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이 진 영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장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 신청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① 이름	이진영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전화번호: 02-723-0666 )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	④ 이름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번호: )
⑦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⑧ 소 관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 ☑ 그 밖의 ( 부산고등검찰청 ) 행정심판위원회
⑨ 청구 대상인 처분 내용 및 날짜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 내용 및 날짜)		2012. 4. 19.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
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2. 4. 19.
⑪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⑫ 처분청의 고지 유무		유	⑬고지내용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⑭ 증거서류(증거물)		1. 갑제1호증의 1 2012. 4. 13.자 정보(부분공개) 결정내역 2 2012. 4. 13.자 이의신청서 3 2012. 4. 19.자 이의신청기각통지서 1. 갑제2호증의 1 2012. 4. 16.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2012. 4. 16.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 2012. 4. 9.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 2012. 4. 13.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⑮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2. 7. 16. 청구인 이 진 영 (서명 또는 인) 부산고등검찰청 심판위원회 귀하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2. 4. 19. 자로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기각처분 중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54622호로 수사되어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윤태중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사건의 담당부장, 주임검사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간사입니다. 청구인이 소속된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4.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장은 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내린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에 해당합니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동기

청구인이 소속된 참여연대는 1994. 설립당시부터 사법감시센터를 설치하여 공정한 사법제도의 운용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위 센터는 1998. 1. 1부터시행 중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상의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검찰이 주요하게 수사한 사건들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이름을 조사하여 공개하여 왔습니다. 이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검찰의 기소 및 불기소권의 행사를 감시하고 그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시민의 입장에서 모니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거부처분

이에 청구인은 2012. 04. 05. 피청구인에게 2011형제54622사건을 담당한 부서명, 담당부장 및 주임검사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지난해 8월 부산지방검찰청이 현직 검사 윤태중에 대하여 민주노동당 등 정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위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및 면소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피청구인은 2012. 04. 13. 위 청구내용 중, 사건 담당 부서명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으며 담당부장 및 주임검사명단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조 제 1항 제 4호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임을 근거로 비공개결정하였고 위 통지가 같은 일자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갑제1호증의 1)

청구인은 위 결정중 비공개결정 부분에 관하여 2012. 04. 13. 이의신청하였으나 (갑제1호증의 2) 피청구인은 2012. 04. 19. 위 비공개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거나 공소의 유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수사한 사건의 담당부장, 주임검사의 이름이 원고와 같은 사회단체에 공개되었을 경우 진행중인 재판 수행에 영향을 미쳐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갑제1호증의 3)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밝힌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아래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비공개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특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형사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담당 부장 및 주임검사의 성명으로서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가 됨이 원칙이며 위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따르면 공무 담당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근거로 하더라도 비공개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4호의 해석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

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원칙을 감안한다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사유로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 역시 위 법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진행 중 재판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공개될 경우 사건심리에 영향을 미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004.03.17 서행심 2004-59) 혹은 재판의 독립에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98-06524, 1999.2.12, 서울특별시) 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인의 알 권리를 우선시켜 공개를 하여야 할 것인 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알 권리를 희생시킬 필요가 있는 지를 엄밀히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위 법 조항 역시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은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정보공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다. 이 사건 구공개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진행중 재판에 관한 정보인지 여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은 형사사건의 기소 담당 부장 및 주임검사의 성명입니다. 위 형사사건은 이미 항소심 단계가 진행중으로서, 위 기소 담당 검사들의 성명 공개만으로 항소심 심리, 판결의 절차 및 내용에 구체적으로 특정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청구인의 구공개청구정보는 사실관계나 증거 혹은 증인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재판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습니다.

2) 검사의 진행 중인 재판수행에 영향을 미쳐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공개청구대상이 되는 검사들의 성명은 현재 형사사건 항소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판검사의 성명이 아니라 최초 기소를 담당했던 수사 담당부장 및 주임검사의 성명입니다. 따라서 위 검사들의 성명이 공개된다고 하여도 위 검사들 혹은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 유지 및 재판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장애가 현저하다는 의심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청구인이 금번 피청구인과 더불어 서울 중앙, 서울 동부, 서울 북부 및 서울 서부 지방검찰청 등에 타 형사사건의 담당 부장 및 주임검사의 성명 공개에 관하여 총 61건의 유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가 거부되는 부분 없이 전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갑제2호증의 1, 2, 3, 4) 즉 피청구인이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사안에 있어서 타 검찰청의 전부 공개결정과 달리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일부 거부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 정보비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기본권간의 비교형량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정보는 어디까지나 공개함이 원칙이므로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위하여는 개인의 알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보호하여야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를 엄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부산지방검찰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 즉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 재판의 심리 혹은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 방지 여부가 불명확한데 반하여 시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는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 기본권이므로 정보 비공개에 따른 공익이 시민의 기본권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공개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빈약한 반면, 시민사회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수사 및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결정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012. 4. 13.자 정보(부분공개) 결정내역

2	2012. 4. 13.자 이의신청서

3	2006. 4. 19.자 이의신청기각통지서

1. 갑제2호증의  1	2012. 4. 16.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2012. 4. 16.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  2012. 4. 9.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  2012. 4. 13.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첨 부 서 류

1. 청구서 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12.   7.   16.

청 구 인     이  진  영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