수사의뢰 등.대검찰청, 증권선물위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 수사착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 ① 오덕균 대표와 오씨의 처형이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하여 8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②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 회사임원과 일반투자자 6명에 대한 관련혐의 검찰 통보 ③ CNK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2012.1.26 검찰, CNK 본사 및 오덕균･조중표 자택 등 8곳 압수수색.

- 조중표 전 실장은 CNK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CNK가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외교부에 전달하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CNK의 BW를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전에 주식으로 전환해 10억 여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음.

감사원, CNK 감사결과 발표. 김은석 대사에 대한 해임요구 및 검찰수사 요청.

- 김 대사가 외교부의 1,2차 허위･과장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를 주도하고, 김 대사의 동생 등 친인척이 CNK 주가 급등 과정에서 이익을 봤다고 밝힘.

2012.1.30 검찰, 외교통상부 청사, 김은석 전 대사 자택 압수수색.

2012.2.8 검찰,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비서였던 외교관 강모 씨 소환조사.

2012.2.17 검찰, 김은석 전 대사 소환조사.

2012.2.24 법원, CNK 기술고문 안모 씨(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구속영장 기각.

2012.2.28 검찰,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소환조사.

2012.3.8 법원,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사전구속영장 기각.

약평

CNK 주가조작 의혹이 일찍부터 제기되었고, 주가조작에 외교통상부 자원대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수사에 착수함. 검찰은 오덕균 CNK 대표의 신병확보에 실패하였고, 김은석 전 대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수사가 종결되지 못하고 있음. 검찰의 부실수사,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5. 대통령 사촌형 사기혐의 피소사건 수사

사건 개요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인 이상훈 씨가, 자신이 4대강 사업권을 받을 것이라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수원지검 형사2부

지검장 한명관 – 1차장 정상환 - 부장 이종근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9.8. 건설업자 유모 씨 등, 이상훈 씨와 그의 아들 2명을 대검찰청에 고소함. 대검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함.

- 고소장 내용 : 2009년 8월경, 이상훈 씨가 이명박 대통령 및 이상득 의원을 거론하면서 “어려운 친인척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4대강 사업이나 건설사업 등 사업권을 하나씩 준다고 했으니 3억원을 투자하라”고 하였고, 총 3억원을 고소인으로부터 가로챘다는 내용.

2011.10.4. 검찰, 이상훈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힘.

2012.2.22. 검찰, 이상훈 등 3명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힘(고소인 유모 씨는 검찰 처분 일주일 전쯤에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짐)

- 검찰은 “이상훈과 고소인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나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힘. 또한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 고소인 측 참고인들이 조직적인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설명.

약평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원지검 형사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함.

고소사건이 주로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국책사업과 관계된 이권을 매개로 하고 있고 최고권력자의 친인척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드러나지 않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진행하였음. 실제 이상훈 씨가 이상득 의원에게 청탁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서 확인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음. □

6.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청탁 등 의혹 수사

사건 개요

한상률 전 국세청장(2007.11.30~2009.1.19 재임, 제17대 국세청장)과 관련한 의혹은 크게 △그림로비(전군표 전 국세청장 대상) △골프청탁･10억 로비설 등 국세청장 유임관련 인사로비 △박연차 게이트 관련설 등임. 그 외에도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이에 대해 민주당 고발 및 참여연대의 수사촉구 진정이 있었음. 한 전 청장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곧바로 사임하였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2011년 한 전 청장이 갑자기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가 재개되었음.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

지검장 한상대 - 3차장 윤갑근 - 부장 최윤수 - 주임검사 조재연

수사 경과 및 결과

2009년

1.12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 언론 인터뷰에서 한상률 청장으로부터 그림을 상납받았다고 밝힘.

- 그림 로비 : 전군표 국세청장 재임시절(2007년 초) 당시 국세청 차장이던 한상률이 인사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학동마을’)을 선물했다는 내용.

1.13 언론, ‘성탄절 골프 회동’ 기사화.

- 골프 청탁 : 한상률 청장이 2008.12.25 이상득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을 만나 골프를 치고 저녁을 먹었다는 내용으로, 이 자리에서 한상률이 국세청장 유임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의 영전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1.19 한상률 국세청장 사퇴.

3.15 한상률, 미국으로 출국.

3.19 참여연대,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검찰에 제출

- 그림 로비와 골프 청탁 의혹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촉구.

3.30 검찰, 그림로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에 배당

5.14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로 보고 소환 통보. 한상률, 귀국거부 및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받음.

6.9. 민주당, 그림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한상률과 전군표를 검찰에 고발.

11.21 안원구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부인 홍혜경 씨, 한상률이 자신의 국세청장 유임로비를 위해 안 국장에게 3억원을 달라고 했다고 폭로.

- 10억 로비설 :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한상률 국세청장이 자신의 유임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억원이 필요하며 이중 일부인 3억원을 안원구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내용. 한상률은 자신이 유임되면 안원구에게 차장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함.

12.10 참여연대, 검찰에 한상률 수사 재촉구서 제출.

- 지난 3월 제기한 ‘그림 로비’ ‘골프 청탁’ 의혹 외에도 새롭게 제기된 ‘10억 로비설’까지 수사할 것을 촉구함.

2011년

2.24 한상률 귀국.

2.28 한 전 청장, 피고발인 신분 검찰 출석.

3.3 검찰, 한상률의 자택과 '학동마을' 구입처 서미갤러리 압수수색.

3.4 검찰, 안원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3.7 검찰, ‘성탄절 골프회동’ 관련 참고인 2~3명 소환조사.

3.12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부 참고인 조사.

3.21 검찰, 한상률･안원구 대질신문.

4.2 검찰,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참고인 조사.

4.6 검찰, 한 전 청장에 자문료 건넨 주정업체 관계자 2~3명 조사

4.15 검찰, 한상률 수사결과 발표.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로 한상률을 불구속기소함.

- 그림로비(뇌물공여), 주정업체들로부터 6천9백만원의 자문료 수수(특가법상 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였고, 골프 청탁 의혹과 민주당이 제기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재판 결과

2011.9.16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324, 제21형사부 이원범(재판장), 배상원, 류희상 판사

2011.8.31 2심 무죄

서울고법 2011노2685,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

약평

2009년 제기된 국세청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이루어짐. 하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으로 대검 중수부가 담당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담당하였음. 세 번째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한 의혹으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았음.

다른 수사는 모두 2009년에 마무리되었으나 한상률에 관한 수사는 한 전 청장이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흐지부지되었음. 그러다 2011년 한 전 청장이 귀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음.

한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이전 임명된 국세청장이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 유임되었음. 이 과정에서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로비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사임하였음. 검찰은 최초 의혹이 제기된 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출국금지도 하지 않아 한씨의 미국 도피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2011년의 급작스러운 귀국 또한 정권 말기에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샀음. □

7. BBK 관련 에리카 김 수사

사건 개요

‘BBK 주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였던 에리카 김이 2011년 2월 갑자기 한국에 입국하면서 관련 수사가 재개되었음.

※ BBK 주가조작 사건

김경준(에리카 김의 동생)이 주도한 주가조작 사건으로 소액주주 5200명에게 38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사건. 김경준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8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17대 대선을 몇 개월 앞둔 한나라당 경선 과정이었으며, 박근혜 후보 측은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이며 (주)다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도 이 후보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음. 대선 직전 검찰 수사와 대통령 당선 이후 특검이 이어졌으나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은 모두 무혐의처분 되었음.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지검장 한상대 – 3차장 윤갑근 - 부장 이동열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2.25 에리카 김, 한국 입국.

2011.2.26~27 검찰, 에리카 김 소환조사.

2011.3.8 검찰, 김경준 참고인 조사.

2011.3.9 검찰, 에리카 김-김경준 남매 소환조사.

2011.3.21 검찰, 수사결과 발표. 특가법상 횡령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증권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약평

검찰은 이미 동생인 김경준의 재판과정에서 에리카 김의 횡령혐의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을 감안” 기소유예를 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는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함.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김경준 기획입국설’(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측이 주장)의 근거가 됐던 편지가 가짜였음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덮었음.

한상률 전 국세청장(2011.2.24 입국)과 비슷한 시기에 입국하여 이루어진 에리카 김 수사에 대해 ‘정권 부담 털기용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음. □

8.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비리 수사

사건 개요

정부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했던 미소금융 사업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기존에 많은 경험을 축적한 단체들은 외면하고 뉴라이트 계열 등 친정부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배분한다는 의혹을 받았음. 그 대표적 단체로 이명박 대통령 선거 당시 최대 외곽조직으로 꼽혔던 선진국민연대 쪽 인사가 설립한 민생포럼이 많은 지원을 받았음. 결국 2011년 말에 민생포럼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음.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지검장 최교일 – 부장 김주원 - 주임검사 정대정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12.1 검찰, 미소금융재단 압수수색.

2011.12.4 검찰, 김범수 민생포럼 대표 구속.

2011.12.8 검찰, 양창엽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총괄부장 구속.

2011.12.19 검찰, 김범수･양창엽 기소.

- 주요 공소사실 : 양창엽은 미소금융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배정하는 등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김범수가 대표로 있던 민생포럼과 사단법인 사람사랑에 총 75억 원을 교부하였음. 김범수는 양씨에게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3천여만원의 뇌물을 전달했으며, 지원금 75억 중 23억3천여만원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음.

재판 결과

2012.5.25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580, 제23형사부 정선재(재판장), 하종민, 박세영 판사

- 양창엽 징역 7년,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2억3천여만원.

- 김범수 징역 5년.

약평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09년 3월 저소득층 금융지원(마이크로 크레딧)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휴면예금 및 대기업 기부금을 통해 운용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던 미소금융은 기금 사업자로 친정부 성향 혹은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을 선정하였음.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관련 사업 경험이 없음에도 사업자로 선정되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2009년부터 제기되었음.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여 민생포럼 대표인 김범수와 재단 측 사업총괄부장의 개인비리로 결론 내렸음. □

9. 저축은행 비리 수사 - 개요

저축은행 비리 수사 현황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심화되어 구조조정이 진행됨. 2011년 한 해 동안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고, 2012년 상반기에도 4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받음. 더불어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 등의 부실 책임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어 부실·불법 대출, 횡령, 정·관계 로비 등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적발됨.

검찰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된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검찰청 또는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2011. 9. 18.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한꺼번에 영업정지 된 이후에는 대검 중수부 산하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함.

합동수사단은 2011. 10. 4. 대검 중수부․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특수1부 등 검찰 56명, 금감원․예금보험공사․경찰청․국세청 33명 등 총 89명으로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 이후 2012년 6월 20일까지 7개 저축은행에 대해 3차에 걸쳐 수사결과를 발표함. 현재 솔로몬저축은행 등 2012. 5. 6. 추가로 영업정지 된 4개 저축은행을 추가하여 수사 진행 중.

2011.9.18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등으로 이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2011.11.30, 2012.2.7, 2012.6.20에 각각 1차, 2차, 3차 수사결과가 발표됨.

다음 <표3-9-1>은 검찰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 이후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비리 수사 현황을 정리한 것임. 검찰 수사를 통해 2010. 6.부터 2012. 6. 20. 까지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 대출 차주, 금감원·국세청 등 감독기관 직원,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등 모두 259명(각 수사기관별로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중복기소된 이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됨.

<표3-9-1> 2009년 이후 진행된 저축은행 비리 수사 현황(2012.6.20 현재)

저축은행명		영업정지일	수사기관	수사기간 및 수사결과
으뜸저축은행		2009.8.11	제주지검	2009.11~2010.7 11명 기소
전일저축은행		2009.12.31	전주지검	2010.3~2012.2 21명 기소
삼화저축은행		2011.1.14	서울중앙지검	2011.3~2011.10 25명 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산저축은행	2011.2.1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011.3~2011.8 76명 기소
	대전저축은행	2011.2.17
	부산2저축은행	2011.2.19
	중앙부산저축은행	2011.2.19
	전주저축은행	2011.2.19
보해저축은행		2011.2.19	광주지검	2011.3~2011.10 38명 기소
도민저축은행		2011.2.23	춘천지검	2011.2~2011.5 5명 기소
제일저축은행		2011.9.18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1차) 2011.9~2011.11 (2차) 2011.12~2012.1 (3차) 2012.2~2012.6 72명 기소
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2012.5.6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2012.5~ 11명 기소 (2012.6.20 현재)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보고서는 20011년도에 진행된 전일저축은행 비리 수사, 삼화저축은행 비리 수사,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 보해저축은행 비리 수사, 도민저축은행 비리 수사, 2011. 9. 18.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7개 저축은행 비리 수사 등 6건에 대해 검찰수사 및 재판경과를 조사함.

1차 및 2차 수사를 포함하며, 2012년 상반기에 수사가 진행되어 대부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3차 수사는 제외함

수사 경과 및 결과는 검찰 발표 자료를 기초로 언론기사 등을 참고하였고, 재판 경과 및 결과는 판결문과 언론기사를 확인하여 2012. 8. 20.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함.

실명을 확인하지 못해 재판경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익명으로 처리되었음. 이에 따라 본보고서는 검찰이 실명으로 발표했거나 언론기사 등에 실명이 언급된 경우는 실명으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익명으로 표기함.

6건의 수사에서 중복 기소된 것이 확인된 피고인들의 경우 검찰 발표 자료에 따라 각각을 별 건으로 처리하되, 재판과정에서 사건을 병합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는 주석을 달아 표기함. □

9-1. 전일저축은행 비리 수사

1. 사건 개요

전주지방검찰청은 2009.12.31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10.8.17 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 대출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10.12.22부터 2012.2.17까지 대표이사 김종문 등 21명을 기소함.

(전일저축은행은 2010.8.17 기준 부실대출 잔액 6,355억 원으로 같은 날 파산하였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 예금 피해 488억 원 발생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

지검장 정동민(2010.7~2011.8), 임권수(2011.8~2012.7) - 차장 정의식(2010.8~2011.9), 김진수(2011.9~2012.7) - 부장 김용정(2010.8~2011.9), 윤춘구(~2012.7) - 주임검사 박혜영

3. 수사 경과 및 결과

전주지검 2011.12.1자 및 2012.2.17자 보도자료「전일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결과」

2009.12.31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2010.3.15  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2010.8.17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파산 결정.

2010.9.10  예금보험공사 수사의뢰(1차).

2010.12.9  검찰, 前 전무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6명 청구).

2010.12.20 예금보험공사 수사의뢰(2차).

2010.12.22 검찰, 1차 기소(前 전무 등 임․직원 7명, 대주주 1명 등 8명 기소, 이 중 4명 구속, 4명 불구속).

2011.6.10  검찰, 2차 기소(1차에 구속 기소한 4명에 대해 추가 기소).

2011.8.19  검찰, 3차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前 행장 등 임․직원 8명 추가 기소, 前 감사 및 상무, 차주 5명 총 7명에 대하여 추가 구속영장 청구).

2011.8.25 검찰, 前 감사 등 임원 및 차주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2011.9.2 검찰, 4차 기소(임원 및 차주 6명 기소, 이 중 3명 구속, 3명 불구속).

2011.11.14 중국으로 밀항한 대표이사 김종문 신병 인수.

2011.11.24 검찰, 5차 기소(대주주 은인표 구속 기소).

별 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011. 7.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2011. 11. 전주지검에 의해 다시 기소됨.

2011.12.1 검찰, 전일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및 6차 기소 (대표이사 김종문 구속 기소).

2012.2.17 검찰, 전일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 및 7차 기소.

번호	피고인	기소현황	공소사실 요지
1	은인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2011.11.25 구속 기소	- 268억 원 상당 불법 대출 - 17억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 받음 - 이중담보 제공 [특경법 위반(배임) 등]
2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 대표	2011.12.1 구속 기소	- 1,165억 원 상당 불법 대출 - 43억 원 상당 횡령 - 13억 원 상당 불법 신용공여 - 2010.3 경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밀항 [특경법 위반(배임) 등]
3	김○○ 전 전일저축은행 전무	2010.12.22 구속 기소	- 2,350억 원 상당 불법 대출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988억 원 [특경법위반(배임) 등]
4	최○○ 전 전일저축은행 감사	2010.12.22 구속 기소	- 1,670억 원 상당 불법대출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896억 원 [특경법 위반(배임) 등]
5	양○○ 전 전일저축은행 감사	2011.9.2 구속 기소*	- 640억 원 불법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6	이○○ 전 전일저축은행 상무	2010.12.22 구속 기소	- 969억 원 불법 대출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251억 원 [특경법 위반(배임) 등]
7	이○○ 전 전일저축은행 상무	2010.12.22 구속 기소	- 13억 원 불법 대출 - 70억 원 상당 불법 담보해지 - 은행 자산 불법 담보 제공 - 10억 원 횡령 [특경법 위반(배임) 등]
8	심○○ 전 전일저축은행장	2011.8.19 불구속 기소	- 3억 원 불법 대출 [업무상 배임]
9	윤○○ 전 전일저축은행장	2011.8.19 불구속 기소**	- 89억 원 상당 불법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10	김○○ 전 전일저축은행 상무	2011.8.19 불구속 기소	- 117억 원 상당 불법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11	정○○ 전 전일저축은행 부장	2010.12.22 불구속 기소	- 55억 원 불법 대출 - 대주주에게 4억7천만 원 상당 신용공여 등 [특경법 위반(배임) 등]
12	김○○ 전 전일저축은행 부장	2010.12.22 불구속 기소	- 1,500억 원 상당 불법 대출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899억 원 [특경법 위반(배임) 등]
13	이○○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2010.12.22 불구속 기소	- 6억3천만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 받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14	김○○ 건설업	2011.9.2 구속 기소	- 304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음 [특경법 위반(배임)]
15	노○○ 건설업	2011.9.2 구속 기소	- 228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음 [특경법 위반(배임)]
16	박○○ 건설업	2011.9.2 불구속 기소	- 127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음 [특경법 위반(배임)]
17	김○○ 건설업	2011.9.2 불구속 기소	- 41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음 [특경법 위반(배임)]
18	주○○ 차주	2012.2.17 불구속 기소	- 64억 원 불법대출 - 15억 원 차용 사기 - 김종문 도피 알선 [특경법 위반(배임) 등]
19	최○○ 차주	2012.2.17 불구속 기소	- 153억 원 불법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20	윤○○ 사채업	2012.2.17 불구속 기소	- 김종문에게 도피자금 제공 [범인도피 방조]
21	김○○ 금융감독원 직원	2012.2.17 불구속 기소	-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를 김종문에게 누설 [금융위설치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표3-9-1-1> 전일저축은행 비리 수사결과

피고인의 직책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 표기된 바에 따름. 이하 동일.

