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이재근 팀장/이상미 간사 02-723-0666, forr2018@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2. 12. 4. (총 2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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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 개최

검찰권 남용 검사 46명과 이 중 ‘정치검사’ 10명 선정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정치 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12월 4일(화) 오전 10시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권 남용 검사’ 46명과 이들 중 정치검찰화에 책임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정치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치검찰의 청산을 요구했다.

2. 참여연대는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정연주 KBS전 사장 배임 혐의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정치자금 혐의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 수사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 등 전체 14건을 이명박 정부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14건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수사한 검사들을 ‘검찰권 남용 검사’ 46명에 선정하였으며, 이들 중 검사장급 이상 간부 검사들인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10명을 ‘정치검사’로 선정하고 이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3. 참여연대는,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와 같이 즉시 추진할 정책의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검찰개혁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한편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민주적 통제방안 검토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끝.

▣ 별첨 1. 기자회견 진행안

▣ 별첨 2.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의 선정 기준과 정치검사 청산 방안

▣ 별첨 3. 이명박 정부 검찰권 남용 14대 사건 개요 및 수사지휘라인

▣ 별첨 4. ‘검찰권 남용 정치검사’ 명단과 ‘검찰권 남용 검사’ 명단

▣ 별첨 5. 대선후보 검찰개혁공약안에 대한 약평

▣ 별첨 6.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 별첨 7. <참고자료> 14대 사건 수사지휘라인 중 퇴직검사 명단

▣ 별첨 1. 기자회견 진행안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참여여대 느티나무홀

○ 주최 : 참여연대

○ 주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

- 이명박 정부 검찰권 남용 14대 사건 소개 : 박주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변호사)

- 정치검사 선정기준과 정치검사 명단 발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혜, 문재인 후보 검찰개혁 공약 약평 :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제언 : 이승희 협동사무처장

▣ 별첨2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의 선정 기준과 정치검사 청산 방안

1.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의 선정 기준

1) 이명박 정부 검찰권 남용 14대 주요 사건 선정 범위와 기준

- 이명박 정부 출범(2008년) 이후 2011년까지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건을 선정하였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하여 주요 사건과 지휘라인 및 주임검사를 모니터 해왔음.

- 정권 및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 및 기소한 사건과 대통령 측근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건의 대표적 사례는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사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사건,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등임. 이 사건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보복하기 위한 사건들로서 대부분의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나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찰의 수사 착수와 기소만으로 정치적 효과를 거둔 사건 들임.

- 부실한 수사의 대표적 사례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의혹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사건 등임. 대통령 또는 권력 주변의 부패나 범죄행위에 대한 꼬리자르기 수사로 정권의 부패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준 사건 들임.

2) 정치검사 및 검찰권 남용 사건 검사 명단 선정 기준

- 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 14대 사건의 주임검사 - 소속 부장 - 차장 - 지검장에 이르는 수사․지휘라인을 해당 사건의 책임자로 보고 이들을 ‘검찰권 남용 검사’로 선정했음(퇴직한 검사들은 제외하되 참고자료로 별도 첨부함).

- 주임검사의 명단이 파악되지 않은 일부 사건과, 피의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관련 검사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장검사 이상 지휘부만 검찰권 남용 검사 명단에 포함 시켰음.

- 전체 46명의 ‘검찰권 남용 검사’ 중 당시 검사장이었거나 승진하여 검사장이 된 검사(고등검사장 포함) 10명을 검찰권 남용 ‘정치검사’로 선정함. 검사장급 검사들은 검사직급상 가장 큰 책임이 따르는 직위에 있었던 이들로서, 따로 ‘정치검사’로 선정함으로써 이들에게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오남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함.

2. 정치검찰, 정치검사의 청산 방안

- 정치검찰 문제는 검사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 조직의 문제임. 실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수사는 중수부와 특수부 등 몇몇 수사부서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음. 무리하거나 부실한 정치적 수사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이러한 수사를 담당하고 지휘하는 일부 검사들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검사들까지 ‘정치검찰’로 비판할 수는 없음.

- 실제 문제는,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아도 소위 ‘정치검사’들은 승진을 하고 주요 보직을 계속 맡는 데 있음. 일부 검사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무리한 기소나 부실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를 진행한 ‘정치검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임.

