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1. 이명박 정부 검찰권 오·남용 13대 사건 개요 및 관련 검사	*퇴임(예정) 검사는 제외, 괄호 안은 현재 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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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결국 패소한 사건

번호	사건명	사건 개요	관련 검사
1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2008)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이 방영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한 사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 프로그램의 일부 오류를 문제삼아 형사범죄로 만든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는 사표제출. 이후 재판과정에서 PD수첩 PD들에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었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1차장 정병두(인천지검장) - 형사6부장 전현준(서울중앙지검 3차장) - 담당검사 박길배(부산지검 부부장), 김경수(울산지검 검사), 주임검사 송경호(성남지청 부부장) (2009.02 이후)
2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적용 수사(2008)	KBS 정연주 전 사장이 2005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 권고로 국세청과 합의해 556억 원만을 환급받고 항소심을 취하한 것을 일부 세력이 문제 삼자, 검찰이 회사가 실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금액인 2천448억 원을 다 받지 못해 그 차액인 1천892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수사한 사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소송 중단이었으며 이사회와 법무법인, 감사실을 통한 법률 검토까지 마친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했는데 배임 혐의를 적용시킨 비정상적인 수사로 검찰 기소자체에 대한 논란이 매우 컸음. 대표적 언론 기관인 KBS를 통한 여론 장악을 시도하기 위해 친 정부 인사가 아닌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형사처벌까지 시도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조사부장 박은석(창원지검 차장) - 주임검사 이기옥(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장성훈(해외 훈련)

3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 수사(2008)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지적한 인터넷논객 '미네르바'가 쓴 일부의 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며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건.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며 헌재에서 이후 위헌판결이 난 전기통신기본법 처벌 조항을 근거로 한 수사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자체가 법리적으로 논란이 됨. 무죄 선고로 종결.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3차장 김수남(수원지검장) - 부장 김주선(서울고검 검사) - 주임검사 오현철(수원지검 부부장)
4	교사징계 거부한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2009)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위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자, 교과부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 및 기소로 이어짐.	수원지검 공안부
				2차장 윤갑근(수원지검 성남지청장) - 공안부장 변창훈(수원지검 형사 3부장) -주임검사 김종현(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
5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수사	뇌물 수수 혐의 수사(2009)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비자금 및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곽 전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총리 재임 당시 인사 청탁 목적으로 5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하여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옮아간 사건. 당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기소의 유일한 증거는 곽 전 사장의 진술밖에 없었음. 대법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3차장 김주현(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특수 2부장 권오성(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2010)	한명숙 전 총리가 200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 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한 사건. 검찰은 뇌물 수수로 기소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전, 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하였음.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였음.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3차장 김주현(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특수 1부장 김기동(대구지검 2차장) - 주임검사 임관혁(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 정황과 증거가 잇따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건

번호	사건명	사건 개요	관련 검사
6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2010)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민간기업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사직을 강요하고, 불법적 행위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는 등 월권적, 초법적 행위를 저지름.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권 국회의원까지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불법사찰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이 개입하여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조직적인 수사방해가 일어났으나 검찰은 실무자를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였음. 수사발표 이후 청와대가 사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혐의 없다고 판단했으며 재수사는 없다고 공언하였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1차장 신경식(총괄지휘)(청주지검장) - 팀장 오정돈 형사 1부장 (대구서부지청장) - 검사 장기석(사법연수원 교수)･신자용(대검 연구관)･최호영(인천지검 부부장)･배용찬(청주지검 3부장)
7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2011)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건축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의 내곡동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장남인 이시형 씨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개입하여 국가 예산을 유용하고 이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땅을 매입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대해 야당이 이시형 씨와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임. 검찰은 이시형씨를 서면조사 한차례 진행하고 결국 모든 관련자들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1차장 송찬엽(서울고검 차장검사) - 부장 백방준(춘천지검 차장) - 한석리 부부장(춘천지검 원주지청 부장검사)

