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01111

	역대 9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

		02	조사보고서 배경 및 목적
	00	04	9번의 한시적 특검이 보여준 제도적 문제점
		11	9번의 각 특검별 특이점 및 활동경과와 결과
		11	옷로비 특검
		22	조폐공사파업유도 특검
		31	이용호게이트 특검
		42	대북비밀송금 특검
		52	노무현측근비리 특검
		67	사할린유전개발 특검
		77	삼성 특검
		91	이명박-BBK 특검
		100	스폰서검사 특검
		111	9번의 각 특검법 기본내역 대조표
		114	발의/청원되었으나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한 사건들

발 간 일 | 2010. 11. 11 (총 117 쪽)

발    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 조사보고서 배경 및 목적

가. 1999년 이른바 ‘옷로비 특별검사’와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별검사’가 동시에 실시된 이래로 2010년 11월 현재까지 총 9번의 특별검사제도가 시행되었음

나. 지금껏 실시된 특검제는 이른바 ‘한시적 특별검사제’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맡길 필요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사에 착수케 하는 제도임

다. 이런 한시적 특검제도에 따라 실시된 9번의 특검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극과 극의 평가가 갈라지기도 하지만,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 사건에 대해 국민적으로 형성된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거나 범죄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수사결과가 나와 이른바 ‘특검 무용론(無用論)’이 부상하기도 함. 최근 시행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특검 수사결과 발표 후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었음

라. 한편, 1999년 ‘옷로비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기 직전까지 정치권 일각과 시민사회(참여연대 포함)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가 아니라,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또는 상설적 특별수사기구(구체적인 명칭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직부패수사처 등)를 요청하였음.

마. 한시적 특별검사제가 지난 11년 동안 시행되는 동안에도, 한시적 특별검사제의 한계에 주목하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립을 요구했으며, 관련 법률안 제정을 여러 차례 국회에 청원하였음(아래 표 참조).

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정부도 검찰 이외의 특별수사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직부패수사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한 기구가 아닌 한계가 있어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17대 국회가 임기만료로 폐회하면서 자동 폐기되었음

사. 다행히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다시 확인되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부응하려는 흐름이 형성되어, 2010년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안건 중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수사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음

아. 그런데, 되돌아보건대 지금까지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었음. 즉, 기존 검찰 조직에 의한 수사만으로는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 특별검사제도가 과연 충분했는지, 특히 한시적 특별검사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없었는지,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설적 특별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수사처) 방안이 적절한지를 논의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하였음.

자.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역대 9번 실시된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운영내역을 정리한 뒤, 기존의 검찰 제도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제도 자체의 한계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낸 것인지를 점검하고, 이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취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차. 본 조사보고서가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수사처)와 같은 검찰 이외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도입을 위한 논의에 생산적인 밑거름이 되길 기대함

15대 국회 이후 상설 특검 및 특별수사기구 관련 법률(청원)안
구분	명칭	발의/청원자	시기
18대 국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률안	김동철 의원	2010. 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률안	참여연대	2010. 6.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안	이정희 의원	2010. 5.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안	양승조 의원	2010. 5.
17대 국회	(상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의원	2005. 3.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률안	정부	2004. 1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안	참여연대	2004. 10.
16대 국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안	신기남 의원	2002. 10.
	(상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신기남 의원	2002. 10.
	(상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경실련	2002. 10.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안	참여연대	2002. 7.
	(상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참여연대	2001. 9.
15대 국회	(상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민변	1999. 7.
	(상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경실련	1999. 6.
	(상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참여연대	1997. 6.

Ⅰ. 9번의 한시적 특검이 보여준

제도적 문제점

1. 9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 9번의 특검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음. 그중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된 ‘한시적 특검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경험적 문제들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보다 우월한 점이 있음. 따라서 한시적 특검제를 계속 시행하는 것보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1)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대상 및 수사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됨.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임

○ 대북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기간과 수사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음.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세종시건설특별법 수정안 표결 동시처리 여부)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임

○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범위, 수사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함

○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범위와 수사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범위나 수사기간이 정해짐. 특히 수사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수사기간 설정과 관련한 개별 특별검사가 지적한 문제점은 아래의 추가 설명 참조)

예를 들어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애초 야당이 제안한 법안에서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65명, 특검보가 5명이었으나,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수사기간 55일, 특검보 3명으로 그 기간과 규모가 축소되었음

○ 또 수사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진행중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대상사건과 관련된 추가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함

○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매우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다른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한시적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검찰수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참사 사건이나 국정원X파일 및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로비 사건 등이 있음(발의/청원되었으나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한 사건들(표) 참조)

○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수사대상자와 수사대상 범죄종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 아닌 기관의 수사개시에 별도의 정치적 협상과 공방으로 인해 수사에 관한 부당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음. 또한 수사기간을 따라 정치적 협상에 의거해 정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사기간 제한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도 없음

2)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특검팀 수사 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

○ 9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함.

○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 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기간이 규정된 이용호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기간을 30일까지 늘여야 한다고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음. 이럴 경우 수사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바로 이것이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제도의 문제임

○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제도 하에서는 수사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임. 특별검사 1명이 20여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도덕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재직시절 향응접대 받은 의혹이 드러나 중도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대상임에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적 사례임

○ 게다가 특검팀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 변호사업무를 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제각각 업무를 하던 이들이 급작스럽게 하나의 ‘특검팀’으로 뭉친 만큼, 특검팀 구성 초기는 수사팀내부의 협력관계(팀워크)가 형성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음. 이는 한정된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치밀한 수사진행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함

○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평소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사인력을 확보해 둘 수 있고, 수사인력사이의 협력관계(팀워크)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장점이 있음

3) (한시적) 특별검사팀을 급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검찰조직에 대한 의존하는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함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사 인력을 짧은 시간 안에 구성해야 하는 만큼,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인력을 물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역대 9차례의 특검팀 때마다 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는데, 현직 검사(부장검사와 평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찰수사관, 검찰수사서기관 등)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검찰의 당해 사건 수사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함

○ 검찰이 수년째 수사를 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고 검사도 수사 대상이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경영승계와 정관계 불법로비의혹을 다룬 ‘삼성특검’, 검사들의 불법 금품 및 향응 수수의혹을 다룬 ‘스폰서검사 특검’, 대검찰청 공안부 등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을 다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등은 검찰 고위 간부 등이 직접적인 수사대상임에도 파견검사들에게 수사에 의존하는 것 등으로 특검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방해에 항의하며 중도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음

○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여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함

○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음

4)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음

○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함

○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검임명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략히 할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추천기관(예를 들면 대한변호사협회)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추천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기회 부여나 추천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음

○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비처장’의 임명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 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추천 및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과정을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장점이 있음

5) 기타

○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 인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과 비품(사무실 임대, 수사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사무용품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10~20일 간의 특검팀 준비과정은 이러한 시간적 여유조차 없음.

○ 짧은 기간이 주어진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특검팀 인력 모집과 구성에만도 힘이 부치는데 각종 시설과 비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임. 이런 문제는 9차례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임.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함

2. 기타 문제들

○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9차례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수사처)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운영이나 특검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로 새길만한 것들이 있음

1)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 문제

○ 각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43조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할 경우, 이들 특별수사관이 신문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함.

각 특검법 제7조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파견검사나 파견검찰공무원을 신문과정에 참여시켰는데, 검찰이 수사대상인 경우에는 이들을 신문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몇몇 특별검사들이 지적하기도 했음

2) 관계기관 협조 문제

○ 각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관계기관의 범위가 정해져있는데,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수사에 꼭 필요한 주요 기관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검의 수사협조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이를 경우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신청 등 추가적인 시간을 소모해야 하여 곤란을 겪었다고 함.

각 특검법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Ⅱ. 9번의 각 특검별 특이점 및

활동경과와 결과

1. 옷로비 특검

정식명칭은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

■ 특이점

가. 비검찰출신 최병모 특별검사와 특검팀 구성원(민변 소속)과 검찰출신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검찰파견 특검팀 구성원 사이에 협력과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언론평가 보도가 다수 있었음. 하지만 다른 8번의 특검팀들은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진 바 없음

나. 특검팀이 활동하기 전에, 검찰에 의해 일부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자 중 1명이 기소되었고,  특검팀의 수사 진행 중 특검팀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됨

다. 특검팀이 수사하기 전의 검찰 수사결과는 이 사건이 ‘실패한 로비’사건이었으나, 특검은 이를 ‘포기한 로비’ 사건으로 규정하였음. 즉 특검은 기존 검찰의 수사결론과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였음

라. 특검팀의 수사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특검팀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옷로비 행위 자체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관련자들의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혐의도 포함한다고 보았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위증혐의는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3회나 기각하였음

- 또 특검팀은 ‘사직동 최초보고서’ 유출 등 검찰의 사건 축소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위증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통해 특검의 수사권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진상규명의 차원에서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를 가능한 범위에서 수행하여 그 결과를 검찰에 인계하여 검찰 수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였음

마. 최병모 특별검사는 대통령과 국회 등에 제출한 수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인력의 규모와 특별수사관의 지위, 수사기간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 부분은 최병모 특별검사가 대통령과 국회 등에 제출한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수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수사권 범위 제한 및 특별검사의 권한 제한의 문제

: 당시 특검법은 수사권의 범위가 ‘옷로비 의혹 사건’에만 국한하고, 그것도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수사, 공소제기로만 특검의 권한을 제한했음

: 이에 대해 최 특별검사는 특검법의 협소한 수사범위와 권한제한은 실제 수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 범위와 권한을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해야했다고 지적했음

: 최 특검은 ‘특별검사의 권한은 법무장관의 제청의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 또는 소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증,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밈 증인협박 등을 수사하고 소추하는 권한을 포함한다’는 미국 특별검사법의 특별검사 권한의 범위조항을 소개하기도 하였음

- 수사 인력

: 당시 옷로비 특검법은 특별검사 외 특검보 1인, 특별수사관 12인, 파견검사 2인, 파견공무원 10인으로 수사 인력을 제한하였음

: 최 특별검사는 사건에 관한 수사가 경찰, 검찰에서 상당히 진행되었고 국회 청문회까지 진행되어 특별검사 수사 착수 시 관련 자료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만약 사전에 경찰, 검찰의 수사나 국회의 청문회가 없었고 수사대상을 당시 특검법과 같이 제한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수사 인력만을 가지고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특별수사관의 지위

: 당시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243조에 의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등 검사의 피의자 신문시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특별수사관이 참여할 수 없었음.

: 이에 대해 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가 검찰청 직원을 파견받아 참여하게 할 수는 있으나, 검사나 검찰청 직원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등 사건에 따라서는 검찰청 직원을 파견받거나 참여시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과 검찰수사관(형소법에 따라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음)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수사기간의 문제

: 당시 특검법은 특별검사에게 준비기간 10일, 수사기간 30일, 연장수사기간 30일 도합 70일의 기간을 부여하였음

: 이에 대해 최 특별검사는 10일 이내에 사무실 확보 및 집기 구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선정, 관계기관 파견 공무원 요청을 완료하는 것이 무리라고 지적함

: 총 수사기간 60일도 사건에 따라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하며, 사건의 종류와 수사의 진행에 따라 다르겠으나 특별검사법에는 최장기간을 충분히 정해놓고 실제 수사기간을 얼마정도 할 것인가는 특별검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함

: 최 특별검사는 옷로비 사건의 경우에 “수사기간이 만료될 무렵에는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는 예가 발생하는 등으로 수사기간 부족을 절감”하였다고 지적하였음

■ 활동 경과와 결과

1) 특검 수사대상 사건

-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사건의 선처를 청탁하기 위하여 최순영의 부인(이형자)이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당시 검찰총장 부인(연정희)에게 고가의 의류를 제공하였다는 옷로비 의혹 사건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사건 개요 및 배경

-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가 1998년 말에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 등으로부터 고가의 의류 구입비용을 대납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이른바 ‘옷로비’ 의혹)의 진위 및 이와 관련한 청와대 사직동팀(경찰청 수사국 조사과)과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기밀누설 여부(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내사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 보고서를 사건관계자에게 유출함) 및 관련자들의 국회 청문회 위증 여부를 둘러싼 사건

- 옷로비 사건이 최초로 공개된 것은 1999년 5월 24일 이형자가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에게 고급 옷을 선물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촉발되었음. 이형자는 검찰총장 부인 등이 고급 옷을 사면서 자신에게 옷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함

- 이같은 옷로비 의혹에 대해 1999년 연초에 ‘청와대 사직동팀’이 내사를 시작한 바 있었으며, 최초 언론보도 나흘 뒤인 5월 28일 연정희가 이형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여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나섰음. 당시 검찰은 ‘실패한 로비’사건이라며 이형자, 연정희 등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

○ 사건 주요 관련자

이름	비고
연정희	김태정 전 검찰총장(1997.8~1999.5) 및 법무부장관(1999.5~1999.6)의 부인
이형자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배정숙	전 통일부장관 강인덕의 부인
정일순	라포 대표이사

3) 특검 실시 배경

- 1999년 5월 이형자에 의해 옷로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직후 연정희가 이형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함.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당시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고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다는 명분으로 단 6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을 이형자의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며 이형자, 연정희 모두 무혐의라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정부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이고, 검찰 수사 이전에 청와대 사직동팀이 먼저 내사에 착수하였던 점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검찰총장 부인인 연정희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점, 졸속수사인 점, 검찰 수사결과도 이형자 측에 불리하게 인정된 점 등에서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납득하지 못함

- 검찰 수사결과 발표 후인 8월에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서도 출석한 주요 인물들의 증언이 엇갈려 위증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음. 청문회가 끝난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특검도입 의견이 압도적이었음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특검을 통한 수사에 찬성하다는 의견(65.9%)이 반대한다는 의견(18.4%) 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4) 특검팀 활동기간

- 준비기간 : 99.10.8~10.18

- 수사기간 : 99.10.19~12.17 (약 60일, 법정 시한 1차 30일, 1회 연장 30일)

5) 특검팀 구성

직위	이름	직업	비고(당시 지위 및 소속기관 등)
특별검사	최병모	변호사	사시16회, 판사 역임, 법무법인 덕수, 민변 부회장
특별검사보 1명(법정 1명)	양인석	〃	사시23회, 검사 경력 10여년, 양인석법률사무소
특별수사관 6명(법정 최대 12명)	문병호	〃	사시28회, 법무법인 부평종합, 민변 회원
	조광희	〃	사시33회, 법무법인 한결, 민변 사무차장
	김도형	〃	사시34회, 법무법인 시민종합, 민변 회원
	임성택	〃	사시27회, 법무법인 세종,
	김병선	-	전 최병모법률사무소 직원
	서병준	-	전 변호사사무실 직원
파견검사 2명 (법정 최대 2명)	최정진	검사	사시29회, 수원지검 조사부
	김광준	〃	사시30회, 부산지검 특수부
파견공무원 연 11명 (법정 최대 10명)	신호종	수사사무관	서울지검 북부지청
	김용갑	검찰주사	서울지검
	박래승	〃	〃
	장영언	〃	〃
	공수근	검찰주사보	수원지검
	이인주	〃	서울지검 남부지청
	노상희	〃	서울지검 *1999년 11월 22일까지 근무
	정학기	〃	서울지검 *1999년 11월 17일까지 근무
	김정태	세무주사보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방세권	경위	서울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성해석	경사	인천지방경찰청 부평경찰서
직무보조자 9명	김국굉(전직 경찰관), 김천완(전직 경찰관) 등

6) 특검 경과

날짜	주체	내용
1999. 1. 15~ 2. 4	경찰	경찰청 수사국 조사과(청와대 사직동팀), 옷로비 의혹 내사 시작 및 무혐의 내사종결
5. 24	이형자	연정희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받았고 주장하는 언론보도 나옴
5. 28	연정희	이형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서울지검 특수2부(주임검사 이재원) 수사착수
6. 2	검찰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고, 배정숙만 변호사법위반혐의 인정하고 나머지 관련자 무혐의 결론발표
7. 7	검찰	배정숙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7. 21	국회	여야 3당(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원내총무회담에서 특검도입 합의
8. 23~25	국회	옷로비 의혹 청문회 개최
9. 17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특검법안 국회에 제출
9. 20	국회	특검법 국회 통과
10. 6	대한변협	특별검사 후보 2명(최병모, 박원순 변호사) 추천
10. 8	대통령 (김대중)	특별검사 최병모 임명
	특별검사	양인석 변호사, 함승희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대통령에게 추천
10. 13	대통령 (김대중)	특별검사보 양인석 임명
10. 15	법무부	검사 2명 특검팀에 파견함(최정진, 김광준 검사)
10. 19	특검팀	수사개시, 특별수사관 5명 임명(문병호, 김도형, 조광희, 서병준, 김병선)
10. 19~20	특검팀	주요 피의자 등 9명 출국금지 요청
10. 25	특검팀	특별수사관 1명 추가 임명(임성택)
11. 16	법원	정일순에 대한 위증혐의 등 특검의 구속영장청구 기각(11.24 2차 영장, 11.28 3차 영장청구도 기각됨, 주요 사유는 위증혐의는 특검수사대상 아니라는 점)
11. 19	국회	옷로비 의혹 청문회 증인 5명 위증혐의로 검찰고발
11. 26	박주선 법무비서관	‘사직동 최초보고서’ 김태정 검찰총장 전달 시인, 사표제출
11. 28	검찰	‘사직동 최초보고서’ 유출 사건 대검중수부에 배당(대검 감찰1과장 박만 부장검사)
12. 4	검찰	‘사직동 최초보고서’ 유출 사건,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
12. 17	특검팀	수사기간 종료
12. 20	특별검사	수사결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후 언론발표, 수사결과 검찰에 인계함
12. 22	검찰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 구속
12. 31	검찰	수사결과 발표,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 위증혐의 불구속 기소
2000. 1.	검찰	이형자 위증혐의 구속 기소

7) 특검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7-1) 특검 수사결과

<수사결론>

- 이형자가 정일순에게 남편이 억울하다는 것을 영부인께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영부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 없음. 공무원인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연정희가 구입한 옷값을 대납하려고 한 사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형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 중 일부에 대해 위증혐의가 있으나, 특별검사의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현재 결과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움

- 연정희가 이형자에게 옷값대납을 요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등 변호사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음

- 연정희가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 중 일부는 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일순이 영부인에 대하여 선처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형자에게 밍크코트를 판매한 행위는 알선수재 행위로 볼 여지고 많음. 또 이 과정에서 가짜 상표 밍크코트를 진짜 상표 밍크코트로 속여 더 고액을 받고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의 성립도 검토할 수 있음

- 정일순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 중 일부는 위증 혐의가 인정됨

- 배정숙이 이형자에게 연정희가 구매한 옷값 대납을 요구하여 승낙받은 부분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이미 기소했는데, 검찰의 결론이 타당함. 아울러 또 다른 옷값대납 요구 행위는 알선수재 혐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배정숙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 중 일부는 위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수사가 필요함

- 수사기밀의 유출 및 경찰과 검찰의 수사상 문제에 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어 범죄사실로 인지하지 않았음. 다만 사직동팀 또는 법무비서관실에서 연정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성급하게 사건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특검 수사 이전의) 검찰수사는 수사결과와 방법 측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자 처리>

- 정일순, 배정숙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함하여 모든 사건을 검찰로 인계함

- 이유 : 법원이 위증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고, 국회도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위증고발을 검찰에 하였으며, 대검찰청이 사직동팀 문서유출 등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배정숙은 검찰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있는 등, 검찰의 수사대상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보다 광범위하고 정일순, 배정숙 등에 대한 기소를 검찰이 담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의 기관에서 공소유지 및 수사를 통일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함

7-2) (특검 이전) 경찰 내사 및 검찰 수사결과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특별검사 최병모, 1999.12.20 (특검 종료후 대통령 제출 보고서), “속칭 「옷로비의혹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한 국회보고”, 법무부 1999.8.18 참조

<경찰청 수사국 조사과의 내사>

- 개요

: 경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 조사과는 박주선 당시 대통령 법무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1999.1.15부터 ‘옷로비 의혹사건’의 내사에 착수하여 1999.2.4 내사를 종결함

: 이 내사는 법무비서관실의 대통령비서실 회보민원처리지침에 의거한 것이었음. 내사는 경찰청 조사과 최광식 과장, 정주순 경감, 최병호 경위, 박종이 경위가 수행함

- 내사결과

: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가 이형자로부터 청탁명목으로 고급의류를 선물받고, 또 고급의류를 외상구입 후 대금지불을 요청하였다는 첩보는 사실무근임

: 이형자가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을 통해 연정희에게 남편 최순영의 사건청탁을 시도하였고, 배정숙도 이형자를 위해 중간역할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음

<검찰 수사결과>

- 개요

: 연정희가 1999.5.28 이형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특수 2부(주임검사 이재원 검사)에 배당함

: 서울지검은 수사개시 6일만인 6.2 수사결과를 발표(이형자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연정희가 이형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7.7 이형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리고, 배정숙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함

- 검찰이 확정한 주요 사실관계

: 이형자는 배정숙으로부터 남편의 연내 사법처리와 사돈의 연루사실을 암시하는 말을 듣고 고심하던 중,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옷값(2,200만원)의 대납을 요구받고 이를 대납하려 했으나, 배정숙이 추가로 수천만 원의 옷값 대납을 요구하자 무리라고 생각하고 대납을 모두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형자가 배정숙이나 연정희를 위해 현실적으로 옷값을 대납하거나 연정희에게 옷을 전달한 사실은 없음

- 주요 피의자별 처리

: 이형자 - 언론기관 등에 연정희가 옷값대납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연정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사실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고소인 연정희가 고소(99.5.28)를 취소(99.7.1)했으므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99.7.7)

: 연정희 - 형사입건 하지 않음

: 배정숙 - 연정희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400만 원의 옷값(앙드레김, 페라가모 등에서 구입한 옷) 대납을 요구하여 이형자로부터 이를 약속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불구속 기소함(건강상태 감안. 99.7.7).