* 2010.12.22 불구속 기소

** 별 건 전북상호저축은행 사건으로 수용 중

4. 재판경과 및 결과

검찰이 기소한 21명 중 20명의 재판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 20명 중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 대표 등 19명은 전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피고인 및 검사 상소로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심 재판 진행 중. 대주주 은인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진행 중. 1심 이상 재판이 끝난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는 다음 <표3-9-1-2>와 같음.

번호	피고인	1심*	2심
2	김종문	징역9년(일부 무죄)	진행중
3	김○○	징역5년(일부 무죄)
4	최○○	징역4년(일부 무죄)
5	양○○	징역3년
6	이○○	징역3년6월(일부 무죄)
7	이○○	징역3년
8	심○○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9	윤○○	징역1년6월(일부 무죄)
10	김○○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11	정○○	징역3년/집행유예5년(일부 무죄)
12	김○○	징역3년/집행유예5년(일부 무죄)
13	이○○	징역1년/집행유예2년
14	김○○	무죄
15	노○○	징역3년
16	박○○	무죄
17	김○○	징역2년/집행유예4년
18	주○○	징역3년(일부 무죄)
19	최○○	무죄
20	윤○○	징역6월/집행유예2년
* 2012.7.23, 전주지법2010고합260, 형사2부, 김현석(재판장), 천무환, 차호성 판사

<표3-9-1-2> 전일저축은행 비리 재판현황

5. 약평

전주지검은 2010.8.17 전일저축은행이 파산한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2012.2.17까지 7차례에 걸쳐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13명, 대출차주 6명, 금융감독원 직원 1명, 기타 1명 등 모두 21명을 기소함.

검찰수사 결과,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거나 차주나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 없이 거액을 불법 대출,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대출의 담보물을 임의로 해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특정 실차주가 제공하는 명의차주를 이용하여 불법 대출,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일저축은행의 시재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됨. 또한,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 1명이 기소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일저축은행 비리의 핵심인물인 김종문 전 대표이사 등 3명이 도피하고, 5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난항을 겪음. 김종문은 2010.3. 금감원 고발을 전후하여 중국으로 밀입국했다가 2011.9. 중국 공안에 자수함.

서울중앙지검은 전주지검과 별도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에 대해 수사를 벌여 2011.7.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전주지검은 2011.11.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은인표를 기소함.

김종문 등 19명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김종문 등 16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극히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차주 김○○, 박○○, 최○○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전일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이에 항소하여 2심 재판 중. □

9-2. 삼화저축은행 비리 수사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1부)은 2011.1.14 영업정지 된 삼화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여 2011.4.18부터 2011.8.31까지 8차례에 걸쳐 25명을 기소하고, 금융브로커 이철수를 수배함.

이철수는 이후 2012년 3월 체포되어 보해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4월 18일 기소됨

삼화저축은행은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출자자 대출, 한도초과 대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총 여신 1조 80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5,970억 원의 여신이 부실화되었고, 비보호 예금 피해 364억 원(5,010명), 후순위채 피해 255억 원(617명) 등이 발생함.

삼화저축은행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25명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 등 대주주 및 경영진 4명, 전․현직 임·직원 7명, 대출 차주 등 7명, 감독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금융감독원 임직원 4명,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공성진, 임종석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3명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지검장 한상대(2011.2~2011.8), 최교일(2011.8~현재) - 3차장 윤갑근(2010.8~2012.7) - 부장 이석환(2010.8~2011.9), 권익환(2011.9~2012.2) - 주임검사 이선욱, 정진우, 최두천

3. 수사 경과 및 결과

서울중앙지검 2011.11.2자 보도자료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결과」

2011.1.14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3.18	삼화저축은행 본점, 지점 등 총 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2011.3.21	금융감독원, 신삼길 회장 등 삼화저축은행 관계자 검찰 고발.

2011.4.18	검찰, 신삼길 회장 구속 기소.

2011.5.4 검찰, ○○○ 전무 구속 기소.

2011.5.17	검찰, ○○○ 행장 구속 기소.

2011.7.7 검찰, 공성진･ 임종석 前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각 불구속 기소.

2011.7.8 검찰, 김장호 부원장보 등 금융감독원 임직원 4명 뇌물수수 등 각 불구속 기소.

2011.7.8～29 검찰, 행장･감사 등 관련자 10명 각 불구속 (추가)기소.

2011.8.5～26 검찰, ○○○ 전 부회장  구속 기소 및 관련자 6명 불구속 기소.

2011.8.31	검찰, 신삼길 회장 추가 기소.

2011.11.2 검찰,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

번호	피고인	기소 현황	공소사실 요지
1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	2011.4.18 구속 기소	- 564억 부실 대출 - 218억 대주주 신용 공여 - 금감원 부원장보 김장호에게 금감원 검사 편의 등 명목으로 2,260만원 상당 금품 공여 - 김장호의 친구에 대해 1억5천만 원을 대출해주게 하여 제3자 뇌물공여 - 44억4천9백만 원 횡령 [특경법 위반(배임)등]
2	○○○ 삼화저축은행 행장	2011.5.17 구속 기소	- 1,802억 부실 대출 - 1,255억 한도초과 대출 - 176억 대주주 신용 공여 - 금감원 검사편의 등 명목으로 김장호의 친구에 대해 4억5천만 원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등]
3	○○○ 전 삼화저축은행 전무	2011.5.4 구속 기소	- 585억 부실 대출 및 수수료부당지급 - 314억 한도초과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등]
4	○○○ 삼화저축은행 감사	2011.7.8 불구속 기소	- 1,798억 부실 대출 - 1,255억 한도초과 대출 - 176억 대주주 신용공여 [특경법 위반(배임)등]
5	○○○ 삼화저축은행 상무이사	2011.7.8 불구속 기소	- 898억 부실 대출 - 176억 대주주 신용공여 [특경법 위반(배임)등]
6	○○○ 삼화저축은행 전무	2011.7.8 불구속 기소	- 491억 부실 대출 - 174억 대주주 신용공여 [특경법 위반(배임)등]
7	○○○ 전 삼화저축은행 행장	2011.7.8 불구속 기소	- 178억 부실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8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11.7.8 불구속 기소	-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편의 등 명목으로 2,260만 원 상당 수수 - 자신의 친구에 대해 4억5천만 원을 대출해주게 하여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등]
9	이○○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장	2011.7.8 불구속 기소	- 삼화저축은행 검사서를 작성하면서 210억 원의 자산 과대계상을 적발하고도 미기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이면관리 대장을 은폐하여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10	홍○○ 금융감독원 팀장	2011.7.8 불구속 기소	- 삼화저축은행 검사서를 작성하면서 210억 원의 자산 과대계상을 적발하고도 미기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11	윤○○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2011.7.8 불구속 기소	-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이면관리 대장을 은폐하여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12	공성진 전 국회의원	2011.7.7 불구속 기소	- 05.6.~08.9. 1억7천만 원 상당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13	임종석 전 국회의원	2011.7.7 불구속 기소	- 곽윤석과 공모, 05.4.~08.3. 1억4백만 원 상당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14	곽윤석 전 국회의원 보좌관	2011.7.7 불구속 기소	- 임종석과 공모, 05.4.~08.3. 1억4백만 원 상당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15	○○○ 삼화저축은행 총무이사	2011.7.29 불구속 기소	- 2010.5.결산보고서 작성, 공시 시 분식회계 [외감법 위반]
16	○○○ 삼화저축은행 차주 (○○○ 전무 동생)	2011.7.29 불구속 기소	-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22억6,875만원 송금받음 - 40억5천만 원 부실대출 받음
17	○○○ W○○ 운영자	2011.7.29 불구속 기소	- 23억5천만 원 부실대출 받음
18	○○○ ㈜ X○○ 대표이사	2011.7.29 불구속 기소	-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55억 원 대출사기
19	○○○ 전 삼화저축은행 부회장	2011.8.5 구속 기소	- 67억 대출 관련 4억5천만원 알선수재 - 마포프로젝트 관련 178억8천만원 배임 - 드라마세트장 명목 20억 원 대출사기
20	○○○ 삼화저축은행 차주	2011.8.5 불구속 기소	- 드라마세트장 명목 20억 원 대출사기
21	○○○ 전 삼화저축은행 과장	2011.8.5 불구속 기소	- 대출편의 관련 1,000만원 수재
22	○○○ 삼화저축은행 차주	2011.8.5 불구속 기소	- 대출편의 관련 1,000만원 증재
23	○○○ ㈜ Z○○ 대주주	2011.8.26 불구속 기소	- Y리조트 명의로 대출로 65억 배임 - ㈜Z○○에 100억 보증 책임을 지게 함 - 네스테크 반기보고서에 보증채무 사실 미기재
24	○○○ ㄱ주식회사 회장	2011.8.26 불구속 기소	- Y리조트 명의 대출로 65억 배임
25	○○○ 무직	2011.8.26 불구속 기소	- ㈜Z○○ 반기보고서에 보증채무 사실 미기재

<표3-9-2-1> 삼화저축은행 비리 수사결과

4. 재판경과 및 결과

검찰이 기소한 25명의 재판진행상황을 모두 확인하였음.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 등 19인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6인의 1심 재판 결과는 다음 <표3-9-2-2>와 같음. 동생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7천만 원을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송금받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받은 공성진 전 국회의원은 2012.2.10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됨.

번호	피고인	1심	2심
9	이○○1	징역2년6월/벌금31,000,000/추징37,000,000(일부 무죄)3	진행중
10	홍○○	무죄3
11	윤○○2	징역1년6월/벌금10,000,000/추징16,000,000(일부 무죄)3
12	공성진	징역6월/집행유예1년/추징170,192,0004	항소취하(확정)
13	임종석	징역6월/집행유예1년5	진행중
14	곽윤석	징역6월/집행유예1년/추징104,436,1105
1 제일저축은행 사건(2012.1.19 기소)과 병합됨 2 제일저축은행 및 에이스저축은행 사건(2012.1.19 기소)과 병합됨 3 2012.7.18, 서울중앙지법2012고합75, 형사21부, 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 판사 4 2012.1.27, 서울중앙지법2011고합687, 형사22부, 김우진(재판장), 김기수, 김대권 판사 5 2011.12.28, 서울중앙지법2011고합688, 형사21부, 이원범(재판장), 배상원, 류희상 판사

<표3-9-2-2> 삼화저축은행 비리 사건 재판 현황

5. 약평

- 서울중앙지검은 2011.3.18.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1,802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 218억 원 상당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1,255억 원 상당의 한도초과 대출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함.

- 삼화저축은행 비리의 핵심 인물인 신삼길 회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임. 이○○ 등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경우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일부 무죄가 선고됨. 임종석 전 국회의원과 보좌관, 공성진 전 국회의원 등은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됨.

- 한편, 2011.3. 수배 중이던 신삼길 회장이 체포되면서 신 회장이 삼화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인 이철수가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됨. 기업사냥꾼으로도 통하는 이철수는 자신이 인수한 씨모텍에 삼화저축은행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이철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나 구명로비 의혹 수사는 진척을 보지 못함.

이철수는 도피생활 11개월만에 2012. 3말 체포되어 2012. 4. 삼화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2012. 7. 금감원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됨.

- 한편, 민주당은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 박지만 씨 등의 구명로비 연루설을 제기함. 박지만 씨는 신 회장과 막역한 사이이며 부인 서향희 변호사도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까지 고문변호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정진석 전 수석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음. 이에 대해 당사자들과 구속된 신 회장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서향희 변호사가 2011.7. 홍콩으로 출국하여 의혹이 확산됨.

- 검찰은 달아난 이철수를 잡지 못한 채 2011.11.2 수사를 일단락. 논란이 된 박지만 씨 등의 연루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신삼길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지만 씨, 박 씨의 부인이자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인 서향희 변호사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했으나 비리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힘. □

9-3. 보해저축은행 비리 수사

1. 사건 개요

광주지방검찰청은 2011.2.19 영업정지 된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여 2011.4.29부터 2011.10.17까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대주주 임건우, 금융브로커, 대출차주, 금융감독원 직원 등 38명을 기소함.

수사 결과 3,400억 상당의 부실대출, 147억원 상당의 대주주 등 신용공여, 8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밝혀짐.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광주지검 특별수사부

지검장 성영훈(2010.7~2011.8) 주철현(2011.8~2012.7) - 차장 이건주 (2010.7~2011.8) 강찬우(2011.8~2012.7) - 부장 김호경(2010.8~2011.9) 신호철(2011.9~2012.7) - 주임검사 신승희, 이승혜, 박기태, 김민형, 강남석

<표3-9-3-1> 보해저축은행 비리 수사결과

번호	피고인	기소현황	공소사실 요지
1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	2011.4.29 구속기소	- 개별차주 여신한도 초과대출 930억 상당 - 자기자본 5배 초과하여 1,900억 상당 불법대출 - 3,454억 상당 부실대출 - 7억 상당 횡령 - 금감원 직원 정모씨 등에게 뇌물 제공 등 [특경법위반(배임) 등]
2	박종한 전 보해저축은행장	2011.7.8 구속기소	- 1,755억 상당 부실대출 - 개별차주 여신한도 초과 961억 상당 대출 - 제39기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 [특경법위반(배임)등]
3	정○○ 금감원 부국장	2011.5.13 구속기소	- 금감원검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오문철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4,100만원 수수 [특가법위반(뇌물) 등]
4	이○○ 전 금감원 부국장	2011.6.11 구속기소	- 금감원검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오문철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2억원 수수,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교부받아 1억3천7백만원 상당 사용 [특가법위반(뇌물)등]
5	김○○ 금감원 직원	2011.5.27 구속기소	- 금감원검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오문철로부터 중고자동차 1대 수수 -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1,400만원 상당 보험가입수당 취득 [뇌물수수]
6	장○○ 건설업자	2011.5.6 구속기소	- 금감원검사 연기 등을 금감원직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오문철로부터 3억원 수수
7	천사령 전 함양군수	2011.6.3 구속기소	- 함양군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제공 명목으로 박○○로부터 현금6,000만 원 수수 [특가법위반(뇌물)]
8	이○○ 함양군수	2011.6.3 구속기소	- 함양군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제공 명목으로 박○○로부터 현금2,000만 원 수수 [뇌물수수]
9	박○○ 시행업자	2011.5.19 구속기소	- 176억 상당을 불법대출받음 - 사채업자 25명으로 하여금 약 1,300억원을 예금하도록 하고 오문철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9억6천만원 상당 수수 - 함양군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천사령에게 6,000만원, 이철우에게 2,000만원 공여 [특경법위반(배임) 등]
10	박○○ 건설업자	2011.6.3 불구속기소	박○○와 공모하여 천사령에게 6,000만원 공여 [뇌물공여]
11	방○○ 시행업자	2011.6.17 구속기소	-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210억 상당 불법대출받음 - 추가대출 알선 명목으로 김00로부터 2억원 수수 [특경법위반(배임)등]
12	김○○ 골재채취업자	2011.7.15 구속기소	- 180억 상당을 불법대출받음 - 추가대출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오문철에 2억원제공
13	김○○ 검찰수사관	2011.6.15 불구속기소	- 수사정보를 오문철에게 유출해준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 수수 [알선뇌물수수등]
14	김○○ 무직	2011.6.15 구속기소
15	윤○○ 금융브로커	2011.6.20 구속기소	- 금감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로부터 5,000만원 수수 [제3자뇌물취득]
16	황○○ 은행원	2011.7.7 구속기소	-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오문철로부터 3억원 갈취 [공갈]
17	이○○ 수산유통업자	2011.7.25 구속기소	- 20억 상당을 불법대출받음 - 오문철과 공모하여 유상증자 60억 가장 납입 - 광주은행 고위직에게 대출알선을 청탁한다고 하면서 오문철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음
18	윤○○ 전 IBK캐피탈 감사	2011.7.22 구속기소	- 씨모텍BW 인수자금 50억원 등을 IBK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을 수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로부터 1억원 수수 [배임수재]
19	이○○ 무직	2011.7.27 구속기소	-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에 경남은행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로부터 3억원수수 [특경법위반(알선수재)]
20	양○○ 공인회계사	2011.8.1 불구속기소	- 보해저축은행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하여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21	문○○ 전 은행장	2011.8.8 구속기소	- 오문철로부터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에 경남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받고 2억원 수수 [특경법위반(수재등)]
22	장○○ 은행원	2011.8.8 불구속기소	- 오문철로부터 '경남은행 문○○ 행장에게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에 경남은행이 참여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 수수 [특경법위반(수재등)등]
23	임건우 보해양조 대주주	2011.8.26 구속기소	-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자금 조달 위해 보해양조 명의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320억 상당 배임 - 차명차주를 내세워 약160억원을 대출받음 [특경법위반(배임)등]
24	김○○ 회사원	2011.8.26 불구속기소	박○○ 등으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세무조사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 취득 [특경법위반(배임)등]
25	강○○ 대부업자	2011.8.23 구속기소	규정된 이자 외에 고액의 특별이자 명목으로 129억7,840만원 수수
26	백○○ 대부업자	2011.9.2 구속기소	규정된 이자 외에 고액의 특별이자 명목으로 126억6,655만원 수수
27	백○○ 대부업체 직원	2011.9.2 불구속기소	규정된 이자 외에 고액의 특별이자 명목으로 126억6,655만원 수수
28	김○○ 회사원	2011.9.2 불구속기소	규정된 이자 외에 고액의 특별이자 명목으로 2억1,300만원수수
29	이○○ 대부업자	2011.9.2 불구속기소	규정된 이자 외에 고액의 특별이자 명목으로 9억4,249만원수수
30	박○○ 주부	2011.9.2 불구속기소	규정된 이자 외에 고액의 특별이자 명목으로 4억6,102만5천원수수
31	박○○ 복지관 대표이사	2011.9.2 불구속기소	규정된 이자 외에 고액의 특별이자 명목으로 2억5,300만원수수
32	양○○ 증권투자자	2011.9.2 불구속기소	규정된 이자 외에 고액의 특별이자 명목으로 6억2,626만8,333원수수
33	우○○ 도소매업	2011.9.2 불구속기소	규정된 이자 외에 고액의 특별이자 명목으로 4,140만원수수
34	이○○ 무직	2011.9.28 불구속기소	134억 상당을 불법대출 받음 [특경법위반(배임)등]
35	손○○ 은행원	2011.10.17 불구속기소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의 경매배당금 등 222,031,862원 횡령 [업무상횡령]
36	윤○○ 은행원	2011.10.17 불구속기소	위탁관리하는 축양장의 어류판매대금 등 211,460,000원 횡령 [업무상횡령]
37	보해상호저축은행	2011.4.29 불구속기소	대표인 오문철, 박종한 등이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대출,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 [상호저축은행법위반]
38	○○○회계법인	2011.8.1 불구속기소	소속 직원인 양○○이 회계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1.6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법상 거액신용공여한도 위반으로 보해저축은행을 대검에 고발, 대검은 목포지청으로 고발장 이첩

2011.3.9 목포지청은 광주지검으로 위 고발장 이첩

2011.3.16 광주지검 특수부, 보해저축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실시

2011.4.11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 구속

2011.6.25 박종한 前보해저축은행장 구속

2011.8.11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임건우 구속

2011.4.29~10.17 오문철 등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대주주, 금융감독원 직원, 브로커, 사채업자 등 38명 기소(21명 구속 기소, 17명 불구속 기소)

4. 재판경과및 결과

기소된 38명 중 23명의 재판경과를 확인함. 오문철 등 12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 진행 중이고, 금융브로커 윤○○ 등 5명은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됨.

