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이진영 간사 02-723-0666 regina@pspd.org ) 민변 (담당 : 이혜정 변호사 hjlee@minbyun.or.kr )
제 목	민변･참여연대 공동좌담회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날 짜	2012. 7. 24. (총 2 쪽)
보도협조요청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사법감시센터 블로그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개최

민변･참여연대,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의 바람직한 방향 논의

대법관 인선시스템 문제점 및 대법원 개혁방안 진단

일시 및 장소 : 2012년 7월 25일 (수)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내일(25일)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동좌담회를 개최합니다.

2. 지난 10일 퇴임한 4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여야가 임명동의안 처리방식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면서 대법관 공석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법관 공석사태 논란과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의 올바른 방향 △대법관 인선시스템의 문제점 △대법관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 △대법원의 위상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4. 좌담회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공동좌담회 개요>

○ 제목 : [민변･참여연대 공동좌담회]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7월 25일 (수)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오시는 길 안내 : http://minbyun.org/?mid=intro06_renewal )

○ 참석자 :

- 이석태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장주영 변호사, 민변 회장

- 한상희 교수(사회),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정미화 변호사

○ 순서 :

- 제1부. 대법관 공석사태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의 바람직한 방향

- 제2부. 대법관 인선시스템의 문제점

- 제3부. 누가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가

- 제4부. 대법원 어디로 갈 것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