▲ 도를 넘은 피의사실 공표, 공권력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준 사건

번호	사건명	사건 개요	관련 검사
8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 방조사건 수사(2008)	2009년 1월 20일 오전 용산 재개발 4구역인 한강로 2가의 철거 예정 5층 상가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중 상가세입자 철거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회원 50여 명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가 강제해산 및 체포하기 위해 농성장(망루)으로 진입하고 농성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하여 화재발생 원인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강제진압과정의 불법행위, 철거민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을 수사한 사건. 당시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음. 이후 형사재판에서조차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사기록들을 법원의 수사기록 제출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음.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서울중앙지검 : 1차장 정병두(인천지검장) - 형사3부장 안상돈(인천지검 1차장) (2009.01~08까지) 1차장 신경식(청주지검장) (2009.08이후) (공소 유지를 담당했으나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포함시킴)
9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2009)	박연차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는 진술을 했고, 대검 중수부가 이를 '포괄적 뇌물'로 판단해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가 전체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됨. 이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하면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초유의 사태로 이어짐.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검찰의 표적, 편파, 과잉 수사 의혹이 크게 제기되며 국가의 권력남용과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짐. 특히 검찰의 수사 방식과 함께 매일 계속된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짐.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 우병우(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수사

번호	사건명		사건 개요	관련 검사
10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 대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수사(2008)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5월 2일부터 서울시청과 청계천 일대에서 연 인원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벌였던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 위반 혐의, 교통방해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근거로 수사, 기소한 사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16개 지검에서 43명 구속기소, 165명 불구속 기소, 1,050명을 약식 기소함.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1과장 정점식(수원지검 안양지청장) (피의자가 다수였고, 관련된 검사가 많아 이 사건을 총괄 지휘한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라인만 포함하였음)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발표에 대한 수사 및 정당가입 추가 수사(2009)	시국선언 발표에 대한 수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사과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교육복지 확대' 등의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검찰 등 교육··공안당국이 총망라되어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계와 처벌을 강행했던 사건임. 전교조 전북지부와 대전지부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물론이고, 인천지부·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에서도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 시국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따라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권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정치검찰'의 전형적 모습을 보인 것이라 평가됨.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공안기획관 오세인(대검 기획조정부장) (2009.08 이전) 공안기획관 봉 욱(법무부 인권국장) (2009.08 이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공석 - 1차장 정병두(인천지검장) - 공안2부장 윤웅걸(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2009.08 이전) 1차장 신경식(청주지검장) (2009.08 이후)
		정당가입 수사	검찰은 전교조가 2009년에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수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한 자료를 찾아냈음. 그것을 근거로 전현직 교사를 무더기로 불구속기소함. 그러나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시국선언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찰은 2010.1.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10년치 회의록 등 내부자료를 확보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진행했음. 법원은 이에 대해 “영장이 허가한 범위를 벗어나 압수된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배척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2차장 오세인(대검 기획조정부장) - 주임검사 정영학(부산지검 부부장)
12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1차-2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 (2009)	1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 혐의 적용 수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촛불시위 등에 대한 조중동 신문의 왜곡, 편파 보도에 항의하는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누리꾼 24명을 수사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3차장 김수남(수원지검장) - 첨단범죄수사 부장 구본진(서울남부지검 차장) - 주임검사 이영재(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2차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공동공갈·강요혐의 적용 수사	1차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운동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오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법원이 누리꾼들의 집단적 항의전화를 '업무방해'라고 판결하면서도 광고주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불매운동에 나서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해 조·중·동에 광고하되 <한겨레>와 <경향신문>엔 광고를 내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적극적 불매운동으로 전환함. 이에 대해 검찰이 1차 불매운동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김성균 언소주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3차장 최재경(전주지검장) - 첨단범죄수사2부장 노승권(부산지검 2차장)
13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2010)		길거리에 부착된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 위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로 대학강사 박정수씨 등을 수사한 사건. 약식기소할 만한 사안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기각당하고 불구속 기소함.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를 공안부에서 담당하여 혐의사실과는 다르게 공안사건화 하려고 애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2차장 공상훈(대전지검 차장검사) - 부장 안병익(대검 감찰1과장) - 주임검사 강수산나(고양지청 검사)
주) 관련 검사는 수사 및 기소 시점의 담당자임(참고자료: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검찰 보고서 1년∼4년,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