반면, 23명 중 5명은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됨. 천사령 전 함양군수 등 4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상소로 2심 진행 중이며, 문○○ 경남은행장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임. 문 행장과 함께 기소된 장○○은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 1심 이상 재판이 끝난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는 다음 <표3-9-3-2> <표3-9-3-3>과 같음.

천사령은 2012.8.29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됨

번호	피고인	1심1		2심
1	오문철	2012.2.16 선고	징역7년/추징450,000,000(일부 무죄)	진행중
2	박종한		징역6년/벌금272.000.000/추징272,000,000
23	임건우		징역3년(일부 무죄 및 일부 공소기각)
24	김○○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추징20,000,000
37	보해상호저축은행		벌금20,000,000(확정)
3	정○○	2012.1.19 선고	징역4년/벌금41,000,000/추징41,000,0002	진행중
13	김○○		징역10월/집행유예2년/추징15,000,000(일부 무죄)	진행중
14	김○○		징역6월/집행유예2년/추징5,000,000(일부 무죄)
4	이○○	2011.12.1 선고	징역7년/벌금200,000,000/추징336,755,528	진행중
5	김○○	2012.1.12 선고	징역8월/집행유예2년	진행중
7	천사령	2012.2.2 선고	무죄	진행중
8	이○○		징역1년/벌금20,000,000/추징20,000,000
9	박○○		징역3년/집행유예4년/추징448,262,000(일부 무죄)
10	박○○		무죄
11	방○○		무죄
34	이○○		무죄
15	윤○○	2011.8.18 선고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120시간/몰수4,300,000/추징45,700,000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몰수4,300,000/추징45,700,0003 (확정)
1 광주지방법원2011고합140, 형사2부, 김태업(재판장), 임재남, 백경현 판사 2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2011.8.16 기소)과 병합됨 3 2011.12.1, 광주고등법원2011노323, 형사1부, 이창한(재판장), 최창훈, 이민수 판사

<표3-9-3-2> 보해저축은행 비리 재판경과(1)

번호	피고인	1심	2심	대법원
19	이○○	징역1년/집행유예2년/추징100,001,7501 (확정)
21	문○○	무죄1	검사항소 기각2	진행중
22	장○○	징역5년/벌금300,000,000/추징200,000,000(일부 무죄)1	본 건 무죄2 (병합된 별 건으로 징역 8년 선고)
18	윤○○	(1차)징역2년/추징100,000,0003 (2차)징역1년6월/추징100,000,0005	(1차) 파기이송(관할권 없음)4 (2차) 진행중
35	손○○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사회봉사80시간6 (확정)
36	윤○○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사회봉사80시간6 (확정)
1 2012.2.16, 광주지방법원2011고합252, 형사2부, 김태업(재판장), 임재남, 백경현 판사 2 2012.6.5, 서울고등법원2011노2875, 형사4부, 성기문(재판장), 임민성, 문성관 판사 3 2011.11.24, 광주지방법원2011고합244, 형사2부, 김태업(재판장), 임재남, 백경현 판사 4 2012.1.19, 광주고등법원2011노444, 형사 1부, 이창한(재판장), 최창훈, 이민수 판사 5 2012.7.1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42, 형사2단독, 홍진호 판사 6 2011.11.24, 광주지방법원2011고단5388, 형사6단독, 허양운 판사

<표3-9-3-3> 보해저축은행 비리 재판경과(2)

5. 약평

- 검찰수사를 통해 보해저축은행 경영진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사채업자의 특별이자 수령 등 불법행위가 적발됨. 아울러 금감원 직원들의 뇌물 수수, 오문철로부터 금감원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들도 적발됨.

- 삼화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이철수가 보해저축은행 퇴출무마 로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철수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여 이 부분 수사는 진행되지 않음. 이철수는 보해저축은행에서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2천억 원으로 2009년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저축은행에서 현금을 빼내 코스닥기업을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음.

- 검찰이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한 전 함양군수 천○○ 및 뇌물공여한 혐의로 기소한 건설업자 박○○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 검찰은 2010년 당시 함양군수 천○○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생 천△△와 공모하여 리조트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시행업자 박○○ 및 건설업자 박△△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였다며 기소함. 이에 대해 천○○은 동생과 공모하거나 박○○ 및 박△△와 편의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박△△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직무와 관련된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함. 재판부는 검찰조사과정에서의 박○○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박△△은 진술은 일관되나 이는 오히려 천○○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문○○ 전 은행장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문 씨는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에 경남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재판부는 문 씨에게 상당한 알리바이가 있고, 문 씨가 검찰조사에서 4차례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허위자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문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9-4.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

1. 사건 개요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11.3.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하여 2011.5.1부터 2011.11.2까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76명을 기소함.

- 검찰수사를 통해 부당 대출 6조 원대, 분식회계 3조 원 대 등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비리가 드러남. 또한, 금감원 검사 완화나 세무조사 무마, 사업 인허가 청탁,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등을 목적으로 금감원․국세청 등 감독기관 관계자와 고위 공무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사실이 밝혀짐.

- 검찰이 기소한 76명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 및 경영진 5명, 김태오 대전저축은행 대표 등 경영진 15명, 대주주가 지배하는 SPC 관련자 9명, 전․현직 금감원 및 국세청 등의 공무원 16명, 박태규 등 브로커 8명, 은진수 전 감사위원 등 정․관계인사 5명, 공인회계사 4명, KTB관련자 4명, 공갈 혐의자 6명, 금품공여자 2명, 기타 2명 등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총장 김준규(2009.8~2011.7), 한상대(2011.8~현재) - 부장 김홍일(2009.8~2011.8), 최재경(2011.8~현재) - 주임검사 윤석열(중수1,2과장), 심재돈(첨단범죄수사과장), 이원석(중앙지검 검사, 중수부 파견)

3. 수사 경과 및 결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011.11.2자 보도자료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및 2011.6.21자 보도자료「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사건 설명자료」

2011.2.17 부산,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2.19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3.3 검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부실 저축은행 상황관리팀 설치.

2011.3.15	검찰,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 및 대주주가 지배하는 SPC 등 12개소 압수수색.

2011.4.13	검찰, 회장 박연호 등 10명 구속.

2011.4.21 민주당 신건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 제기

2011.4.11 대검 중수부, 부당 예금인출 전담 수사팀 구성.

2011.5.1 검찰,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 및 경영진 19명,  SPC관련자 2명 등 총 21명 기소 (10명 구속 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2011.6.14	검찰, 영각사 부당 대출 관련 2대 주주 박형선 구속 기소.

2011.6.17	검찰, 은진수 前 감사원 감사위원 구속 기소.

2011.6.21 검찰,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사건 수사 결과 발표.

2011.6.23	검찰,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 기소.

2011.7.20	검찰,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사기적 부정거래 추가 기소.

2011.8.18	검찰, 김해수 前 정무1비서관, 부실 감사 회계사 4명 불구속 기소.

2011.9.16	검찰, 브로커 박태규 구속 기소.

2011.10.16 검찰,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구속 기소.

2011.10.26 검찰, 캄보디아 사업 부당 대출 관련 이○○ 등 2명 구속 기소.

2011.10.31	검찰, 부산저축은행 위법배당 추가 기소.

2011.10.31	검찰, 서○○ 변호사 구속 기소.

2011.10.31 검찰,  KTB자산운용 대표 장인환, 임원 2명 및 법인 등 4명 불구속 기소.

2011.11.2 검찰,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 발표.

번호	피고인	기소현황	공소사실 요지
1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2011.5.1 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4조5,942억 원 신용공여 - 1조3,105억 원 분식회계 및 1,000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 부당대출 6,476억 원 - 2조원 분식결산 및112억6,800만원 위법배당 [특경법 위반(배임) 등]
2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2011.5.1 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4조5,942억원 신용공여 - 1조3,105억원 분식회계 및 1,000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 부당대출 6,476억원 - 9억3,000만원 횡령 - 영업정지 정보를 누설하여 28억원 상당 부당인출 되도록 함 [특경법 위반(배임) 등]
3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이사	2011.5.1 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조6,838억원 신용공여 - 대주주 직계비속에 대한 92억원 신용공여 - 16,961억 분식회계 및 1,000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 부당대출 2,622억 원 [특경법 위반(배임) 등]
4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	2011.5.1 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4조5,942억원 신용공여 - 1조3,105억원 분식회계 및 1,000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 부당대출 6,476억원 [특경법 위반(배임) 등]
5	안아순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2011.5.1 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4조5,942억원 신용공여 - 1조3,105억원 분식회계 및 1,000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 부당대출 6,046억 원 - 영업정지 정보를 누설하여 28억원 상당 부당인출 되도록 함 [특경법 위반(배임) 등]
6	김○○ 부산2저축은행 전무이사	2011.5.1 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조2,196억원 신용공여 - 8,336억 분식, 2,300억 분식 및 380억 사기적 부정거래 - 부당대출 1,937억 원 -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 관련 세무공무원 이철수에게 2억원 지급 [특경법 위반(배임) 등]
7	김○○ 산경M＆A캐피탈 대표	2011.5.1 불구속 기소	대주주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조 8,525억 원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8	오○○ 중앙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	2011.5.1 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765억원 신용공여 - 276억원 분식결산 및 77억원 상당 사기적 부정거래 - 부당대출 101억원 등 [특경법위반(배임) 등]
9	김태오 대전저축은행 대표이사	2011.5.1 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054억원 신용공여 - 1,561억원 분식 - 영업정지 정보 누설로 22억원상당 부당인출 되도록 함 - 부당대출 120억원 등 [특경법 위반(배임) 등]
10	김○○ 전주저축은행 대표이사	2011.5.1 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915억원 신용공여 - 631억원 분식 - 부당대출 160억 등 [특경법 위반(배임) 등]
11	문○○ 전 부산2저축은행 감사	2011.5.1 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8,514억원 신용공여 - 8,336억원 분식 - 부당대출 1,041억원 등 [특경법 위반(배임) 등]
12	최○○ 전 중앙부산저축은행 감사	2011.5.1 불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595억원 신용공여 - 276억원 상당 분식결산 및 77억원 상당 사기적 부정거래 - 부당대출 99억원 등 [특경법 위반(배임) 등]
13	김○○ 대전저축은행 감사	2011.5.1 불구속 기소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292억원 신용공여 - 1,561억원 분식 - 부당대출 160억원 등 [특경법 위반(배임) 등]
14	유○○ 전주저축은행 감사	2011.5.1 불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616억원 신용공여 - 전주저축은행 631억원 분식 - 부당대출119억원 등 [특경법 위반(배임) 등]
15	김○○ 부산저축은행 영업이사	2011.5.1 불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9,487억원 신용공여 - 부당대출 850억원 등 [특경법 위반(배임) 등]
16	성○○ 전 부산저축은행 영업이사	2011.5.1 불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8,453억원 신용공여 - 부당대출 2,448억원 [특경법 위반(배임) 등]
17	이○○ 부산저축은행 영업이사	2011.5.1 불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조3,381억원 신용공여 - 부당대출 2,131억원 등 [특경법 위반(배임) 등]
18	김○○ 부산2저축은행 이사	2011.5.1 불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5,447억원 신용공여 - 부산2저축은행 비자금 5억5,000만원 횡령 - 부당대출 657억원 등 [특경법 위반(배임) 등]
19	김○○ 대전저축은행 이사	2011.5.1 불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254억원 신용공여 - 부당대출 160억원 [특경법 위반(배임) 등]
20	이○○ 전 전주저축은행 이사	2011.5.1 불구속 기소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523억원 신용공여 - 부당대출 120억원 등 [특경법 위반(배임) 등]
21	정○○ 태양시티건설 대표이사	2011.7.18 불구속 기소 (지명수배)	-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일가의 개인적인 100억원 차용 건에 태양시티건설(주) 골프장 회원권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 - 부산저축은행그룹 골프장 사업 SPC자금 89억원 상당 횡령
22	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2011.5.6 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6,000만원 수수 등 [특경법 위반(수재등) 등]
23	송○○ 희천개발㈜ 대표	2011.5.6 불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대출알선대가로6,000만원공여등 [특경법 위반(증재등)]
24	윤○○ 전 부산저축은행 직원	2011.5.12 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협박하여10억원갈취 [특경법 위반(공갈)]
25	김○○ 전 부산저축은행 직원	2011.5.12 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협박하여 5억 원 갈취 [특경법 위반(공갈)]
26	김○○ 전 부산저축은행 직원	2011.5.12 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협박하여 6억 원 갈취 [특경법 위반(공갈)]
27	최○○ 전 부산저축은행 직원	2011.5.12 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협박하여 5억 원 갈취 [특경법 위반(공갈)]
28	이○○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2011.5.27 구속 기소	검사업무 편의대가 1억원, 대출금 및 이자 3억2,100만원 및 명절마다 200만원씩 1,800만원 등 합계 4억3,900만원 수수 등 [특가법 위반(뇌물) 등]
29	유○○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	2011.5.30 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 검사업무 알선 명목 2억1,000만원 상당 수수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30	윤○○ ㈜ 더잼존부천 회장	2011.6.3 구속 기소	- 부산저축은행측으로부터 ○○도시개발 관련 15억원 수수 - ○○도시개발이 인수하는 사업권 양수 관련하여 양도업체로부터15억원 수수 등 [배임수재]
31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2011.6.14 구속 기소	- 부당대출 1,280억 원 - 대주주 경영ㆍ지배 SPC에 대한 1,280억 원 신용공여 등 [특경법 위반(횡령)등]
32	은진수 전 감사위원	2011.6.17 구속 기소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2010.초~2010.10 ‘부산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후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잘 설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7천만원 수수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33	장○○ 효성도시개발㈜ 대표	2011.6.17 구속 기소	○○도시개발이 인수하는 사업권양수와 관련하여 15억원 수수 [배임수재]
34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2011.6.23 구속 기소	- 대전저축은행 인수 편의제공 대가 2,600만원수수 - 부산저축은행 관련 현안 선처 대가 1,400만원 수수 [뇌물수수등]
35	○○○ ○○주택건설㈜ 전 대표	2011.8.19 약식 기소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사업 관련 승인 청탁하겠다고 기망하여 3억원 수수
36	김○○ 세무사/전 부산지방국세청납세지원국장	2011.6.29 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관련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할 돈 1억100만원 수수 [제3자뇌물취득]
37	이○○ 부산지방국세청 6급	2011.7.1 구속 기소	-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세금6억원 가량 감액 대가로 2억원 수수 - 부산○○학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원활히 진행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8,000만 원 수수 [특가법 위반(뇌물)]
38	유○○ 부산지방국세청 6급	2011.7.1 구속 기소	부산○○학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관련 2,500만원 수수 [부정처사후수뢰]
39	남○○ 부산지방국세청 7급	2011.7.1 구속 기소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금6억원 가량 감액 대가로 2,500만원 수수 [부정처사후수뢰]
40	○○○ 전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2011.8.10 불구속 기소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4,000만 원 수수 등
41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2011.8.18 불구속 기소	- 불법정치자금 2억500만원 수수 -국회의원 자료제출 무마 알선 사례비 2,000만원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42	○○○ ○○○○방송 기자	2011.7.20 구속 기소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순천시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 수수
43	○○○ 무직	2011.7.13 구속 기소	인천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청탁과 함께 1억원 수수
44	○○○ 무직	2011.7.21 구속 기소	용인 수지구 상현동 힐스테이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용인시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아파트분양 승인청탁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함께 14억원 수수
45	○○○ 음식점 운영	2011.7.21 구속 기소
46	○○○ ㈜ △△건설 이사	2011.7.15 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이 모친 명의의 계좌에 차명보관 중이던 현대페인트공업 주식 4억6천만원 상당을 친형 명의 계좌로 대체하여 임의사용
47	김○○ 인천시청 팀장(사무관)	2011.7.21 구속 기소	인천효성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4,000만원 수수 [특가법 위반(뇌물)]
48	○○○ 전 부산저축은행 직원	2011.7.20 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의 불법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허위채무를 가장한 민사소송의 조정을 통해 3억1,000만원 갈취
49	○○○ 대부업자	2011.7.20 구속 기소
50	이○○ ㈜ ○○텔레콤 회장	2011.8.9 구속 기소	용인시장에게 아파트분양 승인을 청탁해준 사례 명목으로 3억원 수수
51	○○○ ○○시티건설㈜ 상무	2011.8.16 구속 기소	5개골프장 건설 사업 법인의 자금 131억원 횡령 및 관계사인 ㈜○○레져 자금 150억원 횡령
52	○○○ 다인회계법인이사	2011.8.18 불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및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과다계상 등 분식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정의견’을 기재함으로써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등
53	○○○ 다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1.8.18 불구속 기소
54	○○○ 성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1.8.18 불구속 기소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및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과다계상 등 분식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정의견’을 기재함으로써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등
55	○○○ 성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1.8.18 불구속 기소
56	조용문 서전학원 원장	2011.8.10 불구속 기소	부산지방국세청의 부산 서전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제공 대가로 세무공무원 이철수에게 8,000만원 공여 [뇌물공여]
57	김○○ 세무사	2011.8.10 불구속 기소
58	○○○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2011.8.10 불구속 기소	부산지방국세청의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수수
59	정○○ 현대캐피탈감사	2011.8.16 불구속 기소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시, 신용공여 한도 초과 242억원 적발하고도 ,이를 지적사항에서 제외하여 직무유기 [직무유기]
60	김○○ 금융감독원 검사역	2011.8.16 불구속 기소
61	박○○ ○○종합캐피탈 감사	2011.8.16 불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에대한금감원검사시,동일인초과대출사실적발하고도부산2대표등의부탁을받고,허위귀임보고서,검사서를작성,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62	전○○ 전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검사5팀장	2011.8.16 불구속 기소	부산2저축은행에대한금감원검사시,○○○○월드와이드(207억원),○○도시개발(238억원)동일인초과대출사실적발하고도허위귀임보고서,검사서를작성,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63	정○○ 전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수석검사역	2011.8.16 불구속 기소
64	서갑원 전 국회의원	2011.8.16 불구속 기소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65	박태규 무직	2011.9.16 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 감사 및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17억원 수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66	김○○ 통일녹색재단이사장/전 경기도의회 의원	2011.9.22 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 명목 3억2,000만원 수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67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2011.10.16 구속 기소	청와대기획관 등으로 근무하던 2010.2~2011.2 금융감독원 등에 부산저축은행 현안 청탁 및 금융감독원 고위직 승진 청탁 명목으로 약290만원 상당 골프채와 1억3,000만원 상당 수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68	이○○ LMW 대표이사	2011.10.26 구속 기소	- 프놈펜 신도시 및신공항 사업에 약4,553억원 불법대출 - 신공항개발사업 국내 시행법인 자금 약42억원 횡령 [특경법 위반(배임) 등]
69	이○○ LA&A 대표이사	2011.10.26 구속 기소	- 씨엠립 신공항 사업 등에 약2,353억원 불법대출 - 저축은행 측에 용역비를 허위청구하여 45억원 편취 - 신공항개발사업 국내 시행법인 자금 약42억원 횡령 [특경법 위반(배임) 등]
70	서○○ 변호사	2011.10.31 구속 기소	순천왕지동아파트2차분양승인관련청탁명목3억3,000만원수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71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이사	2011.10.31 불구속 기소	-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김양 등과 공모, 부산저축은행 및 그 계열 은행들의 부실 가속화 사실을 불고지하거나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장학기금을 기망하여 1,000억 원 상당 유상증자 유치, 부산저축은행에 1,000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케 함
72	○○○ 전 KTB자산운용 전략투자PE팀 본부장	2011.10.31 불구속 기소
73	KTB자산운용㈜	2011.10.31 불구속 기소
74	○○○ KTB자산운용 기획관리담당 상무	2011.10.31 불구속 기소	- 부산저축은행 대표 김민영 명의의 ‘경영정상화이행계획서’ 파일 중 과거부실 BIS비율 항목 등을 삭제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제출
75	○○○ ○○월드 대표이사	2011.10.31 불구속 기소	신안월드법인 자금 중 13억원 상당을 개인변호사 비용 등으로사용하여 횡령
76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2011.11.2 불구속 기소	’08.4.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4%,4억원상당)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함 [공직자윤리법 위반]

