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인권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제 목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담 당	명 숙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3168-1864) 오영경 (공동집행위원장, 새사회연대 사무처장 018-250-0062)
날 짜	2012. 8. 8(수) 총 4쪽 (이메일 nhrc.indepe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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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활동가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현병철 임명 절대 안됩니다!”

■ 일시/장소 : 8월 8일(수) 오전 11시, 청운동 사무소 앞

1. 청와대가 이번 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강행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연임내정 후 국내외 시민사회와 일반국민,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현병철씨 연임반대를 밝혔음에도 청와대는 “결정적 하자가 없고 공도 있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 인권위원장 자리는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수많은 하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의 인권수준과 인권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3.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은여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하고 국민의 심판을 요구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정운영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4. 청와대는 임기 말기인 현재까지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선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명강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입니다.

5. 아래 기자회견 순서와 공동선언문을 첨부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명숙 (현병철 반대 긴급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1. 각계각층 규탄 발언

-  배은심 회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윤가브리엘 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 행동 오리 활동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응이 활동가

-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부위원장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2. 청와대 규탄 퍼포먼스

3. 공동선언문 낭독

- 불교인권위 정암스님

■ 참석단체 및 참가자

용산철거민 유족 전재숙, 전태일열사 동생 전태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한국여성단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인권위독립성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코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배석

<공동선언문>

인권의 이름으로 명(命)한다!

인권현실 외면하는 인권위를 만들려는 청와대 현병철 연임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다운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 거친 현실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은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침해하고, 기업이 우리의 인권을 유린해도 그저 바라보거나 협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SJM 노동자들이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을 행사하는데 용역폭력업체들이 철제부품, 소화기, 곤봉 등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때리는 동안 경찰은 무얼했는가! 목숨을 걸고 유리를 깨 3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무서운 사적 폭력 앞에서 경찰이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 강정에서 수년간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들의 삶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반대했지만 경찰과 해군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구속했다. 쌍용차에서 22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동안, 정부는 손을 놓고 쌍용차 회사의 회계비리를 눈감아 주었을 뿐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만 하루 만에 국가폭력으로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민간인을 사찰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을 은폐해주는 조사를 할 뿐이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기소권을 남발하고 있다. 여전히 국제사회가 비웃을 정도로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현실이다. 여전히 성소수자와 장애인, 청소년,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땅의 인권현안 속에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제대로 본적이 없다. 아니 인권위에 갈수 없다. 인권위는 권력의 편에서 인권침해를 조사하거나 타협했기 때문이다. 이제 인권위에 인권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청와대가 현병철 씨를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인권위원장으로 연임시키려는 것은 지금처럼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위를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비인권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자리는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누구보다도 민감한 인권감수성과 인권의 가치를 옹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권력으로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더구나 논문표절, 장애인인권침해, 비민주적 인권위 운영 등 수많은 하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의 인권수준과 인권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다시 한번 청와대에게 인권의 이름으로 명한다. 남은 임기를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철회하라. 그것이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이다. 나아가 보수진보를 떠나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지름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현병철 연임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현병철 씨의 자진사퇴를 이루어낼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없음을 알릴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성, 비민주성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인권위는 이제 인권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일 뿐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 나갈 것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명한다. 청와대는 현병철 연임 결정 철회하라!

인권위를 비인권기구, 반인권기구로 만들려는 시도, 청와대는 중단하라!

죽어가는 인권위, 우리가 지킨다. 청와대는 현병철 연임 결정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 독립성 훼손 사과하고 현병철 연임 철회하라!

무자격자 반인권인물 현병철은 사퇴하라!

2012.8.8.

현병철 연임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활동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