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소비자로서의 시민과 소비자불매운동

정정훈(변호사)

2008년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당시 우리 사회는 ‘거대한 법정’이 돼버렸다. 촛불 이후는 ‘법의 지배’가 ‘법을 통한 지배’로 변질된 단죄의 과정이었고, 법을 명분으로 민주주의적 요구를 봉쇄하는 ‘MB식 법치주의’의 과정이었다. 다양한 촛불 주체들이 법의 단죄와 봉쇄 대상이 되었다. 거리의 시민과 단체 활동가에게는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됐고, ‘미네르바’ 같은 네티즌이나 ‘집단 휴교’ 문자를 돌린 학생에게는 전기통신기본법이 과잉 적용돼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이끌던 목적적인 소비자운동에 내려진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도 이 단죄의 과정 중 하나였다.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선언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한 기소였듯이, 헌법 제124조 소비자주권 선언에는 업무방해죄 적용에 의한 단죄가 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단죄의 표면적인 경고는 소비자 권리의 정당한 한계를 넘지 말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주권은  ‘선택의 자유’라는 경계를 넘을 수 없다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한계 설정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장 검열(경제적 검열)의 부과다.

소비자운동은 그 기본적 형태가 체제 내적인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잠재적으로는 체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의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은 소비자운동이 ‘입장을 바꾼 노동자운동’으로 전화하거나, 유통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면, 그 잠재력은 현실적인 힘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라타니가 주장하는 소비자운동은, 노동자가 생산의 장과는 다른 장에서 소비자-시민으로서 싸우는 것이다. 노동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소비를 강제할 수는 없다. 소비를 강제하는 권력은 이미 시장경제가 아니다. 개인이 노동자로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M-C)과 소비자로서 상품을 사는 과정(C-M')이 결합되지 않고서는 자본의 순환과정(M-C-M')은 성립될 수 없다.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항의나 보이콧 활동은 노동자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거나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분리되거나 때로는 적대하기도 해왔다.

최근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운동과 소비자운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 방식은 동일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업무방해죄는 일본 형법에서 들여온 것으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입법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업무방해죄는 처음부터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제정된 일종의 치안입법으로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제는 일본에서도 노동자의 쟁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노동운동을 제압하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되자가, 이제는 소비자운동에까지도 적용된 것이다.

업무방해죄 유죄 인정의 법리적 근거가 된 공모공동정범 이론도 마찬가지다. 형법은 실행‘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이론은 ‘범죄에 대한 공모는 있으나 실행행위가 없는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 이론은 조직폭력집단의 수괴를 처벌하는 법리적 근거로서 활용되는 측면도 있으나, 노동운동이나 집회 등 집단적 운동에서 그 대표자나 주최자들을 처벌하는 논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운동에 대한 단죄의 과정은 노동자-소비자로서의 우리 자신과 체제의 정체성을 상징저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한달치 월급으로 누리는 ‘소비의 자유가 ‘노동의 의무’로 바뀌는 지점, 바로 그 지점에 체제의 마법이 있다. 적어도 권력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공모공동정범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운동에 대한 단죄의 과정이 노동운동에 대한 단죄의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그 상징적 단면이다.

역설적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노동자-소비자로서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소비자운동이 지닌 연계성,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운동이 검찰권력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성장해왔던 것처럼, 소비자운동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더 조직화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노동운동이 오랜 운동의 과정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 소비자운동도 집단행위라는 본질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사회적 논의와 결과를 만들어 가리라고 믿는다.

(본질적으로 집단행위라는 성격상)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