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박경신 공익법센터 소장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며 당연히 해고사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일까? 국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갈 범죄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범죄가 될까? 이를 결정할 열쇠를 지금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

형법 제314조 소위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징역 5년까지 처벌가능하다. 자신의 ’힘‘을 ’보여주어‘ 상대의 의사결정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자면 자신의 주장이 가진 논리적 설득력, 법적 지위,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타인의 업무관련 의사결정의 자유에 위협이 된다면 모두 범죄가 된다. 물론 임대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기를 끊어 임차인을 압박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이 조항의 적용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다.

이 조항은 실제로 일본이 고도성장 시절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익에 해가 된다’는 논리 하에 파업을 범죄시하면 만든 조항이 일제시대에 그대로 우리 법제에 들어오면서 생겼다. 즉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업무를 중단하여 사용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느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원래 영국, 프랑스 등에서 파업탄압을 위해 제정된 조항들이 일본에서는 의도적으로 최대한 적용범위를 넓혀서 제정되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이고 이제 다른 선진국들에서 폐지된 것은 물론 정작 일본에서도 거의 사문화되어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계속 집행되고 있다. 물론 노동관계 법령이 정하는 파업의 사유나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면책이 된다. 그러나 노동관계 법령들은 노사관계에서는 항상 약자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파업은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이며, 특별한 보호를 받는 요건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평화로운 파업들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있다. 정당한 파업이 아닌게 되어 해고까지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감옥에도 가게 된다. 싸우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로마시대의 검투사들처럼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일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공적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문제점은 지난 수십년동안 지적되어 왔고 결국 2011년 3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업무방해죄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심대한 타격을 준’ 파업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판결은 부족하지만 업무방해죄의 오욕의 역사 속에서 값진 판결이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노사관계 밖에서도 남용되어왔는데 최소한 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은 2008년 신문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신문의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걸도록 독려하는 온라인운동을 전개했다고 하여 관련 카페운영자들을 기소하였다. 위 대법판결이 요구하는  ‘전격성’은 파업이 노사관계의 전후진행에 비추어 갑작스럽고 의도적으로 영업에 타격을 주어야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를 소비자운동에 적용하자면 ‘전격성’을 따질만한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전후관계 자체가 없고 영업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정상인지 소비자들이 미리 알 수도 없다. 결국 위 대법판결은 소비자운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대법판결을 따르더라도 이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해도 기소하지 않아온 것에 비추어볼 때 균형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모처럼 자신의 판결의 값어치를 만방에 알릴 좋은 기회을 잘 살릴 것을 기대한다.

전화많이 하기에 대하여

이번 대법판결은 201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아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언소주 활동을 단순한 불매 즉 부작위로 보지 않고 대량전화통화를 통한 업무마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의 전화번호는 무조건 주문만 하라는 전화번호가 아니다. 제품을 이미 산 사람들은 항의를 하기위해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은 구매의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아직 제품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기업이 어떻게 해주면 살 마음이 들지 구매의 조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파란색 모토롤라가 나오면 사겠다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그 말을 어디에다 하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렇게 구매의 조건을 알려주려는 사람들이 우연히 한꺼번에 전화를 해서 전화가 불통이 되었다고 치자. 이것이 불법인가. 예를 들자면 특정 관광지역이 전쟁지역이 되자 여행사에 환불 요청이나 행선지 변경을 요구하는 전화 또는 해당 관광상품을 아직 사지는 않았지만 행선지 변경을 할 것인지를 문의하는 전화 등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해서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광고주들의 소비자전화번호가 제품의 질, 기업의 환경행위, 노동행위 등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번호라는 구시대적이고 반소비자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구매전화가 폭주하여 전화가 불통되거나 업무가 마비되면 괜찮고 항의전화가 폭주하여 전화가 불통되거나 업무가 마비되면 불법이라는 바로 그 발상인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단 하나의 업무방해행위라도 성립되려면 수천통의 전화통화를 건 사람들이 서로 통정하고 결의하여 ‘무조건적 구매자’들이 전화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 전화공세를 했었어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탈세행위와 다르다. 백 명이 탈세를 했든 만 명이 탈세를 했든 한명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그 개별행위 자체로 불법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수천명이 순차적으로 전화를 해야 비로소 불법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천명 사이의 통정과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똑같은 행위를 1명이 하면 합법이고 다수가 같이 하면 불법이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연 “월드컵거리응원을 하자”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을, 실제 거리응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차량통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교통방해로 사법처리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글을 보고 나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글을 보고 나왔다고 손치라도 이들의 행위에 대해 글을 쓴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까?