- 정치검찰과 정치검사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현 집권세력에게 있음.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요직에 기용하고 승진시켜 보상하였음. 다음 정권에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검찰을 중립화 시켜야 할 것임.

-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찰권의 남용을 통해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을 인적으로 청산하는 조치가 필요함. 최소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장급 이상 최고위직 ‘정치검사’들은 일괄하여 자진 사퇴해야 할 것임. 퇴직한 검사들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 다시 기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이번에 정치검사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차장급 이하 ‘검찰권 남용 검사’들은 주요 보직 기용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임.

▣ 별첨 3. 이명박 정부 검찰권 남용 14대 사건 개요 및 수사지휘라인

주 : 수사･지휘라인은 수사 부터 기소 시점까지의 책임자들임. (참고자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명박 정부 검찰 보고서’ 1-4년)

주: PD수첩 명예훼손 수사(2008)의 수사 지휘라인 검사였던 형사 2부장 임수빈 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휘부와의 갈등속에 사표를 제출(2009.01.07.)했다고 언론보도된 바 있어 검찰권 남용 검사 명단에서 제외했음.

번호	사건명		사건 개요	검찰권 남용 유형	수사지휘라인
1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2008)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이 방영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한 사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 프로그램의 일부 오류를 문제삼아 형사범죄로 만든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는 사표제출. 이후 재판과정에서 PD수첩 PD들에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었음.	무리한 기소 피의사실공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형사2부장 임수빈 (2009.01 까지)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형사6부장 전현준 - 담당검사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주임검사) (2009.02 이후)
2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 대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수사(2008)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5월 2일부터 서울시청과 청계천 일대에서 연 인원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벌였던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 위반 혐의, 교통방해 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근거로 수사, 기소한 사건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16개 지검에서 43명 구속기소, 165명 불구속 기소, 1,050명을 약식 기소함.	과잉 수사 무리한 기소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총장 임채진 - 공안부장 박한철 - 공안1과장 정점식 (피의자가 다수였고, 관련된 검사가 많아 이 사건을 총괄 지휘한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라인만 포함하였음)
3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적용 수사(2008)		KBS 정연주 전 사장이 2005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 권고로 국세청과 합의해 556억 원만을 환급받고 항소심을 취하한 것을 일부 세력이 문제 삼자, 검찰이 회사가 실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금액인 2천448억 원을 다 받지 못해 그 차액인 1천892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수사한 사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소송 중단이었으며 이사회와 법무법인, 감사실을 통한 법률 검토까지 마친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했는데 배임 혐의를 적용시킨 비정상적인 수사로 검찰 기소자체에 대한 논란이 매우 컸음. 대표적 언론 기관인 KBS를 통한 여론 장악을 시도하기 위해 친 정부 인사가 아닌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형사처벌까지 시도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조사부장 박은석 - 주임검사 이기옥･장성훈
4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 수사(2008)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지적한 인터넷논객 '미네르바'가 쓴 일부의 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며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건.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며 헌재에서 이후 위헌판결이 난 전기통신기본법 처벌 조항을 근거로 한 수사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자체가 법리적으로 논란이 됨. 1심 무죄 선고.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김수남 - 부장 김주선 - 주임검사 오현철
5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 방조사건 수사(2008)		2009년 1월 20일 오전 용산 재개발 4구역인 한강로 2가의 철거 예정 5층 상가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중 상가세입자 철거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회원 50여 명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가 강제해산 및 체포하기 위해 농성장(망루)으로 진입하고 농성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하여 화재발생 원인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강제진압과정의 불법행위, 철거민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을 수사한 사건. 당시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음. 이후 형사재판에서조차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사기록들을 법원의 수사기록 제출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음.	부실수사, 편파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서울중앙지검 :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형사3부장 안상돈 (2009.01~08까지, 단 천성관 지검장은 09.06.21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전)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2009.08이후) (공소 유지를 담당했으나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포함시킴)
6	박연차 게이트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수사진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2009)	박연차 게이트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박연차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는 진술을 했고, 대검 중수부가 이를 '포괄적 뇌물'로 판단해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가 전체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됨. 이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하면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초유의 사태로 이어짐.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검찰의 표적, 편파, 과잉 수사 의혹이 크게 제기되며 국가의 권력남용과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짐. 특히 검찰의 수사 방식과 함께 매일 계속된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짐.	무리한 수사, 피의사실공표	대검 중수부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이인규 - 수사기획관 홍만표 - 중수1과장 우병우
		수사진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	민주당 고발로 착수한 대검 중수부 수사진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에서 모두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함	부실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형사1부장 오정돈
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발표에 대한 수사 및 정당가입 추가 수사(2009)	시국선언 발표에 대한 수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사과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교육복지 확대' 등의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검찰 등 교육··공안당국이 총망라되어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계와 처벌을 강행했던 사건임. 전교조 전북지부와 대전지부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물론이고, 인천지부·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에서도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 시국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따라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권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정치검찰'의 전형적 모습을 보인 것이라 평가됨.	무리한 기소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대검차장 문성우(검찰총장 공석) - 공안부장 노환균 - 공안기획관 오세인 (2009.08 이전) 검찰총장 김준규 - 공안부장 신종대 - 공안기획관 봉 욱 (2009.08 이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공석 - 1차장 정병두 - 공안2부장 윤웅걸 (2009.08 이전)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공안2부장 유호근 (2009.08 이후)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	검찰은 전교조가 2009년에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수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한 자료를 찾아냈음. 그것을 근거로 전현직 교사를 무더기로 불구속기소함. 그러나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시국선언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찰은 2010.1.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10년치 회의록 등 내부자료를 확보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진행했음. 법원은 이에 대해 “영장이 허가한 범위를 벗어나 압수된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배척함.	별건 수사 무리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노환균 - 2차장 오세인 - 부장 유호근 - 주임검사 정영학