<표3-9-4-1>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 수사결과

4. 재판경과 및 결과

기소된 76명 중 1명은 공소기각(사망)되었고, 54명의 재판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 54명 중 은진수 전 감사위원 등 19명은 재판이 모두 끝나 형이 확정되었으며, 박연호 회장 등 25명은 대법원에,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9명은 2심에 계류 중이고,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이사는 1심 재판 진행 중. 1심 이상 재판이 끝난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는 다음 <표3-9-4-2> <표3-9-4-3> <표3-9-4-4> <표3-9-4-5>와 같음.

번호	피고인	1심1	2심2	대법원
1	박연호	징역7년(일부 무죄)	징역3년/징역9년(1심 무죄 부분 유죄)3	진행중
2	김양	징역14년(일부 무죄)	징역5년/징역5년(1심 무죄 부분 유죄)3
3	김민영	징역5년	징역4년
4	강성우	징역6년(일부 무죄)	징역6년(1심 무죄 부분 유죄)3
5	안아순	징역3년/집행유예5년 (일부 무죄)	징역3년(1심 무죄 부분 유죄)3
6	김○○	징역3년/집행유예4년	징역3년/집행유예4년
7	김○○	징역3년/집행유예5년	항소기각
8	오○○	징역5년	징역3년
9	김태오	징역4년	징역3년
11	문○○	징역3년/집행유예5년(일부 무죄)	징역8월/집행유예2년(일부 무죄)
12	최○○	징역3년/집행유예5년 (일부 무죄)	징역3년/집행유예5년
13	김○○	징역3년/집행유예4년(일부 무죄)	징역3년/집행유예4년 (1심 무죄 부분 유죄)
14	유○○	징역3년/집행유예4년 (일부 무죄)	징역3년/집행유예4년
15	김○○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항소기각(확정)
16	성○○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징역3년/집행유예4년3(확정)
17	이○○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항소기각(확정)
18	김○○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항소기각	진행중
19	김○○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검사항소 기각(확정)
20	이○○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항소기각	진행중
68	이○○	징역7년	징역2년/집행유예3년(일부 무죄)
69	이○○	징역5년(일부 무죄)	징역2년/집행유예3년(일부 무죄)
10	김○○	공소기각(사망)
1 2012.2.21, 서울중앙지법2011고합403, 형사24부, 염기창(재판장), 장정태, 이혜미 판사 2 2012.8.17, 서울고등법원2012노832, 형사6부, 정형식(재판장), 김관용, 윤정근 판사 3 2008.12.23.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된 사건(파기환송 후 2심)과 병합됨

<표3-9-4-2>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재판경과(1)

<표3-9-4-3>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재판 경과(2)

번호	피고인	1심	2심	대법원
22	최○○	징역4년/벌금60,000,000/추징60,000,000(일부 무죄)1	무죄2	진행중
23	송○○	징역1년1	무죄2
24	윤○○	징역5년3	항소기각4(확정)
25	김○○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보호관찰2년/사회봉사200시간3	항소기각4	진행중
26	김○○	징역1년6월3	항소기각4	상고취하(확정)
27	최○○	징역2년6월3	항소기각4(확정)
28	이○○	징역6년/벌금8,000,000/추징118,000,0005	진행중
29	유○○	징역1년6월/추징210,000,0006	징역1년/추징210,000,0007	상고기각8(확정)
30	윤○○	징역2년/추징2,500,000,0009	항소기각10	진행중
31	박형선	징역6년/추징150,000,00011	진행중
32	은진수	징역1년6월/추징70,000,00012	항소기각13	상고취하(확정)
33	장○○	징역1년/추징500,000,00014	항소기각15	상고기각16(확정)
34	김광수	징역1년6월/벌금10,000,000/추징28,000,00017	진행중
1 2011.9.30 서울중앙지법2011고합423, 형사21부, 이원범(재판장), 배상원, 류희상 판사 2 2012.4.26 서울고등법원2011노2768, 형사3부, 최규홍(재판장), 여운국, 손철우 판사 3 2011.9.30 서울중앙지법2011고합458, 형사24부, 염기창(재판장), 장정태, 이혜미 판사 4 2011.12.30 서울고등법원2011노2747, 형사8부, 황한식(재판장), 황순교, 황의동 판사 5 2011.11.24 서울중앙지법2011고합507, 형사21부, 이원범(재판장), 배상원, 류희상 판사 6 2011.7.8 서울중앙지법2011고합521, 형사23부, 정선재(재판장), 정선균, 이경민 판사 7 2011.12.9 서울고등법원2011노1956, 형사4부, 성기문(재판장), 권순민, 홍순욱 판사 8 2012.2.23 대법원2011도17533 9 2011.11.3 서울중앙지법2011고합541, 형사22부, 김우진(재판장), 김기수, 김대권 판사 10 2012.4.20 서울고등법원2011노3228, 형사1부, 한양석(재판장), 유헌종, 남양우 판사 11 2011.12.13 서울중앙지법2011고합562, 형사24부, 염기창(재판장), 장정태, 이혜미 판사 12 2011.11.3 서울중앙지법2011고합576, 형사22부, 김우진(재판장), 김기수, 김대권 판사 13 2012.2.23 서울고등법원2011노3252, 형사3부, 최규홍(재판장), 여운국, 손철우 판사 14 2011.8.12 서울중앙지법2011고합541, 형사22부, 김우진(재판장), 김기수, 김대권 판사 15 2011.10.28 서울고등법원2011노2334, 형사4부, 성기문(재판장), 권순민, 홍순욱 판사 16 2011.12.14 대법원2011도14902, 제3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박병대 대법관 17 2011.11.25 서울중앙지법2011고합621, 형사22부, 김우진(재판장), 김기수, 김대권 판사

번호	피고인	1심	2심	대법원
36	김○○	징역1년6월/추징86,000,0001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추징41,000,000(일부무죄)2	검사상고 기각3 (확정)
37	이○○	징역6년/벌금200,000,000/추징280,000,0004	항소기각5	상고기각6 (확정)
38	유○○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벌금25,000,000/추징25,000,0004 (확정)
39	남○○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벌금25,000,000/추징25,000,0004 (확정)
41	김해수	징역10월/집행유예2년/징역8월/ 집행유예2년/추징225,000,0007	진행중
47	김○○	징역2년6월/벌금40,000,000/추징40,000,0008	항소기각9	상고기각10 (확정)
56	조용문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11	항소기각12	진행중
57	김○○	징역1년/집행유예2년11
59	정○○	징역10월13	항소기각14	상고기각15 (확정)
60	김○○	징역10월13
61	박○○	징역8월/집행유예2년16(확정)
62	전○○	징역8월/집행유예2년16(확정)
1 2011.8.26 서울중앙지법2011고합645, 형사22부, 김우진(재판장), 김기수, 김대권 판사 2 2012.1.10 서울고등법원2011노2466, 형사3부, 최규홍(재판장), 여운국, 손철우 판사 3 2012.5.24 대법원2012도1346, 제3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 민일영 대법관 4 2011.12.9 서울중앙지법2011고합665, 형사21부, 이원범(재판장), 배상원, 류희상 판사 5 2012.3.15 서울고등법원2012노21, 형사3부, 최규홍(재판장), 여운국, 손철우 판사 6 2012.5.24 대법원2012도3932, 제3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 민일영 대법관 7 2012.2.13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117, 형사22부, 김우진(재판장), 김기수, 김대권 판사 8 2011.9.9 서울중앙지법2011고합738, 형사23부, 정선재(재판장), 정선균, 이경민 판사 9 2011.12.30 서울고등법원2011노2621, 형사4부, 성기문(재판장), 권순민, 홍순욱 판사 10 2012.2.20 대법원2012도846, 제1부, 박병대(대법관),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대법관 11 2012.1.13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059-1, 형사21부, 이원범(재판장), 배상원, 류희상 판사 12 2012.7.27 서울고등법원2012노359, 형사1부, 한양석(재판장), 유헌종, 남양우 판사 13 2012.1.6 서울중앙지법2011고단4689,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 14 2012.4.4 서울중앙지법2012노298, 형사8부, 하현국(재판장), 장재익, 이희경 판사 15 2012.7.12 대법원2012도4447, 제2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 김용덕 16 2012.8.17 서울중앙지법2011고단4689-1,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

<표3-9-4-4>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재판경과(3)

번호	피고인	1심	2심	대법원
63	정○○	징역4년/벌금41,000,000/추징41,000,0001	진행중
64	서갑원	무죄2	검사항소 기각3	진행중
65	박태규	징역2년6월/몰수524,950,000/추징848,650,0004	항소기각5	진행중
66	김○○	징역1년6월/추징320,000,0006	진행중
67	김두우	징역1년6월/몰수골프채1개/추징111,400,0007	진행중
70	서○○	징역1년6월/추징330,000,0008	진행중
76	김종창	무죄9	진행중
1 2012.1.19 광주지방법원2011고합140, 형사2부, 김태업(재판장), 임재남, 백경현 판사 보해저축은행 비리 사건(2011.5.13 기소)과 병합됨 2 2012.2.23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103, 형사21부, 이원범(재판장), 배상원, 류희상 판사 3 2012.6.29 서울고등법원2012노873, 형사7부, 윤성원(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판사 4 2011.12.30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220, 형사23부, 정선재(재판장), 정선균, 이경민 판사 5 2012.7.6 서울고등법원2012노121, 형사1부, 한양석(재판장), 유헌종, 남양우 판사 6 2012.2.17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241, 형사23부, 정선재(재판장), 정선균, 이경민 판사 7 2012.2.22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317, 형사22부, 김우진(재판장), 김기수, 김대권 판사 8 2012.4.20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386, 형사23부, 정선재(재판장), 하종민, 박세영 판사 대영저축은행 비리 사건(2012.1.20 기소)과 병합됨 9 2012.7.30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394, 형사35부, 강을환(재판장), 이태웅, 곽윤경 판사

<표3-9-4-5>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재판경과(4)

5. 약평

대검 중수부는 2011. 3. 부터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여, 부당대출․분식회계․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부실경영, 금감원 등 행정․감독기관과의 유착,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정관계 로비, 특정 고객의 영업정지 전 부당인출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함.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 부실경영 수사

-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밝혀진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는 저축은행 중 최대 규모임. 대주주․경영진 21명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2011고합403 사건(1심)의 경우, 별지를 제외한 판결문 본문이 490쪽에 이를 만큼 각종 비리행위가 총망라되어 있음.

- 대주주가 지배하는 SPC에 대한 신용공여, 부산저축은행 그룹 소속 5개 저축은행 분식회계, 분식회계를 기초로 한 위법 배당, 영각사 납골당 사업․캄보디아 개발 사업 등 각종 부당대출, 후순위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유가증권 매매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유상증자 유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산2저축은행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박연호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를 위한 횡령 등 광범위한 비리가 드러났고, 검찰이 기소한 범죄 액수도 9조원 대에 달함.

- 재판 결과,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었음.

감독 당국과의 유착 수사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금감원 검사나 국세청 세무조사,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해당 공무원 등은 직무를 유기하여 비리를 묵인하는 등 유착해왔으며, 이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되었음.

- 검찰수사를 통해 전․현직 금감원과 국세청 직원 15명, 인천시청 공무원 1명, 브로커 6명 등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 재판 진행상황이 확인된 14명은 대부분 유죄가 인정됨.

-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2심에서 무죄를 받음. 최◯◯에게 6,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 ㈜◯◯개발 대표 역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됨. 최◯◯은 검찰 조사에서는 금품수수를 시인했으나 영장실질심사부터는 혐의를 부인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송◯◯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특히 “송◯◯은 자신의 거액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고인들 사이의 대출 알선 대가 수수에 관한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이에 대해 검사가 상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

부산저축은행 퇴출저지 등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수사

- 2011. 5. 대주주가 지배하는 SPC의 사업인허가 등에 깊숙이 관여한 브로커 윤여성이 체포되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저지를 목적으로 정부 고위층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관계 인사 로비 수사로 확대됨.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브로커 박태규가 퇴출저지 로비의 핵심인물로 떠올랐으나, 박 씨는 2011. 3. 검찰이 수사가 개시된 후 4월 2일 캐나다로 출국함.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전방위로 로비를 벌였으며,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가 성사되도록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장학기금으로부터 1천억 원을 동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여기에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김두우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실장과 박 씨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의혹은 정권 핵심부를 향하였으나, 검찰 수사는 국회의 중수부 폐지 논란, 검·경 수사권 조정 분쟁,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과 맞물리며 답보하였고, 비판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정관계 로비 수사에 진전이 없자 이명박 대통령까지 “(박 씨를)못 데려오는 것이냐 안 데려오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시함.

- 2011. 8. 박 씨가 자진 귀국한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기대하였으나 검찰은 결국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정관계 인사 5명(이 중 퇴출저지 로비 혐의로 기소된 인사는 2명)을 기소하는 데 그쳐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음. 2011. 11. 2.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브로커 박 씨가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 중 8억 원 가량의 용처는 밝혀내지 못함.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가 자기 회사 이해관계 때문에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2012. 5. 18. 한겨레신문은 이상득 전 의원이 포스텍의 유상증자 참여에 개입했다는 포스코 내부 관계자의 말을 보도함.