: 정일순 - 이형자에게 옷값 지불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죄 무혐의 결정

7-3) 특검 이후 검찰 수사결과

- 대검 반부패특별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주임검사 박만)는 1999년 12월 31일 다음과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함

: 로비의 실체'가 없는 이형자(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씨의 자작극이라는 결론을 내림

: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에 대해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99.12.31), 이형자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2000.1)하고,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함

: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던 밍크 코트 5벌이 1000만~1700만원에 일반인에게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정일순의 알선수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함

: 경찰청 조사과의 내사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한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이 보고서를 다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측에 제공한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함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비교) 및 재판결과
대상자	(특검 이전) 검찰	특검	(특검 이후) 검찰	법원(확정)
이형자	공소권없음	무혐의 (위증 여부 추가조사 필요)	기소 (위증 혐의, 불구속)	무죄 2002년 1월 23일 2심 확정판결
연정희 (검찰총장 부인)	무혐의	위증 혐의 있음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기소 (위증 혐의, 불구속)	유죄(위증, 징역1년, 집유2년) 2000년 11월 9일 1심 확정판결(항소포기)
배정숙 (통일부장관 부인)	불구속 기소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및 위증 혐의 있음 알선수재 혐의 조사 필요	추가 기소 (위증 혐의, 불구속)	유죄(위증, 징역1년, 집유2년), 무죄(변호사법 위반) 2002년 1월 23일 2심 확정판결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	무혐의	위증 혐의 있음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 조사 필요	기소 (위증 혐의, 불구속)	유죄(위증, 징역1년, 집유2년) 2002년 1월 23일 2심 확정판결
김태정 전 검찰총장	(수사대상 아님)	경찰 내사보고서 유출했음 (사법처리 권한이 특검에 없어 조치취하지 않음)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구속)	항소심 무죄 상고심 무죄(2003) 2003년 12월 30일 대법원(2002도7339) 확정판결
박주선 법무비서관	(수사대상 아님)	경찰 내사보고서 유출했음 (사법처리 권한이 특검에 없어 조치취하지 않음)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구속)	무죄 2001년 11월 5일 1심(서울지법 99고합1239) 확정판결
축소은폐 수사 의혹	-	졸속 또는 불공정 수사의혹 있음	미흡하기는 하나 의도적 축소은폐 없음	-

7-4) 재판결과

- 위 표(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비교) 및 재판결과) 참조

8) 특검 추천기관

- 대한변호사협회(당시 회장 : 김창국 변호사)

-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 최병모 변호사 - 당시 민변 부회장

: 박원순 변호사 -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

□

2.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정식명칭은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

■ 특이점

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결과와 특검 도입 이전 실시된 검찰 수사결과가 정면으로 충돌함

- 특검 실시 이전에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검 공안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파업유도 행위는 없었지만,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자신의 업적을 세우고자 강희복 전 사장에게 무리한 구조조정 등을 지시하여 파업을 유도했다는, 즉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단독행위라고 결론지었음

- 반면, 특별검사는 문제의 발단이 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대검 공안부 등 정부기관의 파업유도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일부 불법행위를 했다고 결론지었음

- 이에 따라 애초 검찰은 진형구 1인을 구속기소한 바 있고 강희복은 불기소 처분하였는데, 특검이 강희복을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수사결론을 검찰에 인계함으로써 검찰은 애초 자신들의 결론과 다른 사건마저 공소유지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봉착했음

나.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강원일 특별검사의 ‘친(親) 검찰’ 특검팀 운영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다수의 구성원이 사퇴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졌음

- 특별검사팀이 활동한 지 10일을 보낸 즈음, 김형태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4명(7명중 4명, 김형완, 오창래, 김동균, 고태관)이 특별검사의 팀 운영과 수사방향에 반발하여 특검팀을 이탈한 뒤 사퇴했음

- 결국 특별검사보 없이 특검팀이 운영되었으며, 이들은 특검팀이 최종발표한 수사결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음

- 김형태 특검보 등은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검찰간부인데다가 대검 공안부 등의 조직적 개입이 수사대상인만큼 파견검사와 검찰출신 수사관들의 수사참여 배제를 건의했으나 강 특검이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건의했으나 강 특검이 자료협조 요청 형태로 대전지검에서 관련서류를 제출받은데 이어 다음날 서류를 곧바로 되돌려 주는 등 강원일 특별검사의 팀 운영과 수사방향에 반발하였음

- 이들이 문제 삼은 검찰출신 구성원은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낸 경력이 있는 공안통 부장검사인 황교안 부장검사(당시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와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특별수사관이었음. 특히 강원일 특별검사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낸 경력이 있는 공안통 부장검사인 황교안 부장검사에게 수사총괄 역할을 맡겼음

- 이들은 특별검사가 대검 공안부 등의 파업유도 등이 없었다고 수사를 발표한 다음 날(99.12.17)뒤, 대검 공안부가 파업사태에 개입했음을 드러내주는 3종의 파업대책 문건을 공개하며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음

다. 강원일 특별검사는 특검 활동이 끝난 뒤, 파업유도 특검법의 문제점들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며 향후 개선될 필요성을 언급했음. 그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음

이 부분은 강원일 특별검사가 대통령과 국회 등에 제출한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의혹사건 수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특별수사관의 자격

: 특별수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위를 부여했는데,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에 대한 조서는 검사작성 피의자 조사에 비해 증거능력에 더 제한이 많음. 하지만 특검이 다루는 사건의 경우 사안의 복잡성과 조사대상 방대함으로 인해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검사 지위 인정)가 모든 수사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자격이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별수사관임에도 그 지위가 사법경찰관에 한정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 짧은 수사기간

: 파업유도 특검법의 경우 수사기간이 최대 60일만 허용되었는데, 이 기간은 심히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간의 한정 그 자체가 수사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함

- 특별검사가 수사종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계속 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보조를 위해 특별수사관도 잔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예산이 추가 소요(강원일 특검은 이를 국고낭비로 표현함)되므로, 특별검사가 아닌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함

■ 특검 활동경과와 결과

1) 특검 수사대상 사건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1999年 6月 7日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 진형구의 발언으로 야기된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구조폐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였는가하는 의혹사건

2) 사건 개요 및 배경

- 1998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 난관에 이르자, 사측이 24일간의 직장폐쇄를 감행한 바 있는데, 그 직후인 10월에 사측이 한국조폐공사 조폐창 조기통폐합이라는 구조조정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11월 25일부터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 시한부 파업을 벌였음. 그런데 노조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노조가 1998년 12월 11일부터 1999년 1월 11일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이게 되는 등 조폐공사 노사분규가 극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경찰병력(800여 명)은 1999년 1월 7일 노조의 파업을 강제진압함으로써 조폐공사노조의 파업이 종결된 바 있음

- 그런데, 1999년 6월 7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받은 진형구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1998년 11월 조폐공사노조의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위해 검찰이 유도한 것이라고 발언함. 이 발언을 계기로, 조폐공사의 구조조정 및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대검 공안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노조의 무기한 파업 등 극단적 투쟁을 조장해 공권력 투입의 명분과 여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임.

○ 사건 주요 관련자

이름	비고
진형구	사건 당시 대검 공안부장
강희복	사건 당시 한국조폐공사 사장

3) 특검 실시 배경

-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발언으로 파업유도 의혹이 불거진 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검찰간부 등을 형사고발하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회도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파업유도 의혹 및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사실 여부에 대해 납득할만한 결론이 나오지 못했음

- 특히 대검 공안부를 비롯한 검찰조직의 조직적 개입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했음. 비록 검찰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섰으나, 진형구 전 공안부장 1인의 단독 행동이라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결론만으로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요구를 가라앉힐 수 없었음

4) 특검팀 활동기간

- 준비기간 : 99.10.8~10.18

- 수사기간 : 99.10.19~12.16 (약 60일, 법정 시한 1차 30일, 1회 연장 30일)

5) 특검팀 구성

직책	이름	직업	비고(당시 지위 및 소속기관 등)
특별검사	강원일	변호사	전 대검 중수부장․인천지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특별검사보 0명(법정 1명)	김형태	〃	수사초기 사퇴, 민변 소속, 법무법인 덕수
특별수사관 6명 (법정 최대 12명) * 수사초기 4명 사퇴	이정한	〃	사시27회, 법무법인 태평양, 검사․판사경력 無
	허용진	〃	사시27회, 검찰 공안부 근무, 대검 연구관 역임
	김진욱	〃	사시31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영훈	〃	추가 임명(11/22)
	김희수	〃	추가 임명(11/24), 평검사 경력 4년
	함승희	〃	추가 임명(11/29), 전 대검 중수부 검사 등
	고태관	〃	사시32회, 수사초기 사퇴
	김동균	〃	사시33회, 수사초기 사퇴
	오창래	인권운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전 사무국장, 수사초기 사퇴
	김형환	-	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 수사초기 사퇴
파견검사 2명 (법정최대2명)	황교안	부장검사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
	김해수	검사	서울지검 검사
파견공무원 연 11명 (법정 최대 10명) *2명은 상세내역 미확인	김재환	검찰수사관
	송명수	검찰참여계장
	손경범	〃
	이경구	〃
	김기철	〃
	윤진웅	〃	수사진행중 추가 파견
	정해관	경위
	김희준	〃
	한인석	경사	수사진행중 추가 파견

6) 특검 경과

날짜	주체	내용
1999. 6. 7	진형구	파업유도 관련 발언함
6. 11	민주노총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진형구 및 한국조폐공사 사장 강희복, 검찰총장 김태정 등 3명을 고발함
6. 15	검찰	진형구, 강희복 2명 출국금지조치
7. 20.	검찰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구성, 수사착수
7. 21	국회	여야 3당(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원내총무회담에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및 옷로비 사건관련 특별검사제 도입하기로 합의함
7. 30	검찰 (특별수사본부)	진형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강희복과 김태정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
8. 9 ~ 9. 15	국회	파업유도 의혹사건 국정조사 실시(9월 3일, 청문회)
9. 17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특검법안 국회 제출
9. 20	국회	특검법 본회의 통과
10. 6	대한변협	특별검사 후보 2명(강원일, 최중현 변호사) 추천
10. 8	대통령(김대중)	특별검사에 강원일 변호사를 임명함
10. 13	대통령(김대중)	특별검사보에 김형태 변호사 임명
10. 19	특검팀	특별수사관 7명 임명, 검찰로부터 검사 및 공무원 7명, 경찰로부터 경찰관 2명 파견받고 수사착수
11. 1	특검보(김형태), 특별수사관(김동균, 고태관, 오창래, 김형완)	특검보 및 수사관 5명, 특별검사의 수사지휘방침에 반발, 고태관 사표제출(8일 수리됨), 나머지 4명 해임요청 및 직무이탈
11. 18	김동균, 오창래, 김형완	특별검사에게 사직서 전송(당일 수리됨)
11. 18	김형태 특검보	대통령에게 사직서 우송(25일 수리됨)
11. 22~29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3명 추가 임명(박영훈 변호사 22일, 김희수 변호사 24일, 함승희 변호사 29일)
12. 11	특검팀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구속
12. 16	검찰	특검의 수사결과 인계 거부방침 특검팀에 전달
12. 17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및 사건 서울지검에 인계, 활동종료
〃	검찰	서울지검, 강희복 구속기소(업무방해,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12. 18	김형태 전 특검보 등	대검 공안부 등의 개입의혹을 보여주는 문건 3개 공개하며 검찰 간여없다고 한 특검 결과 비판 기자회견

7) 특검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7-1) 특검 수사결과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의혹사건 수사결과보고”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1999.12.17

<수사결론>

-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옥천조폐창과 경산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이 정부 지침상의 기간을 앞당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이 강성노조를 제압하여 자신의의 업적으로 대내외에 과시할 의도 하에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고, 그 결정이나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자나 정부기관(대검 공안부,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등)은 발견하지 못했음

-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 강희복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조폐공사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검찰특별수사본부의 결론은 특검의 수사결과는 배치되는 것이고 진형구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대전지방노동청 김동석 청장 및 최기현 노사협력과장, 대전지검 송민호 공안부장 밈 정재봉 검사가 조폐창 통폐합 추진의 전단계로 행해진 조폐공사 직장폐쇄의 철회를 지도하며 사용자편에 치우쳐 전략적인 검토까지 하는 등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부당하게 간여한 것으로 확인됨

- 강희복 조폐공사사장은 노조를 약화시키는 등의 목적을 위해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무리한 조폐창통폐합 계획안을 발표, 추진하고 노조를 자극하여 불법적 방법으로 파업을 유도함으로써, 조폐공사의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됨. 그 외에도 불법적인 직장폐쇄 계속 등으로 조폐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고,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인 하계 휴양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음

<관련자 처리>

- 진형구 : 검찰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이미 서울지법에 기소된 바 있어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 강희복 : 1999년 12월 11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임금교섭해태의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하계 휴양비 미지급의 점)으로 구속, 12월 17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인계함(일부 범죄사실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인계함)

- 대전노동청 김동석 청장, 최기현 노사협력과장, 대전지검 송민호 공안부장, 정재봉 검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의 점에 대한 혐의 사실을 서울지검에 통보하고, 추가적 법률검토 및 보완수사 후 처리하도록 의뢰함

7-2) 특검 전 검찰 수사결과

<경과>

- 특검 수사에 앞서,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이 나오고 검찰 공안부가 관련된 사건인 만큼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요구가 있는 가운데, 7월 20일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은 서울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함

- 검찰은, 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검찰총장에게 하지 않기로 했고, 또 검찰총장이 지휘하지도 않기로 함.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실시되거나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수사를 중단하거나 협조한다고 발표함

- 특별수사본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본부장 : 이훈규 서울지검 특수1부장

주임검사 : 이귀남 특수3부장(시민사회단체 고발사건 배당받은 상태였음)

검사(10명) : 특수1부 주철현(부부장), 조은석, 특수2부 길태기(부부장), 최석두, 특수3부 윤석만(부부장), 김경석, 한무근, 외사부 김필규(부부장), 신경식, 형사6부 이광형 검사

<수사결과>

- 7월 30일 검찰은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1인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결론을 발표함

- 진형구 전 부장이 강희복 당시 조폐공사 사장을 통해 옥천조폐창을 경산으로 조기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전격 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파업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힘

- 검찰은 진 전 부장의 범행 동기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기선을 잡고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밝히고. 1998년 9월 중순 사무실로 찾아온 고교후배인 강 전 사장에게 "직장폐쇄 대신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일 텐데 그때는 내가 공권력을 투입해 즉시 제압해 주겠다"며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지시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고 검찰은 밝힘.

- 그리고 진 전 부장은 이 과정에서 파업유도를 통한 구조조정과 노조 무력화를 자신의 업적으로 치장하려고 부하 검사들에게 대책보고서를 만들게 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힘

- 그러나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사장은 무혐의 및 불기소처분하고 대검 공안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공안합수부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도 없었다고 결론지음

<관련자 처리>

- 진형구 : 형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 구속 기소

- 강희복, 김태정 : 무혐의, 불기소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결론 비교
쟁점구분	(특검 수사 전) 검찰	특검
파업유도	유도했음	유발됐음(미필적 고의)
조폐공사 조폐창 조기통폐합결정	진형구 공안부장 압력작용	강희복 사장 단독결정
무리한 노사협상안 제시	진형구 단독 지시	강희복 사장 결정
파업유도 검찰개입	개입하지 않음	개입하지 않음
노사문제 검찰개입	관행, 행정지도 차원	제3자개입 혐의 인정
직장폐쇄 업무방해 적용	방해로 볼 수 없음	업무방해에 해당
직장폐쇄 지속 적법성	범의 인정 곤란	불법
조기통폐합 업무방해	고의성 없음	업무방해에 해당
주요 관련자 처리	진형구 구속	강희복 구속

주요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결과(비교)
대상(자)	(특검 전) 검찰	특검	법원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	직권남용 등 기소	무혐의	직권남용/업무방해 무죄 제3자 개입금지 유죄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2005년 4월 19일 3심(대법원 2002도3453) 확정판결
강희복 (한국조폐공사 사장)	무혐의	업무방해 혐의 구속(사건 인계받은 검찰이 기소)	업무방해 무죄 2001년 7월 27일 1심(서울지법 99고합1226) 확정판결, 하계휴양비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벌금300만원 유죄인정. 나머지 업무방해 등은 무죄

7-3) 재판결과

- 위 표 참조

8) 특검 추천기관

- 대한변호사협회(당시 회장 : 김창국 변호사)

-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 강원일 변호사 - 대검 중수부장 및 인천지검장 역임,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1991년 퇴직)

: 최중현 변호사 - 전주지검 및 수원지검 차장검사 역임, 당시 법무법인 호원 대표변호사(1996년 퇴직)

□

3. 이용호게이트 특검

정식명칭은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 횡령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

■ 특이점

가. 이용호게이트 특검법은 그보다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특별검사(파업유도, 옷로비 특검)가 지적했던 매우 짧은 수사기간 규정과 적은 규모의 수사 인원을 일부 개선하였음.

- 수사기간은 앞선 경우들보다 늘었음. 수사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평가를 반영한 조치로, ‘준비기간 10일, 1차 30일, 연장 30일’이었던 앞선 사례에 비해, ‘준비기간 10일, 1차 60일, 1차 연장 30일, 2차 연장 15일’로 수사기간이 최장 60일에서 105일로 늘었음

- 특검팀 구성원 정원이 늘었고 실제 구성원 수도 앞선 두 사례에 비해 늘었음. 특별검사보의 숫자에 있어서 종전에는 특별검사보 정원이 1명이었으나 이용호게이트 특검법에서는  2명으로 늘였고, 특별수사관의 숫자도 종전 12인에서 16인으로, 파견공무원 인원도 종전 검사 2인, 기타 10인에서 검사 3인, 기타 15인으로 늘임으로써 특별검사팀의 정원을 늘렸음

- 수사진행 상황 발표도 가능하게 하였음

: 종전 법에서는 특별검사팀이 수사내용 또는 수사진행상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하는 등 강하게 규제하였으나, 이용호게이트 특검법에서는 수사진행상황 발표에 대해서는 모든 제한을 없애고 수사내용의 발표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수사종결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그러나 수사대상 규정의 문제, 특별수사관의 지위 문제, 특별검사팀의 짧은 준비기간 등 이용호게이트 특검팀을 맡은 차정일 특별검사도 앞선 두 특별검사와 유사하게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이 부분은 차정일 특별검사의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2002.3.25)’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특검법의 수사대상 규정에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주된 피의자의 공범이나 비슷한 범죄유형의 사건, 밀접한 선후 관련성을 가지는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권한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차정일 특별검사는 입법기술상 어려운 점은 있으나 차후에는 해석의 기본이 되는 사건을 열거한 다음 “이와 유사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사건”이라는 문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대상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음

- 차 특별검사는 10일간의 준비기간만으로는 특검보 및 특별수사관 선정, 관계기관에 대한 공무원  파견 요청, 사무실 임차와 집기 구비 등을 마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인 만큼, 최소 30일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차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의 지위가 사법경찰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형소법 제243조에 따라 특별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참여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검사나 검찰청 직원을 직접 수사하여야 하는 사건 등에 따라서는 검찰청 직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특별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특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또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등의 숫자가 앞선 사례들보다 늘었지만, 실제 수사과정에서 더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용이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하며, 파견공무원의 수를 신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다. 특검팀 구성의 어려움

-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특검 수사 참여를 고사해, 심각한 ‘구인난’을 겪었다고 알려졌음.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정일 특별검사는 12월 8일 “특별수사관 지원자가 없어 특검팀 구성이 언제쯤 완료될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함(문화일보 2002년 12월 8일자).

: 특검팀 출범을 며칠 앞둔 시점까지도 특검보 후보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로펌들을 상대로 특별수사관 선발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 특별수사관 6∼7명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알려졌음.

