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김은영 간사 02-723-0666 jw@pspd.org )
제 목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에게 상설특검 법안 상정 및 도입 논의 촉구 공문 발송
날 짜	2013. 6. 19.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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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에게

상설특검 법안 상정 및 법안심의 촉구 공문 발송

상설특검제 도입은 대통령과 여야의 약속, 20일 열릴 법사위에 상정해서 논의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9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권성동, 이춘석 의원에게 내일(20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반드시 상설특검 법안들을 상정하고 곧바로 법안심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촉구서에서, 18일 여야는 당 대표 조찬회동을 통해 민생법안 83개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어 우려된다며,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법안 심의가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3. 참여연대가 법사위에 상정을 촉구하고 심의를 요청한 상설특검법안은, 지난 4월 25일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 법안을 참여연대와 민변이 보완한 후 6월 12일에 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이다.  끝.

▣ 별첨 : 국회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보내는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