- 검찰이 기소한 정관계 인사는, 금감원 검사완화 또는 퇴출무마 목적의 로비를 받고 금품을 수수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과 은진수 전 감사위원, 부산저축은행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현안해결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서갑원 전 국회의원 등 5명임. 이와 함께 검찰은 브로커 박태규와 김현욱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함.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1,2심 모두 유죄를 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며, 김두우, 김광수, 김해수 등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 진행 중. 박태규, 김현욱 역시 유죄를 받고 각각 대법원과 2심에 사건 계류 중.

- 반면, 서갑원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서 전 의원은 2008. 10.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상소로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임.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서 전 의원을 기소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서갑원)에게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피고인의 알리바이(현장부재)는 상당 정도 증명되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 재판부 또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함. 서갑원 전 의원과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가 드러나자 물타기를 목적으로 야당 정치인을 끼워 넣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함.

영업정지 전 부당인출 사건 수사

- 검찰은 2011. 4. 21. 민주당 신건 의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의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에 따른 부당 예금인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벌임.

- 2011. 6. 21.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됨.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두 곳에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하루 전인 2. 16. 17시 이후 85억 원 가량의 부당인출이 이루어졌으며, 김양 부회장, 안아순 부산저축은행 전무, 김태오 대전저축은행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발표함.

- 검찰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관계 고위층 인사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예금을 부당인출했다는 의혹 역시 실체가 없다고 밝힘. 검찰은 또 금융위원회가 2011. 1. 25.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을 영업정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사실을 감안하여 1. 25 ~ 2. 16 17시까지의 예금인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였으나 이 기간 중 부당인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함.

- 검찰 발표자료에 따르면, 1. 25 ~ 2. 16 17시 전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은행에서 인출된 예금은 1조원이 넘고 수사대상이 된 예금인출(5천만원 이상)은 603억 원이며, 2. 16. 17시 이후에 인출된 예금만도 293억 원임. 이 중 부당인출이 85억 원에 불과하고 정관계 고위층 인사들은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는 검찰수사 결과는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실․축소수사라는 비판을 받음.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검찰이 특혜인출 의혹을 축소하고 있다”며 부산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부당하게 인출해간 ‘특별고객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무위원인 나도 (수사결과를) 못믿겠다”고 발언하는 등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됨.

- 2011. 8. 2.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부산2저축은행 본점에서 영업정지 하루 전 날 오후 7시 30분부터 대주주가 지배하는 SPC가 32억 원 이상을 인출해간 사례를 들며, 부당인출 금액은 검찰이 발표한 금액보다 최소 3배 이상이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예금 부당인출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의 비난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답변. 2011. 11. 2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은 정관계 고위층 인사의 부당인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 한편, 부당인출로 인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양 부회장 등 3인의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함. □

9-5. 도민저축은행 비리 수사

1. 사건 개요

춘천지검은 2011년 3월 도민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하여 2011년 5월 24일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대표 등 5명을 기소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춘천지검 형사2부

지검장 김현웅 - 차장 홍효식 - 부장 황순철 - 주임검사 장동철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2.23 도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2  금감원, 도민저축은행 대표 정모 씨 등 5명 고발.

2011.3.16 검찰, 도민저축은행 본․지점 등 압수수색.

2011.5.6 검찰, 도민저축은행 회장 채규철 구속.

2011.5.24 검찰, 채규철 회장 구속 기소, 정모 씨 등 임원 3명 불구속 기소, 특수관계회사 ㈜씨큐어넷 기소.

번호	피고인	기소 현황	공소사실 요지
1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대주주	2011.5.24 구속 기소	- 대주주 등에게 239억2,500만 원 상당 신용공여 -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 60억4,900만원 - 680억 원 부실․불법대출 - 지점 등 설치의 제한을 위반하여 서울사무소 설치 [특경법 위반(배임) 등]
2	정○○ 도민저축은행 대표	2011.5.24 불구속기소	- 대주주 등에게 185억2,500만 원 상당 신용공여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 14억8,800만원 - 682억 원 부실․불법대출 - 지점 등 설치의 제한을 위반하여 서울사무소 설치 [특경법 위반(배임) 등]
3	두○○ 도민저축은행 전무	2011.5.24 불구속기소	- 대주주 등에게 185억2,500만 원 상당 신용공여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14억8,800만원 - 682억 원 부실․불법대출 - 지점 등 설치의 제한을 위반하여 서울사무소 설치 - 1,400만 원 횡령 [특경법 위반(배임) 등]
4	이○○ 도민저축은행 본부장	2011.5.24 불구속기소	- 대주주 등에게 185억2,500만 원 상당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14억8,800만원 - 682억원 부실․불법대출 - 지점 등 설치의 제한을 위반하여 서울사무소 설치 [특경법 위반(배임) 등]
5	㈜씨큐어넷 특수관계회사	2011.5.24 기소	- 대주주의 특수관계회사로서 215억4백만원 상당의 신용공여를 받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표3-9-5-1> 도민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결과

4. 재판 경과 및 결과

아래 <표3-9-5-2> 참조

번호	피고인	1심*	2심
1	채규철	징역7년	진행중
2	정○○	징역4년
3	두○○	징역4년
4	이○○	징역3년
5	㈜씨큐어넷	벌금20,000,000
* 2012.2.24, 춘천지방법원2011고합39, 형사2부, 김형훈(재판장), 이경린, 이광열 판사

<표3-9-5-2> 도민저축은행 비리 사건 재판경과

5. 약평

- 춘천지검은 도민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대표이사 겸 대주주에 대한 불법 대출 및 대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불법 대출, 불법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 등을 설치, 대출명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조사 절차 없이 담보 등도 징구하지도 않은 채 대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함.

- 1심 재판 결과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됨. □

9-6. 2011.9.18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 비리 수사(1,2차)

1. 사건 개요

- 대검 중수부는 2011. 9. 22.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2011. 9. 18. 영업정지 된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행함.

- 검찰은 2011. 11. 30. 1차 수사결과, 2012. 2. 7. 2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박배수 이상득 의원 보좌관 등 47명을 기소함. (29명 구속기소, 18명 불구속 기소)

- 합동수사단은 2012. 6. 20. 3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임. 3차 수사결과에는 2012. 5. 6 영업정지 된 미래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내용이 추가됨.

2. 수사 담당검사 및 지휘라인 :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중수부장 최재경(2011.8~) - 합수단장 권익환(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2011.9~2012.2)), 최운식(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2012.2~)

- 3개 수사팀 : 1팀장 윤대진(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2팀장 주영환(중앙지검 부부장), 3팀장 이선욱(중앙지검 부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대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2012.2.7자 보도자료 「저축은행 비리사건 2차 수사결과」

<1차 수사>

2011.9.18 제일,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9.2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설치.

2011.9.23 7개 저축은행 본점 사무실 등 24개소 압수수색.

2011.10.14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이용준 행장, ○○○전무 구속 기소.

2011.10.24 토마토저축은행 남성휘 전무 구속 기소.

2011.11.4 파랑새저축은행 손명환 행장, 제일저축은행 前 직원 ○○○ 구속 기소.

2011.11.11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 구속 기소, 남성휘 전무 추가 기소.

2011.11.14 에이스저축은행 15 전무, 종합터미널고양(주) 실제 경영주 이황희 구속 기소.

2011.11.25 에이스저축은행 윤영규 행장, 퍼스트로자산관리(주) 대표○○○ 구속 기소.

2011.11.29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이용준 행장,○○○ 전무, 손명환 前 행장,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 추가 기소.

2011.12.15 토마토저축은행 고기연 행장 구속 기소.

2011.12.16 파랑새저축은행 ○○○ 감사 구속 기소.

2011.12.23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회계법인 부회장 ○○○ 구속 기소.

2011.12.27 제일저축은행 관련, 국회의원 보좌관 박배수 구속 기소.

2011.12.29 제일저축은행 관련,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재홍 구속 기소.

2011.12.30 에이스저축은행 관련, 前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3급) 신○○ 구속 기소.

<2차 수사>

2012.1.4 제일2저축은행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5급) 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6급) 문○○ 구속 기소.

2012.1.5 에이스저축은행 관련,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4급) 신○○ 구속 기소.

제일저축은행 관련, 브로커 ○○○ 구속 기소.

2012.1.10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이용준 행장 추가 기소.

2012.1.12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법무사 고○○ 구속 기소.

2012.1.13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금융감독원 부국장검사역(2급) 정○○ 구속 기소.

2012.1.17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 前 행장 구속 기소,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7급) ○○○ 구속 기소.

2012.1.19 제일저축은행 관련, 금융감독원 연구위원(1급) 이○○, 동안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6급) ○○○ 구속 기소, 제일저축은행 및 에이스저축은행 관련,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윤○○(3급) 구속 기소, 에이스저축은행 최○○ 전무 추가 기소.

2012.1.20 대영저축은행 임정웅 행장, 고준영 행장, 김형근 前 행장, 김○○ 감사, ○○○ 前 부장 불구속 기소, 대영저축은행 관련, 변호사 서○○ 불구속 기소.

2012.1.26 에이스저축은행 윤영규 행장, 최○○ 이사 추가 기소, 에이스저축은행 ○○○, ○○○, ○○○ 이사, ○○○ 前 감사 불구속 기소.

제일저축은행 관련, 前 금융감독원 부국장검사역(2급) 이○○ 불구속 기소, 에이스저축은행 관련, 前 금융감독원 부국장검사역(2급) 이○○ 불구속 기소.

2012.1.27 파랑새저축은행 관련,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윤재 구속 기소.

2012.1.30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 회장, ○○○이사 불구속 기소, 파랑새저축은행 손명환 행장 추가 기소, 토마토저축은행 박동열 前 행장, 김○○ 이사 불구속 기소.

2012.1.31 제일저축은행 관련, 재경 ○○시민회장 박○○ 구속.

2012.2.2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금융감독원 부국장검사역(2급) 김○○ 구속.

2012.2.3 前 제일저축은행 직원 ○○○, ○○○ 구속.

2012.2.6 前 제일저축은행 직원 ○○○ 구속, 에이스저축은행 관련, ○○종합건설 부회장 ○○○ 불구속 기소.

번호	피고인	기소현황	공소사실 요지
1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2011.10.14 구속 기소	- 고객 11,663 명의를 도용하여 1,247억 상당의 대출을 일으킨 다음 과거 회장일가의 차명대출채무 변제에 사용 - 254억 상당 횡령 - 대손충당금 2,469억을 과소계상하여 분식회계, 이를 기초로 일반투자자 1,391명을 상대로 536억 후순위채 발행 - 대주주 신용공여 52억 원 [특경법 위반(배임) 등]
2	이용준 제일저축은행 행장	2011.10.14 구속 기소	- 고객 11,663 명의를 도용하여 1,247억 상당의 대출을 일으킨 다음 과거 회장일가의 차명대출채무 변제에 사용 - 178억 상당 횡령 - 대손충당금 2,469억을 과소계상하여 분식회계, 이를 기초로 일반투자자 1,391명을 상대로 536억 후순위채 발행 - 대주주 신용공여 52억 [특경법 위반(배임) 등]
3	○○○ 제일저축은행 전무	2011.10.14 구속 기소	- 고객 11,663 명의를 도용하여 1,247억 상당의 대출을 일으킨 다음 과거 회장일가의 차명대출채무 변제에 사용 - 158억 상당 횡령 - 대손충당금 2,469억을 과소계상하여 분식회계, 이를 기초로 일반투자자 1,391명을 상대로 536억 후순위채 발행 - 대주주 신용공여 52억 [특경법 위반(배임 )등]
4	○○○ 제일저축은행 전무	2011.11.29 불구속 기소 (별건구속 중)	- 약정이상으로 수취한 대출취급 수수료 96억 상당 횡령 [특경법 위반(횡령)]
5	손명환 파랑새저축은행장 전 제일저축은행장	2011.11.4 구속 기소	<파랑새저축은행> - 1,544억 부실 대출 - 82억 대주주 자기대출 - 대손충당금 472억을 과소 계상하여 분식회계 -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1,474억 대출 -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1,920억 대출 <제일저축은행> - 약정이상으로 수취한 대출취급 수수료 96억 상당 횡령 [특경법 위반(배임) 등]
6	○○○ 파랑새저축은행 감사	2011.12.16 구속 기소	- 1,636억 부실대출 - 509억 대주주 자기 대출 - 대손충당금 472억을 과소 계상하여 분식회계 -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474억 대출 -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1,920억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등]
7	조용문 파랑새저축은행 회장	2012.1.30 불구속 기소	- 334억 부실 대출 - 509억 대주주 자기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등]
8	○○○ 파랑새저축은행 이사	2012.1.30 불구속 기소	- 141억 부실대출 -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99억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등]
9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2011.11.11 구속 기소	- 1,635억 부실대출 - 4,423억 대주주 자기대출 및 부실대출 - 대손충당금 3,663억을 과소 계상하여 분식회계, 이를 기초로 일반투자자 2,295명 상대로 500억 후순위채 발행 -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2,744억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등]
10	고기연 토마토저축은행 행장	2011.12.15 구속 기소	- 342억 부실대출 -1,680억 대주주 자기 대출 및 부실대출 - 대손충당금 3,663억을 과소 계상하여 분식회계, 이를 기초로 일반투자자 2,295명 상대로 500억 후순위채 발행 -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725억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등]
11	남성휘 토마토저축은행 전무	2011.10.24 구속 기소	- 1,635억 부실대출 - 614억 대주주 자기 대출 및 부실대출 - 대손충당금 3,663억을 과소 계상하여 분식회계, 이를 기초로 일반투자자 2,295명 상대로 500억 후순위채 발행 -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2,744억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등]
12	박동열 전 토마토저축은행장	2012.1.30 불구속 기소	- 1,649억 부실대출 - 1,035억 대주주 자기대출 및 부실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등]
13	김○○ 토마토저축은행 이사	2012.1.30 불구속 기소	- 396억 대주주 자기 대출 및 부실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등]
14	윤영규 에이스저축은행 행장	2011.11.25 구속 기소	-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업자 이황희에게 6,917억 부실 대출 - 대손충당금 5,957억을 과소 계상하여 분식회계 - 3억1,300만원 불법대출 - 이황희6,718억∙이정흠1,473억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등]
15	최○○ 에이스저축은행 전무	2011.11.14 구속 기소	- 이황희에게 6,917억 부실 대출 - 대손충당금 5,957억을 과소 계상하여 분식회계 - 친인척 명의로 18억6,000만원 불법대출 - 이황희6,718억∙이정흠1,473억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 이황희로부터 3억6,000만원 수수 [특경법 위반(배임) 등]
16	○○○ 에이스저축은행 이사	2012.1.26 불구속 기소	- 이황희에게 6,917억 부실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17	○○○ 에이스저축은행 이사	2012.1.26 불구속 기소	- 이황희에게 5,286억 부실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18	○○○ 에이스저축은행 이사	2012.1.26 불구속 기소	- 이황희에게 5,399억 부실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19	○○○ 전 에이스저축은행 감사	2012.1.26 불구속 기소	- 이황희에게 4,121억 부실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20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	2012.1.17 구속 기소	- 355억 부실 대출 - 대손충당금 738억을 과소 계상하여 분식회계 -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482억 대출 [특경법 위반(배임) 등]
21	임정웅 대영저축은행 행장	2012.1.20 불구속 기소	- 대손충당금 405억 상당 과소계상하여 분식회계, 이를 기초로 일반투자자 165명 상대로 48억 상당 후순위채 발행 - 28억원 대주주 자기대출 [외감법 위반 등]
22	고준영 대영저축은행 행장	2012.1.20 불구속 기소	- 대손충당금 405억 상당 과소계상하여 분식회계, 이를 기초로 일반투자자 165명 상대로 48억 상당 후순위채 발행 - 28억원 대주주 자기대출 [외감법 위반 등]
23	김형근 전 대영저축은행장	2012.1.20 불구속 기소	- 대손충당금 405억 상당을 과소계상하여 분식회계 [외감법 위반]
24	김○○ 대영저축은행 감사	2012.1.20 불구속 기소	- 대손충당금 405억 상당 과소계상하여 분식회계, 이를 기초로 일반투자자 165명 상대로 48억 상당 후순위채 발행 [외감법 위반 등]
25	○○○ 대영저축은행 부장	2012.1.20 불구속 기소	- 20억 대출편의 제공대가로 서○○로부터 5천만원 수수 [특경법 위반(수재 등)]
26	박배수 이상득 국회의원 보좌관	2011.12.27 구속 기소	- 제일저축은행 회장 유동천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저축은행 규제․감독 완화 등을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 수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27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	2011.12.29 구속 기소	- 유동천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저축은행 규제․감독완화 등을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4억2,000만원 수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28	정윤재 전 대통령실 비서관	2012.1.27 구속 기소	- 파랑새저축은행 회장 조용문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청탁하여준다는 명목으로 1억원 수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29	신○○ 전 금감원수석검사역 토마토저축은행 감사	2011.12.30 구속 기소	- 금감원 재직시 에이스저축은행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8,500만원 상당 금품수수 - 금감원 퇴직 후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완화 알선 명목 5,000만원 상당 금품수수 [특가법 위반(뇌물) 등]
30	신○○ 금감원 선임검사역	2012.1.5 구속 기소	- 에이스저축은행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37회에 걸쳐 8,240만원 수수 [특가법 위반(뇌물)]
31	정○○ 금감원 부국장	2012.1.13 구속 기소	- 토마토저축은행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5회에 걸쳐 2억2,000만원 수수 [특가법 위반(뇌물)]
32	이○○ 금감원연구위원(1급)	2012.1.19 구속 기소	- 제일저축은행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10회에 걸쳐 4,700만원 수수 [뇌물수수 등]
33	윤○○ 금감원 수석검사역	2012.1.19 구속 기소	- 제일저축은행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1,300만원 수수 - 에이스저축은행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670만원 상당 수수 [뇌물수수 등]
34	이○○ 전 금감원 부국장	2012.1.26 불구속기소 (별건구속 중)	- 제일저축은행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8회에 걸쳐 6,800만원 수수 [특가법 위반(뇌물) 등]
35	이○○ 전 금감원 부국장	2012.1.26 불구속 기소 (별건구속 중)	-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완화 알선 명목으로 1억원 수수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36	김○○ 서울지방국세청 5급	2012.1.4 구속 기소	- 제일2저축은행 세무조사 업무 관련하여 3,000만 원 수수 [특가법 위반(뇌물)]
37	문○○ 국세청 6급	2012.1.4 구속 기소	- 제일2저축은행 세무조사 업무 관련하여 2,000만원 수수 [뇌물수수]
38	○○○ 동안양세무서 6급	2012.1.19 구속 기소	- 제일저축은행의 차명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알선 명목 2,000만원수수 [알선뇌물수수]
39	○○○ 중부지방국세청 7급	2012.1.17 구속 기소	- 토마토저축은행 세무조사 업무 관련하여 5,000만원 수수 [특가법 위반(뇌물)]
40	이황희 종합터미널고양㈜ 사장	2011.11.14 구속 기소	- 에이스저축은행이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업에 충분한 담보나 여신심사 없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6,917억 부실대출을 하게 하고, 대출받은 자금 중 317억 횡령 [특경법 위반(배임) 등]
41	○○○ 퍼스트로㈜ 이사	2011.11.25 구속 기소	- 이황희와 함께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50억원으로 설립한 퍼스트로(주)의 자금 20억원 횡령 -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종합터미널고양(주)자금 중 17억 횡령 - 이황희로부터 금감원 직원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8000만원 수수 [특경법 위반(횡령) 등]
42	○○○ 무직	2012.1.5 구속 기소	- 제일저축은행 세무조사 무마 알선 명목으로 1억 원 수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43	○○○ ○○회계법인 부회장	2011.12.23 구속 기소	-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금감원 고위간부 로비 명목으로 3억원 수수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44	고○○ 법무사 전 검찰수사관	2012.1.12 구속 기소	-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5억3,000만원 수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45	○○○ ○○종합건설 부회장	2012.2.6 불구속 기소	- 퍼스트로㈜ 이사로부터 금감원 직원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6,000만 원 수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46	서○○ 변호사	2012.1.20 불구속기소 (별건구속 중)	- 대영저축은행 부장 ○○○에게 20억 대출 편의제공 대가로 5천만원 공여 [특경법 위반(증재 등)]
47	○○○ 전 제일2저축은행 직원	2011.11.4 구속 기소	- 제일2저축은행 고객예금 21억 상당을 횡령하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제일저축은행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21억 상당의 이익 취득 [특경법 위반(횡령) 등]

