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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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6. 12. 발 의 자 : 서기호ㆍ김기준ㆍ박수현 박홍근ㆍ배기운ㆍ변재일 서영교ㆍ신경민ㆍ우원식 유성엽ㆍ윤후덕ㆍ이학영 전해철ㆍ최원식ㆍ최재성 최재천ㆍ추미애ㆍ홍종학 김제남ㆍ박원석ㆍ심상정 정진후 의원 (2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이처럼 역대 특검에 있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은 수사개시여부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특검 후보자를 검증하고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수사팀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기존 검찰조직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었던 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상설 특별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립된 권한과 능력을 가진 수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상설특검이 명실상부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 등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상설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구성원이 3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추천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함(안 4조).

라. 특별검사보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특별검사의 제청으로 2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검찰관은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특별검사의 제청으로 20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바.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고소·고발인 등이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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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 등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상설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직 공직자 또는 퇴임 2년 이내의 전직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1급 이상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법관 및 검사(군판사 및 군검찰관 포함)

라. 장관급 장교

마. 차관급 이상 공무원

바.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2. “친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행한 범죄행위를, 친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나. 고위공직자 또는 그 친족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51조·제152조 및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제3조(특별검사) ①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② 특별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추천위원회) ① 국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구성원이 3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때 추천위원회는 일정 기간 이상 국민들로부터 의견, 제안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임무가 만료되며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특별검사보) ① 특별검사보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특별검사의 제청으로 2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를 보좌하며 특별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검사보는 제6조의 검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6조(검찰관) ① 검찰관은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특별검사의 제청으로 20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검찰관은 제13조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검찰관의 직무를 할 수 있다.

제7조(수사관 등) ①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수사관은 제13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 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사무처) ① 특별검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별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찰총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검찰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④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검찰관, 수사관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검찰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최근 2년 이내 검사로 근무한 자

6.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신분보장)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검찰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또는 퇴직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퇴직·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공직임용제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는 파면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정무직 공무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및 검찰총장,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제13조(직무)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한다.

1.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2.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3.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4.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5.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② 검찰총장은 제1항 제5호의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검찰관, 수사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범죄행위의 신고와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 또는 그 친족의 범죄행위와 관련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특별검사에게 고소·고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수사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내부고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특별검사는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기소법정주의) ①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1.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2.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3.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8조(재정신청) ①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 및 고소·고발인은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제19조(검찰관의 징계) ① 검찰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는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검찰관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검사가 행한다. 다만,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검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계약직공무원) 특별검사는 직무의 내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검찰관 및 수사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제정안은 상설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상설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소요가 수반됨(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단서 중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예산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상설특별검사 등의 인력과 운영방법 등을 예측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출해야 하므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어야 예산소요 추정이 가능할 것임.

4. 작성자

□ 서기호 의원실 조일영 비서관 (02-788-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