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인권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제 목	[취재요청] 공당으로서 어찌 부도덕하고 위증 일삼는 현병철이 적격이라 말하는가! - 새누리당은 현병철 부적격을 당론으로 하라!
담 당	명 숙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3168-1864) 오영경 (공동집행위원장, 새사회연대 사무처장 018-250-0062)
날 짜	2012. 7. 18(수) 총3쪽 (이메일 nhrc.independ@gmail.com)

보도자료

공당으로서 어찌 부도덕하고 위증 일삼는 현병철이 적격이라 말하는가!

- 새누리당은 현병철 부적격을 당론으로 하라!

7월 18일(수) 오전 9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1. 7월16일 국회에서 열린 현병철 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현병철의 거짓말과  위증진상규명회가 되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도 위증을 하거나 현병철이 직접 사과해야할 용산유족들과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있는데도 ‘최선을 다했다’거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2. 청문회를 본 많은 시민들과 단체, 신문방송에서도 현병철의 부도덕함과 자격미달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심지어 SBS <8뉴스> 앵커는 클로징멘트에서 “국민들이 자기 인권을 현병철 위원장에게 의지하고 싶을지 의문”이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뿐아니라 한국일보의 칼럼, 문화일보의 사설, 연합뉴스의 시론에서도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하는 등 많은 언론에서도 부적격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새누리당이 17일 브리핑에서 “현병철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에 있어서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국가인권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몰인권적이고 부도덕한지 자인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또한 전면적인 당 쇄신의 실체가 썩어가는 빈껍데기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4. 새누리당이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입장으로 바꿀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순서>

어찌 부도덕하고 위증 일삼는 현병철이 적격이라 말하는가!

- 새누리당은 현병철 부적격을 당론으로 하라!

사회 : 이은정 (천주교인권위 상임활동가)

1. 현병철의 위증 규탄 (인권위 노조 성명 관련)

: 신창화 (전국공무원노조)

2. 현병철의 인사청문회 임하는 태도의 법적 문제

: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

3. 국제사회 의견 무시하는 새누리당, 청와대 규탄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

4. 현병철의 북한인권 위증 진술과 거짓말 규탄

: 조백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

5. 현병철 적격 발언한 새누리당 규탄

: 오영경 (새사회연대 사무처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명숙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용산 유족과 장애인의 상처를 후벼파는 현병철 적격 발언 규탄한다!

부도덕과 반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쇄신인가!

7월 16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청문회가 원래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이지만 현병철 씨는 재임 3년 동안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작태를 보여준 인물이므로 검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청문회는 현병철의 위증과 거짓말로 점철된 자리였다. 또한 그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인권위의 조사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탈북자 인권을 침해한 사법처리 대상자일 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본인도 인정하였듯이 그는 논문 표절을 한 건도 아니고 여러 번 한 인물로, 부도덕의 대명사이다.

이에 여러 신문방송에서 현병철 씨의 자진사퇴를 밝히고 있는데도 이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은 1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용산 가족과 장애인들의 상처를 또다시 후벼 팠다. 현병철 씨로부터 상처받은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고, 그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는데 새누리당은 어찌 그를 위원장으로 적격하다고 말한단 말인가! 새누리당의 인권관과 도덕관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더구나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새누리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있는 현실에서 부도덕하고 무자격이자 반인권적 인물인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적격하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부도덕성을 방증할 뿐이다. 공당으로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부도덕한 인물을 옹호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당임을 포기한 것이다. 나아가 이는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가 다르지 않다고 해석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정두언 방탄국회처럼 현병철 방탄정당이 되지 않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운영위를 속개하고 현병철 인사청문회 부적격보고서를 채택하라!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고 싶지 않다면 현병철 연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새누리당의 현병철 적격 발언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현병철 위원장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라!

용산 유족과 장애인의 상처를 후벼파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박근혜는 현병철 연임과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2012.7.18.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