- 특검팀이 ‘구인난’에 빠진 것은 이용호게이트 특검이 수사할 사건이 워낙 복잡한데다 지난 ‘옷로비’와 ‘파업유도’ 특검에 비해 수사기간이 105일로 45일이나 늘어났고 특검팀이 7개월 동안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로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당시 언론은 보도함

- 실제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선정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10일의 준비기간만으로 매우 부족하고 최소한 30일 간의 준비기간이 요청된다고 하였음

■ 특검 활동경과와 결과

1) 특검 수사대상 사건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 횡령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이용호(지앤지 대표이사)의 주가조작 · 횡령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이용호, 여운환(정간산업 대표이사), 김형윤(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로비 의혹사건

- 위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호 의혹사건

2) 사건 개요 및 배경

- 지앤지(G&G)구조조정(주) 회장 이용호가 부실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횡령 및 주가조작의 불법을 행함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를 벌였고, 이용호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 등에 검찰간부의 비호 의혹이 제기된 사건임

- 제기된 의혹들은 첫째 국가정보원의 보물선 인양사업 정보 유출로 인해 보물발굴 관련 주가가 급등함으로써 이용호가 막대한 차익을 올렸다는 점, 둘째 여권 실세와 친분 관계를 이용한 정치권의 로비가 있었다는 점, 셋째 이용호 불입건(2000년) 당시 친분 관계를 통한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위인사가 개입했다는 점, 넷째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이용호의 계열사에 대해 편의를 봐주었다는 점, 다섯째 해양수산부가 과대평가된 보물선 인양사업의 사업성을 묵인해준 점, 여섯째 이용호가 인수한 리빙텔레비전이 한국마사회의 경마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음

- 이용호에 대한 첫 수사는 2000년 5월인데, 당시 검찰은 많은 혐의점을 발견하고 긴급체포까지 했으나, 무혐의 처분(7월)을 내렸음. 그러나 2001년 9월 대검 중수부가 이용호에 대한 다른 범죄혐의(주가조작 등)로 구속수사를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과거 무혐의 처분 과정에 대한 검찰간부 외압의혹을 비롯해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정치권 인사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크게 확대되었음

○ 사건 주요 관련자

이름	비고
이용호	지앤지 대표이사
신승환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2001.5~2002.1)의 동생
이형택	예금보험공사 전무, 김대중 당시 대통령 처조카
이수동	당시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
김봉호	전 국회부장의장(98.8~2000.5),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이덕선	전 서울지검 특수2부장(2000년)
임양운	전 서울지검 3차장(2000년)
임휘윤	전 서울지검장(2000년)

3) 특검 실시 배경

- 2000년 5월에 이미 서울지검 특수부가 이용호를 횡령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였으나 다음 날 석방하고, 7월 불입건(무혐의) 처리하였음. 이후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이 수사에 대한 검찰간부의 연루 및 기업운영 과정에서의 로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2001년 검찰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대검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벌이기도 했으나 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던 사건임

- 특히 2000년 이용호에 대한 서울지검 수사와 관련하여,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인 신승환이 이용호 소유 계열사에 근무한 적이 있음이 드러났고,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까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당시 임휘윤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고위 간부 및 그들의 친인척이 관련된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음

- 나아가 이용호가 추진하던 보물발굴사업과 관련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및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인 이기호, 국정원 제2차장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김봉호 의원,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 또한 이용호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있어 검찰에 의한 수사로 실체를 규명할 수 없다는 여론이 더욱 비등해졌음

4) 특검팀 활동기간

- 준비기간 : 2001.12.1~12.10

- 수사기간 : 2001.12.11~2002.3.25 (105일간, 법정 최장 105일)

5) 특검팀 구성

직책	이름	직업	비고
특별검사	차정일	변호사	사시8회, 전 대검 중수4과장
특별검사보 2명(법정 2명)	이상수	변호사	사시20회, 전 부산지검 형사3부장
	김원중	변호사	사시25회, 검/판사 경력 無
특별수사관 16명 (법정 최대 16명) * 9명은 상세내역 미확인	김석종	변호사	사시38회, 검사 경력 1년
	이영희	변호사	사시39회, 검/판사경력 無, 법무법인 바른
	성창익	변호사	사시34회, 검사경력 無,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재훈	-	전직 경찰관
	정진철	-	전직 경찰관
	박희석	-	변호사사무실 법무실장
	한성수	-
파견검사 3명 (법정 최대 3명)	송해은	부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
	우병우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윤대진	검사	수원지검 검사
파견공무원 연 16명 (법정 최대 15명)	검찰 공무원 11명, 경찰관 4명, 국세청 공무원 1명
기타 16명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 2명, 기타 14명
* 애초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허용행 변호사(사시37회)는 특별수사관 자격요건 결여로 12월 17일 성창익 변호사로 교체됨

6) 특검 경과

날짜	주체	내용
2000. 7.	검찰	서울지검 특수2부, 이용호 횡령 혐의 고소사건 무혐의처분
2001. 9. 4	검찰	대검 중수부(부장 유창종), 이용호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2001. 9.	야당	야당(한나라당) 의원들,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2000년 이용호 무혐의 처리 관련 여권실세 비호설 제기
9. 17	검찰	대검 중수부, 이용호 정관계 구명 로비 의혹 수사착수
9. 18	검찰	대검 감찰부(부장 황선태) 2000년 이용호 사건 처리 검찰간부 외압의혹 조사 착수
9. 19	야당	한나라당, 특검제 도입 및 신승남 검찰총장 사퇴요구
9. 21	검찰	대검 특별감찰본부 구성(본부장 한부환 대전고검장), 검찰간부 외압의혹 조사 착수(감찰부 사건 인수)
9. 27	검찰	대검 중수부, 정관계 로비 수사 20명 출국금지
10. 9	국회	여야 정당간 특검법안 제출 위한 협의 시작
10. 12	검찰	대검 특별감찰본부, 감찰결과 발표(임휘윤 등 11일 사표제출)
11. 20	국회	이용호게이트특검법 여야 합의안 국회 제출
11. 22	국회	특검법 본회의 의결(26일 공포 시행)
11. 23	검찰	대검 중수부, 김형윤 및 이형택 조사 무혐의 결과 발표
11. 29	대한변협	특별검사 후보 2명(차정일, 김성기 변호사) 추천
12. 1	대통령 (김대중)	특별검사 차정일 임명
12. 8	대통령 (김대중)	특별검사보 2명(이상수, 김원중 변호사) 임명
12. 11	특검팀	수사활동 시작
2002. 1. 13	특검팀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 구속/검찰총장 사퇴
1. 15	특검팀	이기주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구속기소
1. 28	특검팀	신승환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구속기소
1. 29	특검팀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 구속
2. 4	특검팀	이용호 특경법 위반(배임) 추가기소, 같은 혐의 김영준(구속) 및 권영준(불구속) 기소
2. 18	특검팀	이형택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및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구속기소
3. 6	특검팀	이용호 특경법 위반(배임) 및 배임증재죄,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기소, 김봉호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불구속)
3. 9	특별검사	특검법이 허용한 1회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3. 14	특검팀	남홍우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구속기소
3. 15	특검팀	이수동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구속기소
3. 18	특검팀	이용호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추가기소, 같은 혐의 김명호 및 정병호 구속기소, 정상교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구속기소
3. 22	특검팀	이용호 특경법 위반(횡령)으로 추가 기소
3. 25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및 활동종료

7) 특검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7-1) 특검 수사결과

- 이용호에 대해 2001년 9월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횡령 혐의 사건 이외에 5건을 추가 기소하고 이수동 전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9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의 측근 김성환에 대한 내사사건 등 10건의 범죄사실을 대검에 통보함.

-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제 도입배경이 된 이용호에 대한 검찰 고위간부의 비호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내사 중지하고 검찰에 인계함

- 주요 사건별 수사결과 및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이용호 주가조작 및 횡령 관련

: 이용호가 41억 원 상당의 삼애인더스 주식 등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경법 위반(횡령)으로 추가기소했고, 김영준이 경영하는 KEP전자와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위법 사실을 발견해 특경법 위반(배임)으로 추가기소했으며, 김현성과 공모하여 한국전자복권(주) 보유의 복권판매 대금 104억여 원을 이용호가 차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이용호를 특경법 위반(배임) 및 배임증재죄로 추가 기소하였음

나. 이용호 등의 정․관계 로비 관련

: 2000년 6월 당시 한통파워텔 사장이던 이기주가 여운환으로부터 이용호가 경영하던 삼애실업의 해외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1천만 원을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 이기주를 특경법 위반(알선수재)로 구속기소함

: 2001년 5~8월 사이에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이 이용호로부터 쌍용화재 인수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6,666만원을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 신승환을 특경법 위반(알선수재)로 구속기소함

: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이 보물발굴사업 관련 청탁 명목 및 조흥캐피탈 인수 등 청탁 명목으로 보물발굴수익 15%를 얻기로 하거나 이용호에게 임야를 고가에 매각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및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함

: 아태재단 이사였던 이수동이 이용호의 주가조족 등 증권거래법 위반사건에 관해 금감원 등의 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이용호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수동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함

: 그 이외에도 이용호가 정치인 김봉호에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5천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봉호를 기소(불구속), 이용호를 추가기소함

다. 검찰비호 의혹 사건 관련

: 2000년 이용호에 대한 서울지검 특수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사과정(긴급체포-석방-무혐의 결정)에 검찰 간부들이 비호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특검팀은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 등 수사라인에 있던 간부급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사종결하고, 다만 임양운 당시 서울지검 3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내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누설한 혐의가 있는데 관련자가 해외 체류 중이어서 내사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음

라.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김형윤의 정․관계 로비의혹 관련

:  국정원 경제단장이었던 김형윤이 재직시절 국정원의 보물발굴 사업에 개입하거나 그 후 2001년 이용호가 관여한 보물발굴 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만 김형윤의 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용호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수표 2장(200만원)이 입금된 사실만 파악됨. 이에 따라 특검팀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는 것으로 김형윤에 대한 내사사건을 종결지음

마. 기타

: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이외에도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이 이용호 이외 타인으로부터 고소사건 수사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1억5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 등을 확인해 검찰에 통보하고,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인사 청탁 등 비리의혹 등을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하는 등 여러 건을 검찰에 통보 인계하였음

7-2) 특검 이전 검찰 수사와 특별감찰본부

<대검 중수부>

- 이용호와 관련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인 2001년 9월 5일, 대검 중수부(부장 유창종)는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횡령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4억 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이용호를 구속하고, 같은 달 22일 기소하였음

- 그러나 이용호의 보물발굴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과 이형택 예금보험공사 전무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수사결과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11월 23일에 발표함

<대검 특별감찰본부>

- 9월 5일 대검 중수부가 이용호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함이 알려지자 2000년 검찰의 이용호 관련사건 처리에 대한 검찰간부 비호의혹이 불거지고, 이에 대응하여 검찰은 특별감찰본부를 구성(2001.9.20)하였음

- 특별감찰본부장은 환부환 당시 대전고검장이 맡았으며, 감찰본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본부를 설치했음.

-  2000년 서울지검 수사의 지휘라인인 이덕선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 임양운 당시 서울지검 3차장, 임휘윤 당시 전 서울지검장에 대해 조사한 특별감찰본부는 10월 12일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 이덕선 전 서울지검 특수2부장(2001년 9월 특별감찰본부 조사 당시 군산지청장)은 2000년 5월10일 이용호를 횡령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가 석방하기 직전,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다른 횡령사건 고소인인 심 모씨와 합의하도록 이용호를 종용해 이용호가 10억 원을 지급하게 만든 혐의를 확인하고 이덕선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하지만 문제가 된 2000년 5월 횡령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힘

: 임휘윤 전 서울지검장(2001년 9월 특별감찰본부 조사 당시 부산고검장)은 1999년 8월 이용호에게 5촌 조카의 취직청탁을 하고, 2000년 5월 이용호 긴급체포를 승인하면서 주임검사에게 "조카가 이용호의 회사에 취업 중"이라고 말해 부담을 느끼게 만든 사실을 확인함.

: 임양운 전 서울지검 3차장(2001년 9월 특별감찰본부 조사 당시 광주고검 차장)은 2000년 3~5월 사이에 이덕선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에게 "이용호를 동향 모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사건을 급히 하려고 하느냐"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조사 착수 사실을 누설한 점을 확인함

: 하지만 임휘윤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냈으며, 임양운의 경우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따로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음

정관계 로비 관련자 검찰-특검 주요 수사결과 비교
피의자	검찰	특검
신승환	-이용호 계열사 사장으로 고용된 것 - 받은 돈은 월급이며 로비대가 아님	- 로비스트로 고용된 것이며, 로비사실 및 받은 돈의 로비대가성 인정됨 - 감세청탁 대가 1억원 수수
이형택	- 이용호측과 보물발굴사업자 연결시켜줬으나 그 이상 개입사실 없음 - 관여 대가 받은 것 없음	- 청와대, 해군 상대 보물발굴 지원로비 등 사실상 사업지휘 - 사업지분 15% 취득, 이용호에게 부동산 시가 2배로 넘김
이수동	- 5천만원 수수사실 못 밝힘	- 5천만원 수수 확인 - 금감원 상대 로비의혹있음
기타	- 이기주 등 혐의 못 밝힘	- 이기주 등 혐의 확인

주요 피의자 사법처리 및 재판결과
대 상 자	검찰	특 별 검 사	법원(화정)
이용호 (G&G그룹회장)	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배임(증재), 횡령, 정치자금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추가기소(별건으로 구속중)	유죄(징역 3년/징역 3년, 벌금250만원) 2003. 6. 24 대법원 2003도 1456 확정판결, 2005. 11. 24 대법원 2005도6479 확정판결
신승환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	-	알선수재 혐의 기소(구속)	유죄(징역1년6월, 추징금 2억1,666만원) 2002. 12. 24 3심(대법원 2002도5296) 확정판결
이형택 (예금보험공사 전무)	혐의점 찾지 못함	알선수재 혐의 기소(구속)	유죄(징역 2년, 집유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 2003. 6. 24 3심(대법원 2003도503) 확정판결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	-	알선수재 혐의 기소(구속)	유죄(징역 1년6월, 집유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 2003. 7. 11 3심(대법원 2003도860) 확정판결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불구속)	유죄(징역 1년6월, 집유 3년, 추징금 11억9백만원) 2003. 9. 2 3심(대법원 2003도3605) 확정판결
이기주 (전 한통파워텔 사장)	-	알선수재 혐의 기소(구속)	유죄(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 2002. 12. 24 3심(대법원 2002도4733) 확정판결
김영준 (이용호 핵심공범)	-	배임 혐의 기소(구속)	유죄(징역2년6월) 2003. 11. 14 파기환송심(서울고법 2003노1683, 2042(병합)) 확정판결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혐의점 찾지 못함	대검에 사건 인계(02.3.22)
임휘윤(전 서울지검장)	사표 수리	혐의없음(02.3.12)
임양운 (전 서울지검 3차장)	사표 수리	내사중지(02.3.12)
이덕선 (전 서울지검 특수2부장)	기소	혐의없음(02.3.12)

7-3) 재판결과

- 위 표 참조

8) 특검 추천기관

- 대한변호사협회(당시 회장 : 정재헌 변호사)

-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 차정일 변호사 - 대검 중수4과장 및 서울지검 공판부장 역임(1990년 퇴직)

: 김성기 변호사 -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 서울변호사회 회장 역임(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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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북비밀송금 특검

정식명칭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

■ 특이점

가. 대북비밀송금 특검에 앞섰던 세 번의 특검들이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거나, 수사 종료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을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통치행위에 대한 처벌 불가’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 고려’ 등의 논리를 들어 수사유보를 결정하면서 특검이 도입되었으며,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보다는 실체를 밝혀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오가는 와중에 사법처리 책임을 특검이 맡게 되었음

나. 앞선 특검의 경우처럼, 대북비밀송금 특검의 경우에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별검사법의 문제점’을 별도로 지적하였음. 그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이 부분은 송두환 특별검사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2003.6.25)’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당시 특검법 제7조 4항)되어 있어 검사의 피의자신문에는 검찰수사관 등 검찰 직원만이 참여할 수 있어 특별수사관이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함.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힘.

- 수사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특검에 파견공무원의 수를 15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활하고 신속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파견공무원 수의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다. 송두환 특별검사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따라 1차 수사기간인 70일을 경과할 즈음, 특검법에서 허용한 수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함. 이로 인해 수사대상 사건의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음.
이에 따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대북비밀송금 특검의 1차 수사 종료일인 2003년 6월 25일에 대북비밀송금 특검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던 이른바 ‘현대그룹 비자금 150억원+α’ 부분을 대북비밀송금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특검의 자체 판단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음

이규택 의원 외 152인이 제출한 이 법안 명칭은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 이에 앞서 제정 시행되고 있던 대북비밀송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률”로서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사건”부분을 추가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출된 것이었음

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조직이 수사대상이 아니며, 또 검찰의 기존 수사결과를 파헤치거나 뒤집어야 하는 부담 등이 있는 사건이 아니었으며, 수사대상 행위가 벌어진 당시의 여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을 연장하기는 했으나 집권층 내부에 세력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수사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검찰조직으로부터 특별한 독립성을 요구받지 않은 경우임

- 따라서 특검의 성패가 사실상 ‘검찰에서 얼마나 유능한 검사들을 스카우트해 오느냐’에 달려있었다는 언론보도도 나올 정도이며, 특검팀을 꾸리면서 송두환 특별검사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 격이었던 박충근 부장검사를 선발해 오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썼다고 전해짐.

라. 특검 사무실을 구하는 등의 소소한 준비과정에서부터 특검 사후에 특검의 수사자료 및 관련자료 등을 관리하는 특검법상 행정업무 등을 맡아볼 주무소관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됨.

송두환 특검 사무실 마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짐.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 등 상당수 건물주들이 3,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특검팀에 사무실을 빌려주면 번잡하기만 할 뿐 큰 이익이 없고, 수사기간에 유력 인사들과 취재기자, 방송카메라 등이 쉴 새 없이 오가면 건물만 훼손된다고 생각했다고 함. 건물주들이 대부분 임대료 선불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반면 특검팀 경비는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하는 정부 예비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도 걸림돌이 됨.
당시 송두환 특검은 서초동의 한 빌딩과 최종 계약 직전에 보증금 문제로 계약이 무산되자 “특검법상 행정업무를 맡아줄 소관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혼자 사무실 임대까지 알아보아야 할 형편”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함.

■ 특검 활동경과와 결과

1) 특검 수사대상 사건

- (1)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2억달러)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대북 비밀송금된 의혹사건 (현대그룹이 자금난을 겪던 2000년 5월 18일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1000억원을 대출한 직후인 6월 12일 4000억원을 추가 대출해준 배경, 아울러 2000년 6월 12일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대상선이 국정원 도움으로 6월12일 북측에 2억달러를 송금한 배경 등)

- (2)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5천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 회장 주도로 각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천만달러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 (3) 2000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 공장 매각대금 등 1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사건

- (4) 위의 각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 의혹사건

2) 사건 개요 및 배경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정부와 현대그룹이 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포괄적 경제협력사업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약 5억 달러(현물지원 포함)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자금조성 방법과 송금과정에 실정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임

- 대북지원의 재원 마련과 송금과정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면서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실정법(남북교류협력법ㆍ외국환관리법ㆍ업무상 배임 등)을 위반했고, 정부관련부처(청와대, 국가정보원 등)들이 현대그룹의 일탈행위를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산업은행 등을 통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환전 및 송금과정 등에도 배후 지원하였다는 의혹도 불거졌음

○ 사건 주요 관련자

구 분	이 름	직 위
정부 고위인사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전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
	최규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보현	전 국가정보원 5국장
한국산업은행	이근영	전 한국산업은행 총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박상배	전 한국산업은행 영업1본부장, 전 산업은행 총재
현대그룹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김윤규	현대아상 사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한국외환은행	김경림	전 한국외환은행장

3) 특검 실시 배경

- 2002년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억 달러의 돈이 북한에 비밀리에 송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4천억 원의 돈을 현대상선에게 불법대출 해주었다는 의혹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제기하였고, 관련자 및 시민단체 등의 고소ㆍ고발이 이어져 여러 건의 형사사건이 검찰에 접수되었음.

- 대북송금과정에서 현대그룹 계열사 등이 실정법(남북교류협력법ㆍ외국환관리법ㆍ업무상 배임 등)을 위반했고, 정부관련 부처(청와대, 국가정보원 등)들이 현대그룹의 일탈행위를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외압을 행사하는 등 배후 지원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음.

- 당시 한나라당의 의혹제기 직후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4천억 원 대북송금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한광옥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출압력설’을 제기했고, 이어 2002년 10월 10일 이공재 전 산업은행 감사도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천억 원 대출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파문이 점차 확대됨.

- 2002년 10월 14일,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일반감사에 착수해 2003년 1월 30일 “2,235억 원이 북한에 송금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9부(당시 이인규 부장검사)에 배당해 2003년 1월 23일에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등 핵심관계자 16명을 출국금지 시키고, 2명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2월 3일 수사유보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름.

-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사법심사는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오히려 진상규명을 희망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김 대통령은 2003년 2월 14일 대국민담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북한지원설의 전모를 해명하기에 이름.

- 이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차원 정치적 해결, 검찰수사, 특검수사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간 끝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3년 2월 26일 한나라당의 주도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3월 26일 송두환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고, 4월 17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음.

4) 특검팀 활동 기간

대북비밀송금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기본 70일에, 1차 연장 30일, 2차 연장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데, 대북비밀송금 특검의 경우 1차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거부함에 따라 기본 70일 수사로 특검팀 활동이 종료되었음

- 준비기간 : 2003. 3. 26. ~ 4. 16.

- 수사기간 : 2003. 4. 17. ~ 6. 25.

5) 특검팀 구성

직 위	이 름	직 업	비고 (약력, 소속기관 등)
특별검사	송두환	변호사	사시 22회, 서울 민ㆍ형사지법 판사 등 역임, 대한변협 인권이사(1997), 민변 회장(2000 ~ 2002) 역임
특별검사보 송두환 특검은 당초 박광빈ㆍ김종훈 특검보를 비롯해 김종남(사시 23회, 인천지검 공안부장ㆍ부산지검 형사부장 역임), 이기욱(군법무관 4회, ‘민변’ 동북아특위 위원장ㆍ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ㆍ2군단 법무참모 역임) 등 4명의 변호`사를 특별검사보 후보로 선정,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함. 2명(법정 2명)	박광빈	변호사	사시 22회, 대구지검 강력부장ㆍ대검 마약과학수사과장 역임
	김종훈	변호사	사시 23회, 서울지법 부장판사ㆍ‘민변’ 사법위원장 역임
특별수사관 7명 (법정 최대 16명)	이인호	변호사	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내일’ 소속
	김진욱	변호사	사법연수원 25기
	김승교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정평’ 소속
	류환열	회계사
	임 근	회계사
	전직 검찰공무원 2인
파견검사 3명 (법정 최대 3명)	박충근	검사	부산지검 강력부장
	박진만	검사	인천지검
	이병석	검사	의정부지청
파견 공무원 12명 (법정 최대 15인, 파견검사 제외)			12인 (수사사무관 등 검찰 소속 4명, 경찰청 소속 2인, 금융감독원 소속 5인, 정보통신부 소속 1인)
기타	방호실장 및 방호원		5인
	사무보조요원		6인
사무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3-3 해암빌딩 14, 15층

※ 실제 투입 예산 : 약 14억 원 (당초 법무부 책정 예산 : 17억 6천만 원)

6) 특검 경과

날 짜	주 체	내 용
2002. 9. 25	야당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국정감사에서 4천억 원 대북지원 의혹 제기
9. 27	야당	한나라당, 긴급 의원총회와 선거전략회의를 열어 ‘대북 4억달러 비밀지원설’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함
10. 14	감사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사 착수
2003. 1. 8	야당	한나라당, 대북 4천억 원 지원설 포함 7대 의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
1. 18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을 전제로 ‘소신 수사’ 당부. “검찰은 특검을 받을 각오로 정면돌파해야 할 것”
1. 23	검찰	서울지검 형사9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등 핵심관계자 16명 출국금지
1. 30	감사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1. 30	대통령(김대중)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힘.
2. 3	검찰	수사유보 방침 발표
2. 4	야당	한나라당, 대북송금 특검법안 국회에 제출
2. 14	대통령(김대중)	대북송금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2. 26	국회	‘대북비밀송금 특검법안’ 본회의 가결
3. 24	대한변협	특검 후보로 우정권ㆍ송두환 변호사를 추천함.
3. 25	야당	한나라당, 특검 후보들의 자진사퇴 및 재추천 요구함 한나라당은 우정권 변호사가 현대계열사가 동원돼 5억5천만 달러를 모아 북한에 송금했다는 시기에 현대증권 사외이사를, 송두환 변호사가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235억 원을 달러로 환전해 준 현대증권 사외이사를 지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절한 인사’라며 후보들의 자진사퇴와 재추천을 요구함.
3. 26	대통령(노무현)	특별검사로 송두환 변호사 임명
3. 26	검찰	서울지검 형사9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동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등 6명을 추가 출국금지.
4. 17	특검팀	수사 개시
5. 24	특검팀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전 금감위원장) 긴급체포(20일) 후 구속
5. 31	특검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구속영장 발부ㆍ수감
6. 1	특검팀	대북송금 은폐 위한 현대그룹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특검의 수사범위나 여건상 본격적인 분식회계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힘.
6. 2	대통령(노무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법적ㆍ정치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남북관계를 원천적으로 훼손시키는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6. 5	특검팀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ㆍ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불구속 기소함
6. 19	특검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
6. 20	특별검사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
6. 23	대통령(노무현)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
6. 25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및 수사활동 종료
6. 25	한나라당	새 특검법안 국회에 제출
06. 30	특검팀	해단식
07. 15	국회	새 특검법안, 본회의 가결됨.
07. 22	대통령(노무현)	새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07. 31	국회	새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추진했으나 부결됨

7) 특검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7-1) 특검의 수사결과

< 수사 결론 >

-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왔고, 1998년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을 필두로 대북사업을 추진해 오던 현대그룹 또한 대북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남북정상간 직접 만남을 추진하게 됨.

