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이상미 간사 02-723-0666 jw@pspd.org )
제 목	‘국민의 검찰’ 만들겠다는 약속 지킬지 주목할 것이다
날 짜	2013. 4. 3.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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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검찰’ 만들겠다는 약속 지킬지 주목할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예정자, 정치검찰 청산과 상설특검도입에 협조해야해

1. 어제(4/2)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곧 임명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채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인사청문회 기조 연설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검찰을 개혁하려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 과거 검찰조직의 지휘부들이 그랬듯이 겉으로는 검찰개혁에 부응하지만 실제로는 역행하거나 개혁 시도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2. 채동욱 검찰총장 임명 예정자는, 검찰개혁의 첫 발은 지난 정부에서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던 검사들에 대해 인사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채 예정자는 검찰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고, 법원의 판결 확정 후 무죄 평정 등 결과에 따라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것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찰권의 오남용을 통해 승승장구한 검사들과 그 지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탈바꿈하기 위해 ‘검찰권 남용 검사’들을 읍참마속해야 한다.

그리고 채 예정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간 파견 검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점도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다.

3. 다만 채동욱 검찰총장 예정자가 상설특검 도입이라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취할 태도는 다소 우려스럽다. 서면 답변서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이 직접 검사를 임명하는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하여 중수부 폐지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과거 검사의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국한해 시행했던 이 특임검사제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치적 공정성을 검찰에게 기대하기 어려워 도입하려는 상설특검제를 무산시키거나 그 효과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사청문회에서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것을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교묘히 피해 조직을 보위하는 모습을 여러 번 국민들에게 보여주었고 번번이 검찰개혁은 좌절되어 왔다. 채동욱 검찰총장 예정자가 그런 모습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