8	교사징계 거부한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2009)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위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자, 교과부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 및 기소로 이어짐.	무리한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박영렬 - 2차장 윤갑근 - 공안부장 변창훈 -주임검사 김종현
9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1차-2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 (2009)	1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 혐의 적용 수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촛불시위 등에 대한 조중동 신문의 왜곡, 편파 보도에 항의하는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누리꾼 24명을 수사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지검장 명동성 -3차장 김수남 - 첨단범죄수사 부장 구본진 - 검사 이영재 (주임검사)
		2차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공동공갈·강요혐의 적용 수사	1차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운동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오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법원이 누리꾼들의 집단적 항의전화를 '업무방해'라고 판결하면서도 광고주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불매운동에 나서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해 조·중·동에 광고하되 <한겨레>와 <경향신문>엔 광고를 내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적극적 불매운동으로 전환함. 이에 대해 검찰이 1차 불매운동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김성균 언소주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첨단범죄수사2부장 노승권
10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수사	뇌물 수수 혐의 수사(2009)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비자금 및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곽 전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총리 재임 당시 인사 청탁 목적으로 5만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하여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옮아간 사건임. 당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기소의 유일한 증거는 곽 전 사장의 진술밖에 없었음. 현재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	무리한 기소, 표적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 2부장 권오성 - 주임검사 이태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2010)	한명숙 전 총리가 200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 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한 사건. 검찰은 뇌물 수수로 기소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전, 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하였음.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였음.	무리한 수사, 표적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 1부장 김기동 - 주임검사 임관혁
11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 수사	태광실업 세무조사 로비사건(2009)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차장 재임 때 △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고(故)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했다는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과 △ 국토해양부 장관직 또는 국세청장 유임 청탁을 위해 현 정권 실세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인사 로비' 의혹, △ 2005년 신성해운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었으나 사건 배당 이후에도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이후 일부 의혹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짐. 특히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장이었다는 점에서 박연차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주요 로비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음. 한 전 청장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임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검찰은 출국금지도 하지 않았고 출국 이후에도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지 않으며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음.	부실수사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이인규 - 수사기획관 홍만표
		인사청탁 그림 로비 사건(2009)		부실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특수2부장 박정식 (배당)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2부장 권오성(2009.08 이후)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뇌물수수, 알선수재(2009)		부실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특수1부장 김기동
		한상률 귀국 이후 검찰 수사 재개(2011)	한상률 전 국세청장(2007.11.30~2009.1.19 재임, 제17대 국세청장)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위와 같으나 한 전 청장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곧바로 사임하였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대해 민주당 고발 및 참여연대의 수사촉구 진정이 있었음. 이후 2011년 한 전 청장이 갑자기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가 재개되었음. 검찰은 뇌물, 뇌물수수, 뇌물 공여로 한상률을 불구속기소했지만 유임관련 인사로비 의혹과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2심까지 죄의 증명이 없다명 무죄 판결).	부실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지검장 한상대- 3차장 윤갑근 - 부장 최윤수 - 주임검사 조재연
12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2010)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민간기업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사직을 강요하고, 불법적 행위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는 등 월권적, 초법적 행위를 저지름.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권 국회의원까지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불법사찰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이 개입하여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조직적인 수사방해가 일어났으나 검찰은 실무자를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였음. 수사발표 이후 청와대가 사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혐의없다고 판단했으며 재수사는 없다고 공언하였음.	부실수사 - 꼬리자르기식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총괄지휘) - 팀장 오정돈 형사 1부장 - 검사 장기석･신자용･최호영･배용찬
13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2010)		길거리에 부착된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 위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로 대학강사 박정수씨 등을 수사한 사건. 약식기소할 만한 사안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기각당하고 불구속 기소함.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를 공안부에서 담당하여 혐의사실과는 다르게 공안사건화 하려고 애씀.	무리한 수사-무리한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노환균 - 2차장 공상훈 - 부장 안병익 - 주임검사 강수산나
14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2011)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건축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의 내곡동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장남인 이시형 씨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개입하여 국가 예산을 유용하고 이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땅을 매입하게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대해 야당이 이시형 씨와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임. 검찰은 이시형씨를 서면조사 한차례 진행하고 결국 모든 관련자들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함.	부실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최교일 – 1차장 송찬엽 - 부장 백방준 - 한석리 부부장

