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인권 담당 기자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제 목	[보도자료]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대선후보, “현병철 연임반대"
담 당	오영경 (공동집행위원장, 새사회연대 사무처장 018-250-0062) 명숙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3168.1864)
날 짜	2012. 7. 12(목) 첨부파일 포함 총 3쪽 (이메일 nhrc.independ@gmail.com)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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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현병철 연임 부적절, 자진 사퇴해야”입장 밝혀

- 긴급행동 대선후보 공개질의서에 답변

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여론이 국제사회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7월 6일 대선출마 후보자들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이상 가나다순, 7월 11일 현재) 대선후보들이 답변을 해 왔습니다.

3. 후보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연임내정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후퇴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김두관), “19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낙마한 최초의 후보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스스로 거취표명을 해야 한다”(손학규)”,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정세균)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향후 헌법기구화 등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4. 참고로 긴급행동의 질의에 대해 문재인, 박근혜 후보는 “검토중”이라고 답변해왔습니다. 답변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후보자별 답변 전문

[붙임] 후보자별 답변 전문(발언회신순)

손학규 후보

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내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 이미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이 밝혀진 마당에 다시 현 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2. 시민사회와 인권피해자 등이 총체적으로 연임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제19대 국회 개원 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한 최초의 후보자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후보자님의 약속과 대책은 무엇인지요?

❍ 헌법 개정 등 기술적 문제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설립당시 헌법상 독립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당시 국회에서 합의한 바 있다.

❍ 집권한다면 국회에서 합의한 정신을 바탕으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조직, 재정, 인사 등 기관운영을 보장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독립성 보장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김두관 후보

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내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요.

2. 시민사회와 인권피해자 등이 총체적으로 연임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연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 후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후보자님의 약속과 대책은 무엇인지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고, 대통령의 위원추천 권한을 대폭 축소하며, 유엔인권위원회의 인권현황을 환류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

1. 2.번 질의에 먼저 구두로 통보해왔고, 3번과 관련해서는 추후 추가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