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은영 간사 02-723-0666 jw@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 의견 전달
날 짜	2013. 4. 5. (총 1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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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 의견 전달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권 오·남용 검사들에게 인사조치 취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어제(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권을 오·남용하거나 검찰 수사를 정치화하여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번 인사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2. 이번에 참여연대가 제시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은 총 13건으로 2012년 12월 4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수사한 부장검사-차장검사-지검장을 해당 수사의 책임자로 보아 41명의 검사 명단을 선정했다.

3.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인사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하는 첫 인사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검찰 인사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