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은 공익적 고발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지문 /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정치학박사

오늘 좌담회 발표거리를 준비하는 중에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내부고발한 직원이 파면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지난 14일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불과 1주일도 되지 않아 국정원 내부고발자 파면 소식까지 더해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여기 도둑이 있다고 소리치는 사람만 처벌되고 오히려 도둑들은 활개치고 당당하게 다니는 우리 사회에 분노한다.

노회찬 의원은 공익적 고발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이 연루된 대상이 삼성이었고 또 검찰 고위 인사들이었다는 점에서 어느 국회의원도 나서기에 주저한 사안에 대해 용감하게 나섰다는 점에서, 그는 공익을 위해 용감하게 나선 고발자다. 그러나 안기부 X파일사건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 그리고 노 의원 이렇게 공익 차원에서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목소리를 낸 이들만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이고, 오히려 X파일 속에서 뇌물을 준 사람들로 드러나는 삼성 전 이학수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전 홍석현 회장, 그리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의심스러운 사람은 단 한 명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직원만 파면당하고 그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지 않는 국정원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묻게 된다.

노 의원 경우 설령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정치, 경제, 검찰, 언론의 유착사건의 전모를 밝히고자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넘어서는 보다 큰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노 의원과 같은 공익적 고발자에 대해 고발 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고발의 본질을 외면하고 처벌된다면 누가 앞으로 호루라기를 불 수 있겠는가? 2년 전 <한겨레21>의 1990년대 이후 대표적 공익신고 사건 36건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12건(31.5%)만 비리혐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반면 아예 사법당국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10건(26.8%)이나 되었다. 그리고 45명 공익신고자 가운데 20여명은 오히려 파면 · 해임당한 반면 비리혐의자 10명은 오히려 승진했다고 한다.

이처럼 고발의 대상이 된 이들보다 오히려 공익적 고발자들이 가혹한 처벌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잠재적 고발자들 입장에서도 나도 괜히 나섰다가는 뜨거운 맛을 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고발할 것이 있어서도 입을 닫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노 의원이 처벌받는 것을 본 국회의원 중에, 지금도 그런 의원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권력 비리와 재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모아 그것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정법을 어기면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고생고생해서 가슴에 단 배지가 하루아침에 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마당에 누가 나서서 그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는가? X파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권력 비리, 그리고 정경유착과 같은 문제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접근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설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고발을 포기해야 할까, 특히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언론인처럼 더욱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그들의 역할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가치들이 충돌할 때 당연히 어느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더 중요한지에 대한 상식적 접근이 요청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치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권력 부패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사이에서 우리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수사를 촉구할 때 우리 사회가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는 괜찮지만 인터넷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자문해본다면 답은 자명하다.

처벌의 대상은 노 의원이 아니라, 노 의원이 당시 수사를 촉구했던 검사들이며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이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노 의원을 기소한 검찰과 또 판결로 유죄를 확정한 법원 역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8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설령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아니 50년 전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자행한 불법에 대해서, 그리고 돈의 힘이 개입된 비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은폐의 뚜껑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할 공익적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불행하지만 여전히 넘쳐난다.

한밤중에 옆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사실 도둑 수준이 아니라 강도 수준이지만, 이 사실을 목격한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대신 신고해주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경찰에 지쳐할 때 옆집에서 “사람 살려”라는 고함소리가 나 현관을 박차고 들어가 구조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도망가게 되었다고 해서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달아난 도둑은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야밤에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갔느냐 하면서 나를 처벌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자 한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여기 정의롭지 못한 것이 있다고 호루라기를 부는 것에서 정의는 시작한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불어제친 정의를 우리가 지켜주고 지지할 때 그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비록 노 의원이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지만 그를 우리 시민사회가 온몸으로 안아줄 때, 제2의, 제3의 노회찬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런 목소리가 중첩되기 시작한다면 처벌 위험조차도 막아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익적 고발자 노회찬 의원이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였지만 시민사회의 보호를 받도록 힘을 함께 하자. 이것이 거꾸로 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