- 현대그룹의 정몽헌 회장은 북한으로부터 정상회담 개최의사를 확인하고,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전달했음. 이에 김대중 정부는 박지원 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고 북한과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예비접촉을 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최종 합의하기에 이름.

- 합의과정에서 현대그룹은 북한으로부터 포괄적 경제협력사업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4억 달러(현금 3억 5천만 달러, 평양체육관 건립 등 현물지원 5천만 달러)를 정상회담 전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도 북한에 1억 달러의 현금지원을 약속함.

- 그러나 정부 측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대북 지원금 1억 달러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에 박지원 장관이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에게 정부 지원금 1억 달러를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정 회장은 이를 승낙하게 됨. 정 회장은 이 대북송금자금 4억 5천만 달러를 현대상선(2억 달러), 현대건설(1억 5천 달러), 현대전자(1억 달러) 등에 나누어 마련하도록 함.

- 이같은 재원 마련과 대북송금과정에서 현대그룹 계열사와 그 관계자들이 실정법(남북교류협력법ㆍ외국환관리법ㆍ업무상 배임 등)을 위반했고, 정부관련 부처(청와대, 국가정보원 등)들이 현대그룹의 일탈행위를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산업은행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환전 및 송금과정 등에도 배후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짐.

< 주요 논란에 관한 판단 >

- 대북송금 자금의 성격 : 현대그룹이 지급한 4억 달러는 대북경제협력사업의 선투자금 성격,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억 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임. 단, 송금과정 등에 정부가 적극 개입했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비밀리에 송금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아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남북정상회담 연기 경위 : 대북송금의 지연으로 남북정상회담도 연기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이 자금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라는 의심이 있었으나, 북한이 경호상의 이유로 일정을 하루 앞당기거나 연기할 뜻을 밝혔고, 우리 측은 언론취재 편의제공 등을 이유로 연기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답함. 따라서 대북송금 지연이 남북정상회담 연기의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건 : 관련자의 진술, 자금추적결과, 현장검증결과 등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범죄 소명이 충분함. 수사기간 종료로 참고인 중지 결정함. 검찰 등 타 기관에서 철저히 진상이 되기를 기대함.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 :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의 진술을 통해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음.

- 추가 송금의혹 : 밝혀진 바 없음.

혐의사실과 피의자별 적용법률
혐의 사실	피고인	위반 법규(죄목)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불법대출 및 대출외압 등	박지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기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이근영, 박상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전자의 대북송금 및 대북자금지급	박지원, 임동원 최규백, 정몽헌 김윤규	5명 전원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7-2) 특검 이전의 검찰의 수사결과

당시 검찰총장은 김각영, 대검차장은 김학재가 맡고 있었음. 수사지휘 및 책임라인은 유창종 서울지검장, 박영수 서울지검 2차장, 이인규 서울지검 형사9부장이었으며, 당시 검찰의 수사유보 입장을 최종승인한 이는 심상명 법무부장관이었음.

- 당시 수사팀인 서울지검 형사9부의 수사 의지와는 달리 검찰 수뇌부는 2003년 2월 3일 ‘통치행위에 대한 처벌 불가’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 고려’ 등의 논리를 들어 수사유보를 결정함.

7-3) 재판결과

주요 관련자에 대한 특검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피고인	혐의 (죄명)	기소 형태	재판결과(최종)
김윤규	구 외국환거래법ㆍ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불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최규백	구 외국환거래법ㆍ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에 대해서는 이후 공소취소됨.)	불구속	벌금 1천만원, 선고유예
이근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구속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박상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불구속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기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속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임동원	구 외국환거래법ㆍ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불구속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박지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 외국환거래법ㆍ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구속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
정몽헌	구 외국환거래법ㆍ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및 구 증권거래법 위반	불구속	공소기각 (2003.09.04., 08.04 투신자살 때문. 09.09 항고기간 경과로 확정)
일자	심급별 재판부	판결 내용
2003. 09. 26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 김상균 부장판사)	1심 판결 내림
2003. 11. 28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오세빈 부장판사)	항소 모두(4명) 기각 ※ 항소 취하로 형 확정 최규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2003.10.04.).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2003.12.01.).
2004. 03. 28	대법원 2부 (주심 : 김용담 대법관)	상고 모두(4명) 기각, 원심 확정 ※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또 다른 혐의들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부터 공판이 별도로 진행되었음.

8) 특검 추천기관

- 대한변호사협회(당시 회장 : 박재승 변호사)

-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 송두환 변호사 - 판사 재직(1990년 퇴직), 대한변협 인권이사, 민변 회장(2000 ~ 2002) 역임

: 우정권 변호사 - 판사 재직(1984년 퇴직),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5. 노무현측근비리 특검

■ 특이점

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로 불거진 여야 공방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던 특검이었음.

나. 2002년 16대 대선 전후로 야당(한나라당)과 언론보도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측근과 관련해 제기되던 여러 건의 권력형 비리 의혹 가운데 최도술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광재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된 각각의 비리 의혹사건을 하나의 특검에서 다루었음.

- 서로 다른 3가지의 사건(수사대상)을 하나의 특검에 수사하도록 하면서 수사의 집중도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김진흥 특별검사의 의견이었음.
성격이 서로 다른 수사대상 및 범위에 대한 특검법 입법은 나누어 별개의 특검법을 제정하거나 부득이 하나의 특검법으로 묶인다고 해도 사안별로 별도의 특별검사가 임명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다. 노무현측근비리 특검법의 경우는 이전의 특검법들과 달리 특검의 수사대상 사건과 그 혐의점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당초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비교할 때 상당히 구체화되어 수정되어 통과되었음. 물론 통상적으로 특검법 자체가 여야의 공방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만큼 정치적 성격의 사건을 다룰 수밖에 없으나, 참여정부 집권 초반 대통령 측근 비리가 봇물 터지듯 제기되면서 정국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청와대와 여야 간 세밀한 정치적 힘겨루기가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또한 해당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는 점, 보고만으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는 점, 대통령의 특검 해임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었다는 점 등 한나라당의 원안이 이전 특검법들과 상당히 달랐다는 점 등을 들어 노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전 특검법의 수준으로 수정되어 통과되기도 했음.

라.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던 이우승 특별검사보가 ‘파견검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중이던 2004년 2월 16일에 전격 사퇴했음

- 이 특검보는 “지난 1월 20일께 파견검사에게 농협 임직원의 계좌추적과 수사계획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파견검사는 ‘연관성이 없다, 지엽적인 문제’라며 수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계획서조차 약 20일이 지나서야 형식적으로 제출하였다”고 문제제기함. 이로 인해 이 특검보는 수사 개시 한 달이 넘어서도 썬앤문 관련 비리의혹의 수사는 사실상 착수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함. 당시 이 특검보는 김진흥 특검에게도 파견검사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 특검보의 파견 취소요청 사실을 알게 된 파견검사는 역으로 특검에게 ‘특검보의 인권을 무시한 폭력수사로 인하여 양심상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검에 복귀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로 인해 파견검사는 수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특검보가 폭력수사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밝히는 등 공방이 오가기도 했음.

마. 특검 수사기간 초반에 양승천 특별검사보가 대한변협으로부터 사건 수임 관련 징계를 받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져 특검팀 구성과 관련해 도덕성 시비가 일기도 했음.

- 2004년 1월 7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양승천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2002년 11월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성공보수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8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보도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음. 당시 김진흥 특검이 수사 진행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양 특검보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음

바. 김진흥 특별검사도 앞선 특별검사들처럼 특검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지적 사항은 대동소이했음

■ 특검 활동경과와 결과

1)  특검 수사대상 사건

- (1)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부산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관급공사 수주청탁 등의 명목으로 최도술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및 그의 지인인 이영로 등에게 300억원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사건과 그 밖에 최도술이 SK그룹 등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사건

- (2)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이 2002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양평 TPC골프장 회원권을 총 133억원에 사기로 분양하고, 동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에서 115억3,200만원을 불법대출 받는 과정에 이광재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대통령 측의 개입의혹사건 및 검찰조사에 대비한 썬앤문그룹 전 부회장 김성래의 비밀 대책회의관련 녹취록에서 언급된 썬앤문그룹측이 이광재 등 노무현 대통령 후보 측에 95억원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사건

- (3) 살인교사 및 조세포탈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행한 경찰 및 검찰 관계자와 양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금품제공 및 로비의혹사건,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원호의 처 등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노무현 대통령후보 측에 50억원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사건 및 이원호가 양길승의 청주방문시점인 2003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길승 등에게 4억9천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사건

2) 사건 개요 및 배경

-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2002년 16대 대선 전후로 야당(한나라당)과 언론보도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들과 관련해 제기되던 여러 건의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음. 특히 SK그룹 등의 불법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2002년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여야 대선자금 및 불법정치자금 문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의혹들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재신임’,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의 10분의 1이 넘는 자금을 받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발언이 맞물리면서 정국을 뒤흔드는 공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 3개 가운데 측근비리와 관련된 본 법안만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
특히 특검 수사기간 중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ㆍ측근비리ㆍ경제파탄 등을 사유로 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음.

-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관련한 비리 의혹으로는 최도술 씨가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측 부산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와 대선 이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맡으면서 지인인 이영로씨와 함께 부산상고 동문과 부산ㆍ경남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부산지역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청탁 등의 명목으로 30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제기함), SK그룹과 삼성물산(주)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본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음.
당시 검찰 수사로 드러난 SK그룹의 비자금 중 일부가 최도술씨를 통해 노 대통령 후보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있어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청와대와 여야의 공방 끝에 폐기되었음.

-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은 2002년 대선 전후에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인 대지개발(주)의 양평 TPC골프장 회원권을 총 133억원에 사기로 분양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사업계획승인변경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썬앤문그룹이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에서 115억 3,200만원을 불법대출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검찰 조사에 대비한 김성래 썬앤물그룹 전 부회장의 비밀대책회의 관련 녹취록상의 9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었음.

-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은 실안교사 및 조세포탈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충북 청주의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인 이원호 씨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억원을 받아 노무현 후보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함께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향응을 받은 상황을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양길승 실장은 결국 사직하게 됨. 특히 이른바 ‘양길승 향응 몰카’가 별도의 검찰 수사와 청주지검에 대한 대검의 특별감찰을 통해 이원호씨에 대한 검찰의 비호설을 제기했던 청주지검 김도훈 검사가 양길승 향응 몰래카메라‘의 제작과 언론 유출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음.

○ 사건 주요 관련자

구 분	이 름	직 위
최도술 관련 의혹사건	최도술 이영로 선봉술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멕코이컨설턴트 실소유주(금융 관련 브로커) 전 (주)장수천 대표이사
이광재 관련 의혹사건	이광재 문병욱 김성래 손영래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썬앤문그룹 회장 썬앤문그룹 전 부회장 전 국세청장
양길승 관련 의혹사건	양길승 이원호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충북 청주 소재 키스나이트클럽 사장

3) 특검 실시 배경

- 2002년 16대 대선 전후로 야당(한나라당)과 언론보도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측근과 관련해 제기되던 여러 건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됨.
대선 선거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의 경우, 2003년 4월말에서 5월초에 염동연 당시 민주당 인사위원과 안희정 당시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검찰(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염동연 씨만 구속하고, 안희정 씨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어 결국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바 있음.

당시 반장은 김수남, 주임검사는 조은석이었으며,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은 문효남이었음.

- 한편 노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와 관련한 ‘거제 국립공원 내 부동산 투기 의혹’, 노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용인 땅 매매 관련 의혹’ 등이 연거푸 불거지면서 6월 18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

- 한편 2003년 7월 31일 양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향응ㆍ몰카사건’이 불거지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김도훈 전 검사로부터 ‘수사외압’ 주장까지 나오면서 9월 5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게 됨.

- 2003년 9월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95억 불법대선자금 지원’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측근들에 의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기에 이르고, 2003년 10월 7일 검찰이 ‘SK그룹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10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가 끝나면 늦어도 2004년 4월 총선 이전에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에 특검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 시작됨.

- 2003년 10월 31일 한나라당이 대통령 측근 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 관련 비리의혹 특검법안을 비롯해 불법대선자금에 관한 2개의 특검법안 등 총 3개의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나, 그 가운데 유일하게 전자의 특검법안만이 국회에서 통과됨. 이에 대해 이전의 특검법들과 현저히 다른 조항들을 들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재의 요구)에 따라 이후 여야의 합의에 따라 이전의 특검법들 수준으로 수정되어 통과됨.

‘2002년 대선과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자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정대철ㆍ이상수 의원과 관련된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등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등

4) 특검팀 활동 기간

- 준비기간 : 2003년 12월 16일(김진흥 특검 임명) ~ 2004년 1월 5일

- 1차 수사기간 : 2004년 1월 6일 ~ 3월 5일 (60일)

- 2차 수사기간 : 2004년 3월 6일 ~ 4월 4일 (30일)

5) 특검팀 구성

직 위	이 름	직 업	비고 (약력, 소속기관 등)
특별검사	김진흥	변호사	군법무관, 1990년 법무차감(대령)으로 전역,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장
특별검사보 김진흥 특검은 2004년 2월 16일, ‘파견검사(김광준)와의 갈등’으로 이우승 특검보 전격 사퇴 후, 18일자로 해임됨. 수사시한 1개월 연장되었으나 이우승 특검보에 대한 후임 임명 없이 수사 진행됨. 3명 (법정최대3명)	양승천	변호사	사시 22회, 수원지검 형사2부장(2000년 퇴직)
	이준범	변호사	사시 22회, 서울고법 판사ㆍ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역임. 1996년 개업.
	이우승	변호사	사시 24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함.
특별수사관 21명 (법정 최대 16명)	허용행	변호사
	우승원	변호사
	김종훈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이성호	회계사
	이용표	회계사
	전문직 인력		1인
	금융감독원 직원		4인
파견검사 3명 (법정 최대 3명)	문무일	부장검사	당시 제주지검 부장검사
	김광준	부부장검사	당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이 혁	부부장검사	당시 서울남부지청 부부장검사
파견 공무원 (법정 최대 20인, 파견검사 제외)			연 20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수사계장 등 검찰ㆍ경찰ㆍ국세청 소속)
사무실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1-12, 13 홍익대학교 강남관 4, 5층

※ 실제 집행 예산 : 약 20억 원 (당초 법무부 책정 예산은 26억 원이었음.)

6) 특검 경과

날 짜	주 체	내 용
2003. 1. 5	야당	한나라당, 김대중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과 함께 노무현 당선자 측근들의 수뢰의혹 조사를 요구함.
4. 29	검찰	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함(특가법의 알선수재 혐의).
4. 30	검찰	대검 중앙수사부, 안희정 만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기각)
5. 22	검찰	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안희정 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기각), 안희정 불구속 기소
5. 28	대통령(노무현)	측근ㆍ친인척 비리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
6. 23	야당	한나라당,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 국회에 제출함.
7. 31	언론보도 (SBS 등)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원호씨 소유의 키스나이트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청탁을 조건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과 촬영된 비디오 영상이 보도됨
8. 01	청와대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표 제출
8. 03	검찰	청주지검 특별수사팀,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ㆍ몰카 사건’ 수사에 착수함. 당시 청주지검의 특별수사팀은 강경필 형사1부장과 온성욱ㆍ심재돈 검사 등 3명으로 구성됨. 당시 수사지휘라인인 청주지검장은 고영주, 차장검사는 추유엽이었음.
8. 17	검찰	대검 특별감찰팀(감찰부장 : 유성수 검사장) 구성해 청주지검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함.
9. 05	검찰	청주지검 특별수사팀, ‘양길승 향응 몰카’관련 김도훈 전 검사 등 16명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 발표함.
10. 10	대통령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
10. 14	야당	한나라당ㆍ민주당ㆍ자민련 등 야3당, 최도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에 합의함.
10. 15	검찰	대검 중수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6일 구속수감.
10. 18	청와대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표 제출
10. 29	검찰	대검 중수부,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소환
10. 31	야당	한나라당, 2002년 불법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3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11. 02	대통령,	대선자금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흔들기’를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으나,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을 전제로 수용의사를 밝힘.
11. 03	검찰	대검 중수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 발표함.
11. 10	국회	노무현측근비리 특검법, 국회 본회의 가결
11. 15	검찰	대검 중수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환조사. 16일 감금원 회장ㆍ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출국금지함.
11. 25	대통령	대퉁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12. 03	검찰	대검 중수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구속, 썬앤문그룹 압수수색
12. 04	검찰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구속
12. 04	국회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 재의결
12. 06	대통령,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공포
12. 11	검찰	대검 중앙수사부, 이광재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소환조사
12. 15	대한변협	김진흥ㆍ박인환 변호사를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
12. 16	대통령,	김진흥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함.
12. 16	검찰	대검 중수부, 여택수 청와대 제1부속실 국장(행정관) 소환조사
12. 21	검찰	대검 중수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구속기소
12. 22	검찰	대검 중수부,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구속기소
12. 29	검찰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최종결과 발표(8명 기소).
12. 29	대통령	양승천,이준범,이우승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
2004. 1. 2	특별검사	문무일ㆍ김광준ㆍ이혁 검사 파견검사로 확정.
1. 5	특별검사	이원호씨 등 4~5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1. 6	특별검사	수사 개시(양승천 특검보에 최도술 사건을, 이우승 특검보에 썬앤문 감세청탁 로비와 이광재 사건을, 이준범 특검보에 양길승 사건을 배당함)
1. 13	특별검사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자택 압수수색
1. 15	특별검사	최도술 의혹 관련 부산지역 기업체 3곳ㆍ양길승 광주 자택 압수수색
1. 16	특별검사	이원호씨 청주 자택ㆍ리호관광호텔 압수수색. 관련자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1. 26	특별검사	썬앤문그룹 계열사 6곳 압수수색
1. 28	특별검사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 소환 조사
1. 30	특별검사	김성래 전 쌘앤물그룹 부회장 소환 조사
2. 2	검찰	대검 중수부, 최도술 4,700만원을 수수 자금세탁 혐의 특검팀 이첩 방침 밝힘
2. 16	이우승 특검보	“파견검사의 교묘한 수사방해 등으로 인한 갈등”을 이유로 전격 사퇴함.
2. 24	특별검사	이우승 특검보 후임 임명 안하고, 이 특검보가 맡던 이광재 사건은 양승천 특검보가 맡기로 함.
2. 27	특별검사	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 보고함.
3. 8	검찰	대검 중수부, 여택수 청와대 제1부속실 국장 구속수감
3. 8	특별검사	썬앤문 감세청탁 관련해 안희정씨 소환조사
3. 9	야당	한나라당ㆍ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함
3. 11	대통령 (노무현)	대선자금 수사, 측근ㆍ친인척 비리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3. 19	특별검사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소환조사
3. 31	특별검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

7) 특검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사건 특별검사 - 공소제기보고」(2004.04,06),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사건 특별검사 - 판결확정보고」(2004.11,22), 외 당시 언론보도 다수 참고함.

7-1) 특검의 수사결과

< 핵심 관련자 혐의사실 및 사법처리ㆍ위반 법규(죄목) >

피고인	혐의 사실	사법처리 및 위반 법규(죄목)
최도술	- 총 6억1,100만원의 불법대선자금 및 알선ㆍ청탁 명목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불법대선자금 및 알선ㆍ청탁 목적의 양도성예금증서 3억원 등 4억9,100만원 및 대선 직전 민주당 경선자금 1억2천만원 수수)	- 구속 기소 (특가법상(알선수재)ㆍ정치자금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 경선자금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함.
이영로	- 총 7억4,180만원의 알선ㆍ청탁 명목의 불법자금을 받거나 쓰거나 은닉한 혐의	- 혐의 있으나, 뇌경색으로 입원중이라 추가 수사 불가능해 대검에 이송함.
이광재	- 썬앤문 골프장 회원권 사기분양ㆍ농협으로부터의 불법대출 개입 의혹ㆍ문 회장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 9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ㆍ썬앤문그룹 감세청탁 개입 의혹	- 무혐의
양길승	- 청주지검과 경찰을 통한 수사무마 개입ㆍ이원호의 52억원 현금이 노 후보 측에 불법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ㆍ이원호로부터 4억 9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 - 대선 경선 당시 전남 경선자금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 무혐의 - 검찰에 통보함.
이원호	- 청주지검과 경찰을 통한 수사무마 외압ㆍ양길승에게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	- 무혐의

가. 최도술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 최도술의 불법대선자금 등 수수 의혹 : 총 6억 1,100만원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냄.

대선기간 중 부산상고 동문 등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 6,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함.
대선 이후 이영로씨를 통해 부산 소재 D건설 등으로부터 알선ㆍ청탁 등의 명목으로 3억원 가량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는 등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4억 3,100만원 합계 4억 9,100만원을 수수함. 이 가운데 청와대 근무 당시 수수한 2,000만원을 청와대 공식계좌에서 발행된 10만원권 수표로 바꿔 매제에게 전달함.
대선 전 경선자금 1억 2,000만원은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으로 이 계좌에서 인출된 1천만원권 수표 7장이 지급제시되지 않고 있음.

ㆍ최도술에 대한 사법처리

ㆍ불법대선자금 등 4억 9,1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ㆍ정치자금법ㆍ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함(2004.03.30.).

