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우원식 국회의원 · 박범계 국회의원

수 신	언론사, 국회출입 기자
제 목	11.30 검찰수뇌부 전면사퇴 촉구 시민단체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문 의	민주사법연석회의(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 02-2235-0062) 우원식 국회의원(서준오 보좌관 02-784-3601)
매 수	표지포함 5매

보 도 자 료

1. 11월 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데 권재진 법무부장관, 최재경 중수부장 등 검찰수뇌부가 총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 54명과 전국 86개 인권시민단체들은 11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수뇌부가 총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이창수 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대표는 최근 검찰비리와 정치검찰 문제의 핵심은 “독재정권부터 정권의 충견역할을 하고도 한 번도 과거청산하지 않은 데 근본원인이 있다”며 “수뇌부 총사퇴 등 검찰 인적청산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최재경 중수부장이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도중 문자메시지로 언론대응 등을 주문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를 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조직보신주의”라며 권재진과 함께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 우원식 국회의원은 그간 정치검찰로 국민 뜻을 져버리고 권력에 줄 섬으로써 도덕적 헤이와 기강을 져버려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데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 수뇌부 사퇴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박근혜 후보에도 가짜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제대로된 방안으로 검찰개혁에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6. 기자회견에는 검찰출신의 민주당 임내현 의원, 법관출신의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참석해 근본적 검찰개혁을 요구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사법피해자모임 등에서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전문은 별첨을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보도를 바니다.

[붙임]

1. 기자회견 발언요약

2. 기자회견 식순 및 참석자

3.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자료

검찰 수뇌부 전면사퇴, 근본적 검찰개혁 촉구

시민인권노동단체 ·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2012년 11월 3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

■ 식순 및 발언순서

- 소개 취지 및 참석자 소개 : 우원식 의원

- 단체 대표자 발언 : 이창수 위원장, 한상희 운영위원장

- 국회의원 발언 : 임내현 의원, 서기호 의원

- 공동선언문 낭독 : 김중남 위원장, 신수경 공동대표

■ 참석자 명단

<인권시민노동단체>

- 김중남(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대표)

-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준) 위원장, 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대표)

- 한상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 김도영(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민주화위원장)

- 정국정(사법피해자모임 총무) 등

<국회의원>

- 민주통합당 : 우원식, 임내현 의원

- 진보정의당 : 서기호 의원

* 공동선언문 연명 참여의원 총 54명

[붙임] 공동선언문

검찰 수뇌부의 총사퇴와

근본적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은 철저히 정치검찰, 비리검찰로 전락했다. 검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인사들에게는 무리한 기소를, 정권 주변 권력형 비리에는 부실한 수사를 일삼아 정치검찰의 오명을 자초했다. 몇 해 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했고, 불과 얼마 전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자는 비리 연루 의혹으로 대법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정권말기, 지금의 검찰은 어떠한가. 서울고등검찰청 김광준 부장검사는 10억원에 가까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초임검사는 성추문을 일으켰다.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안을 올려 화제가 된 윤대해 검사는 국민을 상대로 ‘검찰개혁쇼’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과정 어디에서도 검찰 수뇌부의 책임지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급기야 비리검사에 대한 책임 문제는 검찰 내부 권력간의 이전투구로 불거졌고 이제 검찰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대검 중수부장은 항명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 존치를 추종하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검찰의 모습인가. 국민들은 이런 검찰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오늘(11월 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뒤늦었지만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총체적인 부정비리와 난맥상은 단순히 검찰총장 한 명의 사퇴만으로 무마될 일이 결코 아니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은 불과 한 달 전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각종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다.

게다가 최재경 중수부장이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도중 문자메시지로 언론대응 등을 주문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에 있는 대검 중수부의 폐지는 검찰 개혁제도의 도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중수부 보전을 위해 검찰총장에 항명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과 검찰 간부들,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가 뒤따라야만 철저하고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

개혁대상인 검찰은 검찰개혁 문제에서 손을 떼고 철저한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검찰총장, 부장검사, 평검사, 실무수습검사 등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썩어빠진 검찰은 그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과제는 분명하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맞춰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 검찰이 진정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 청산, 검찰권한 분산, 검찰의 민주적 재편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2년 11월 30일

국회의원

강기정, 김경협, 김관영, 김상희, 김용익, 김한길, 김현미, 남윤인순,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민병두, 박범계, 박수현, 박완주, 박지원, 박혜자, 부좌현, 서영교, 신경민, 신장용, 양승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이목희, 이미경, 이석현, 이인영, 이종걸,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성호, 정호준, 조정식, 진성준,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홍의락, 홍종학(이상 민주통합당) 박원석, 서기호(이상 진보정의당) 송호창(무소속)(이상 54명)

시민인권노동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다함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일반연맹, 법사회인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여성연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 인천본부 ․ 경기본부 ․ 충북본부 ․ 대전본부 ․ 충남본부 ․ 전북본부 ․ 광주본부 ․ 전남본부 ․ 대구본부 ․ 경북본부 ․ 부산본부 ․ 울산본부 ․ 경남본부 ․ 강원본부 ․ 제주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보경제연맹,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여연대,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주여성인권연대(전국 8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