▣ 별첨 4. ‘검찰권 남용 정치검사’ 명단과 ‘검찰권 남용 검사’ 명단

주1 : 수사･지휘라인은 수사 및 기소 시점의 담당자 모두임(참고자료: 참여연대 이명박정부 검찰 보고서 1년-4년과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

주2 : 퇴임 또는 사직한 검사들은 참고자료로 별첨 7로 첨부함

<검찰권 남용 ‘정치검사’ 명단>
번호	해당검사(현 직책)	해당 수사 사건	수사 당시 직책	출신
1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 한상률 인사청탁 그림로비/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의혹 수사(2009), G20포스터 쥐그림 수사, 한명숙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적용 수사, 용산참사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행위 방조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혐의 수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정당가입 수사	대검 공안부장 (09.01-09.08) 서울중앙지검장 (09.08-11.02)	경북 상주, 고려대 법대
2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적용 수사,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 (08.03-09.01), 서울중앙지검장 (11.08-)	경북 영주, 고려대 법대
3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한상률 인사청탁 그림로비/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의혹 수사(2009), 한명숙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09.08-10.08)	서울, 서울대 법대
4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	한상률 인사청탁 그림로비 의혹 수사(2009), 언소주 2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09.01-09.08)	경남 산청, 서울대 법대
5	정병두 (인천지검장)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용산참사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행위 방조 수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09.01-09.08)	경남 하동, 서울대 법대
6	김수남 (수원지검장)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언소주 1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08.03-09.02)	대구, 서울대 법대
7	신경식 (청주지검장)	총리실 민간인사찰 수사, 용산참사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행위 방조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혐의 수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09.08-11.08)	서울, 서울대 법대
8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11.08-12.07	전북 부안, 서울대 사범대
9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정당가입 수사	대검 공안기획관 (09.02-09.08)	강원 양양, 서울대 법대
10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검사)	G20포스터 쥐그림 수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10.08-11.08)	대구, 서울대 법대
<검찰권 남용 검사 명단>
11	봉 욱 (법무부 인권국장)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대검 공안기획관 (09.08-10-08)	서울, 서울대 법대
12	조재연 (대검 마약과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청탁 등 의혹 수사(2011),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09.01-11.09)	전남 진도,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13	안병익 (대검 감찰1과장)	G20포스터 쥐그림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10.08-11.09)	강원 횡성, 서울대 법대
14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09.01-09.08)	서울, 서울대 법대
15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한상률 인사청탁 그림로비 의혹 수사(2009), 한명숙 뇌물 수수 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09.08-10.08)	경북 칠곡, 경북대 법대
16	박정식 (서울북부지검 차장)	한상률 인사청탁 그림 로비 의혹 수사(200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09.01-09.08)	대구, 서울대 법대
17	구본진 (서울남부지검 차장)	언소주 1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08.03-09.01)	서울, 서울대 법대
18	임관혁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9.08-11.09)	충남 논산, 서울대 사회학
19	안상돈 (인천지검 1차장)	용산참사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행위 방조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09.01-09.08)	경북 금릉, 고려대 법대
20	변창훈 (수원지검 형사 3부장)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	수원지검 공안부장 (09.08-10.08)	경북 예천, 서울대 법대
