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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선논평-03]중수부 존치-특별감찰관제가 박근혜 후보 검찰개혁 공약인가
날 짜	2012. 10. 16. (총 2 쪽)
2012대선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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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존치-특별감찰관제가 박근혜 후보 검찰개혁 공약인가

안대희 위원장 기용은 검찰개혁 아닌 검찰개혁 무마용

각 대선 후보들은 검찰권한 분산시킬 공약 밝혀야

1. ‘중수부 존치’와 ‘특별감찰관제’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내놓는 검찰개혁 공약인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14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중수부 폐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특위)가 특별감찰관제를 (제안)했다”고 발언했다. 이것으로 안 위원장의 기용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가 아닌 검찰개혁을 무마하기 위한 인사임이 명확해졌다. 박근혜 후보는 이러한 발언이 후보의 공식적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

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수사지휘를 받는 검찰총장 직할 기관이다. 이 때문에 중수부는 그동안 정치검찰의 혐의를 받는 대표적 기구로 지목되었으며, 중수부 폐지 문제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안대희 위원장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대표적 ‘검찰측’ 인사로서, 그가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과연 검찰개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받아 왔다. 이번 “중수부 존치-특별감찰관제 실시” 발언은 그가 맡은 역할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검찰에게 향해지는 개혁의 여론을 무마하고 그 예봉을 피해나가기 위한 역할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3. 그동안 정치권은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실제로 정권을 잡고 나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는 무마하고 상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칼’로 활용했다. 박근혜 후보는 안대희 위원장을 통해 “검찰개혁을 할 것 같은 뉘앙스”만 거듭 만들어내고 있을 뿐, 검찰개혁이라 할 만한 공약은 단 한 개도 내놓지 않았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권유지에 검찰을 동원하고 대신 검찰개혁은 안 할 생각인가.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는 측근비리 의혹을 안대희 위원장의 강골검사 이미지를 통해 차단하면서, 대신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중수부도 그대로 두고 특별감찰관제만을 이야기하다, 비판이 거세지면 상설특검 정도 검토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4.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각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검찰개혁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는 중수부 폐지와 함께 검찰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두 후보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검찰공약을 추가로 제시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국가수사국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이를 더 이상 구체화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원론적인 수준의 대안만을 말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쪼개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추진할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