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담당:이재근 팀장 02-723-0666, forr2018@pspd.org )
제 목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관련 허상구 검사 관련 사항 정정 보도자료
날 짜	2012. 12. 5. (총 1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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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자료’ 정정

용산참사 사건 관련하여 명단에 포함된 허상구 검사 명단에서 삭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제(12/4) 발표한 ‘이명박 정부 정치 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재확인 결과 일부 명단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 방조사건 수사(2008)와 관련하여 공소 유지를 담당했으나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검찰권 남용 검사 명단에 포함되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허상구 검사를 삭제합니다.

3. 용산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였으나 2009년 8월 당시 형사3부장이던 안상돈 검사가 형사2부장으로 옮긴 이후로는 형사2부가 공소유지를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이후 형사 3부장으로 재직한 허상구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참여연대는 검찰권 남용 검사 명단에 포함된 허상구 검사를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