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이진영 간사 02-723-0666 regina@pspd.org ) 민변 (담당 : 이혜정 변호사 hjlee@minbyun.or.kr )
제 목	민변･참여연대 공동좌담회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날 짜	2012. 7. 25. (총 3 쪽)
보도자료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사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대법원이 국민이 흘리는 눈물 닦아줄 인적구성 이루었나”

민변･참여연대 공동좌담회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의혹 해소 안된 후보자, 직권상정으로 임명동의안 처리해선 안돼”

일시 및 장소 : 2012년 7월 25일 (수) 11시~13시, 민변 대회의실

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7/25)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좌담회를 개최했다.

2.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현재 보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대법관 공석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부주제로는 △대법관 공석사태와 국회임명동의안 처리의 바람직한 방향 △현재 대법관 인선시스템의 문제점 △누가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가(대법관의 자질) △대법원의 개혁방향(정책법원화 vs. 권리구제형 법원) 등이 다루어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장주영 민변 회장, 정미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가 패널로 참석하였다.

3. 대법관 공석사태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문제의 원인으로 대법원의 폐쇄적 인사시스템을 지적하였다. 한상희 교수는 “대법관을 뽑는 문제는 개별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넘어서 우리나라 법질서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라는 사회 구성의 뼈대를 잡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를 뽑는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하고, 심지어 추천인사를 공개하는 경우 대법관 심사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국민을 위해 재판을 할 사람, 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취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주영 회장은 “공개적인 추천과정을 거쳤다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이 표시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대법원이 ‘몰랐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장 회장은 또 “추천 과정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법관의 임명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렇게 해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 현안이 되고 있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태 대표는 “대법관을 한명도 아니고 네명이나 뽑는 것이므로 자연히 심사하는 데 일정한 절차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장주영 회장은 “여･야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다수결로 처리해선 안 되며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5.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후보추천 과정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간에 각기 다른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석태 대표는 “대법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부분 상임위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장관이나 변협회장 같은 분들은 이런 절차 없이도 얼마든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주영 회장은 “추천위원회에 법관이 3명이고, 대법원장이 위촉한 각계 인사가 3명으로 벌써 과반수를 넘는데, 이는 대법원장의 의사를 반영하기 쉬운 구조”라고 비판하며 “지금 시스템은 형식적인 수준이므로 차라리 국회가 대법관의 다수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정미화 변호사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전제하며 “국회와 대통령이 일정 숫자를 추천하도록 하면 일단 정파적 입장을 통해 가려진 사람들이 대법원에 들어가게 되고 대법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5.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대법원 구성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주영 회장은 “대법원이 국민들의 평균적 의식성향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진보･보수･중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대해 5대4로 합헌결정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서로 의식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낸 결론은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미화 변호사는 “대법원이 사건을 떼기 위해 재판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우리 법이 국민들에게 상고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 권리일 뿐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시각을 가진 주장들을 심리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노동사건 등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주장되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석태 대표는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법원이 국민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이 국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회의가 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여성･아동･장애인 등 연대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사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하며, 대법원 구성은 다양성을 넘어 소수자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6. 대법원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상희 교수는 “87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공고화 하는 몫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밝히며, “우리 사회 발전의 디딤돌을 만들어 내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며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역사의 과오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정미화 변호사는 “대법원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법원을 지향하면서도 순혈적 법관 충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이 권리구제형 법원으로 가려면 대법관을 늘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원합의가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에 정책법원 기능을 넘겨야 할 것”이라고 본 뒤 “대법원이 이것도 저것도 싫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가 새로 구성된 마당에 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7.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좌담회를 아프리카TV를 통해 생중계하였으며, 좌담회의 자세한 내용은 이후 정리하여 동영상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