ㆍ최도술이 은닉한 2천만원권 CD 15장 총 3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함.

ㆍ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자금 1억 2,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함(2004.03.11.).

- 이영로의 알선수재 의혹 : 대선 이후 알선ㆍ청탁 명목으로 7억 4,180만원의 불법자금 수수

대선 이후, 부산 소재 B건설로부터 9억 5천만원 수수함(이 중 6억 5천만원은 검찰 수사로 이미 확인된 것. 특검이 추가로 밝힌 것은 2003년 4월 수수한 3억원).
최도술과 공모하여 D건설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형태로 3억원을 받아 최도술에 넘겨줌.
H중기 대표 등 4명이 발행한 1,280만원 상당의 수표가 지인 N씨 계좌에 입금되거나, 이영로씨와 N씨가 사용함.
촐처 미확인 자금 1억 2,900만원이 아들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됨.

ㆍ이영로에 대한 사법처리

이영로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나, 2003년 9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서울삼성병원에 입원중인 탓에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워 사건을 대검에 이송함.

- 최도술이 이영로를 통해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부산지역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청탁 명목으로 30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2003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의혹이었으나. 수수여부 및 자금규모를 입증 단서가 포착되지 않았음.

- 기타

삼성물산 비자금 관련 의혹 : 대통령 취임 하루 전(2003년 2월 24일)에 해당기업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22억원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음.

청와대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추적 : 대검으로부터 최도술이 그의 매제에게 4,700만원을 건네준 사건을 이첩 받아 조사하던 중, 대통령비서실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최도술의 매제에게 건네진 사실과 관련해 비서실 계좌에서 발행된 10만원권 수표 중 9,000만원 상당이 미제시되고 있어 최도술의 추가 범행 의혹이 있음만 밝힘.

나. 이광재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 썬앤문 양평골프장 회원권 사기분양 개입 의혹 : 썬앤문 그룹 계열의 대지개발(주)가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사업계획 변경승인(2001년 11월경)을 받았으나, 양평군으로부터 TPC골프장 회원모집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줄구하고, 회원권을 분양한 후, 분양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불법분양 사실이 드러났으나, 처벌규정은 없음. 이광재 등 측근의 개입 여지가 없고, 분양대금 또는 문병욱 회장 관련계좌에서  노 대통령 측에 자금유입된 단서가 없음.

- 농협 원효로지점에서의 불법대출 개입 의혹 :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 측이 계몽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지개발의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은 것(사문서위조)이나, 골프장회원권담보대출은 당시 농협에서도 여러 차례 전례가 있어 대출 청탁의 필요성이 비교적 없어 보이고, 이광재 등의 개입 증거를 찾을 수 없음. 불법대출금이 노 대통령 측에 유입된 단서 또한 없음.

- 녹취록상 95억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 대지개발(주) 측이 농협불법대출을 이유로 김성래 전 부회장, L씨 등을 고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던 중 대화내용을 L씨가 몰래 녹음한 것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자금 95억과 관련해 언급한 대목이 있으나, 실제 내용은 부실한 녹취에서 비롯된 단순한 짐작과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
그러나 관련자들의 계좌추적과 조사결과,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이 안희정씨에게 3회에 걸쳐 8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문병욱 회장과 안희정의 평소 친분관계와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썬앤문그룹 특별세무조사 시 감세청탁 개입 의혹 : 썬앤문 그룹이 2002년 3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김성래씨를 영입해 부회장 직함을 쓰도록 하면서 손병래 당시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담당자 등에 전방위 감세청탁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그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감세 압력을 넣도록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성래씨를 제외한 관련자 모두가 당시 노무현 후보의 관련성을 강력히 부인하며, 그 밖의 증거가 없음.

다. 양길승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 청주지검 내 수사외압 의혹 : 2003년 6월 20일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갈취교사 혐의로 이원호를 긴급체포하려 했으나, 차장검사와의 이견으로 긴급체포가 무산됨. 이후 김도훈 전 검사는 결재절차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와 경위를 추궁하는 상관의 훈계를 듣고 이원호씨에게 배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됨. 2003년 7월 31일 SBS ‘양길승 몰카’ 테이프가 방영되고, 8월 1일 청주지검에 수사팀이 꾸려졌으나, 김도훈 전 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되자, 기자들에게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발설하고, 각종 소문 등을 수사일지에 기재함.
그러나 김 전 검사의 주장은 시중의 풍문이거나, 김태동씨 등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며, 김 전 검사 스스로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특검 수사 결과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 이원호씨와 유착세력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이원호의 경찰 수사무마 로비 의혹 : 김 전 검사의 추측에 의한 진술 이외에는 경찰에서 외압을 받아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음.

- 양길승의 수사무마 개입 의혹 : 양길승이 이원호와 두 차례 만나 경찰의 키스나이트클럽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은 확인되나, 양길승이 수사 관계자 등에게 수사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나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음.

- 이원호가 52억원의 현금을 노무현 후보 측에 불법대선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의혹 : 52억원의 출금은 사실이나, 담당직원이 업무편의상 모두 ‘현금출금’된 것으로 표기했으나, 계좌추적 결과 전액 수표로 출금되거나 타 계좌 이체로 확인됨. 양길승씨가 이 돈의 촐금 당시 이원호씨를 알지 못한 점과 이원호씨가 키스나이트 개업에 따른 공사비 부담으로 자금 여유가 없던 점을 보아 노무현 후보 측에 대선자금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 이원호가 양길승에 4억 9천만원을 현금 제공했다는 의혹 : 앞서 밝혀진 것과 같이 이 돈 역시 ‘현금출금’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는 전액 계좌이체된 것으로 드러남. 양길승이 이원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길승이 이원호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은 없음. 관련 의혹은 일부 언론이 잘못 보도하는 바람에 부풀려진 측면이 있음.

- 기타 : 양길승이 2002년 3월 22일 노무현 후보의 중앙경선캠프로부터 전남 경선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경선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에 통보함.

7-2) 특검 이전의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법무장관은 강금실, 검찰총장은 송광수, 대검 차장은 김종빈이었으며, 수사진으로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안대희, 대검 수사기획관은 문효남, 주임검사는 남기춘이었음. 단, 양길승 사건의 경우는 수사지휘라인인 청주지검장은 고영주, 차장검사는 추유엽이었으며,. 당시 청주지검의 특별수사팀은 강경필 형사1부장과 온성욱ㆍ심재돈 검사 등으로 구성됨.

< 주요 관련자별 혐의사실과 처리결과 >

- 안희정 (구속 기소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대선 직전 불법정치자금 18억4천만원 수수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신원미상의 43명으로부터 1,000만원에서 2억원씩 모두 17억4천만원 수수

- 최도술 (구속, 추가 기소 :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
2003년 11월 기소 당시의 SK자금 11억원 수수 혐의와 함께 대선 이전 고교 동문 등 42명에게서 3억3,700만원을 수수하고, 대선 뒤 강병중 부산방송 사장 등 10명에게서 2억9,65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대선 뒤 대선 잔금 2억9,500만원과 지방선거 뒤 보관금 2억5,000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후 추가 기소됨.

- 강금원 (구속, 추가 기소 : 특경가법상 배임ㆍ조세포탈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존의 특경가법상 배임ㆍ조세포탈 혐의 이외에 ‘용인 땅’ 위장매매를 통해 19억원의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됨.

- 선봉술 (불구속 기소 : 정치자금법 및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 : 12억9천만원 돈세탁한 혐의.

- 썬앤문그룹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 한나라당 현역의원 조사 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함.
대선 당시 이광재씨 1억500만원, 여택수씨 3000만원, 신상우씨 2000만원 등 '노 후보 캠프'에 1억5500만원을 전달했고, 한나라당 현역의원 S의원 2억원, 양경자 전 의원 1,000만원과 함께 현역의원 4명에게 7000만원이 건네졌다고 밝힘.

- 썬앤문그룹 감세청탁 로비 의혹 수사
손영래 전 국세청장 (구속 기소 : 직권남용 혐의)
노 대통령의 ‘전화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김진흥 특검팀에 이첩함.

< 당시 대검 중수부의 노 대통령 혐의 관련 처리결과 >

-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함(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용인 땅 위장매매, 민주당 부산선대위의 정치자금 잔금 유용, 조찬모임 직후 불법자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안희정ㆍ이광재ㆍ최도술ㆍ이기명ㆍ여택수씨 등으로부터 보고받았거나, 지시 또는 묵인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련해서 당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노대통령의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검찰 나름대로의 결론은 갖고 있으나, 헌법 정신과 취지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 면책 특권 △직무수행의 안정성 유지 △관련자 조사 등으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금은 조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힘.

< 당시 대검 중수부가 밝힌 노 대통령의 혐의사실 >

- 썬앤문그룹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광재씨가 대선 직전인 2002년 11월 말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기 직전에 이루어진 서울의 모 호텔 조찬 자리에 동석해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됨. 또 12월 7일에는 문 회장이 당시 노 후보가 머물고 있는 부산 김해관광호텔로 찾아가 조찬모임을 하고 있던 노 후보와 잠시 인사하는 자리에서 옆에 서있던 수행비서 여택수씨에게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사실을 밝힘.

- ‘용인 땅’ 위장매매 묵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이기명씨 차명의‘용인 땅’에 대해 가장매매(사실상 무상양도)로 내놓은 19억원으로 (주)장수천의 빚을 갚는 과정에서 안희정씨와 강금원 회장으로부터의 사전에 보고를 받은 사실을 밝힘(이와 관련해 당시 안희정ㆍ강금원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됨.).

- 공당의 정치자금으로 노 대통령 개인의 빚 변재 (횡령 혐의)
장수천 빚 청산과 관련해 진영상가를 경매하면서 입은 선봉술 전 (주)장수천 대표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노 대통령이 최도술씨에게 2002년 7월 지방선거 때 부산선대위가 쓰고 남은 정치자금 2억 5천만원을 선봉술씨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정치자금 유용)이 인정된다고 밝힘.

7-3) 재판결과

피고인	혐의 (죄명)	특검 구형	사법부 판단(최종)
최도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ㆍ정치자금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징역 6년5월, 추징금 24억4,300만원, 양도성예금증서 3억원 몰수	징역1년6월ㆍ추징금 15억5천946만2,830원(양도성예금증서 구입 부분은 무죄)
일자	심급별 재판부	각 심금별 판결 내용
2004. 05. 27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 김병운 부장판사)	징역 2년ㆍ추징금 16억1천446만원ㆍCD(양도성예금증서) 3억원 몰수 ※ 김진흥 특검ㆍ대검 중수부 구형(2004.05.10.)
2004. 08. 27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 박홍우 부장판사)	징역 1년6월ㆍ추징금 15억5천946만2,830원ㆍ양도성예금증서 3억원 수수(알선수재) 부분은 무죄 선고
2004. 11. 12	대법원 3부 (주심 : 강신욱 대법관)	상고 모두 기각, 2심의 선고 확정 ※ 김진흥 특검과 피고인 최도술만이 상고함.

8 특검 추천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당시 회장 : 박재승 변호사)

-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 김진흥 변호사 - 군법무관 출신,  법무차감 역임(1990년 전역)

: 박인환 변호사 - 서울지검 검사 역임(1995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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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할린유전개발 특검

정식명칭은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

■ 특이점

가. 사할린유전개발 특검의 경우, 이명박-BBK 특검과 함께 특검이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거나 기소한 성과가 전혀 없었던 사례에 해당함.

- 특검 실시 이전 감사원에 의한 감사와 검찰고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두 기관에서 밝힌 사항 이외에 추가 사실을 특검에서 밝힌 것은 없었음.

-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 취임 직후 처음으로 검찰이 다루게 된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인데다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던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검찰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4당이 공동발의한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사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검찰이 매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음

- 그러나 실제 검찰 수사에서 사건의 의혹을 풀 열쇠를 쥔 핵심 관계자인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가 수사 초반 잠적하고, 허문석 KCO 대표가 해외도피해 결국 기소중지 되었고, 이는 이후 특검 수사에서도 의혹을 전모를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됨.

- 이처럼 주요 피의자들이 해외도피를 하는 관계로 진실규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겠으나, 애초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큰 특검인 점도 원인으로 보임

나. 사할린유전개발 특검에서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맡겼던 종전과는 달리 대법원장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맡겨 논란이 있었음. 당초 한나라당 등 야4당이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특검 임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 대한변협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추천토록 하자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했음

다. 사할린유전개발 특검을 맡은 정대훈 특별검사는 앞선 특검들에서와 같이 수사결과 발표자료에 그간 개선되지 못한 ‘특검법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함.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이 부분은 정대훈 특별검사가 발표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문(2005.11.15)’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정대훈 특별검사는 수사기간의 제한과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기간 수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한다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라는 입법목적에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사기간 제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힘.

- 정 특별검사는 특검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 내에 사무실 등 물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최장 90일에 불과한 짧은 수사기간 동안 쓸 사무실을 임대하느라 수사 개시 이전단계에서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게 되어 특검수사의 효율성 제고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적어도 특검팀의 사무실을 공공기관 시설의 일부분에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특검수사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 특검 활동경과와 결과

1) 특검 수사대상 사건

당초 한나라당 등 야4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는 “철도공사가 참여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예성강 및 임진강의 건자재 채취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의한 경위 및 이에 관련된 의혹사건 등, 허문석 KCO 대표가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그 밖의 공기업에 예성강 및 임진강 건자재 채취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의한 배경을 비롯한 관련 의혹사건 등”도 포함되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예성강 건자재 채취사업 관련 의혹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됨.

- (1)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 및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철도재단)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 관련 외압의혹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과정에서의 불법·편법 및 외압의혹, 러시아 알파에코사와의 계약 및 계약 파기과정에서의 의혹, 이와 관련된 의혹사건

- (2) 위의 참여과정에서 전대월 하이앤드 그룹 대표 ·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와 관련된 의혹사건

2) 사건 개요 및 배경

- 철도청(철도공사)가 2004년 8월부터 철도재단을 설립하고 하이앤드 그룹과 쿡에너지 등 민간업체와 함께 ‘KCO'라는 회사를 만들어 러시아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러시아 현지 업체와 6,2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인수계약을 서둘러 체결함. 그러나 러시아 중앙정부의 사업승인 지연되다가 뒤늦게 승인되었으나, 철도재단이 결국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현지 업체로부터 620만 달러(약 65억원)의 계약금을 못 받게 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특별감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됨.

- 석유공사, 가스공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철도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서둘러 사업을 포기하게 된 배경, 우리은행 등 금융권이 사업자금을 대출해 준 과정 등과 관련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광재 의원, 그리고 그와 관계가 남달랐던 전대월 하이앤드 그룹 대표와 석유 관련 전문가로 이광재 의원에게 정책자문을 해주던 허문석 씨가 철도재단과 함께 'KCO'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사업 추진의 주체로 적극 관여하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광재 의원-청와대-정부관련부처의 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적 의혹이 되었음.

- KCO 측이 제안해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도 사업 추진을 검토했다가 사업성에 대한 의문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철도공사 내부에서조차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론이 높았으나, 사업 추진과정과 관련 정보들이 철도공사 전ㆍ현직 임원 몇몇에 의해 독점되면서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도 꾸준히 의문이 제기됨.

- 사업 추진 당시 금융권은 철도재단과 전대월ㆍ허문석씨 등이 함께 만든 KCO에 대해 신용성과 대출금 상환능력 등의 문제를 들어 대출에 부정적 시각을 보냈으나,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이 손쉽게 이루어진 점 등도 의문이었음.

○ 사건 주요 관련자

구 분	이 름	직 위
철도공사 관련자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 (사업 당시 철도청장)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 (사업 당시 철도재단 이사장)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사업 당시 투자본부장)
	박상조	전 철도재단 모바일멤버쉽사업본부장
기업 관련자	전대월	(주)하이앤드 대표이사
	허문석	KCO(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청와대 및 여권 관련자	이광재	당시 17대 국회의원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이현재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김경식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3) 특검 실시 배경

- 철도청(철도공사)이 2004년 8월부터 철도재단이 부동산 투자회사인 하이앤드 그룹 등과 함께 ‘KCO’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2004년 9월 3일 러시아 석유회사인 알파에코사의 자회사 니미르페트로사와 인수계약(6,200만 달러 규모)을 체결하고, 2004년 10월 4일에 65억 원 상당(620만 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철도공사가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에 의욕적으로 뛰어들게 됨.

- 그러나 계약조건상 인수 잔금 납입일(2004년 11월 15일)까지 러시아 중앙정부가 절차상의 이유와 자국의 안보상 이익 등을 내세워 주정부의 계약 허가에 제동을 걸자, 알파에코 측에 서둘러 계약해지를 선언함. 약 10일 뒤 러시아 중앙정부가 승인을 했으나 철도재단이 결국 사업추진을 거절하자, 알파에코사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함. 결국 사업 추진은 무산되었으나, 약 65억 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짐.

-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석유공사, 가스공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철도공사가 사업에 나선 배경, 사업추진과정 및 주체, 서둘러 계약을 해지한 이유, 우리은행 등 금융권이 사업자금을 대출해준 과정 등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 2005년 2월 16일부터 특별감사를 착수함.

- 감사원 특별감사 중인 2005년 3월 27일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인 이광재 의원이 이 사업 추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음. 과거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계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명확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감사원은 4월 12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세호 전 철도청장(전 건교부 차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검찰 고발ㆍ수사 요청함.

- 감사원의 감사가 종료되고 감사원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요청을 한 2005년 4월 13일에 한나라당은 야3당과 함께 공동으로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 2005년 6월 2일, 45일간의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함.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이사 등 모두 5명의 핵심 관계자들을 특경가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잠적한 허문석 KCO 대표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함. 그러나 핵심 관련자인 허 씨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이광재 의원의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내사중지로 수사가 마무리됨.

- 한나라당 등 야당들은 정치권의 외압이나 실질적 협조없이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등 철도공사의 일부 관계자들이 ‘공명심’으로 유전사업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믿을 수 없는 만큼 특검과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함.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결국 여론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청와대와 여당 또한 특검을 수용하게 됨.

4) 특검팀 활동 기간

- 준비기간 : 2005. 7. 28. ~ 8. 17.

- 1차 수사기간 : 2005. 8. 18 ~ 10. 16 (60일)

- 2차 수사기간 : 2005. 10. 17 ~ 11. 15 (30일)

5) 특검팀 구성

직 위	이 름	직 업	비고
특별검사	정대훈	변호사	사시 18회,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 역임, 당시 법무법인 ‘이우’ 대표변호사
특별검사보 정대훈 특검은 당초 황병돈ㆍ이창훈 특검보를 비롯해 심재왕(사법연수원 16기, 1991년 군법무관 전역 후, 개업, 당시 법무부법인 ‘하나’ 소속), 정운섭(사법연수원 17기, 1988년 연수원 수료 직후 개업, 법무법인 ‘휴먼’의 패됴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를 특별검사보 후보로 선정,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함. 2명 (법정 최대 2명)	황병돈	변호사	사시 26회, 대구지검 형사3부장 역임
	이창훈	변호사	사시 26회,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역임
특별수사관 7명 (법정 최대 20명)	곽란주	변호사	사시 34회, 1995~1999년 검사 재직
	박형삼	변호사
	전직 은행임원		1인 (여신심사전문가)
	전직 경찰관		2인
	계좌추적 전문가		2인 (대북송금 특검 당시 특별수사관 경력)
파견검사 3명 (법정 최대 3명)	정석우	검사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장
	차맹기	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
	구태연	검사	당시 대전지검 소속
파견 공무원 16명 (법정 최대 20인, 파견검사 제외)			16인 (수사계장 등 검찰 소속 6명, 경찰청 소속 2인, 금융감독원 소속 2인, 국세청ㆍ관세청ㆍ정보통신부 소속 1인으로 구성)
사무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3-3 해암빌딩 10, 11층

※ 실제 집행 예산 : 약 11억 8천만 원 (당초 법무부 책정 예산 : 16억 8천만 원)

6) 특검 경과

날 짜	주 체	내 용
2005. 2. 16	감사원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관련 특별감사 착수
4. 12	감사원	철도공사 특별감사 결과 발표.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등 핵심 관련자 6명 검찰에 수사의뢰
4. 13	야4당	한나라당ㆍ민노당ㆍ민주당ㆍ자민련 등 야4당, 국회에 특검법안 공동발의함.
4. 13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등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철도공사 전현직 간부 4명 출국금지 조치, 허문석 KCO 대표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조치함.
4. 19	대통령 (노무현)	“야당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특검을 요구하면 이를 당당하게 수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함.
4. 19	여당 (열린우리당)	검찰 수사 뒤 특검 수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함.
4. 26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전대월씨 긴급체포 후 27일 구속수감
4. 28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긴급체포 후 30일 구속수감
5. 2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박상조 전 철도재단 사업본부장 긴급체포 후 4일 구속수감
5. 6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긴급체포 후 9일 구속수감
5. 8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김세호 건교부 차관 긴급체포 후 11일 구속수감
5. 9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이광재 의원의 자택,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보좌진 등 관련자 6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함.
5. 25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이광재 의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함.
5. 26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이광재 의원 재소환.
6. 2	검찰	수사결과 발표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등 핵심 관련자 5명 구속기소 등)
6. 28	여야	특검법 합의
6. 28	대법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 할 경우 법원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법원장에 특검 추천 맡긴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 밝힘.
6. 30	국회	특검법, 국회 본회의 가결
7. 27	최종영 대법원장	김영식ㆍ정대훈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
7. 28	대통령 (노무현)	정대훈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함.
8. 2	특별검사	황병돈ㆍ이창훈ㆍ심재왕ㆍ정운섭 변호사를 특별검사보 후보로 노 대통령에게 추천함.
8. 5	대통령 (노무현)	특검보에 황병돈ㆍ이창훈 변호사 임명함.
8. 18	특별검사	수사 개시
8. 19	특별검사	사건 관련자 16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검찰 수사시 출국금지 21명 중 구속기소 5명 제외한 16명은 2005년 6월에 출국금지 해제된 바 있음.)
8. 29	특별검사	왕영용 전 본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함.
9. 2	특별검사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를 피내사자 자격으로 소환조사함.
9. 5	특별검사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함.
9. 7	특별검사	이기명 전 노 대통령 후원회장 자택ㆍ사무실, 허문석 KCO 대표의 국내 연고지 1곳을 압수수색함.
9. 15	특별검사	관련자 e-메일 계정 50여개 압수수색함.
9. 27	특별검사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과 청와대 김경식 행정관을 소환조사함.
10. 16	특별검사	1차 수사기간 종료, 수사기간 연장
10. 18	특별검사	정태익 전 주러시아대사 소환조사함.
10. 31	특별검사	이광재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함.
11. 15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및 활동 종료

7) 특검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7-1) 특검의 수사결과

-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특검을 통해 추가된 수사결과

관련자	수사결과
이광재	유전개발사업에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전씨ㆍ허씨 연결, 철도공사에 석유공사 비축유 기금 지원 주선)은 확인되나, 핵심당사자인 허문석 수사 후에 결론내야 할 것임.
김경식 청와대 행정관	왕영용 비서관으로부터 유전개발사업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이 분명치 않은 점 등 고려할 때, 상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움
이현재 청와대 비서관	본인이 허문석이나 이광재 의원과의 협의나 합동작업 사실을 부인하고, 허문석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이기명	핵심당사자인 전대월, 허문석 등을 만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사업 개입이나 관여 흔적 없음. 2005년 3월 25일부터 4월 4일(허문석 국외도피일)까지 허문석과 8회 통화를 했으나, 허문석에 대한 조사 없이 혐의를 단정할 수 없음.

