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인권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제 목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철회를 위한 릴레이 면담신청 및 답변요구 기자회견
담 당	오영경 (공동집행위원장, 새사회연대 사무처장 018-250-0062) 명 숙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3168-1864)
날 짜	2012. 7. 25(수) 총1쪽 (이메일 nhrc.independ@gmail.com)

보도자료

청와대는 똑바로 답하라!

- 현병철 연임철회를 위한 릴레이 면담신청 및 답변요구 기자회견

2012년 7월 25일(수) 오전 11시,청운동 동사무소 앞

1.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7월 23일 국가인권위 정보인권 전문위원 4명이 사퇴하고, 어제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장명숙 상임위원은 공식적으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종인 박근혜 선대위원장도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를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할 일이라며 청와대에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7월 16일 현병철 인사청문회 이후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있지만 청와대의 태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현병철 연임을 인정하 사람은 본인의 무자격을 모르는 현병철씨와 이명박 대통령 뿐입니다.

4. 이에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은 직접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여 현병철씨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부적격을 알리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청와대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단체들이 릴레이로 면담을 신청하고 청와대에서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첫날에는 새사회연대, 진보넷,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에서 면담신청서를 접수합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명숙(긴급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장애인 인권침해자 현병철 규탄 : 최진영(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 정보인권 후퇴시킨 현병철 규탄 : 정민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3. 국민무시 현병철, 청와대 규탄 :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4. 청와대 면담 촉구 및 국민호소 :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5.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 7월 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회는 현병철씨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현병철씨는 논문표절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부정비리 범죄혐의까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청문회 내내 위증을 일삼았다. 현병철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운명은 청와대의 손아귀에 달려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던가. 인권시민활동가들이 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노숙단식 농성을 마다하지 않으며 만든 인권위,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탄생한 인권위다. 그러나 슬프게도 10년이 지난 오늘 인권위는 망신창이가 되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려 했고 무산되자 21% 조직축소를 감행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인권현장 경험도 없고 인권에 대한 이해도 없는 현병철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정부의 입맛에 맞춘 인권위로 변질시켰다. 이제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구제하고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본질적인 가치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현병철씨로 인해 망가지는 인권위를 보면서 인권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어제는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 4명은 이제는 더 이상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전문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현병철씨가 인권위원회의 수장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국내인권증진에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조차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인권위원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인권감수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인물이어야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 의제와 인권현장에 대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그것이 기본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현병철씨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는 몰염치한 인물이다. 어느 나라도 현병철씨와 같은 무능하고 인권의식 없는 인물이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았던 적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현병철씨를 인권위의 수장자리에 앉히고 인권위를 식물화시키려고 한다면 인권시민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인권시민단체들이, 정치인들이, 언론이 심지어 국제사회까지 지난 3년간 현병철위원장이 인권위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이야기하며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씨의 연임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결연한 뜻과 의지를 모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현병철씨 연임내정을 철회하고 인권의 잣대에 걸맞는 사람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현병철 적격 발언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연임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이 부끄럽다. 현병철 연임내정 국민앞에 사과하라!

2012.7.25.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