<표3-9-6-1> 2011.9.18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비리(1,2차) 수사결과

4. 재판경과 및 결과

2차 수사결과 발표까지 기소된 47명 중 33명의 재판경과를 확인함.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 13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등 15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 진행 중. 임정웅 대영저축은행장 등 4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은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상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 1심 이상 재판이 끝난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는 다음 <표3-9-6-2>와 같음.

번호	피고인	1심 결과	2심	대법원
9	신현규	징역12년/몰수179,000,0001	진행중
10	고기연	징역5년(일부 무죄)1
11	남성휘	징역6년(일부 무죄)1
12	박동열	징역3년6월1
13	김○○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일부 무죄)1
21	임정웅	징역2년/집행유예3년2 (확정)
22	고준영	징역2년/집행유예3년2 (확정)
23	김형근	벌금10,000,0002 (확정)
24	김○○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2 (확정)
26	박배수	징역3년6월/추징1,162,000,000(일부 무죄)3	진행중
27	김재홍	징역2년/추징390,000,000(일부 무죄)4	항소기각5	진행중
28	정윤재	징역10월/추징100,000,0006	진행중
29	신○○	징역6년/추징215,256,3497	진행중
30	신○○	징역2년6월/벌금35,000,000/추징45,400,0008	진행중
31	정○○	징역7년/벌금250,000,000/추징190,000,0009	진행중
32	이○○	징역2년6월/벌금31,000,000/추징37,000,000(일부 무죄)10	진행중
33	윤○○	징역1년6월/벌금10,000,000/추징16,000,000(일부 무죄)10
34	이○○	징역3년6월/벌금18,000,000/추징159,124,26011	진행중
35	이○○	징역1년/추징100,000,00012	진행중
46	서○○	징역1년6월/추징330,000,00013	진행중
1 2012.7.31,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341, 형사 30부, 설범식(재판장), 황운서, 이혜린 판사 2 2012.6.1, 서울중앙지법2012고합92, 형사 25부, 최동렬(재판장), 유승원, 허승 판사 3 2012.8.17,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621, 형사 23부, 정선재(재판장), 하종민, 박세영 판사 4 2012.4.27,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647, 형사 22부, 김대웅(재판장), 양우석, 유제민 판사 5 2012.8.17,서울고등법원2012노1327, 형사4부, 성기문(재판장), 임민성, 문성관 판사 6 2012.6.29, 서울중앙지법2012고합107, 형사 23부, 상동 7 2012.7.31, 서울중앙지법2012고합171, 형사 23부, 상동 8 2012.6.1, 서울중앙지법2012고합15, 형사22부, 상동 9 2012.6.8, 서울중앙지법2012고합50, 형사 23부, 상동 10 2012.7.18, 서울중앙지법2012고합75, 형사 21부, 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 판사, 삼화저축은행 사건(2011.7.8 기소)과 병합됨 11 2012.6.20, 광주지방법원2012고합260, 형사6부, 문유석(재판장), 김태균, 류지원 판사 12 2012.3.20, 서울중앙지법2012고합101, 형사 21부, 상동 13 2012.4.20,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386, 형사 23부, 상동,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2011.10.31 기소)과 병합됨

<표3-9-6-2>  2011.9.18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비리(1, 2차 수사) 재판현황

5. 약평

- 합동수사단은 7개 저축은행에 대한 1,2차 수사를 통해 총 3조 2,758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적발함. 더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검사 · 감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한 금융감독원 직원 8명 및 국세청 직원 4명을 기소함. 이 중 금융감독원 부국장 정○○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과 보해저축은행 사건에 이어 세 번째, 금융감독원 연구위원 이○○와 수석검사역 윤○○는 삼화저축은행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전직 금융감독원 부국장 이○○ 와 이△△는 각각 보해저축은행 사건과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기소되어 일상화된 비리 행태를 보여줌.

- 2차 수사에서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남. 이상득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박배수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들이 연착륙할 수 있게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규제 및 검사를 완화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 역시 유 회장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청탁을 받고 4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전 청와대 비서관 정윤재는 조용문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공적자금 지원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한편, 합동수사단 수사와 별도로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보좌관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2011. 12. 이상득 의원실의 직원 계좌에 출처불명의 7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이상득 의원은 검찰 서면조사를 통해 ‘오래 전부터 모아 장롱 속에 보관해온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7억 원의 출처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을 밝힘. SLS그룹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대검 중수부가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이상득 의원은 소환도 되지 않았고, 2012. 6. 20. 3차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이 부분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못함.

2012. 7. 26. 대검 중수부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억 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등 7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을 기소함.

- 1, 2차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 및 대형차주가 대규모 불법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짐.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것은 정관계 로비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핵심 열쇠이나 이 부분 수사는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검찰은 2차 수사이후로도 불법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힘.

- 기소된 47명 중 32명의 재판 결과, 피고인들의 혐의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받음. □

10. SK그룹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검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라는 창업투자회사를 이용하여 SK계열사 자금을 선물ㆍ옵션 투자금으로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수사하여, 2012.1.5 최태원 회장 등 4명을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하고 검찰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이OO 등 SK계열사 직원 4명을 약식기소함.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지검장 최교일 - 3차장 윤갑근 - 부장 이중희 - 주임검사 조상준

수사 경과 및 결과

서울중앙지검 2012.1.5자 보도자료「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의혹 사건 수사결과」참조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SK건설이 부산 오륙도 SK뷰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함. 검찰은 2011년초 SK그룹과 협력업체간 거래 내역을 조사하던 중 최재원 부회장이 협력업체 M여행사 구OO대표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별도로 금융조세조사3부는 ㈜글로웍스 사주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 중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3.29 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 압수수색.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금고에서 175억 원짜리 수표와 SK그룹 총수일가 옵션투자흐름표가 발견됨.

2011.6. 검찰, 최태원 회장․최재원 형제의 횡령 비리 단서 포착하여 내사 착수, 자금 세탁 과정에 대한 계좌 추적 등 내사 진행.

2011.6.말 ~ 7.초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최재원 부회장 출국금지 조치.

2011.9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

2011.11.8~9 SK홀딩스 및 계열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관계사 등 압수수색.

2011.11.23 검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준홍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11.11.23 검찰, 김준홍 대표 구속.

2011.12.1 검찰, 최재원 부회장 1차 소환조사.

2011.12.7 검찰, 최재원 부회장 2차 소환조사.

2011.12.14 검찰, 김준홍 대표 구속 기소.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1,8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

2011.12.19 검찰, 최태원 회장 소환조사.

2011.12.22 검찰, 최재원 부회장 3차 소환.

2011.12.29 검찰, 최재원 부회장 구속.

2012.1.5 검찰, 특경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 구속기소, 최태원 회장 및 SK홀딩스 임원 장◯◯ 불구속 기소,  이OO 등 직원 4명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 기소.

피의자	혐의사실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2008. 10.~11.경 포커스2호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SK텔레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497억 원을 피의자 최태원 등의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김OO에게 송금해 주는 등 횡령
최재원 김준홍	2008. 11.경 섹터1호, 섹터2호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SK가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495원을 포커스2호 펀드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으로 유용하여 횡령
	2008. 12. 하순경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최재원 등 명의로 95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자금 180억원 등 합계 750억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 대출금 변제 전 불인출 약정을 하여 사실상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750억원 횡령
	2008. 12. 하순경 위와 같이 시중 3개 상호저축은행에 펀드 명의로 750억원을 예금하면서 제3자인 피의자 최재원 등 6명 명의로 합계 900억원(실 지급 금액 76,876,650,008원)을 대출받게 해주어 저축관련 부당행위를 함
최재원 김준홍	2010. 5. 24.경 적정가가 29억원 상당인 IFG 주식 6,593주(구OO 명의의 피의자 최재원 차명 주식 4,343주 + 피의자 최재원의 친구인 원OO 주식 2,250주)를 포커스2호 펀드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으로 230억원 상당에 매입함으로써, 위 펀드에 차액 201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구OO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배임
최태원 장OO	2005.~2010.경 사이에 SK그룹 각 계열사의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IB, Incentive Bonus)을 지급함에 있어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더 지급된 금액을 각 임원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05.~2010. 사이에 합계 139억 5천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의자 최태원 등이 임의 소비하여 횡령
이OO 등 4명	2011. 11. 7.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SK홀딩스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 등 증거인멸

<표3-10-1> SK그룹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결과

재판 결과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장○○ 등 4명 1심 재판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 제21형사부

약평

- 검찰 수사결과, 최태원 형제는 SK텔레콤 등의 자금을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펀드출자금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뒤 이를 선물옵션투자금으로 유용하고(1차 497억원), 이 1차 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차로 495억원을 SK가스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펀드 출자금으로 유용하고, 다시 2차 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펀드출자금 등을 사실상 담보로 제공한 혐의가 드러남.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계열사의 펀드 출자는 정상적이었고 최 회장이 관여한 바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했다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임.

- SK측과 일부 언론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소환을 전후하여 검찰이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장기간 수사로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함. 이에 대해 검찰은 ‘SK사건 관련 표적수사 등 주장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본격적인 수사는 11.8 압수수색 이후 진행되었고, 총수 일가의 혐의 외에는 수사를 자제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 기업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

- 반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지연시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비판도 제기됨. 2011년 3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수표 중 상당 부분이 최재원 부회장의 것으로 확인된 것은 6월말로, 검찰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금융조세조사3부와 별도로 SK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특수2부 역시 6월말~7월초에 최재원 부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SK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이보다 4개월 뒤인 11월로,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SK측이 압수수색 전 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나 압수수색 계획이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됨.

- 한편, 검찰은 특수 2부에서 진행하던 수사(SK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는 사실상 내사 종결되었다고 밝힘. □

11.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횡령･배임혐의 수사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검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12월 중순까지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11. 12. 16. 특경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함.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김수남 - 차장 신유철 - 부장 전형근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4 서울남부지검, 박찬구 회장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 착수.

2011.4.12 검찰, 금호호석유화학 압수수색.

2011.6.3 검찰, 박찬구 회장 1차 소환조사.

2011.6.4 검찰, 박찬구 회장 2차 소환조사.

2011.6.7 검찰, 박찬구 회장 3차 소환조사.

2011.6.7 금호석유화학, 검찰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2011.12.1 검찰, 박찬구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1.12.6 법원, 박찬구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1.12.16 검찰, 박찬구 회장 불구속 기소(특경법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공소사실 요지

-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처분이 가능한 주식 262만주(보유주식의 88%)를 미리 팔아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

- 비상장계열사 금호피앤비의 자금 107억5천만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쓴 혐의.

-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11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뒤 업체가 이를 할인받도록 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32억원을 횡령한 혐의.

- 금호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고무부산물을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싸게 팔아 21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

재판 경과

- 1심 재판 진행 중(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약평

박찬구 회장은 2009년 이후 친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으며, 계열분리를 추진하고 있음.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석유화학은 2011년 3월과 5월 공정위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불허함.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불복하여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 중.

검찰은 박찬구 회장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박 회장 측은 이와 관련,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측 협력업체 관계자가 악의적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

한편, 박찬구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직후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 측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림. □

12. 오리온 담철곤 회장 횡령혐의 수사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검은 2011.3~2011.6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여, 고가미술품을 계열사자금으로 매입하고 위장계열사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등 총 226억 원을 횡령하고 74억 원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함. 또, 담 회장과 함께 조경민 오리온 그룹 전략담당 사장 등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함.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지검장 한상대 - 3차장 윤갑근 - 부장 이중희 - 주임검사 이원석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8 국세청, 담철곤 회장이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인수하여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고, 오리온그룹 빌라 부지를 저가에 매각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이후 검찰 내사 진행.

2011.3.22 검찰, 오리온그룹 본사 등 계열사 압수수색.

2011.4.22 검찰,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경민 구속.

2011.5.11 검찰, 조경민 사장 구속기소.

2011.5.6 검찰, 서미갤러리 대표이사 홍송원 구속.

2011.5.14 검찰, 오리온그룹 회장 담철곤 자택 압수수색.

2011.5.24 검찰, 홍송원 대표이사 구속기소.

2011.5.26 검찰, 오리온그룹 회장 담철곤 구속.

2011.6.13 검찰, 담철곤 회장 구속기소, 아이팩 대표이사 김○○ 및 N사 前 대표이사 김○○ 불구속 기소, 아이팩 북경대표처 대표 신○○ 기소중지. 담 회장의 부인으로 함께 조사를 받은 이화경 오리온 사장은 입건유예.

재판 결과

피고인 담철곤, 조경민, 홍송원, 김◯◯ 재판결과

2011.10.20 1심 유죄(일부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447, 형사25부 한창훈(재판장), 김정환, 최문수 판사

2012.1.19 2심 유죄(무죄 부분 검사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노3058, 형사9부 최상열(재판장), 김상호, 김태훈 판사

피고인	공 소 사 실 요 지	1심 결과	2심 결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① 위장계열사 아이팩의 중국 3개 자회사에서 비자금 20억원 조성․횡령 ② 아이팩의 중국 자회사 R사를 저가매도 31억원 배임 ③ 아이팩 임원의 급여 가장, 38억원 횡령 ④ 아이팩 리스차량 임의 개인사용 21억원 배임 ⑤ 아이팩 법인소유 서울영업소 부지 및 건물 개인용도 전용 무상사용 8억6,000만원 배임 ⑥ 장녀 개인사용 구조변경 공사비 및 관리비 8억원 횡령 ⑦ 계열사 법인자금 미술품 10점, 140억원 매입하여 사택설치 개인용도 전용 법인자금 140억원 횡령 ⑧ 사택 관리인력 8명 인건비 법인자금 20억원 지급 횡령 ⑨ G사 매출액․수익 13억원 D사에 부당지원 배임	징역3년 (일부 무죄)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	① ㈜오리온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비자금 40억원 조성․횡령 및 10억원 탈세 ② 위장계열사 아이팩의 중국 3개 자회사에서 비자금 20억원 조성․횡령 ③ 아이팩 중국 자회사 R사를 저가매도 31억원 배임 ④ 아이팩 임원 급여 가장, 38억원 횡령 ⑤ 아이팩) 리스차량 임의 개인사용 21억원 배임 ⑥ K사 법인자금 6,600만원 횡령	징역2년6월(일부 무죄)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홍송원 S갤러리 대표이사	① ㈜오리온 부동산 매각대금 중 비자금 40억원 횡령의 은닉행위 가담 ② 오리온그룹 계열사 2개사 소유 미술품 2점 시가 합계 98억원을 S갤러리의 대출 담보로 임의 제공 횡령 ③ S갤러리 법인자금 5억5,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횡령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일부 무죄)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김○○ 아이팩 대표이사	① 위장계열사 아이팩의 중국 3개 자회사에서 비자금 20억원 조성․횡령 ② 아이팩 중국 자회사 R사를 저가매도 31억원 배임 ③ 아이팩 임원의 급여 가장, 38억원 횡령 ④ 아이팩 리스차량 임의 개인사용 21억원 배임 ⑤ 아이팩 법인소유 서울영업소 부지 및 건물 개인용도 전용 무상사용 8억6,000만원 배임 ⑥ 아이팩 서울영업소 구조변경 공사비 및 관리비 8억원 횡령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 N사 前대표이사	N사 투자업체 임원으로부터 계속투자 및 채권회수 지연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3,000만원 금품수수 배임수재
신○○ 아이팩 前중국대표	① 위장계열사 아이팩의 중국 3개 자회사에서 비자금 20억원 조성․횡령 ② 아이팩 중국 자회사 R사를 저가매도 31억원 배임

<표3-12-1> 오리온 그룹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약평

1, 2심 재판 결과 피고인들의 혐의는 대부분 유죄가 인정됨. 담철곤 회장의 경우 횡령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배임혐의 금액 74억 원 중 13억 원만 무죄를 받음. 조경민 사장은 오리온 부동산 매각대금 중 40억 원 횡령 및 10억 원 탈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도 무죄가 선고됨. 홍 대표의 경우 오리온 계열사 소유 미술품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98억 원을 횡령한 혐의 중 8억 원 부분은 무죄를 받음.