21	정점식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광우병 집회 참가 시민들에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대검 공안1과장 (08.03-09.02)	경남 고성, 서울대 법대
22	윤갑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청탁 등 의혹 수사(2011),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 (10.08-12.07) 수원지검 2차장(09.08-10.08)	충북 청원, 성균관대 법대
23	백방준 (춘천지검 차장)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11.09-12.07)	인천, 고려대 법대
24	배용찬 (청주지검 3부장)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7.02-10.08)	서울, 서울대 법대
25	김기동 (대구지검 2차장)	한상률 관련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의혹 수사(2009) 한명숙 정치자금법위반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09.08-10.08)	경남 진주, 서울대 법대
26	오정돈 (대구서부지청장)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09.08-10.08)	서울, 서울대 법대
27	박은석 (창원지검 차장)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08.03-09.01)	충북 청원, 서울대 법대
28	노승권 (부산지검 2차장)	언소주 2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09.01-09.08)	대구, 서울대 법대
29	이영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언소주 1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6.02-09.02)	전북 남원, 고려대 법대
30	장기석 (사법연수원 교수)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09.08-11.09)	서울, 고려대 법대
31	신자용 (대검 연구관)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10.02-11.09)	전남 장흥, 한양대 법대
32	우병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연차게이트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대검 중수1과장 (09.02-09.08)	경북 봉화, 서울대 법대
33	김경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6.08-10.08)	제주, 고려대 법대
34	김주선 (서울고검 검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08.03-09.01)	강원 속초, 단국대 법대
35	최윤수 (부산고검 검사)	한상률 그림로비, 인사청탁 의혹 수사(201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10.08-11.09)	경북 금릉, 서울대 법대
36	윤웅걸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09.01-09.08)	전남 해남, 고려대 법대
37	이기옥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6.02-09.02)	충남 예산, 연세대 법대
38	한석리 (춘천지검 원주지청 부장검사)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11.09-12.07)	강원 영월, 한양대 법대
39	오현철 (수원지검 검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8.02-11.02)	전남 무안, 경희대 법대
40	박길배 (부산지검 검사)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5.08-10.02)	경남 함안, 서울대 법대
41	정영학 (부산지검 검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정당가입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6.08-11.02)	경남 진해, 서울대 법대
42	김종현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	수원지검 검사(10.02-12.02)	서울, 서울대 경영
43	송경호 (해외 파견[미국])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9.01- ? )	충북 보은, 서울대 법대
44	강수산나 (호주 시드니 주재 한국총영사관 파견)	G20포스터 쥐그림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6.08-11.02)	서울, 외대 영어과
45	장성훈 (오스트리아 국외훈련)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8.02-11.02)	경북 안동, 외대 법대
46	최호영 (미확인)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	인천지검 검사 (10.02- ? )	인천, 고려대 법대

▣ 별첨 5. 대선후보 검찰개혁공약안에 대한 약평

대선후보 검찰개혁 공약안에 대한 약평

1. 총평

○ 전반적으로 검찰의 권력성을 완화하고 정치검찰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는 전향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검찰개혁의 지향점은 독립성(자율성), 민주성(책임성), 합리성(효율성) 중 앞의 두 항목에 집중되는 바, 박근혜 후보의 경우 독립성(자율성)에 중점을 두어 공약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독립성(자율성)과 민주성(책임성)을 조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그 개혁안의 구체성이나 실효성은 물론 이행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는 두 후보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두 후보 모두 검찰 내부의 민주화와 상호견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공약이 부족함

