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은영 간사 02-723-0666 beth1004@pspd.org)
제 목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황교안 후보자 부적격 입장 채택 촉구 공문 발송
날 짜	2013. 2. 27. (총 5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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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황교안 후보자 부적격 입장 채택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

현 시기 법무부장관이 갖춰야 할

공정한 법집행, 인권 보호, 검찰 개혁 의지 갖추지 못해

2/28(목) 오전 8시 반～9시 반,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 예정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일(28일) 열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적격 입장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공문에서 황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를 ▲검사 시절 안기부 X파일 수사 당시 재벌  봐주기 수사를 하고, 변호인의 수사 기록 등사 요청을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거부하여 위헌 결정을 받는 등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면서까지 인신구속을 강행하여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관행을 답습하는 등 인권보호에 충실할지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권한 분산 등에 반대하는 등 검사 출신으로 검찰 법무개혁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오늘 황교안 후보자 부적격 입장 채택 촉구 공문을 발송한 것에 이어 내일(2/28), 오전 8시 반～9시 반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 별첨자료 ▣ 참여연대가 황교안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