다만, 2심 재판부는 담철곤 회장과 조경민 사장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

13.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횡령혐의 수사

사건 개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를 횡령 혐의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기소된 사건.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지검장 한상대 – 1차장 신경식 - 부장 배성범 - 주임검사 김종필

신경식 1차장은 2009년 김종익 수사(기소유예 처분), 2010년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당시에도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음.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7.8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김종익 씨가 KB한마음 대표로 재직 당시 참여정부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의혹 제기함.

2010.7.9 조전혁 의원, 김종익 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 2010년 7월 9일은 검찰(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로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한 날임.

2010.7.12 서울중앙지검, 김종익 씨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부(부장검사 손준호)에 배당함.

2011.5.18. 검찰, 김종익 씨 불구속 기소.

재판 결과

2011.12.13	1심, 유죄. 벌금 5백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2507,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

2012.5.3 2심, 유죄. 벌금 7백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1노4750, 제4형사부 안승호(재판장), 윤중렬, 이영림 판사

약평

이 사건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피해자 김종익 씨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한 사건임.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당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정권 실세와 친한 국민은행 간부들이 김종익 씨에게 특혜를 줘서 KB한마음을 운영하게 했고, 김종익 씨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정권 실세에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음.

검찰은 10개월간의 수사결과는 이와는 달리 김종익 씨가 약 3년간 8천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음. 이에 대해 법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인정된 횡령액은 주로 사망한 회사직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나 은사의 병원비 등에 사용된 것이었음.

한편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백방준 부장)은, 김종익 씨가 조전혁 전 의원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림. □

14. 왕재산 사건 수사

사건 개요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장기간의 내사를 통해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출신 등이 북한 225국 공작조직에 포섭되어 국내에 지하당을 구축하고 20년 가까이 암약하며 간첩활동을 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 반국가단체인 지하당 ‘왕재산’ 조직을 결성하고 간첩활동 등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

북한 225국(서울중앙지검 2011.8.25자 보도자료에서 인용) : “공작원을 남파시켜 남한 내 정계･군부･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하여 조선노동당의 남한지역 지하당을 결성, 공산혁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지하당을 매개로 남한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밀 수집, 북한 체제 및 김정일 일가 위대성 선전, 요인암살･테러 등 임무도 수행하고 있음”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최교일 – 2차장 공상훈 - 부장 이진한 – 주임검사 이인걸, 강정석, 이성규, 박태호, 송강

수사 경과 및 결과

(내사단계) 수년 전부터 김모 씨 등이 북한과 연계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

2011.7.4이후 국정원･검찰, 김모 씨 등 10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

2011.7.8 검찰, 김모 씨 구속.

2011.7.20 검찰, 임모 씨 등 4명 구속.

2011.8.23 검찰, 김모 씨 구속기소.

2011.8.25 검찰, 임모 씨 등 4명 구속기소.

- 불구속수사 중인 피의자 5명과 관련자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힘.

- 북한 225국이 군장병을 포섭, 군사정보 수집 지령을 하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군 관련 사항은 국군기무사령부와 공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힘.

- 기소한 5명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으며, 구체적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음.(개인별 적용혐의에 대해서는 아래 <표1> 참조)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국가보안법제3조)

② 간첩(제4조제2항)

③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④ 특수잠입･탈출(제6조)

⑤ 찬양･고무 등(제7조)

⑥ 회합･통신 등(제8조)

⑦ 편의제공(제9조)

재판 결과

2012.2.23 1심 일부유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131, 형사합의24부 염기창(재판장), 장정태, 이혜미 판사

<표3-14-1> 왕재산 사건 수사결과 및 1심결과

피고인	주요혐의 2011.8.25.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북한 225국 연계 지하당 ｢왕재산｣ 간첩사건 총책과 지도부 간부 등 5명 구속기소’ 및 별첨자료 ‘북한 225국 연계 지하당 ｢왕재산｣ 간첩사건 중간수사 결과’ 인용. 1심 판결문 등 참고.	1심결과
김○○ IT업체 이사	- 1993.8.26 김일성 ‘접견교시(김일성 면담시 직접지령)’ 수수 그러나 1심 판결문에 기재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김모 씨가 직접 ‘접견교시’를 받은 것은 아니며, 80년대에 김모 씨와 함께 주체사상 학습모임을 진행하던 조모 씨가 방북한 것임. 조모 씨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 혐의 입증과 관련하여 검찰측 주요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재판부는 “조씨가 1997년경 조직을 이탈하였으므로 2005년에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왕재산’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음.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간첩들의 보안유지를 위한 고유명칭) ‘관덕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총책으로 활동 - 북한이 개발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핵심기술로 위장업체 운영 - 중국･일본･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0.9.~2011.4.간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문’ 등 작성･제출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 (①②③④⑤⑥⑦ 모두 적용)	일부유죄 징역9년 자격정지9년
임○○ IT업체 공동대표이사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순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인천지역당(월미도) 지역책으로 활동 - 인천지역 운동권 단체 내부 동향 수집･보고 등 간첩활동 -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 (①②④⑤⑥ 적용)	일부유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 前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상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서울지역당(인왕산) 지역책으로 활동 - 정치권 내 종북세력 확보 위해 동향탐지･수집보고 등 간첩활동 -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 (①②④⑥⑦ 적용)	일부유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 IT업체 공동대표이사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성남천’을 부여받고, IT업체의 대표로 지하당 운영자금 확보 재정 담당 겸 연락책으로 활동 - 주요군사시설 등 위성사진과 미군 야전교범 등 제공 - 중국에서 총책 김○○ 등과 함께 북한 225국 공작조 수시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 (①③④⑤⑥⑦ 적용)	일부유죄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유○○ 벤처기업 대표이사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성봉천’을 부여받고, 북한 선전을 위한 벤처기업을 설립, 소위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김정숙･김정일) 선전 등 주력 - 평양 및 일본에서 225국 공작조 및 조총련 재일간첩 접선 (①④⑤⑥⑦ 적용)	일부유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주 : 5명 전원에 대해 ‘①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됨

약평

‘왕재산’은 함경북도 온성의 산 이름으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곳이라 하여 ‘혁명성지’로 꼽는 곳임. 검찰은 김모 씨 등 5명이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하고 간첩행위를 해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

검찰은 이번 사건을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출신 등이 북한 225국 공작조직에 포섭되어 국내에 지하당을 구축, 20년 가까이 암약하며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정치권에 침투하여 상층부 통일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인천지역에 장기간 공작역량을 집중하여 결정적 시기에 ‘남조선 혁명’의 교두보로 활용하려 한 사실을 밝혀낸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하였음.

그러나 검찰이 혐의 입증에 가장 주력했던 부분인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에 대한 혐의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 검찰국가보안법 내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은 가장 중한 범죄이며, 조직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검찰이 혐의입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내세웠던 조모 씨의 진술이 법원에 의해 배척되면서 무죄가 선고된 것임. 조씨는 피고인들과 함께 80년대 운동권 모임의 일원이었으며, 1983년 김일성 접견교시를 직접 받은 인물임. 그는 1997년 이미 조직을 탈퇴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2005년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검찰이 기소한 이른바 ‘왕재산’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조씨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음. 즉 검찰이 이 사건을 터뜨리면서 “민혁당 사건 이후 12년 만의 반국가단체 사건”이라고 했던 주장은 1심 법원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 □

15.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김진숙의 고공농성과 희망버스 수사

사건 개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 309일간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김 지도위원을 지지･방문하기 위해 기획된 희망버스의 기획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수사･기소한 사건.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부산지검 공안부

지검장 석동현 - 2차장 박정식 - 부장 최태원

한진 중공업 사태	검찰･경찰･법원
2010.12.15 한진중공업, 직원 400명 구조조정 계획 통보
2010.12.20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시작
2011.1.6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크레인 고공농성 시작
	2011.1.7 법원, 김진숙 퇴거 결정 부산지법 민사14부(김신 부장판사)
	2011.1.17 법원, 김진숙 퇴거 이행강제금 하루 100만원씩 부과 결정
2011.2.14 한진중공업, 직장폐쇄 신고
2011.2.15 한진중공업, 172명 정리해고
2011.6.11 1차 희망버스, 1천2백명 참가
2011.7.9 2차 희망버스, 1만여 명 참가
	2011.7.19 검찰, 송경동 체포영장 청구
	2011.7.21 법원, 송경동 영장 기각
	2011.7.24 검찰, 송경동 영장 재청구
	2011.7.26 법원, 송경동 체포영장 발부
2011.7.30 3차 희망버스, 1만5천명 참가
2011.8월 고용노동부 중재로 금속노조-한진중공업 간 4차례 노사간담회
2011.8.18 국회, 한진중공업 청문회(조남호 회장 출석)
2011.11.10 한진중공업 노사합의안 통과. 김진숙 씨 농성 해제. 노사 간의 형사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함.
	2011.11.11 검찰, 김진숙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2011.11.13 법원, 김진숙 등 4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부산지법 남성우 판사
	2011.11.17 검찰, 송경동･정진우 구속영장 청구
	2011.11.18 법원, 송경동･정진우 구속영장 발부
	2011.11.28 송경동･정진우, 구속적부심 청구
	2011.11.30 법원, 송경동･정진우 구속적부심 기각
	2011.12.15 검찰, 송경동, 정진우 기소 - 집시법상 야간시위 금지 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및 폭처법(공동주거침입) 등
	2011.12.29 검찰, 김진숙 기소(업무방해 등)
	~2012.6.까지 검찰, 희망버스 참가자 200여 명을 벌금 100~300만원 약식기소

수사 경과 및 결과

재판 경과 및 결과

- 김진숙

2012.2.16 1심, 유죄 선고(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

2012.6.29 2심, 유죄 선고(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부산지법 형사형소1부(재판장 신우철)

- 송경동, 정진우

2012.2.7 변호인단,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및 야간시위 금지조항,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2012.2.9 법원, 보석 결정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김동윤 판사)

- 희망버스 참가자

2012.8.29 법원, 김세균 교수(1차 희망버스 참가자)에게 선고유예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

약평

정리해고 문제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11년 한진중공업에서 발생한 정리해고 사태는 ‘김진숙’이라는 상징적 인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희망버스를 통해서, 이 문제가 개별 사업장과 해고 대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음.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새겨 볼 문제임. 검･경은 물론 법원 역시 기업가의 입장만을 충실히 대변하면서 철저히 기득권을 위해 움직여왔음. 그동안 기업 총수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여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입건유예나 집행유예, 사면 등을 번번이 행해왔지만, 실제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파업행위에 대해서까지 강경한 대처를 해왔음.

이 사건에서도 한진중공업과 노동조합 간의 대타협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검찰은 “친고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음. □

16. 곽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수사

사건 개요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곽노현 교수로 단일화했음. 이후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건넸으며, 검찰은 이를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보고 수사한 사건임.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최교일 - 2차장 정점식 - (부장 이상호) - 주임검사 송강

서울중앙지검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해당 사건(서울중앙지검 2011형제83921)은 주임검사 전결로 처리되었음.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8.7 서울시선관위, 곽노현-박명기 후보단일화 과정 뒷거래가 있었다는 제보받음.

2011.8.8. 서울시선관위, 검찰에 제보자료 송부.

2011.8.26 검찰, 박명기 교수와 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 자택 압수수색.

2011.8.28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2011.8.29 검찰,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선 교수 체포.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박명기 교수 구속.

2011.8.31 검찰, 강경선 교수 석방. 곽 교육감 부인 등 참고인 조사.

2011.9.2 검찰, 곽노현 교육감 자택, 단일화 협상 관계자들 자택 압수수색.

2011.9.5 검찰, 곽노현 교육감 소환조사.

2011.9.6 검찰, 곽 교육감 재소환.

2011.9.7 검찰, 곽 교육감 사전 구속영장 청구.

2011.9.9 법원, 곽노현 구속영장 발부.

2011.9.21 검찰, 곽노현･강경선 교수 기소.

재판 경과 및 결과

2011.11.16 곽노현, 1심 재판부에 ‘후보자 사후 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2011.12.29 1심 재판부, 곽노현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2012.1.19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212, 제27형사부 김형두(재판장), 이탄희, 남해인 판사

- 박명기 :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

- 곽노현 : 벌금 3천만원

- 강경선 : 벌금 2천만원

2012.1.27 곽노현, 헌법소원심판 청구(사후 매수죄 관련).

2012.4.17 2심 선고

서울고법 2012노248, 제2형사부 김동오(재판장), 김동완, 안종화 판사

- 박명기 :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원

- 곽노현 : 징역 1년

- 강경선 : 벌금 2천만원

약평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후보자 매수죄’로 기소하였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의 준용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후보자 매수죄는 ‘사전 매수’와 ‘사후 매수’로 각각 나뉘며 사전 매수의 경우는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품이나 공사의 직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며, 사후 매수는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이 중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사후 매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을 주력한 부분은 ‘사전 합의’ 여부였음. 곽노현과 박명기 사이에 후보 사퇴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및 공직 제공의 약속이 있었는가가 재판의 초점이었음. 이에 대해 1･2심 법원 모두 사전합의의 존재를 배척하였음. 그러나 재판부는 박명기의 후보 사퇴로 인해 곽노현 측이 얻은 이득(대가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곽노현 교육감 측은 사후매수죄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음. □

17. 검찰수사 중 자살한 공무원에 대한 가혹행위 수사

사건 개요

2011년 4월, 공무원 인사비리에 관하여 검찰수사를 받던 경산시청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부당처우를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음.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대구지검 특수부 최모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하여 내부감찰을 실시하였고, 감찰 결과 수사과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보고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및 수사착수를 건의하였음. 이후 감찰을 담당했던 검사를 주임검사로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감찰 :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1과

검찰총장 김준규 - 본부장 홍지욱 – 과장 김승식

수사

주임검사	감찰1과 김승식 과장

수사(감찰) 경과 및 결과

감찰

2011.4.4 대구지검으로부터 공무원 인사에 관한 비리 등의 혐의로 4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경산시청 5급 공무원 김모 씨가 경산시 실내체육관 기계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됨.

2011.4.5 유족들, 병원 장례식장에서 김씨 유서 언론에 공개. 김준규 검찰총장,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감찰 지시.

- 유서는 A4 25장 분량으로 “검찰 조사 중 검사로부터 10년 이상의 형을 살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검사가 요구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뺨과 가슴 등을 맞았으며, 조사과정에 참여한 수사관에게 술냄새가 났다”는 내용이 포함됨.

2011.4.7 검찰, 김씨의 사무실과 유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

2011.5.26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 감찰결과 발표. “김씨가 유서를 통해 주장한대로 폭행·폭언이 있었다.”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및 수사착수를 건의함.

김준규 검찰총장, 김승식 대검 감찰1과장을 주임검사로 하여 대구지검 최모 검사에 대한 폭행･폭언 혐의에 대해 수사하도록 지시함. 또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모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청구를 하기로 함.

수사

2011.8.9 검찰, 최모 검사 무혐의처분.

약평

검찰의 수사를 받다 자살한 공무원이 남긴 유서에서 수사 도중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감찰을 벌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착수를 하였음. 이후 감찰을 담당했던 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되어 벌인 수사에서는 결국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음. 감찰 과정이 길어지면서 검찰이 “가혹행위 없었다”는 쪽으로 잠정결론이 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대한변협 등에서 “수긍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는 등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

18. 부산･경남지역 법조비리 의혹 수사

이 사건은 세칭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사건의 본질은 변호사가 검사에게 다른 검사 소관 사건을 청탁하고, 검사장급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부산지역 법조비리 의혹’으로 칭함.

사건 개요

부장판사 출신인 최호근 변호사가 현직 검사장 2명에게 검찰수사와 관련된 사건청탁 및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현직 검사에게도 사건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제출되었음.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사건이 보도되자 한상대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였음.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감찰 :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1과

검찰총장 한상대 - 본부장 홍지욱 – 과장 안병익

수사 : 부산지검 형사3부

부산지검장 곽상욱 - 1차장 문무일 - 부장 최성진

특임검사 수사

검찰총장 한상대 - 특임검사 이창재(수원지검 안산지청장) - 주임검사 김경태(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이남석(대검 중수부 검사), 서정식(대검 감찰본부 검사)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7. 최호근 변호사와 이소연 검사에 대한 진정이 대검에 접수됨.

- 진정내용 : ①최 변호사가 현직 검사장에게 사건해결 청탁과 함께 1천만원대 금품 전달 ②최 변호사가 이 검사에게 벤츠를 제공.

2011.7~11월 대검찰청 감찰본부, ①에 대하여 최 변호사 압수수색 결과 근거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 ②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약 4개월간 내부감찰을 하지 않음.

2011.11.18	이소연 검사 사직.

2011.11. 부산지검, 진정인 이모 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

2011.11.25 대검찰청 감찰본부, 위 2가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감찰 착수.

2011.11.29	부산지검, 수사 착수.

2011.11.30 한상대 검찰총장, 특임검사 임명.

2011.12.1 특임검사팀(이하 검찰), 이소연 자택 등 압수수색. 최호근 변호사 소환조사.

2011.12.5 검찰, 이소연 체포.