7-2) 특검 이전의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당시 감사원장은 전윤철

- 유전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2004년 12월부터 특별조사국이 내사를 벌였고, 2005년 2월 16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해 2005년 4월 12일 감사결과를 발표함.

- 2005년 4월 13일,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등 핵심 관련자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이광재 의원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음’으로 잠정 결론내림.(6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키로 공모해 고가로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철도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공통으로 적용됨)

이 름	직 위	혐의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 (사업 당시 철도청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 (사업 당시 철도재단 이사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사업 당시 투자본부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혐의
박상조	전 철도재단 모바일멤버쉽사업본부장
전대월	(주)하이앤드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주금 가장납입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 추가
허문석	KCO(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7-3) 특검 이전의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법무장관은 김승규, 검찰총장은 김종빈,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종백, 대검 수사기확관은 차동민이었음. 수사 착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고건호였으며, 4월 18일자로 새로 단행된 인사에서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2과장(현 대검 기획조장부장)이 특수3부장에 임명됨.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당시 4월 18일자로 인천지검 부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던 지익상 부부장 검사에게 주임검사를 맡겨 후임 부부장 임명 전까지 기초수사를 진행함.

- 2005년 4월 13일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요청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당시 고건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45일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뒤, 2005년 6월 2일 수사결과를 발표함

총 64인으로 구성된 수사팀(검사 8인, 수사관 30인, 수사지원요원 26인 등)은 연 인원 326명을 조사함. 이광재 의원실을 비롯한 24개소를 압수ㆍ수색해 각종 증거자료 34상자, 컴퓨터 16대, 컴퓨터 파일 디스켓 48,000장 분량을 압수했고, 총 364개에 걸쳐 계좌추적을 실시함.

이 름	직 위	혐의 관련 사실	처리 결과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 (사업 당시 철도청장)	철도공사내 반대론 묵살 후 사업추진 지시, 인수대금 대출금 철도청 지급보증 확약서 제출 용인	구속 기소 - 공통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 박상조 : 횡령 혐의 추가 ※ 전대월 : 부정수표단속법 및 상법 위반 (주금가장납입) 혐의 추가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 (사업 당시 철도재단 이사장)	전결로 철도공사 사업참여 결정, 이광재 의원에게 자금지원 요청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사업 당시 투자본부장)	전대월 등과 처음 사업 구상, 약식사업설명회로 사업추진, 철도공사내 반대론 묵살
박상조	전 철도재단 모바일멤버쉽사업본부장	전대월ㆍ권광진 KCO 지분 인수 사례금 120억 지급 계약, 철도재단 신용카드 사용해 수수료 15만 달러 횡령
전대월	(주)하이앤드 대표이사	권광진씨와 사업구상, KCO 지분 인수 대가로 사례금 120억 요구, 주금가장납입
이광재	당시 17대 국회의원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전대월ㆍ허문석 연결, 철도공사에 석유공사 비축유 기금 지원 주선	내사 중지
허문석	KCO 대표	유전사업 주도ㆍ정치권과 연결 (철도공사에 사업제의, 비축유기금 요청)	기소 중지 - 인터폴 적색수배(~2006. 05.)
지○○	이광재 의원 선거참모	전대월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8천만원 받은 혐의	불구속 기소
최○○	이광재 의원 보좌관
최○○	철도공사 감사실장	감사원 조사기록 빼돌려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에게 건넨 혐의
고○○	철도공사 감사실 차장
팽정광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장	검찰수사에 대비해 유전개발사업 관련 내부문서 파일을 삭제토록 지시함.

8) 특검 추천기관

-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 정대훈 변호사 -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1999년 퇴직)

: 김영식 변호사 -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1997년 퇴직)

□

7. 삼성특검

정식명칭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임

■ 특이점

가. 총 수사기간이 105일로 2001년 이용호게이트 특검수사와 함께 역대 최장 특검 수사기간을 기록함

나. 삼성 특검의 경우 주요 수사대상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검찰이 삼성그룹의 불법행위 관련 고발사건을 방치하고 전,현직 고위 검찰간부들이 삼성그룹측으로부터 불법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점도 있는데, 특검팀 구성원의 많은 부분을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 또는 파견검사가 차지하였음

-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후보자 3명을 모두 검찰 고위급 출신 변호사를 추천하였음. 특별검사에 임명된 조준웅 변호사는 대검 공안기획담당관과 서울지검 공안 1･2부장 등을 지내는 등 대표적 검찰 내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사였음. 특별검사보 3명 중 2명도 검찰 출신이었음. 특검법에서 판･검사 경력이 없는 자를 1인 이상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두 검찰 출신을 뽑은 것임

- 파견검사 3명 모두 특검 이전 검찰의 특별수사･감찰본부(특본)에 참여했던 검사였음. 조준웅 특검은 파견검사 3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3배수인 9명을 법무부로부터 추천받았고, 그 가운데 특본에 참여했던 강찬우, 이원곤, 이주형 검사를 뽑았음. 강찬우 검사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주임검사였으며, 특본에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담당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음. 사건의 제보자였던 김용철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삼성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찬우 부장검사로부터 검사 로비 명단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음

“검사와 스폰서 3-묻어버린 진실”(2010.10.12. MBC PD수첩 보도)

다. 다른 특검에 비해 장기간이었던 수사와 규모가 컸던 특검팀 구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 면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았음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경우, 검찰이 허태학･박노빈 만을 기소한 데 그친 데 반해 특검은 회장 비서실의 조직적인 개입을 밝혀내고 이건희 등 5명을 추가로 기소하였음. 하지만 에버랜드의 주가를 장부당 순자산가치를 밑도는 저가로 산정하고, 홍석현･홍라희 등 에버랜드 법인주주 회사들의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허태학･박노빈을 기소할 당시 검찰이 이들에 대해 참고인중지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특검 수사의 대부분이 차명계좌 조사였고, 특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인력의 80~90%가 여기에 투입되었다고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확정한 차명계좌를 보면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가 다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심스러움. 실제로도 삼성이 제출한 차명계좌 목록과 큰 차이가 없음

“특검 수사 결과 평가”(2008.4.18. 김용철 변호인단,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p.4 참조

- 특검은 삼성생명의 차명 주식에 대해 입증근거 없이 관련자 진술만으로 선대 회장 당시부터 차명상태로 상속 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경제개혁연대의 조사 결과 차명주식의 상당부분은 이건희 회장의 취임 이후에 삼성생명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였던 신세계와 제일제당이 실권한 주식이 제3자 배정된 것임이 드러나면서 특검의 결론이 오류로 확인됨. 또한 유일하게 비자금 조성 경위를 밝힌 삼성화재 건에 대해서도 제보자가 구조본에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구조본 개입의혹을 부인함. 그러나 2008. 4. 26. 황태선 등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비자금이 구조본에 전달된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이는 비자금이 모두 상속재산이라는 특검의 전제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었음

“삼성 특검을 돌아보다” (2008.6.12. 경제개혁연대) p.3 참조

- 김용철 변호사의 제보 이후 검찰의 최초 압수수색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됨.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17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이미 증거인멸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여서 증거확보에 실패했고, “건진 것 없는” “보여주기”였다는 비판만 제기되었음.

■ 특검 활동경과와 결과

1) 특검 수사대상 사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①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사건

- ②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2) 사건 개요 및 배경

-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과 관련한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는 한편,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당선축하금 등 각계에 로비자금 등으로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 당시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폭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히 삼성그룹이 비자금으로 검찰 수뇌부와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명절이나 휴가철에 뇌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면서 관리하여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11월 23일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8년 1월부터 특검 활동이 시작됨

○ 사건 주요 관련자

직책은 특검 공소제기 시점의 것임

이름	비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현명관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부회장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전 재무팀장)
김인주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삼성SDS 미국법인장(전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삼성그룹 적략기획실 전략지원팀장
황태선	삼성화재 대표이사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김용철	변호사,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3) 특검 실시 배경

- 삼성그룹의 불법경영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참여연대가 1998년부터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삼성SDS 사건 등에 대해 고발 및 고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곽노현 교수 등 법학교수들도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고발을 검찰에 한 바 있음.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면 무혐의 결정을 내리거나 삼성에버랜드 사건처럼 고발을 한 지 수년이 지나도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검찰의 ‘삼성 봐주기’ㅍ의혹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음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한 고소･고발 및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은 본 보고서 ‘7. 삼성특검 7-2) 특검 이전 검찰 수사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특본 이전 고소･고발 및 검찰수사 진행 경과’ 표 참조

- 그런데, 2007년 10월 29일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삼성그룹의 불법적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과 비자금 차명계좌의 관리 실태 및 이재용 씨의 재산 형성관련 문건 등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참여연대 등이 제기했던 삼성그룹의 불법경영승계뿐만 아니라 비자금조성과 정관계 불법로비 사건 처리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고 검찰 등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음

-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에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 등 전･현직 검찰 최고위급 수뇌부가 포함되었음. 뿐만 아니라 과거 삼성 불법경영권 승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수사방치･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이 재부상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특검법을 발의하자, 검찰은 검찰총장이나 대검 중수부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감찰본부’(특본, 본부장 박한철 검사장, 울산지검장)를 꾸리겠다고 발표함. 그러나 특본 역시 압수수색 지연 등으로 초기수사에 실패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노출되었고, 미술품 수사에서 관련 제보를 묵살하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음. 특본은 특검이 임명되면서 해체되었음

“삼성 특검을 돌아보다” (2008.6.12. 경제개혁연대) 참조

4) 특검팀 활동기간

- 준비기간 : 2007. 12. 21 ~ 2008. 1. 9 (20일)

- 1차 수사기간 : 2008. 1. 10 ~ 3. 9 (60일)

- 2차 수사기간 : 2008. 3. 10 ~ 4. 8 (30일)

- 3차 수사기간 : 2008. 4. 9 ~ 4. 23 (15일) * 수사결과 발표 2008. 4. 17.

5) 특검팀 구성

직책	이름	직업	비고
특별검사	조준웅	변호사	사시12회, 전 인천지검장
특별검사보 3명(법정 3명)	윤정석	변호사	사시22회, 전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조대환	변호사	사시23회, 전 제주지청 차장검사
	제갈복성	변호사	사시28회, 검/판사 경력 無
특별수사관 27명(법정 최대 30명)	노영록	변호사	사시 24회
	김진태	변호사	사시 36회
	법무사 1명, 예금보험공사 출신 8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10명, 기타 1명
파견검사 3명 (법정 최대 3명)	강찬우	부장검사	사시 28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특별감찰･수사본부 참여
	이원곤	부부장검사	사시 34회, 인천지검, 특별감찰･수사본부 참여
	이주형	검사	사시 40회, 서울중앙지검, 특별감찰･수사본부 참여
파견공무원 40명 (법정 최대 40명)	이광호	검찰수사관	대검찰청(5급)
	김진복	검찰수사관	대검찰청(5급)
	김진성	검찰수사관	대검찰청(5급)
	강영일	검찰수사관	서울중앙지검(6급)
	진대범	검찰수사관	서울중앙지검(6급)
	검찰청 공무원 29명(위 검찰수사관 포함), 국세청 공무원 4명, 경찰청 공무원 4명, 금융감독원 직원 3명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 보고”(2008.4.23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 참조		* 파견 검찰부서 대검 : 첨단범죄수사과, 수사기획관실, 자금추적팀 서울중앙지검 : 형사 1･2･5･6･7부, 특수 1･3부, 금융조세조사 1･2부, 조사과･마약수사과 등
사무보조원	17명

6) 특검 경과

날짜	주체	내용
2007. 10. 29.	김용철･정의구현사제단	1차 기자회견,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세탁 폭로
11 5.	김용철･정의구현사제단	2차 기자회견, 삼성이 각 계열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검찰 간부 수십 명을 관리, 재경부･국세청도 대상이었다고 폭로
11. 6.	참여연대･민변	이건희 회장 등을 대검에 고발
11. 6.	여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후보가 각각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요구
11. 12.	김용철･정의구현사제단	3차 기자회견, ‘떡값 검사’ 전,현직 검찰 수뇌부 3명 실명공개(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前서울고검장)
11. 14.	여야 3당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삼성 비자금 조성 주체와 방법 및 규모, 불법상속 의혹, 뇌물 제공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발의
11. 15.	야당(한나라당)	삼성비자금의 2002년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사용의혹 특검법 발의
11. 16.	검찰	삼성비자금관련 특별감찰･수사본부 설치 발표. 19일, 본부장으로 박한철 검사장 임명. 26일, 이건희･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 7명 출국금지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11. 19.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국민운동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삼성으로부터 전달받았다 돌려준 현금 사진과 명함 등 공개
11. 23.	국회	특검법 본회의 의결(12월 10일 공포･시행)
11. 26.	김용철･정의구현사제단	4차 기자회견, 비자금으로 구매한 고가의 미술품 목록과 삼성물산 비자금 조성 관련 메모 등 공개
11. 30.	민변	박재승(전 변협회장) 변호사를 특별검사 후보로 대한변협에 추천
12. 7.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한변협에 박재승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
12. 17.	대한변협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준웅･정홍원･고영주 변호사 추천
12. 20.	대통령(노무현)	특별검사 조준웅 임명
2008. 1. 4.	대통령(노무현)	특별검사보 3명(윤정석, 조대환, 제갈복성 변호사) 임명
1. 10.	특검팀	수사활동 시작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 공식 해체
1. 14.	특검팀	이건희 집무실 승지원 등 8곳 압수수색
1. 15.	특검팀	이건희 자택, 삼성본관 등 5곳 압수수색
1. 21.	특검팀	용인 에버랜드 미술품 창고 압수수색
2. 14.	특검팀	이학수 소환,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2. 28.	특검팀	이재용 소환
2. 29.	특검팀	이학수, 김인주 소환
3. 4.	특검팀	홍석현 소환
3. 5.	김용철･정의구현사제단	‘삼성 떡값’ 명단 추가공개(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김성호 국정원장,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3. 9.	특검팀	1차 수사기간 종료, 수사기간 연장
3. 13.	특별검사	e-삼성 사건 무혐의 처분 발표
3. 29.	특검팀	허태학 소환
3. 31.	특검팀	박노빈 소환
4. 2.	특검팀	홍라희 소환
4. 4.	특검팀	이건희 소환
4. 8.	특검팀	2차 수사기간 종료, 수사기간 연장
4. 11.	특검팀	이건희 2차 소환
4. 17.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이건희 불구속기소(배임･조세포탈･증권거래법위반)
4. 22.	삼성	이건희 회장 퇴진 등 ‘경영쇄신안’ 발표
4. 23.	특별검사	수사기간 종료, 대통령･국회에 서면 보고

7) 특검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7-1) 특검 수사결과

-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비자금 차명계좌 관리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을 특경가법상 배임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을 포함 8명,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2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기소함

-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수사에 있어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고, 경영권 세습과정의 불법행위를 구조본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부 성과를 냈음. 그러나 수사의 다른 핵심축이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등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함

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1996년 당시 에버랜드는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 개정에 임박하여 세금부담이 전혀 없는 전환사채 인수방식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위해 회장 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음. 정상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그 차액만큼의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에버랜드 사건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5명을 이미 기소된 에버랜드 대표이사 허태학 등 2명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특경가법상의 배임죄로 기소하였음. 그러나 함께 고발되었던 홍석현 등 에버랜드 법인주주 대표이사 14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함

-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배정과 관련하여, 당시 그룹 구조본의 주도사실을 확인하고 이건희 회장 등 5명을 특경가법상의 배임죄로 기소하였음

- e-삼성 및 서울통신기술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함.

나. 삼성그룹 불법비자금 조성

-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의 1,199개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확정하고, 해당계좌들을 통해 관리된 4조 5천억 원의 비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주식의 양도차익 5,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 4명을 특가법상 조세포탈죄로 기소하였음

- 삼성화재의 미지급보험금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황태선 대표이사를 특경가법상 횡령죄로, 경영혁신실장인 김승언 전무를 증거인멸과 특검법상의 직무수행방해죄로 기소하였음

-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에 대해 “이건희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함. 삼성화재 비자금 이외에는 조성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함. 삼성화재 건에 대해서도 구조본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단일 계열사 차원의 범죄로 규정했으나, 이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삼성화재 비자금의 구조본 전달 사실을 기재하였음

“삼성 특검을 돌아보다” (2008.6.12. 경제개혁연대) pp.19~20 참조

다. 정･관계 로비

- 2002년 대선자금이 비자금에서 제공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함. 당시 삼성그룹이 매입한 채권 중 일부가 최고권력층에 제공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하였으며, 한나라당에 제공한 대선자금 중 잔여자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함

- 삼성의 조직적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김용철 변호사의 제보, 이용철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과 추미애 의원의 진술, 회장 지시사항 문건 등 구체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고 압수수색･계좌추적에서 발견된 증거가 없으며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과 태도가 모순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부 무혐의 처분하였음

7-2) 특검 이전 검찰 수사와 특별수사･감찰본부

<특본 이전 검찰 수사>

-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은 1999년 이후임. 그 가운데 검찰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하였음. 그것도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만을 불구속기소함

-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e-삼성 회사지분 거래,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건은 검찰에 의해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음

특별검사 및 특본 이전 고소･고발 및 검찰수사 진행 경과
날짜	주체	내용
▶ 삼성 에버랜드 관련 고발
2000. 6. 29.	법학교수 43명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의 배임혐의로 에버랜드 이사 및 감사 33인을 고발
2003. 12. 1.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날 허태학･박노빈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하고, 이건희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음 *고발 이후 3년 5개월간 사건을 끌면서 주임검사만 여섯 번째였음
2007. 11. 26.	검찰	처분하지 않은 사건(이건희 등 31명)을 특본으로 인계 *이 과정에서도 사건처리를 미루다 주임검사만 여섯 명이 바뀌었음
▶ 삼성 SDS 관련 고소･고발
1999. 11. 17.	참여연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정에서의 배임혐의로 SDS 이사진 등을 고소(1차)
2000. 2. 9.	검찰	서울지검, 불기소 처분
2. 17.	참여연대	서울고검에 항고
5. 9.	검찰	서울고검, 참여연대 항고기각
6. 13.	참여연대	대검에 재항고
11. 24.	검찰	재항고 기각
12. 18.	참여연대	헌법재판소에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2001. 6. 28.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각하(고소인이 주식 취득 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자기관련성 없으므로 청구자격 없음)
9. 3.	참여연대	삼성SDS 사건 재고소(2차)
11. 6.	검찰	서울지검, 불기소 처분
12. 4.	참여연대	서울고검에 항고
2002. 1. 28.	검찰	서울고검, 항고 각하
2. 19.	참여연대	대검에 재항고
5. 7.	검찰	대검, 재항고 기각
5. 31.	참여연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
2003. 6. 26.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기각(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음)
2005. 10. 31.	참여연대	삼성SDS 사건 고발(3차)
2006. 3. 3.	검찰	고발인 조사 (이후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음)
2007. 11. 26.	검찰	사건을 특본으로 인계
▶ e-삼성 관련 고발
2005. 10. 13.	참여연대	e-삼성에 대한 이재용 지분을 삼성그룹 계열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배임혐의로 이재용과 9개 계열사 대표이사 및 감사들을 배임혐의로 고발
2008. 1. 10.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검으로 기록 인계
▶ 서울통신기술 관련 고발
2005. 10. 31.	참여연대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의 배임혐의로 서울통신기술 임원 등을 고발
2006. 11. 14.	검찰	서울중앙지검,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2008. 1. 10.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검으로 기록 인계

<특별수사･감찰본부>

“삼성 특검을 돌아보다” (2008.6.12. 경제개혁연대) p.7 참조

-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에도 검찰은 ‘고발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 ‘떡값 검사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며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음. 정치권에서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에야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리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 2007. 11. 23.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특본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채 출발하게 됨

- 특본은 수사 초기부터 “이후 이루어질 특검의 기초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음. 2007. 11. 25.에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4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2007. 11. 26.에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임직원 8~9명을 출국금지하면서 수사에 착수함. 김용철 변호사 제보 이후 2007. 11. 30.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 삼성 계열사, 전략기획실 및 임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광범위한 증거 은닉 및 인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후 특검 수사에도 걸림돌로 작용함

- 한 달여의 기초수사 이후 4만 2천여 쪽의 수사자료와 삼성계열사의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특검에 넘김. 검찰은 비자금 조성･관리 의혹을 집중 추적해 전･현직 임원 200여명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의심 계좌’ 천여 개를 추적했으며 이 중 500여개는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결과를 내놓음. 이처럼 특본이 비자금 의혹 부분에만 치중한 상태에서 이후 특검은 경영권 승계와 정･관계 로비 등 나머지 의혹과 함께 삼성의 미술품 구입 의혹 등을 포함한 비자금 사용처 확인에도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

“‘삼성 특검’ 10일 출항… 105일 대장정 초읽기” (2008.1.7 한국일보) 참조

* 특본 구성

․ 본부장 - 박한철(검사장, 울산지검장) / 차장검사 김수남

․ 팀장급 - 강찬우(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김강욱(대검 중수2과장), 지익상(서울북부지검 3부장검사)