전화불통시키기

대법원은 단순히 많은 수가 통화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수가 ‘조직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일면식도 없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치부한 사례이다. 즉 위에서 말한 “수천명 사이의 통정과 결의”가 실제로는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간주할 만큼 상호 간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능적 행위지배’란 각자의 기능에 공모공동정범 이론은 원래 조폭 등의 집단에서 보스가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보스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창안된 이론이다. 즉 보스가 ‘X를 죽여라’라고 명령했다면 보스를 교사방조범으로 잡아넣을 수 있지만 보스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면 교사방조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모공동정범 이론에 따르면 범죄조직의 경우 조직원들간에 범죄행위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통정과 결의가 없어도 조직원들 모두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공모공동정범이론은 조폭들이나 기타 상호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단체들에만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모공동정범이론이 일면식도 없고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적은 공동피고인들이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서 윤간을 한 예외적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번 언소주 사건이 처음이다<아래 표의 참조>. 이 판결은 인터넷 카페들을 통해 아무런 의무감없이 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사람들을 마치 공동공모정범으로 몰았는데 인터넷의 사회적 의미를 소멸시켜버린 판결이다.

더 황당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된 것은 위의 전화통화들이지만 피고들은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단지 인터넷에서 ‘전화를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해 기소되었다. ‘오늘은 어디에 전화하자’라는 독려하였을 뿐 실제 그 독려글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전화를 할지 몇 명이나 할지 그리고 무조건적인 구매자들의 전화통화를 봉쇄하기에 충분한 숫자가 할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더욱이 실제로 전화를 한 사람들이 언소주의 글을 보고 한 것인지 이미 다른 통로를 통해 사명감을 얻어 한 것인지도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언소주의 글을 보고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사명감에 대해서 언소주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앞으로의 집단행동의 법적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예측해볼 수 있다.

<표: 오윤식 변호사>

순번		판례번호	공모자 사이의 관계	비고
1	순차․암묵에 의한 공모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외사업본부장, 해외사업본부 국제업무부 부장, 국제업무부 자산유동화 팀장 사이
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211 판결	국회의원 출마자, 그 휘하에 있는 선거본부장, 선거자금조달 및 집행책임자 사이
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알고 지내는 사이
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채권․채무자 사이
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알고 지내는 사이, 사위장모 사이, 관할경찰서의 선진질서추진위원회 회장과 그 경찰서의 경위계급의 경찰관 사이	순차․암묵에 의한 공모에 대한 판단에 관한 정형을 보여주는 판례
6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딱지어음의 최종소지인과 그 어음의 발행인인 사이	순차(암묵)에 의한 공모의 정형을 보여주는 사안
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판단
8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결판	노조원들 사이
9	암묵에 의한 공모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채권․채무자 사이
1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회사 임직원 사이
1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고교 및 대학동창, 처남 사이
1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투자자(고객)와 투자금 관리자 사이
13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해병대 선․후배로 잘 아는 사이	1심 법원은 공모 부정, 2심 법원, 대법원 공모 긍정
14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국회의원 출마자와 그 선거조력자 사이
1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같은 학교 총학생회 소속 학생 사이
16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같은 회사 임원 사이
1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같은 회사 임원 사이
18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같은 회사 임원 사이
19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같은 회사 임원 사이
2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안기부 직원 사이
2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알고 지내는 사이
22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한총련 의장과 그 하부조직인 남총련 의장 사이
2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사실혼 배우자 사이
2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한총련 간부와 그 조직원 사이
2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같은 회사 사장, 국장 사이	원심 법원과 대법원의 공모에 관한 판단 상이
26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같은 구청 직원 사이
27		대법원 1994.9. 9. 선고 94도1831 판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28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사립대학 이사장, 총장, 그 대학 소속의 교수들 사이
2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3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동일 그룹내의 사장, 간부사원 사이
3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628 판결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그의 휘하에 있는 그 조합의 직원 사이
3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전대협 의장과 전대협 소속 대학생 사이
33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같은 학교 학생회 간부, 학생 사이
3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은행 지점의 지점장, 차장, 대리 사이
35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같이 범행 일삼아온 사이	원심 법원과 대법원 판단 상이
36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011 판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조직폭력배
37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조직폭력배 사이
38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728 판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판단
39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373 판결	범행 이전에 모르는 사이, 범행 현장에서 윤간에 대해 의기투합한 사이
40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위 판례 이전에는 암묵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된 판례가 없고, 간접적, 포괄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판례가 다수 있는데, 이러한 판례는 암묵에 관한 판례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분되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다만, 양자를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표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경향, 즉 인적관계가 있어야 공모가 인정된다는 흐름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밀수 파트너 관계
종합		거의 예외없이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에 암묵에 의한 공모가 인정, 다만, 6번, 32번 및 39번 판례가 약간 상이

대법원판결의 긍정적인 부분: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 심리미진을 지적한 점이다. 업무방해를 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즉 단순한 경제적 피해만 가지고 업무방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논리라면 피고들은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 사용자들의 공포심은 개별전화통화를 통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연속된 전화통화를 통해 성립된 것이고 실제로 이런 다수의 전화통화에 대해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화통화를 한 사람들은 모두 자발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