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광고주 불매운동은 정치적 소비자운동이다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언론소비자운동 국민캠페인의 조중동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의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던 원심판결에 비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권리의 범위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 역시 소비자불매운동이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소비자 집단의 압력행사의 허용범위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상당히 협소하게 축소해석하였다. 또한 이번 판결은 “소비자불매운동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집단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불매운동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결사, 조직행위를 그러한 “위력”을 행사하는 범죄(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공모공동정범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소비자불매운동의 구체적 행사방식을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전통적인 경제적인 소비자운동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소비자운동까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진전이다. 이미 소비자기본법도 국가에 의한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자신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소비자주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권리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국민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소비자기본법 제5조), 이를 위해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와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소비자기본법 제4조)

그러나 이처럼 이번 판결이 소비자운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원심에 이어 여전히 불매운동 과정에서 행사된 광고주에 대한 소비자의 압력행사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소인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았다. 즉 판결문은 “이 사건 불매운동은 광고주들에게 광고중단을 홍보, 호소, 설득하는 차원을 넘어서 광고주들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하여 광고주들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다.

불매운동이 홍보, 호소, 설득의 차원을 넘어서서 행한 어떤 행위를 그러한 위력의 행사로 보았는지 원심판결을 다시 보면 원심판결은 “여기에 동원된 방법은 집단적 전화걸기가 주종을 이루었고, 항의전화나 항의게시글들은 폭언, 협박, 욕설을 동반하여 그 자체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에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통한 광고주의 홈페이지 공격, 여행사에 대한 허위예약 등의 불법적인 방법까지 사용됨으로서 결국 집단 괴롭히기 또는 집단적 공격의 양상을 띠면서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심각하게 제압하는 세력에 이르게 되었으며...”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원심판결은 “이 사건 광고주들은 언론매체와 광고주라는 관계 외에는 3개 신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들이 3개 신문사에 광고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업상 필요와 광고효과를 중시한 판단에 따른 것일 뿐 3개 신문의 성향이나 논조에 동조하여 이를 후원하는 것이 전혀 아닌 점을 고려하면, 3개 신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광고주들에게 하는 불매운동은 그 수단과 방법면에서 광고주들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제한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광고주는 제3자로서 광고주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는 불매운동과는 무관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유일하게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의 이용행위를 제외하고는 항의전화나 항의게시글들은 비록 그러한 표현행위가 폭언, 협박, 욕설을 동반하였다 하더라도 고객상담창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통의 일반유형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에 있는 것이다. 또한 원심에서 여행사에 대한 “허위예약”(위계)이라고 한 것은 불매운동의 한 방법으로 어떤 피고가 여행상품에 대한 예약을 한 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최종심 판결에서는 “허위예약”이 아니라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현재 소비자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약관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청약철회 혹은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조건의 범위내에 있는 행동으로서 업무상 감수해야 하고 감수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 합법적 행위로서 결코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가 그 신문의 성향이나 논조에 동조하여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상 필요와 광고효과를 중시한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원심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광고와 신문논조와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즉, 광고효과나 영업상 필요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특정 성향이나 논조를 지닌 신문의 주된 독자충을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고, 광고게재 행위가 그러한 독자층에게 해당 광고주의 광고를 보도록 하는 댓가로 해당 신문을 재정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다시 그러한 성향이나 논조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 불매운동에 있어서도 광고주는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소비자불매운동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면, 그리고 이미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구현한 것으로 본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주에 대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광고주가 이러한 불매운동의 압력행사 때문에 설령 광고게재를 중단하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광고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광고가 단순히 불매운동을 하는 소비자들의 실질적 구매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광고주의 브랜드이미지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까지도 고려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언소주의 조직적인 불매운동 행위에 여전히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광고중단 압박운동의 목적에서 만들어진 인터넷상 조직의 운영진으로서 직접 광고주들 명단을 게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공모하여 광고중단 압박행위를 하도록 독려하거나 광고주들의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 압박운동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전화걸기 행위가 광고중단의 압박이 되도록 조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를 범할 의사 없이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위력 행사에 이용한 행위는 이른바 간접정범을 통하여 그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피고인들의 경우 위와같은 간접정범 행태의 범행에 대하여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은 결국 이 부분 범행의 실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소비자불매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매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매운동을 독려하고 불매운동의 수단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조직화 하는 활동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걸기 행위를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전달하고 그러한 행위를 조직한 것은 소비자불매운동이 아니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번 판결이 광고중단 요구 자체를 여전히 범죄행위, 즉 영업활동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광고중단 요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행위이자 소비자기본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소비자운동으로서 건강한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정당한 소비자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