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 : 이진영 간사 02-723-0666 regina@pspd.org )
제 목	검찰총장 인선 추진 관련 논평
날 짜	2013. 1. 10.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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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선 서두르지 마라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책임질 사람이어야

자기 사람을 앉히지 않겠다던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 지켜야

1. 한상대 전 총장의 퇴임 이후 한 달 이상 공석이었던 검찰총장의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되어 후보자로 제청할 사람들에 대한 천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을 제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차기 검찰총장은 그동안 검찰에 쏟아졌던 개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을 혁신할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은 검찰총장을 서둘러 뽑아야 할 실리적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일정 기간 공백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 조각 이후에 검찰총장 인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2.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그의 첫번째 약속은, ‘검찰총장에 자기 사람을 앉혀 검찰을 장악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약속이 충실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여야 한다. 현재 추천위원회는 기존 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추천 과정이 철저히 비밀로 부쳐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의 여론 수렴 기능과 합의기능이 원칙대로 작동할지 우려스럽다.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 후보추천의 기준과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이러한 한계로 인해 들러리, 면피성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위원 구성은 법률 사항이라 당장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운영규정은 당장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공석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 대한 위원 위촉 문제도 해결하고 가야 한다.

3. 박근혜 당선인을 두고 검찰에서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검찰개혁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검찰총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이다. 차기 검찰총장은 이러한 검찰 내부의 반발과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양쪽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내내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던 ‘정치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 없이 검찰개혁을 말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지금 검찰총장 후보로 거명되는 인물들 중에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들어있다. 차기 정부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검찰총장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