2011.12.6 검찰, 이소연 구속영장 청구.

2011.12.7 법원, 이소연 구속영장 발부.

2011.12.8 검찰, 최호근 구속영장 청구.

2011.12.9 법원, 최호근 구속영장 발부.

2011.12.12 검찰, 진정인 이씨 자택 압수수색.

2011.12.26 검찰, 이소연 전 검사 전 검사 기소.

- 공소사실 : 최호근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고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천5백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함(특가법상 알선수재).

2011.12.28 검찰, 최호근 변호사 기소. 수사결과 발표.

- 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이모 씨(사건 제보자)가 피소된 사건에 대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1천 만원을 수수(변호사법 위반) △이모 씨에 대한 상해･감금치상･무고 혐의임.

-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했으나 사법처리하지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함.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리.

재판 결과

- 이소연 전 검사

2012.1.27 1심, 선고. 징역 3년, 추징금 4천4백여만 원 등.

부산지법 2011고합837, 제5형사부 김진석(재판장), 이효인, 김병만 판사

- 최호근 변호사

2012.6.12 1심 선고. 징역 10월, 추징금 1천만 원.

부산지법 2011고합846, 제6형사부 이광영(재판장), 허정인, 나상아 판사

약평

애초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지만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넉 달 가량 감찰을 벌이지 않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한상대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함. '그랜저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로 특임검사팀이 구성됨.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진정 내용이 대체로 사실로 드러났으나, 현직 검사장에 대한 사건･인사 청탁에 대한 부분은 혐의를 찾지 못했음. 또한 이소연 전 검사에 대해 알선수뢰가 아닌 알선수재로 기소한 점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음. 이 전 검사는 ‘입관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지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알선수재죄를 적용한 것임. □

19. 현직 검사 정당 가입혐의 수사

사건 개요

현직 검사가 과거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하여 당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위반과 정당법위반으로 보고 기소한 사건.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지검장 곽상욱 - 2차장 정점식 - 부장검사 최인호 - 주임검사 비공개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부산지검 2011형제54622)의 주임검사를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처분하였음. 부산지검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에 공개되었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수행에 영향을 미쳐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비공개사유로 들었음. 참여연대는 현재 부산고검에 해당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임(부산고검 2012행심7).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8.10 검찰, 윤태중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불구속기소.

* 2011.10.27 법무부, 윤 검사 면직처분(적용법조: 검사징계법 제2조 제1~3호).

재판 경과 및 결과

2011.8.9 부산지법,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던 윤 검사 사건을 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합의부로 재배당.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윤)가 맡게 됐고 당초 이 사건을 배당받은 노태홍 판사가 주심으로 참여함.

2011.11.23 1심, 무죄 및 면소 선고.

부산지법 2011고합536 제13형사부 박미리(재판장), 주경태, 노태홍 판사

약평

검찰이 윤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당 당원의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공무원에 임용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2004.3.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함으로써 이중당적을 금지하는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것임.

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정당 가입 시점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이므로 당시의 가입행위가 법위반이 아니며(무죄) △이중 당적에 의한 법위반 문제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면소) 판단하였음.

아직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으나,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적법하게 당원이 된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무리한 기소라고 볼 수 있음.

이와는 별개로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의 명단을 부산지검이 비공개한 것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도록 한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임. □

20.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사건 개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복지향상, 권익보호 등을 위해 결성된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는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청원경찰 등급제 및 정년 연장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왔음. 2009년 국회에서 관련법률인 청원경찰법 개정이 추진되자 청목회는 회원 및 회원 가족 명의로 관계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총 3억여 원을 교부하였음. 이에 대해 검찰이 청목회 간부 및 국회의원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임.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이창세 - 차장 조은석 - 부장 김태철 - 주임검사 박홍규

수사 경과 및 결과

2010.10.26 검찰, 청목회 회장 최모 씨 등을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2010.10.28 검찰, 회장 최모 씨 등 청목회 간부 3명 구속.

2010.11.5 검찰,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

- 압수수색 대상 : 이인기, 권경석, 조진형, 신지호, 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최규식, 최인기, 강기정, 조경태, 유선호(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2010.11.9 검찰, 유정현 의원실 회계책임자 2명 소환조사.

2010.11.15 검찰, 청목회 회장 최모 씨 등 3명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2010.11.16 검찰, 최규식 의원 전직 보좌관과 회계 담당자, 강기정 의원실 사무국장 등 3명을 체포.

2010.12.19 검찰, 조진형, 유정현 의원 소환 조사.

2010.12.21 검찰, 권경석 의원 소환조사.

2010.12.24. 검찰, 최규식, 강기정, 이명수 의원 소환 조사.

2011.1.11. 검찰, 국회의원 6명 불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 기소 대상자 : 권경석, 조진형, 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최규식, 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재판 결과

<청목회 간부>

2011.2.23 1심 선고.

서울북부지법 2010고합442, 제11형사부 강을환(재판장), 이희준, 정인영 판사

- 회장 최모 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 2명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2011.6.16 2심 선고. 원심 유지.

서울고법 2011노791, 제2형사부 김용섭(재판장), 최한순, 서중석 판사

<국회의원>

2011.10.5 1심 선고.

서울북부지법 2011고합7, 제11형사부 강을환(재판장), 장정환, 이경호 판사

- 최규식 : 벌금 500만원(정치자금 부정수수), 벌금 50만원 분리선고(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의무규정 위반), 추징금 5천만원.

- 강기정 : 벌금 90만원(정치자금 부정수수), 벌금 50만원 분리선고(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의무규정 위반), 추징금 990만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조항(정치자금 부정수수)과 분리하여 선고한 것임.

- 이명수 :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추징금 2,080만원.

- 조진형, 유정현, 권경석 :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추징금 1천만원.

약평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이었기도 하지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매우 정치적인 태도를 보였음. 수사 초기 검찰은 ‘8억원대 로비’ ‘국회의원 30여명이 수사대상’ ‘뇌물죄 적용 검토 중’ 이라는 내용을 계속 언론에 흘렸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검찰은 각각의 영장을 별도로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였음.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도 했음.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청와대 개입 등이 밝혀진 상태에서 국면전환용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비판이 높았음.

청목회 사건은 국회의원에 대한 소액 후원금과 입법로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음. 국회의원에 대한 소액 후원금은 2004년 정치개혁의 핵심중의 하나였으나 몰아주기 방식의 입법로비가 시도되었고 몇몇 드러난 사례 중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처벌이 이뤄져왔음. 청목회 사건의 수사는 야당의원에 대한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정치자금 소액후원에 대한 입법미비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결국 기소된 6명의 국회의원 중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은 최규식 의원 1명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선고유예 되는 등 선처를 받았음. 검찰 역시 최규식 의원 사건 외에는 항소를 포기했음. □

4부

검찰/법무 일지

2011.3.~2012.2.

수사･기소 등 검찰권 행사	인사･정책･개혁논의 등
	2011. 3. 9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스폰서 검사’ 관련자 징계의결 - 김철(정직 3월), 이종민(감봉 2월), 정택화(감봉 1월)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함 - 강모 검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를 의결하고, 백모 검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 - 그 외 2010. 술자리에서 여검사를 성희롱한 손모 검사에 대해 견책, 2009.12. 재산변동신고 일부를 누락한 이모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권고를 결정함 ※ 박기준, 한상철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2010.6.24 면직을 의결한 바 있음
	2011. 3. 10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 발표 -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 포함 - 4월까지 합의사항을 국회처리하겠다고 함
2011. 3. 15 대검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 착수
2011. 3. 2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에리카 김에 대하여 공소기각 및 기소유예 처분
	2011. 3. 25 정부, 형법개정안 국회제출 - 법무부가 제출하고 3/22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이 제출됨 - 보안처분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이 포함
	2011. 4. 1 이귀남 법무부 장관, 특별수사청 설치, 중수부 폐지 반대 - 국회 사개특위 공청회 참석. “더이상 검찰은 고칠 것이 거의 없다”며 검찰개혁안 전부 반대.
	2011. 4. 19 법무부, 중수부 수사권 폐지 시행령 개정안 제출 거부 - 전날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황희철 차관에게 관련 시행령 제출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함.
2011. 4. 1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 그림로비와 미국 도피 중 받은 자문료의 일부만을 기소함.
2011. 5. 1 대검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자 기소 - 박연호 회장 등 10명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함
2011. 5. 4 춘천지검, 도민저축은행 비리 수사결과 채규철 회장 등 기소	2011. 5. 4 법무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10.7.23. 법 제정 후 2011.7.24 시행에 따른 것
2011. 5. 18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를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
	2011. 6. 1 법무부, 고검검사급 3명 경력변호사 신규임용
2011. 6. 5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수사 중단
	2011. 6. 6 김준규 검찰총장, “(중수부 폐지는) 상륙작전 시도하는 데 해병대 사령부 해체하는 것” 발언 청와대, 중수부 폐지 사실상 반대 입장 밝힘
	2011. 6. 7 법무부, 평검사 8명 경력변호사 신규임용
2011. 6. 13 서울중앙지검 금조3부, 오리온 담철곤 회장을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2011. 6. 20 국회 사개특위, 중수부･특수청 제외한 검찰 관련 법안 처리
	2011. 6. 22 국회 사개특위 종료
	2011. 6. 27~29 국제검사협회(IAP) 총회 서울 개최
	2011. 6. 28 국회 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됨. 검찰, ‘합의안 번복에 대한 검찰 입장’ 발표 -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부 합의안’을 번복하는 것으로 수사지휘권 문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을 두고 “입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함. 대검 검사장급 간부 전원 사의표명 - 홍만표 기획조정부장, 김홍일 중수부장, 신종대 공안부장, 조영곤 강력부장, 정병두 공판송무부장, 김호철 형사정책 단장, 이완규 형사과장, 구본선 정책기획과장 등 사의 표명함
	2011. 6. 29 김준규 검찰총장, “법사위 의결은 정부합의안 번복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6/28 국회 법사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을 통과시킨 데 대한 입장
	2011. 6. 29 법무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개소 - 지난 5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수임이 제한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신고 등을 접수하며 법무부 법무과 내에 설치됨
	2011. 6. 30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에 관한 내용
	2011. 6. 30~7. 1 UN세계검찰총장회의 서울 개최
	2011. 7. 4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 표명 - 검･경간 수사지휘권 조정과정에서 ‘합의’가 파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한달 여 남은 임기를 두고 사퇴하겠다고 밝힘
	2011. 7. 14 정부,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참고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구인, 공범에 대한 증언조건부 기소면제 또는 형벌감면,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7/1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2011. 8. 9 대검 감찰1과,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경산시 공무원에 대한 가혹행위 수사결과 최모 검사 무혐의 처분
2011. 8. 10 부산지검 공안부, 윤태중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정당가입 혐의로 기소	2011. 8. 10 이귀남 법무부장관 퇴임
	2011. 8. 12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 - 한상대 총장 취임사에서 3대 전쟁 대상으로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 검찰 내부의 적을 언급. 특히 “종북세력은 응징하고 제거돼야 한다”고 밝힘. - 권재진 장관, △공정한 법집행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 등을 주문
	2011. 8. 16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검사 52명 인사 - 고검장급 승진(6명): 길태기 법무부차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 검사장급 승진(8명): 연수원 18기 8명 발탁.
2011. 8. 2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왕재산’ 간첩사건 관련자 5명 구속기소
	2011. 8. 29 법무부, 고검급사급 검사 442명 및 평검사 30명 전보인사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2011. 9. 8 대검찰청, 이상훈 씨(이명박 대통령 사촌형) 피소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첩
2011. 9. 2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기소 -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가 사퇴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2011. 9. 21 법무부, 로스쿨 졸업생 검사선발 방안 발표 - 변호사 시험 성적 미반영 -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졸업생 선발비율 사전 결정하지 않고, 역량 평가를 통해 선발
2011. 9. 22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을 중수부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밝힘 - 3개 수사팀을 편성하고 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유관기관(금감원･경찰청･국세청･예금보험공사) 직원 등 총 80여 명으로 구성하겠다고 함.
	2011. 9. 28 권재진 법무부장관, 권력형 비리 및 측근･친인척 비리 철저 수사 지시 - SLS그룹 구명로비 등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측근비리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한 연장선상에서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해석됨
2011. 10. 5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발족식(현판식 및 출범식) 개최 - 검찰 56명, 금감원･예보･국세청 33명 등 총 89명으로 구성
	2011. 10. 10 대검 공안부, 10･26 재보궐선거 대비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거사범, 공무원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범죄로 정함 - 선거당일 선거운동 메시지 발송행위와 SNS이용 흑색･불법선전 유포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힘
	2011. 10. 19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의결 - 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에 가입한 윤태중 검사에 대한 면직 의결 - 2011. 검사시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추행을 한 구모 검사 면직 의결 - 2011. 검사시보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는 등 성추행을 한 박모 검사 감봉 2개월 - 2011. 음주운전을 한 이모 검사 견책
2011. 10. 31 서울중앙지법,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 재판부는 “9억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만호의 진술뿐”이나 이 진술이 “추가기소를 피하고 회사를 되찾겠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나온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음
2011. 11. 1 서울중앙지검, 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판결(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반박자료 배포 - ‘한명숙 정치자금법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4쪽짜리 자료를 내고 반박하였으며, 윤갑근 3차장은 법원 판결을 두고 “표적판결”이라고 비난함.	2011. 11. 1 대검, 사이버범죄 대응 전담기구 신설 -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설치하고,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 디지털수사담당관(정수봉)이 단장을 겸임함
2011. 11. 2 대검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 - 3~10월까지 8개월간 수사하여 총 76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 - 금융조세조사제1부는 3/18 수사착수 이후, 신삼길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함 광주지검 특수부, 보해상호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 - 4/29~10/17간 오문철 대표이사 등 38명을 기소함
	2011. 11. 4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 중 무죄사건 등의 평정에 관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음
	2011. 11. 7 대검 공안부, ‘한미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 SNS,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힘. 또한 단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 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 대해 적극 법률지원하겠다고 밝힘
	2011. 11. 16 권재진 법무부장관, “살인 등 흉악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추진” - 취임 100일째를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사건처리기준 정비를 통하여 검사 재량권을 축소 등 공정성 확보 △살인 등 공소시효 폐지 △강도사범에 대한 위치관리장치 부착 등 계획을 밝힘
	2011. 11. 24 법무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 2011.7.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
2011. 11. 30 대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1차 수사결과 발표 - 2011.9.18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 비리 수사결과 11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2명 구속수사 중 부산지검 공안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불구속기소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 한상대 검찰총장, 부산･경남지역 법조비리 의혹 관련 특임검사 임명 - 이창재 안산지청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함
2011. 12. 10 서울중앙지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 관련 특별수사팀 구성
2011. 12. 15 부산지검 공안부, 희망버스를 주도한 혐의로 송경동 시인,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실장 구속기소	2011. 12. 15 대검, 검찰 내사 관행 개선 관련 보도자료 - 실질적 수사활동을 내사사건이 아닌 ‘수사사건’으로 관리. - 체포･구속, 주거지 압수･수색 등은 입건 후 실시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 관련 규정 정비
2011. 12. 16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신재민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구속기소 -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불구속기소 -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각, 계열사 자금이나 거래업체 납품 관련 횡령혐의
2011. 12. 19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 미소금융 사업자 비리 관련 김범수 민생포럼 대표 등 구속기소
	2011. 12. 26 법무부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 - 이명박 정부 이후 4년간 주요 성과: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으로 불법집단행동사범 감소 △선거사범 집중단속으로 공명선거문화 정착 등 - 2012년 중점 추진 정책: △선거범죄 양형기준 마련 △검사 비위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 불성실･비위 검사 관리 지침’ 마련(연 2회 집중관리대상 선정, 집중감찰 시행) 등
2011. 12. 2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박배수 보좌관(이상득 의원) 구속기소 - SLS그룹 구명로비 및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등 이창재 특임검사, 수사결과 발표 - 이소연 전 검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적용. 최호근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혐의 적용
	2012. 1. 2 한상대 검찰총장 신년사 - 총선･대선 엄정 관리 - 부정부패 척결, 스마트 수사 - 국민 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 사회적 약자 보호 - 적극적 감찰활동과 검사비위 엄정 처리
2012. 1. 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SK그룹 최태원･최재원 형제 기소 -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
2012. 1. 6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 발표 - 최구식 의원 비서인 공모 씨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인 김모 씨 공모 범행으로 결론
	2012. 1. 12 법무부, 신년 특별사면 실시 - 일반 형사범 총 95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3,742건
	2012. 1. 16 한상대 검찰총장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연설 - 금품선거･흑색선전(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엄단. 재외국민선거 대비,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함. 대검,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개최 - ｢흑색선전사범 주요 쟁점｣ ｢재외선거사범 수사 실무 지침｣ 발표･배포함 - 매표를 목적으로 50만원 이상 현금을 제공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30회 이상 게재하거나 유인물･문자메시지를 500부 이상 배포하는 경우 구속수사 방침을 밝힘.
2012. 1. 18 서울중앙지검 금조3부, CNK 주가조작 의혹 수사착수
2012. 2. 7 대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2차 수사결과 발표 - 추가로 총 38명을 입건, 21명 구속기소, 17명 불구속기소함(5명 수사중)
2012. 2. 9 국회, 선관위 디도스 공격 관련 특검법 통과
	2012. 2. 13 법무부, 검사 544명에 대한 인사 - 고검검사급 전보 21명, 평검사 전보 459명, 신규임용 64명 등
2012. 2. 17 전주지검, 전일저축은행 비리 수사결과 발표 - 2010.12.~2012.2.까지 7차례에 걸쳐 총 21명을 기소
2012. 2. 22 수원지검, 이상훈(이명박 대통령 사촌형) 피소사건 무혐의 처분

□

참여연대 자료집 제2012-03호

조직의 수호자, 검찰 :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발 행 일	2012. 10. 14

발 행 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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