- 예컨대, 평검사회의 등과 같이 내부적 참여와 견제의 틀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 : 원론 중심의 검찰개혁 공약

○ 최근 터져나온 검찰비리·부정사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감안하여, 검찰개혁을 포기한 듯한 최초의 공약에 비하여 상당히 진척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중수부의 폐지 공약은 크게 환영할 만함

▪ 그러나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지검 특수부나 고검의 수사TF안은 또 다른 중수부의 폐단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중수부 폐지와 더불어 검찰총장 하명에 의한 수사를 제한해야 함

- 검찰개혁은 제도개선과 함께 인적 청산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치검찰·특권검찰을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임

○ 여전히 “개혁”을 위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추상적인 수준으로 개혁의 방향성 내지는 지향점의 제시에 그치고 있는 편임

- 더불어 상당부분의 공약들이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미봉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수준에 멈추고 있을 뿐 현재의 검찰이 가지는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극복하기에는 모자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현재 검찰의 문제는 검찰의 정치화와 함께 검찰의 권력기관화 현상에 집중되어 있으나, 박근혜 후보의 경우 이 두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듯 실효성이 약한 개선안만 제시하고 있는 수준임

- 검찰의 탈권력화를 위한 방안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배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하며 이 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나 혹은 검찰기구 개편의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함

- 박근혜 후보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 내용이나 추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성이 거의 없어 그 이행가능성이 의심스러우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나 검찰의 타 국가기관파견 관행의 문제 등도 “금지”가 아니라 “제한”에 한정되고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 할 것임

○ 정치로부터의 검찰독립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은 주로 각종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안을 갖고 있지 않아 자칫 형식적인 논의에 그칠 우려가 농후함

- 공약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부장검사승진위원회｣ 등과 같은 합의제 심의기구 혹은 자문기구를 강화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나,

▪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특히 외부위원의 숫자와 그 선출방법), 나아가 위원회의 운영의 공개성·민주성·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검찰에 대한 감찰의 강화방안 또한 검경수사권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검찰 외부의 수사체계에 의한 견제가 완비되어야만 효과적일 수 있음

○ 검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제시하나 현재 검찰시민위원회의 역할이 미약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듯함

- 오히려 법원에 설치되는 검찰심사회라든가 혹은 예심판사에 의해 운영되는 대배심과 같은 제도를 적절히 수정, 보완하여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임

3.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 : 충실하나 공약이행방법을 구체화해야...

○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검찰개혁안들을 비교적 잘 반영하여 공약화하고 있음

- 특히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나름 잘 조화되어 있음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나 검찰인사위 등에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참여,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인사위에서의 인사청문회 개최 등의 방안은 바람직함

- 대검 중수부의 폐지,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법무장관의 외부인사 임명, 고비처설치, 검사의 국가기관파견 금지 등은 검찰개혁의 필수사항이라 할 것임

▪ 검경수사권조정문제는 경미한 사건 수사를 우선 이양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이행경로·일정을 보완·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의 기소권 통제를 위해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검찰항소권제한, 무죄판결시 인사반영, 판결확정된 수사기록 공개 등의 장치를 제시함

▪ 대부분 적절한 방안임

▪ 다만,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예컨대 적절히 수정된 검찰심사회나 기소배심제와 같은 시민참여장치)

○ 다만, 대통령이 될 경우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검찰의 저항을 뚫고 이러한 개혁안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개혁프로그램이 더욱 절실해 보임

- 이는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참여가 주축을 이루는 검찰개혁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설치하는 한편, 그 결정사항의 입법화를 수행하기 위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전반적으로 보아 중단기적 수준에서 현재의 검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함

- 보다 장기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특히 검사장 직선제 등)에 대한 전향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 별첨 6.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한 참여연대의 제언

검찰총장의 사퇴 발표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수부 폐지를 비롯하여 오랜 숙원인 검찰 개혁이 눈앞에 와있는 것 같지만 개혁은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지난 경험 속에서 검찰은 개혁의 화살을 피해 살아남는 법을 체득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전세를 역전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동안 검찰개혁이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에야말로 개혁이 좌초되지 않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혁 방안 뿐 아니라 개혁을 추진할 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감시 하에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새 정부는 정치검찰로서 책임이 있는 검사들을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권과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은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맞다. 정치검사로 경력을 쌓고 출세가도를 달린 이들이 새 정부에서 중용된다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권력에 충성하는 대가로 손에 쥔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검찰로서 조직을 장악한 검사들에게 요직을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둘째,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검찰과 서로를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중수부 폐지와 더불어 공수처 설치는 오랜 논의를 거치며 구체적인 방안이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새 정부는 내년 2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를 설립해야 한 것이다.