▣ 별첨 2. 검찰권 오·남용 수사에 책임 있는 검사 명단     *퇴임(예정) 검사는 제외

* 연수원 기수와 관련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한 순서임
번호	해당검사(현 직책)	해당 수사 사건	수사 당시 직책	연수원 기수
1	정병두 (인천지검장)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용산참사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행위 방조 수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09.01-09.08)	16기
2	김수남 (수원지검장)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언소주 1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08.03-09.02)	16기
3	신경식 (청주지검장)	총리실 민간인사찰 수사, 용산참사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행위 방조 수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09.08-11.08)	17기
4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11.08-12.07)	17기
5	최재경 (전주지검장)	언소주 2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09.01-09.08)	17기
6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한명숙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09.08-10.08)	18기
7	오세인 (대검 기획조정부장)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정당가입 수사	대검 공안기획관 (09.02-09.08)	18기
8	김주선 (서울고검 검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08.03-09.01)	19기
9	윤갑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	수원지검 2차장(09.08-10.08)	19기
10	우병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대검 중수1과장 (09.02-09.08)	19기
11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검사)	G20포스터 쥐그림 수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10.08-11.08)	19기
12	봉 욱 (법무부 인권국장)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대검 공안기획관 (09.08-10-08)	19기
13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09.01-09.08)	20기
14	박은석 (창원지검 차장)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08.03-09.01)	20기
15	오정돈 (대구서부지청장)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09.08-10.08)	20기
16	안상돈 (인천지검 1차장)	용산참사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행위 방조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09.01-09.08)	20기
17	정점식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광우병 집회 참가 시민들에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대검 공안1과장 (08.03-09.02)	20기
18	구본진 (서울남부지검 차장)	언소주 1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08.03-09.01)	20기
19	김기동 (대구지검 2차장)	한명숙 정치자금법위반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09.08-10.08)	21기
20	백방준 (춘천지검 차장)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11.09-12.07)	21기
21	노승권 (부산지검 2차장)	언소주 2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09.01-09.08)	21기
22	윤웅걸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09.01-09.08)	21기
23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한명숙 뇌물 수수 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09.08-10.08)	22기
24	안병익 (대검 감찰1과장)	G20포스터 쥐그림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10.08-11.09)	22기
25	변창훈 (수원지검 형사 3부장)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	수원지검 공안부장 (09.08-10.08)	23기
26	임관혁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9.08-11.09)	26기
27	장기석 (사법연수원 교수)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09.08-11.09)	26기
28	배용찬 (청주지검 3부장)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7.02-10.08)	27기
29	신자용 (대검 연구관)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10.02-11.09)	28기
30	이기옥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6.02-09.02)	28기
31	한석리 (춘천지검 원주지청 부장검사)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11.09-12.07)	28기
32	이영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언소주 1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6.02-09.02)	28기
33	오현철 (수원지검 부부장)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8.02-11.02)	29기
34	박길배 (부산지검 부부장)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5.08-10.02)	29기
35	송경호 (성남지청 부부장)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9.01-13.02 )	29기
36	최호영 (인천지검 부부장)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	인천지검 검사 (10.02-10.12)	29기
37	정영학 (부산지검 부부장)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정당가입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6.08-11.02)	29기
38	김경수 (울산지검 검사)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6.08-10.08)	30기
39	강수산나 (고양지청 검사)	G20포스터 쥐그림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6.08-11.02)	30기
40	장성훈 (오스트리아 국외훈련)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8.02-11.02)	31기
41	김종현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	수원지검 검사(10.02-12.02)	3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