․ 검사 - 윤석렬(대검 중수부), 이원곤(인천지검 특수부), 윤대진(대검 중수부), 박찬후(대검 감찰부), 조재빈(청주지검), 이원석(수원지검 특수부), 이주형(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등

주요 피의자별 사법처리 및 재판결과
대상자 직책은 공소제기 당시의 것임	검찰	특별검사	법원(확정)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참고인중지 (에버랜드)	불구속기소(특경가법(배임)/특가법(조세)/증권거래법위반)	유죄(징역 3년, 집유 5년, 벌금 1,100억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2009.8.14선고, 2009노1422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김홍기, 박주원 등 선고확정 특별사면 2009.12.31. 연말 단독 특별사면
현명관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참고인중지 (에버랜드)	불구속기소(특경가법(배임)위반)	무죄 대법원 2009.5.29선고, 2008도9436, 삼성에버랜드 사건으로 기소된 혐의는 모두 무죄선고(이건희･현명관･이학수･유석렬･김인주)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무혐의(SDS)	불구속기소(특경가법(배임)/특가법(조세)위반)	유죄(징역 2년6월, 집유 5년) 특별사면 2010.8.15. 광복절 특별사면. 특검이 삼성SDS BW발행･양도소득세 포탈 등으로 기소했던 이학수･김인주･김홍기･박주원･최광해가 모두 사면복권됨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	불구속기소 (특경가법(배임)위반)	무죄
김인주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	-	불구속기소(특경가법(배임)/특가법(조세)위반)	유죄(징역 3년, 집유 5년) 특별사면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무혐의(SDS)	불구속기소 (특경가법(배임)위반)	유죄(징역 2년6월, 집유 4년) 특별사면
박주원 (삼성SDS 미국법인장, 전 경영지원실장)	-	불구속기소(특경가법(배임)위반)	유죄(징역 2년6월, 집유 4년) 특별사면
최광해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장)	-	불구속기소(특가법(조세)위반)	유죄(징역 3년, 집유 4년, 사회봉사 240시간) 대법원 2009.5.29선고, 2008도9436
황태선 (삼성화재 대표이사)	-	불구속기소(특경가법(횡령)위반)	유죄(징역 1년6월, 집유 3년) 대법원 2009.6.11.선고, 2008도9437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	-	불구속기소 (특검법위반/증거인멸)	유죄(징역 10월, 집유 2년)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불구속기소(특경가법(배임)위반)	-	무죄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	불구속기소(특경가법(배임)위반)	-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2005.10.14 고발 이후 처분하지 않음	무혐의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2008.3.14), 검찰 항고기각(2008.3.21), 재항고(2008.4.21)	-
홍석현 (중앙일보 대표이사)	참고인중지 (에버랜드)	무혐의(공소권없음)	-

사건별 사법처리 및 재판결과
▶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명	검찰	특검	법원(확정)
삼성에버랜드	허태학･박노빈 기소(특경가법(배임)위반, 불구속) 함께 고발된 이건희 등 31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이건희･현명관･이학수･유석렬･김인주 기소(특경가법(배임)위반, 불구속) 홍석현 등 법인주주 회사 대표이사 15명 전원 무혐의	전원 무죄
삼성SDS	김홍기 등 피고발인 6명 전원 무혐의	이건희･이학수･김인주･김홍기･박주원 기소(특경가법(배임)위반, 불구속)	전원 유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2009.8.14선고, 2009노1422
e-삼성	이재용 등 피고발인에 대해 처분하지 않음	이재용 등 피의자 28명의 업무상배임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
서울정보통신기술	노석호 등 피고발인 8명 불기소(공소권없음)	기록 검토 후 추가수사 필요사항 없다고 판단	-
▶ 불법 비자금 조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	이건희 기소(증권거래법위반, 불구속) 이건희･이학수･김인주･최광해 기소(특가법(조세)위반, 불구속)	전원 유죄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 및 증거인멸	-	황태선 기소(특경가법(횡령)위반, 불구속) 김승언 기소(특검법위반/증거인멸, 불구속)	전원 유죄
▶ 정･관계 로비
삼성그룹 비자금이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 제공	-	2002년 삼성이 정치권에 제공하였던 대선자금이 삼성그룹 비자금이었다는 증거발견 못함	-
검찰 및 고위공직자 ‘떡값’ 제공	-	김용철의 진술 등 증거가 불충분하여 계속 수사하지 않음	-

7-3) 재판결과

- 위 표 참조

8) 특검 추천기관

- 대한변호사협회(당시 회장 : 이진강 변호사)

-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3명

: 조준웅 변호사 - 전 인천지검장(2001년 퇴직)

: 정홍원 변호사 - 전 법무연수원장(2004년 퇴직), 당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 고영주 변호사 - 전 서울남부지검장(2006년 퇴직), 2010년 현재 자유민주주의시민연합 공동의장

□

8. 이명박-BBK 특검

정식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

■ 특이점

가.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수사기간이 짧았던 특검이었음. 주요 피의자가 대통령 당선이 유력했던 대통령 후보였기에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정치적, 법률적 쟁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이같은 짧은 기간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나.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됐던 고위급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팀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졌음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해야 하는만큼 수사팀 참여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임

“鄭 특검, 수사팀 구성도 쉽지 않아” (2008.1.11. 경향신문 보도) 중 “검사 출신 특검보가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집중적으로 인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본인이 고사한 경우가 많아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정호영 특별검사 2008.1.10 기자간담회 발언)”

다. 특검 출범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는 “필요하다면 이 대통령 당선인을 소환조사하겠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힘. 그러나 특검팀은 이 당선인을 삼청각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3시간 동안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음. 이후 특검은 “특검이 규명한 것은 삼청각 꼬리곰탕 가격(3만2000원)” “꼬리 하나 못 건진 수사”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음

“BBK특검이 규명한 건 꼬리곰탕 값, 2008년 법조계의 말･말･말” (2008.12.28 경향신문 보도) 참조

라. 앞선 특별검사들의 경우처럼 정호영 이명박-BBK 특별검사도 특검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이 부분은 정호영 특별검사가 대통령 등에 제출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의혹사건 수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짧은 준비기간과 수사기간 제한

: 특검법이 허용한 7일의 준비기간 내에, 단기간 사용할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수사 개시 이전 단계에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게 한다고 지적함

: 특검법이 30일의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기적인 수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라는 입법목적에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경우 수사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함

- 특별수사관의 지위

: 형사소송법 243조에 의해 검사의 피의자신문시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을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때문에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할 때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사건에 따라서 검찰청 직원을 참여시키기 부적절한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 시 참여케 할 수 있는 근거를 특검법에 규정할 것을 지적함

- 관계기관의 비협조

: 특검법 제6조 제3항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할 권한을 규정해 놓았음. 그러나 이 조항은 특별검사가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사항･대상을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6조 제3항의 해석으로도 수사협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수사기간이 40일에 불과한데 수사대상은 방대하여 관계기관의 수사협조가 절실히 요청되었음에도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수사협조를 얻지 못하여 결국 법관의 영장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허비함. 특검제도의 특성상 단기간에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계기관의 수사협조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할 것을 지적함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이명박-BBK 특검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사인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논쟁이 발생하였음

- 이에 대해 정호영 특별검사는 헌법 제84조의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재적 전 소환조사 및 기소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 및 기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당선인을 기소할 경우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한 후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음

- 하지만 정호영 특별검사는 수사결과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므로 실제 법률적 논쟁이 현실로 비화되지는 않았음

■ 특검 활동경과와 결과

1) 특검 수사대상 사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 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 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건

- ②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 ③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위반 사건

- ④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 ⑥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 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 ⑦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

2) 사건 개요 및 배경

- 대선 및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과거 비리의혹이 수차례 제기됨. 크게는 ▲BBK 관련 증권거래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 ▲도곡동 땅 및 (주)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의혹(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 ▲상암DMC부지 특혜분양 의혹 ▲김경준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임

- BBK와 관련한 의혹은, 2001년 BBK 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해 경영하던 김경준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임.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함에 따라 기소중지되었으나, 2007년 11월 김경준이 한국으로 송환됨에 따라 수사가 재개되었음

- 도곡동 땅 및 (주)다스 관련 의혹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 예금 등 금융자산을 처남인 김재정과 형인 이상은 명의를 빌려 차명소유하고 있고, (주)다스 주식 100% 액면가 합계 29억 8천만 원을 역시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 등임. 이에 따라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됨

- 상암DMC 관련 의혹은,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 부지 일부를 특혜분양하고, 은행대출을 돕고, 일반분양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분양토록 해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

○ 사건 주요 관련자

이름	비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대통령 당선인
김경준	BBK투자자문 주식회사 대표이사, 재미교포
이상은	(주)다스 회장, 이명박의 형
김재정	(주)다스 고문, 이명박의 처남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BBK사건 김경준 수사검사

3) 특검 실시 배경

- 2007년 6월 한나라당 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측이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이며 (주)다스와 도곡동 땅도 이 후보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이후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경준이 11월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BBK는 100% 이명박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재개함

- 검찰은 대통령선거를 2주일 앞둔 12월 5일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공모와 BBK 및 (주)다스 차명 소유의혹은 모두 무혐의이며, 김 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도 위조문서라고 발표함. 이러한 수사결과에 대해 정치권을 포함한 여론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임

- 김경준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자, 정치권은 수사･지휘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특검법안을 발의함. 특검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이명박 후보가 “내가 BBK를 창업했다”는 내용이 담긴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후보가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힘

4) 특검팀 활동기간

- 준비기간 : 2008. 1. 8~1. 14 (7일)

- 1차 수사기간 : 2008. 1. 15~2. 13 (30일)

- 2차 수사기간 : 2008. 2. 14~2. 22 (9일)

5) 특검팀 구성

직책	이름	직업	비고
특별검사	정호영	변호사	사시12회, 전 서울고법원장
특별검사보 5명(법정 5명, 검･판사 역임하지 아니한 자 2인 이상)	김학근	변호사	사시23회, 검사 경력 20년
	문강배	변호사	사시26회, 판사 경력 10년
	최철	변호사･변리사	사시26회, 검/판사 경력 無
	이상인	변호사	사시27회, 판사 경력 17년
	이건행	변호사	사시27회, 검/판사 경력 無
특별수사관 16명 (법정 최대 40명)	한상인	변호사
	설현천	변호사
	이진용	변호사	사시45회, 검/판사 경력 無
	최현석	미국 변호사
	송아림	미국･호주 변호사
	오수홍	공인회계사
	서웅배	공인회계사
	윤봉진	공인회계사
	장원택	공인회계사
	유종목	공인회계사
	강현	공인회계사
	박형욱	공인회계사
	신정일	공인회계사
	이윤생	공인회계사
	원권희	건축사
	방춘호	국제금융증권전문가
파견검사 10명(법정 최대 10명)	박정식	부장검사	사시30회, 인천지검 특수부
	유상범	부장검사	사시31회, 대전지검 특수부
	윤석열	부장검사	사시33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차맹기	부부장검사	사시34회, 안산지청
	최경규	검사	사시35회, 서울동부지검
	김헌범	검사	사시36회, 울산지검
	신봉수	검사	사시39회, 서울중앙지검
	신현성	검사	서울중앙지검
	조재빈	검사	사시39회, 청주지검
	조현호	검사	사시39회, 서울남부지검
파견공무원 39명 (법정 최대 50명)	수사계장 등 검찰청 공무원 29명, 경찰청 공무원 3명, 국세청 공무원 3명, 금융감독원 직원 3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1명
비정규직	19명

6) 특검 경과

날짜	주체	내용
2007. 8. 13.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명박 등 16명에 대해 불기소결정. “도곡동 땅 중 이상은 지분은 제3자 소유” 결과 발표
2007. 11. 16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김경준을 한국으로 송환
2007. 12. 5.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후보의 BBK･다스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처분, 김경준 구속기소(특경가법(횡령) 등)
	대통합민주신당	특검법안 발의
12. 10.	대통합민주신당	BBK사건 수사･지휘한 검사 3인(김홍일･최재경･김기동) 탄핵소추안 발의
12. 13.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	특검법 추진 공조 합의
12. 14.	국회의장(임채정)	특검법 직권상정 방침 각 당에 통보
12. 15.	국회	검사 3인 탄핵안 처리기한을 넘겨 자동폐기
12. 16.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후보 광운대 강연 동영상 공개
	대통령(노무현)	법무장관에 수사재개 지휘권 발동검토 요구
	이명박 후보	특검법 수용의사 발표
12. 17.	국회	특검법 본회의 의결(12월 28일 공포･시행)
12. 19.	이명박 후보	대통령 당선
12. 20.	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에 이명박 특검법 거부권 요구. 청와대 거절
12. 26.	정부	국무회의, 특검법 원안대로 의결
12. 28.	이상은 등	특검법 당사자 6명,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 제기
	한나라당	특검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08. 1. 3.	대법원장(이용훈)	특별검사 후보자로 정호영, 이흥복 변호사 추천
1. 7.	대통령(노무현)	정호영 특별검사 임명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특검법 위헌의견 제출
1. 10.	헌법재판소	‘동행명령제도’ 부분만 위헌 결정하고, 나머지는 합헌 결정
1. 15.	특검팀	수사활동 시작
1. 31.	특검팀	김재정 소환조사
2. 4.	특검팀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 9.	특검팀	이상은 병원 방문조사
2. 13.	특검팀	1차 수사기간 종료, 수사기간 연장
2. 21.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의혹에 모두 무혐의 결론
2. 22.	특별검사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결과 보고, 수사팀 공식해체

7) 특검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7-1) 특검 수사결과

-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 하였음. BBK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김경준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려 검찰수사와 차이가 없음. 도곡동 땅 실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이 “제3자 소유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놓았으나, 특검에서는 “이상은이 실제 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음. 상암DMC 분양에서도 특혜는 없었다고 보아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음

- 주가조작 등 BBK 관련 의혹

: 김경준이 단독으로 BBK 투자금을 사용해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 경영권을 인수했고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함

- 도곡동 땅･(주)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 도곡동 땅은 김재정의 주도로 김재정･이상은의 공동투자로 매입하였고, 제3자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포스코에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당시 이명박 의원이 개입하였다고 보지 않았음.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다스의 주식지분 인수 및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

: 다스 지분은 김재정, 이상은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상은･김재정･김창대 명의로 차명소유했다는 의혹은 근거 없음

- 상암DMC 특혜분양 등 의혹

: 상암DMC용지 중 공급대상 적격이 아닌 한독산학협동단지(한독)에 특혜분양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 관여했는지 여부. 특히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서를 낸 한독을 선정한 데 대해 불법성 여부를 수사하였으나, 서울시는 DMC공급지침의 절차에 따라 한독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형사상･행정상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내림

- 수사검사 회유･협박 의혹

: 김경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김기동 검사가 이명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면 형사책임을 경감시켜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의혹. 특검에서 옵셔널벤처스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과 내용을 검증한 결과 그 절차가 적법하고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내림

7-2. 특검 이전 검찰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도곡동 땅･다스 관련 수사>

- 2007.7.6. 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수사의뢰된 사건들을 특수1부에 배당(주임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하고, 특수2부･금융조세조사부･첨단범죄수사부 등으로부터 검사들을 파견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림. 8월 19일 경선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힘

- 2007. 8. 13.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등 16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함. 그러나 도곡동 땅에 대한 이상은의 지분은 “제3자 소유”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제3자가 누구인지는 핵심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 BBK관련 수사>

- 김경준의 국내 송환이 이루어지면서 2007.11.6.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을 구성하고 수사 착수

- 2007.12.5 특별수사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후보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으며, 김경준에 대해서는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 원을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했으며,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07년 11월 ‘회사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후보’라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함

주요 피의자별 사법처리 및 재판결과
대상자	검찰	특별검사	법원(확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무혐의	무혐의	-
김경준	기소(특경가법(횡령)/증권거래법/공직선거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구속)	-	유죄(징역 8년, 벌금 100억원) 대법원 2009.5.28선고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검사)	-	무혐의	-

8. 특검 추천기관

- 대법원장(당시 대법원장 이용훈)

-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 정호형 변호사 - 전 서울고법원장(2006년 퇴직),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 이흥복 변호사 - 전 대전고법･특허법원장(2006년 퇴직), 당시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

□

9. 스폰서검사 특검

정식명칭은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

■ 특이점

가. 특검법 도입 합의과정에 오랜 시일 걸림.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여당은 검찰 자체조사 이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5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다시 합의했고,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 표결과 묶어서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바람에 더 늦어짐. 결국 법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특검 수사는 PD수첩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4/20) 지 100여일이 지나서야 특검이 실시됨

나. 다른 특검의 경우와 유사하게 국회 특검법 논의과정에서 수사대상･수사기간･특검 추천기관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짐

- 특히 수사대상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데, 야당은 공소시효와 관계없는 진상규명을 주장했고, 여당은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결국 야당이 이 부분을 양보하면서 PD수첩 2탄 등에서 다뤘던 사건들이 추가로 수사대상에 포함되었음.

- 또 여당의 주장으로 수사기간･특검보 인원 등이 줄어들었는데(특검보 5명, 수사기간 65일(원안) → 특검보 3명, 수사기간 55일(수정안))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수사해야 될 사건은 늘어나면서 수사의 본류였던 부산･경남지역 검사들에 대한 비리의혹에 투여할 수 있는 수사력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 검사출신 특검보로 임명되었던 김종남 특검보가 검사재직 시절 향응의혹이 문제가 되어 사퇴함으로써 수사에 차질을 가져왔음. 특검 수사 도중 특검보가 사임한 것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팀의 김형태 특검보와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에서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방해 등의 사유로 사퇴한 데 이어 세 번째였음.

- 언론에 의해 김 특검보 의혹이 보도되자 민경식 특검은 김종남 특검보에 대한 검사시절 대검 감찰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대검은 “감찰활동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거부함으로써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음

라.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검찰수사관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비협조적이었다는 불화설이 계속 불거졌음.

-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파견 검사들은 향응･접대 연루 검사들의 계좌추적이나 체포 등 수사의 향방을 가를 영장 청구를 지연시키고, 검찰 수사관들은 특검보와 따로 움직이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함. 야당인 민주당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의 방해로 특검팀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접수”되어 특검팀의 안병희 특검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2010.9.28. 밝혔으나, 채택되지는 못했음

“24억 써가며 ‘스폰서 검사’ 면죄부”(주간동아 2010.10.4. 756호 기사) 등 참조

-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가 (피의자)검사를 조사하는 사안은 매일 상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는 특검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인 ‘기존 검찰로부터의 독립적 수사’를 방해하고 특검의 기본취지마저 훼손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었음

“스폰서 특검, 검사 6명 성접대 의혹 수사”(시사인 2010.9.12 보도) 참조

마.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음.

- 주요 피의자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공개소환하기로 하였으나 파견 검찰수사관이 몰래 특검 사무실로 들여보내 주었으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음에도 제보자와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6시간 만에 조사를 마무리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황희철 법무차관에 대해서도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민경식 특별검사가 직접 조사했으며, 조사사실마저도 법무부의 요청으로 뒤늦게 공개하여 수사의지에 대한 의심을 사기도 했음

“특검, 황희철 법무차관 소환조사”(세계일보 2010.9.14 보도) 참조

■ 특검 활동경과와 결과

1) 특검 수사대상 사건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① 전 남한건설 대표이사 정용재가 부산지방검찰청 등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 및 시사인(2007년 8월 29일 등록 서울 다 07800)과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에 제보한 것과 관련된 박기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직·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의혹사건

- ②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이 2010년 6월 8일 방영한 것에서 출연한 인물들이 진술한 것과 관련한 전직·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의혹사건

-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되어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고소·고발사건

-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2) 사건 개요 및 배경

- 부산･경남지역에서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정용재가 그 지역 검사들 백여 명에 대해 1984년 이후 최근까지 약 25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성상납까지 하는 등 이른바 ‘스폰서’로 활동해온 사실에 대해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이 정씨의 인터뷰와 접대사실을 적은 일지 등을 보도함

- 정씨의 접대기록에는 당시 부산지방검찰청장이던 박기준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검사 57명의 이름과 접대일시･장소･금액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음. 검찰 고위직 간부를 포함한 전･현직 검사 수십 명이 연루되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적 행위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비판여론이 비등해짐

- 정씨는 이러한 접대사실을 부산지검과 대검 등에 여러 차례 진정했으나, 진정을 처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검사들 또한 진정 묵살 의혹이 있었음. 검찰 스스로가 비리검사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과거 여러 차례 불거졌던 법조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제식구 감싸기가 될 것이란 회의론이 많았음

○ 사건 주요 관련자

이름	비고
박기준	부산지방검찰청장(특검 수사 직전 면직)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특검 수사 직전 면직)
황희철	법무부 차관
정용재	전 남한건설 대표이사(제보자 및 향응제공자)

3) 특검 실시 배경

- 수사대상이 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포함한 전･현직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가 의문시되었음. 특히 정용재가 부산지검과 대검에 과거 여러 차례 진정서를 보냈으나 상부에 보고되지 않고 이첩되거나 공람종결되는 등, 진정이 묵살되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검찰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높았음

- 대검찰청이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섰으나, ‘수사’가 아닌 ‘감찰’ 성격의 조사였으며 실무단인 진상조사단은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과거 법조비리 때마다 반복되었듯이 이번에도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이 있었음.