셋째, 검찰개혁 공약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검찰개혁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문제는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는가이다. 그동안 검찰은 검찰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지도부 교체로 여론을 무마하고 수사파업까지 감행하는 조직적인 저항으로 개혁을 무산시켜 왔다. 이러한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개혁을 주도하고 그 이행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재정신청제도 확대, 인사제도 개혁,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 검사 파견 금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대선 후보들이 제안하거나 시민사회에서 주장해온 검찰개혁 방안들을 검토하여 대안을 만들고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검사장직선제를 포함하여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한다 하더라도 검찰권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통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거나 기소배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우려도 적지 않다. 그보다는 검찰을 선거로 뽑는 주민직선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직접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다. 검찰 선거제 도입 방안으로 참여연대는 18개 지방검사장의 주민직선제를 제안한다. 주민직선의 18개 검사장은 상호 독립하여 서로를 견제하게 되는 한편, 더 이상 한식구가 아닌 검찰총장의 엄격한 감찰과 선거를 통한 주민의 통제를 받는 한계 속에서 직무집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는 책임지는 검찰의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권을 남용하는 검사에 대해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나, 검사장 직선제는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포함하여 국민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이 결국 무산된 것처럼 역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이나 특별수사기구 설치 등이 논의될 때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이를 무산시켰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도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포진해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을 배제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2012.12.04. 참여연대

주1 : 수사･지휘라인은 수사 및 기소 시점의 담당자 모두임(참고자료: 참여연대 이명박정부 검찰 보고서 1년-4년과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

번호	책임자 (현 직책)	해당 수사 사건	당시 직책	출신
1	한상대 (검찰총장[12.12,03 퇴임])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청탁 등 의혹 수사(2011)	서울중앙지검장 (11.02-11.08)	서울, 고려대 법대
2	임채진 (변호사)	한상률 관련 태광실업 세무조사 로비 의혹 수사(2009), 박연차게이트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광우병 집회 참가 시민들에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검찰총장 (07.11-09.06)	경남 남해, 서울대 법대
3	김준규 (변호사 김준규 법률사무소)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검찰총장 (09.08-11.08)	서울, 서울대 법대
4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대검 차장 (09.01-09.08)	광주, 서울대 법대
5	천성관 (김앤장 변호사)	한상률 인사청탁 그림로비 의혹 수사, PD수첩 명예훼손죄 혐의 적용 수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용산참사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행위 방조 수사, 언소주 2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서울 중앙지검장 (09.01-09.08)	충남 논산, 서울대 법대
6	명동성 (세종 대표변호사)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적용 수사, 언소주 1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서울 중앙지검장 (07.11-09.01)	전남 강진, 서울대 법대
7	이인규 (바른 변호사)	한상률 관련 태광실업 세무조사 로비 의혹 수사(2009), 박연차게이트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대검 중수부장 (09.01-09.08)	경기 용인, 서울대 법대
8	박한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광우병 집회 참가 시민들에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대검 공안부장 (08.03-09.01)	부산, 서울대 법대
9	박영렬 (법무법인 성의 대표 변호사)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	수원지검장 (09.08-10.07)	경기 하남, 서울대 법대
10	신종대 (법무법인 청림 대표 변호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대검 공안부장 (09.08-11.08)	경남 거제, 서울대 법대
11	홍만표 (홍만표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상률 관련 태광실업 세무조사 로비 의혹 수사(2009), 박연차게이트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대검 수사기획관 (09.02-09.08)	강원 삼척, 성균관대 법대
12	유호근 (의원면직되었으나 현직 확인 안됨)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정당가입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09.08-10.08)	경북 안동, 서울대 법대
13	이태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07.02-11.02)	전남 여수, 서울대 법대

▣ 별첨 7. <참고자료> 14대 사건 수사지휘라인 중 퇴직검사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