-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들의 뇌물수수와 성매매 등 법률위반사항으로 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비리검사들을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함. 검찰이 감찰 수준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데 대해 비판하고,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기구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의한 외부감찰을 청구했음. 그러나 검찰은 검찰권을 나누는 방식의 개혁(상설특검, 공수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감사원 역시 감사청구를 기각했음

4) 특검팀 활동기간

- 준비기간 : 2010. 7. 16~8. 4

- 1차 수사기간 : 2010. 8. 5~9. 8 (35일)

- 2차 수사기간 : 2010. 9. 9~9. 28 (20일)

5) 특검팀 구성

소속은 특검팀 임명 당시 직위임. 명단 및 소속기관 등은 특검 수사결과 국회보고, 동아일보 인물검색, “‘스폰서 검사’ 특검 본격 수사착수”(법률신문 2010.8.3 기사) 등 참조

직책	이름	직업	비고
특별검사	민경식	변호사	사시20회, 전 서울고법 판사,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특별검사보 3명(법정 3명)	김종남	변호사	사시23회, 검사 경력 17년 (*2010.8.12. 특검보 사임)
	이준	변호사	사시26회, 판사 경력 10년
	안병희	변호사	군법무관 7회, 검/판사 경력 無
	이춘성	변호사	사시24회, 검사 경력 23년
특별수사관 11명(법정 최대 40명)	변호사 3명, 법무사 3명, 전 예금보험공사 근무자 2명, 기타 3명
파견검사 10명(법정 최대 10명)	박경춘	부장검사	사시31회,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황현덕	부부장검사	사시37회, 수원지검
	김영익	부부장검사	사시37회, 인천지검
	박봉희	검사	사연29기, 춘천지검
	문종렬	검사	사연30기, 서울남부지검
	이종혁	검사	사연30기, 부천지청
	강수산나	검사	사연30기,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검사	사연30기, 서울중앙지검
	김종오	검사	사연30기, 서울중앙지검
	조아라	검사	사연34기, 고양지청
파견공무원 43명(법정 최대 50명)	검찰청 공무원 26명, 국세청 공무원 2명, 경찰청 공무원 11명, 서초구청 공무원 2명, 금융감독원 직원 1명, 예금보험공사 직원1명
사무보조원	19명

- 수사초기인 2010. 8. 12. 김종남 특별검사보가 검사 재직 시절의 향응의혹이 문제가 되어 사임함. 김 특검보는 2000년 부산지검 형사3부장 시절 ‘기업인 A씨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받았다’는 투서로 인해 대검의 감찰을 받았으며, 이후 부산고검으로 발령 나자 검찰직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짐.

김 특검보가 맡았던 사건은 강릉지청 및 서울고검 사건수사로 이준 특검보가 맡았다가 8. 19. 이춘성 변호사가 후임 특검보로 임명되어 담당함

6) 특검 경과

“‘스폰서 특검’ 수사일지”(연합뉴스 2010.9.28 보도) 등 참조

날짜	주체	내용
2010. 4. 20.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편 방영
4. 22.	검찰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교수(서울대 법대) 위촉, 위원회 산하 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 가동
4. 22.	참여연대	부패비리 검사 57명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
4. 22.	야당	민주당, 특검 실시 요구(이강래 원내대표)
4. 23.	여당	한나라당, “특검도입 시기상조, 검찰 진상조사 이후 국회 논의” (안상수 원내대표)
4. 27.	야당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합의로 특검법안 제출
5. 14.	국회	한나라당･민주당, 특검 합의(양당 이군현･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5. 19.	국회	한나라당･민주당, 특검법 5월 국회처리 무산(양당 이한성･양승조 법률담당 원내 부대표 회의, 수사대상 및 기간에 대한 이견)
6. 8.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 방영. 강릉지청 및 서울고검 수사관 등의 뇌물수수 의혹과 서울 강남 유흥주점 검사 접대 의혹 등을 다룸
6. 9.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결과･제도개선안 등 발표
6. 11.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감사원에 ‘검사들의 부패비리 행위와 검찰의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국민감사청구(1,942명 연명)
6. 11.	검찰	대검찰청, 검찰 자체개혁안 발표
6. 14.	시사인	“접대받은 검사장이 3명 더 있다” 보도
6. 16.	국회	한나라당･민주당, 특검법 6월 임시국회 상정 합의
6. 2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면직 결정
6. 29.	국회	특검법 통과
7. 13.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
7. 13.	대법원장(이용훈)	특별검사 후보로 민경식 변호사와 박상옥 변호사를 추천함
7. 16.	대통령(이명박)	민경식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
7. 23.	대통령(이명박)	특별검사 요청으로 김종남 변호사, 이준 변호사, 안병희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
7. 27.	특별검사	부산지검, 부산지방법원, 대검 진상조사단에 관련기록 송부요청
8. 5.	특검팀	수사시작
8. 5.	특별검사	검사 10명, 검사 외 공무원 43명 파견받음 특별수사관 11명 임명, 사무보조원 19명 채용
8. 6.	특검팀	박기준･한승철 등 사건 관련자 18명 출국금지
8. 12.	특검팀	박기준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 청구(법원 기각)
8. 12.	김종남 특검보	사임
8. 16.	특검팀	강릉 사건 관련 석탄공사 외주업체 등 14곳 압수수색
8. 18.	특별검사	김종남 특검보 해임, 이춘성 특검보 임명 대통령에 요청(19일 임명)
8. 28.	법원	전 서울고검 직원 강갑구, 서재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8. 30.	특검팀	박기준 소환
8. 31.	특검팀	한승철 소환, 정용재와 대질
9. 8.	특검팀	1차 수사기간 종료, 수사기간 연장
9. 12.	특검팀	황희철 법무차관 소환조사
9. 15.	특검팀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2명 등 5명 기소
9. 28.	특별검사	수사기간 종료, 수사결과 발표
10. 7.	특별검사	국회 서면보고

7) 특검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7-1) 특검 수사결과

- “20여 년간 100여명의 검사들의 스폰서였다”는 정용재의 제보로부터 출발한 사건으로 수사의 본류는 부산･경남지역 검사들의 뇌물수수･성매매의혹이었음. 그러나 특검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대부분의 의혹들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음

- 그러다보니 2009년 이후 이루어진 접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졌으며, 수사과정에서 정용재의 진정처리에 관하여 검사들의 직무유기가 있었는가로 수사의 초점이 옮아감

-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탄’에 제기된 의혹들이 추가로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사범위가 넓어지고, 검사들의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검찰직원･경찰관 비리까지 수사하게 되었음. 서울고검 직원들에 대한 비리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되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에 이첩하는 결과를 낳음

- 주요 사건별 수사결과 및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부산･경남지역 검사들의 뇌물수수･직무유기

- 제보자인 정용재는 1984년 진주지청 갱생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2009년까지 부산･경남지역 검사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대가로 도움을 받는 스폰서 관계였다고 주장함

- 특검은 뇌물수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잡고 있어 대부분의 사건들이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림. 1984~1990년 사이 이루어진 진주지청 검사 등에 대한 접대의혹이나 2003~2004년 집중된 부산지검 검사 등에 대한 접대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접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이전 진상규명위 결론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일부만 인정). 그러나 “공소시효 5년이 도과되었으므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음

○ 뇌물수수

- 특검은 검사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음. 박기준에 대해서는 20여 년 전 진주지청 검사시절 정기적 금품･향응, 전별금 수수와 2003년경 부산지검 부장검사 시절 부서회식 등 정기적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은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림. 2009년 이루어진 향응접대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한승철에 대해서는 2009년 이루어진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함

-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다른 두 검사(김철, 정택화)는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정용재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검사 등에게 “담당자가 억울하다고 하니 기록을 잘 살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가성이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박기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 조사과정에서는 “수사템포를 늦춰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인정되었으나, 특검수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혐의)

○ 직무유기

- 정용재와 관련한 진정･고소사건 등의 처리에 있어 직무유기가 있었는가 여부. 황희철･박기준에 대해서는 무혐의, 한승철･이종민에 대해서는 인정됨. 한승철･이종민에 대해서는 자신이 연루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상부보고를 누락하거나 공람종결 처리하도록 한 반면, 황희철･박기준이 받은 정씨의 진정 내용에는 자신들의 비위사실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음

○ 관련자 처리

- 전･현직 검사 4명을 포함 총 9명 기소

- 한승철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식사와 술 140만원어치를 접대받고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소속 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인정

- 2009년 향응 접대를 받은 정택화 고검 검사와 김철 부장검사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종민 검사는 정씨의 진정을 아무 조사 없이 종결처리한 혐의로 기소

- 박기준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판단. 향응을 접대받은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씨가 제기한 진정 역시 차장검사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하도록 해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것. 박기준이 정씨 사건의 수사 속도를 늦춰 달라고 차장검사에게 부탁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진상조사단은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특검은 결과적으로 정씨가 구속되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

- 2010.2. 정씨 진정 묵살 의혹을 샀던 황희철은 무혐의처분

나. 전 서울고검 직원들 뇌물수수

- MBC PD수첩이 2010.6.8. ‘검사와 스폰서 제2탄’을 통해 새롭게 제기했던 의혹으로 국회논의과정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었음. 서울고검 직원이었던 서재효, 강갑구가 사업가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형사사건에 대한 편의를 봐주었다는 내용. 이 사건으로 인해 서재효와 강갑구는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2009.12.28 해임되었음

- 특검은 서재효･강갑구에 대해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을 위해 소송기록･진정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공무원 김영호, 김봉수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함

다. 기타

- 이 외에도 특검은 △강릉지청 직원 김성철 비리의혹 △부산지역 경찰관 인사비리의혹 △전･현직 판사 형사소송사건 개입의혹 △서울 강남 유흥주점 검사접대의혹 △제주도 범방위원 검사접대의혹 등을 수사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하거나 내사종결처분

7-2) (특검 이전) 대검 산하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결과

“진상 조사 결과 - 부산･경남지역 검사 접대의혹 관련” 보도자료, 진상규명위원회, 2010.6.9

- 진상규명위원회는 부산･경남지역 검사들의 뇌물수수･성매매의혹을 조사했고, 조사과정에서 정용재와 관련한 진정사건 및 형사사건 처리과정의 비위혐의를 발견함

- 뇌물수수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식사･술 접대 등을 확인’했다고 하였으나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음. 정용재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성매매의혹에 대해서는 2009.3.17 김철 부장검사에 대한 성접대혐의만 인정. 김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권고

- 박기준에 대해서는 압수한 문건 및 진정내용에 자신의 비위가 포함된 검사들의 접대내역을 보고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정사건 주임검사가 공람종결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혐의를 인정(보고의무위반, 지휘･감독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또한 정용재의 형사사건 처리에 개입하여 사건 주임검사와 1차장검사에게 “아프다는데 수술받게 해 줄 수 없느냐” “정용재에 대한 내사사건 수사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한 혐의도 인정(검사윤리강령위반)

-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7명에 대한 인사조치 및 회식 단순 참가자 28명에 대한 검찰총장 엄중경고 조치를 권고함

주요 피의자에 대한 징계 및 사법처리 결과 등
▶ 부산, 경남지역 검사들의 향응 수수 등 사건
대상자	(특검 이전) 진상규명위원회/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특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징계권고 (보고의무위반, 지휘･감독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검사윤리강령위반 및 품위손상 등) 면직처분 박기준은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취소소송(2010구합37087)을 제기함		무혐의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징계권고 (향응･금품 수수, 보고의무위반) 면직처분 한승철은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취소소송(2010구합36596)을 제기함		불구속기소(뇌물수수･직무유기)
황희철 (법무차관)	(조사대상자 아니었음)		무혐의
정병두 (대검공판송무부장) 조성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조사대상자 아니었음)		내사종결(공소시효 도과)
김철 (대구고검 검사, 2009년 부산지검 부장)	징계권고 (향응수수, 윤리강령위반) 형사처벌 여부 검토 권고(성매매) 징계절차 진행중 진상규명위원회 권고로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한 검사는 총 10명으로, 이 가운데 박기준･한승철에 대해서 면직처분이 내려졌으며, 대상자 8명 중 7명에 대한 징계는 2010.11.9 2차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1명은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 중)(법률신문 2010.10.25자 보도 “‘스폰서 검사’ 연루 현직검사 11월 9일 징계수위 결정”)		불구속기소 (뇌물수수) 무혐의(성매매)
이종민 (부산지검 검사)	징계권고(향응수수, 윤리강령위반, 직무태만) 징계절차 진행 중		불구속기소 (직무유기) 무혐의(뇌물수수･성매매)
정택화 (대전고검 검사, 2009년 부산고검 검사)	징계권고(향응수수,윤리강령위반) 징계절차 진행 중		불구속기소 (뇌물수수)
▶ 서울고검 직원 향응접대 사건
대상자	(특검 이전)대검 감찰부/서울고검 징계위원회	특검		(특검 이후) 인사조치 특검 수사과정에서 서재효, 강갑구 징계관련 기록이 김영호, 김봉수에 의해 유출된 것이 확인되어 인사조치됨
서재효, 강갑구 (전 서울고검 직원)	해임 (2009.12.28)	구속기소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
김영호, 김봉수 (검찰공무원)		불구속기소 (공무상비밀누설)		김영호(서울고검->수원지검 안양지청) 김봉수(대검->수원지검 안산지청)

8) 특검 추천기관

- 대법원장(당시 대법원장 이용훈)

-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 민경식 변호사 - 전 서울고법 판사(1991년 퇴직), 대한변협 법제이사(2005~2007)

: 박상옥 변호사 - 전 서울북부지검장(2009년 퇴직), 당시 법무법인 산호 소속

□

Ⅲ. 9번의 각 특검법 기본내역

대조표

1. 특검 임명 절차 비교
특검 구분	임명 절차 (각 법률의 제3조)	실제 추천된 후보자
옷로비 특검법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 법시행 2일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 - 3일 이내 ③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 7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 3일 이내	최병모(판사 및 민변 부회장 출신), 박원순(참여연대)
조폐공사파업유도 특검법	(상동)	강원일(검사장 출신) 최중현(차장검사 출신)
이용호게이트 특검법법	(상동)	차정일(검찰 출신) 김성기(판사 출신)
대북비밀송금 특검법	(상동)	우정권 변호사(판사 출신) 송두환 변호사(판사 및 민변 회장 출신)
노무현측근비리 특검법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 법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 - 3일 이내 ③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 7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 3일 이내	김진흥 변호사(군검찰 출신) 박인환 변호사(검사 출신)
사할린유전개발특검법	①, ② (상동) ③대법원장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 7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 3일 이내	정대훈 변호사(판사 출신) 김영식 변호사(판사 출신)
삼성 특검법	①, ② (상동) ③대한변협의 특검후보자 3인 추천 - 7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 3일 이내	조준웅 변호사(검사장 출신) 정홍원 변호사(검사장 출신) 고영주 변호사(검사장 출신)
이명박-BBK 특검법	① (상동) ② 대통령의 특검후보자추천의뢰 - 2일 이내 ③대법원장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 3일 이내	정호영 변호사(법원장출신) 이호영 변호사(법원장출신)
스폰서검사 특검법	①, ② (상동) ③대법원장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 3일 이내	민경식 변호사(판사출신) 박상옥 변호사(검사장출신)

2. 특별검사팀 구성인원에 대한 규정
특검 구분	인원 구성(각 법률의 제6조 3항, 7조 1항 및 3항 )	실제 구성 인원
옷로비 특검법	① 특별검사보 1인, ② 특별수사관 12인 이내 ③ 파견검사 2인 이내, ④ 파견공무원 10인 이내	특검보 1인, 특별수사관 6인, 파견검사 2인, 파견공무원 9~10인
조폐공사파업유도 특검법	① 특별검사보 1인, ② 특별수사관 12인 이내 ③ 파견검사 2인 이내, ④ 파견공무원 10인 이내	특검보 1인, 특별수사관 7인, 파견검사 2인, 파견공무원 7인
이용호게이트 특검법	① 특별검사보 2인, ② 특별수사관 16인 이내 ③ 파견검사 3인 이내, ④ 파견공무원 15인 이내	특검보 2, 특별수사관 16명, 파견검사 3, 파견공무원 연 16명
대북비밀송금 특검법	① 특별검사보 2인, ② 특별수사관 16인 ③ 파견검사 3인, ④ 파견공무원 15인	특검보 2인, 특별수사관 7인, 파견검사 3인, 파견공무원 12인
노무현측근비리 특검법	① 특별검사보 3인, ② 특별수사관 3개 사건당 각 16인 이내, ③ 파견검사 3인 이내, ④ 파견공무원 20인 이내	특검보 3인, 특별수사관 총 21인, 파견검사 3인, 파견공무원 20인
사할린유전개발 특검법	① 특별검사보 2인, ② 특별수사관 20인 이내, ③ 파견검사 3인 이내, ④ 파견공무원 20인 이내	특검보 2인, 특별수사관 7인, 파견검사 3인, 파견공무원 16인
삼성 특검	① 특별검사보 3인(판사 및 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② 특별수사관 30인 이내, ③ 파견검사 3인, ④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특검보 3인(검사출신 2, 판검사 비경력자 1), 특별수사관 27인, 파견검사 3인, 파견공무원 40인
이명박-BBK 특검법	① 특별검사보 5인(판사 및 검사 비경력자 2인 이상), ② 특별수사관 40인 이내, ③ 파견검사 10인 이내, ④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특검보 5인(판사출신 3, 판검사 비경력자 2), 특별수사관 16인, 파견검사 10인, 파견공무원 39인
스폰서검사 특검법	① 특별검사보 3인(판사 및 검사 비경력자 1인 이상), ② 특별수사관 40인 이내, ③ 파견검사 10인 이내, ④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특검보 3인(판사경력자 1, 검사경력자 1, 판,검사 비경력자 1), 특별수사관 11인, 파견검사 10인, 파견공무원 43인

3. 특검팀 수사기간 규정
특검법 구분	수사 준비 및 수사기간(각 법률의 제9조 )	실제 운영 기간
옷로비 특검법	①준비기간: 10일, ②기본: 30일, ③연장: 30일	법정 기간 모두 활용
조폐공사파업유도 특검법	①준비기간: 10일, ②기본: 30일, ③연장: 30일	법정 기간 모두 활용
이용호게이트 특검법	①준비기간: 10일, ②기본: 60일, ③1차 연장 : 30일, 2차 연장: 15일	법정 기간 모두 활용
대북비밀송금 특검법	①준비기간: 20일, ②기본: 70일, ③1차 연장: 30일, 2차 연장: 20일	준비기간과 기본기간 활용,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연장기간 활용못함
노무현측근비리 특검법	①준비기간: 20일, ②기본: 60일, ③연장: 30일	법정 기간 모두 활용
사할린유전개발 특검법	①, ②, ③ 상동	법정 기간 모두 활용
삼성 특검법	①준비기간: 20일, ②기본: 60일, ③1차 연장: 30일, 2차 연장: 15일	법정 기간 모두 활용
이명박-BBK 특검법	①준비기간: 7일, ②기본: 30일, ③연장: 10일	법정 기간 모두 활용
스폰서검사 특검법	①준비기간: 20일, ②기본: 35일, ③연장: 20일	법정 기간 모두 활용

Ⅳ. 발의/청원되었으나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한 사건들(표)

1. 특검법 제정 발의안 중 부결된 사건들
법률안 명칭(요약)	제출시기 및 처리경과(결과)	제출자
용산참사 형사사건 피고인 방어권 행사 방해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 관련 공무원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9.6.8 제안 6.9 법사위 회부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등 32명
이명박대통령측근 천신일, 추부길, 이상득 등에 대한 박연차의 세무조사무마청탁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9.4.23 제안 4.24 법사위 회부	원혜영 의원(민주당) 등 82명
경찰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조작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9.4.22 제안 4.23 법사위 회부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등 65명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9.2.9 제안 2.10 법사위 회부 2.16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	우윤근 의원(민주당) 외 81명
사모펀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관련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8.2.15 제안 2.18 법사위 회부 2008.5 임기만료폐기	임종인 의원(무소속) 등 16명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등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등에 대한 불법조사관련 집권세력 개입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7.10.11 제안 10.12 법사위 회부 2008.5 임기만료폐기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외 128명
김흥주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7.5.1 제안 5.3 법사위 회부 2008.5 임기만료폐기	김형오 의원(한나라당) 외 127명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7.2.5 제안 2.6 법사위 회부 2.27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 8.8 소위 안건 상정 2008.5 임기만료폐기	김형오 의원(한나라당) 외 126명
제이유(JU)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7.2.5 제안 2.6 법사위 회부 2.27 전체회의 상정, 소위회부 4.13/8.8 소위 안건 상정 2008.5 임기만료폐기	김형오 의원(한나라당) 외 126명
16대 대선 3대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6.2.24 제안 2.28 법사위 회부 2008.5 임기만료폐기	이재오 의원(한나라당) 외 125인
삼성SDI 근로자 휴대폰불법복제 위치추적 의혹 및 노조설립 방해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5.2.28 제안 3.2 법사위 회부 2007.8.8 전체회의 상정 2008.5 임기만료폐기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등 10인
2002년 대선 SK그룹 불법대선자금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3.10.31 제안 11.1 법사위 회부 11.4 전체회의 상정 2004.5 임기만료폐기	심규철 의원(한나라당) 등 147인
정대철, 이상수 의원 2002년 대선 불법자금모금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3.10.31 제안 11.1 법사위 회부 11.4 전체회의 상정 2004.5 임기만료폐기	홍사덕 의원(한나라당) 등 147인
나라종금 퇴출 김호준 회장 정관계로비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2.12.16 제안 12.17 법사위 회부 2004.5 임기만료폐기	홍준표 의원(한나라당) 외 149인
공적자금 조성, 회수 등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의혹 진상조사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2.10.31 제안, 법사위 회부 2004.5 임기만료폐기	박종근 의원(한나라당) 외 141인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면제비리사건 및 은폐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2.10.28 제안 10.29 법사위 회부 2004.5 임기만료폐기	정균환 의원(민주당) 외 110인
김대중대통령 아들 관련 권력형 비리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2.4.16 제안, 법사위 회부 2004.5 임기만료폐기	이재오 의원(한나라당) 외 132인
한빛은행불법대출 사건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2001.2.21 제안, 2.22 법사위 회부 6.27 전체회의 상정 2004.5 임기만료폐기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등 133인

2. 특검법 제정 청원안 중 부결된 사건들
청원안 명칭(요약)	제출시기 및 처리경과(결과)	제출자
고 장자연에 대한 성상납 강요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청원	2009.5.19 청원 5.20 법사위 회부	박석운 외 5,420인
용산참사 특별검사 임명 청원	2009.4.24 청원, 법사위 회부	홍석만 외 25,394인
경찰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법 제정 청원	2009.2.23 청원 2.24 법사위 회부	용산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장 장주영 외 3인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과 삼성그룹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 제정 청원	2005.11.28 청원 11.30 법사위 회부, 2008.5 임기만료폐기	X파일 공동대책위원회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01111

< 역대 9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 >

발 간 일 | 2010. 11. 11 (총  117 쪽)

공동대표 | 임종대․정현백․청화

발    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2-723-0666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박근용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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