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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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도 / 자 / 료

날짜 : 2012년 6월 21일(목)

제목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새누리당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문의 : 공동집행위원장(새사회연대 오영경 018.250.0062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010.3168.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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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반대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

새누리당의 인권관을 묻는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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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012년 6월 21일(목) 오후 12시 반,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식순

사회 : 오영경 공동집행위원장(새사회연대)

1. 경과보고 : 사회자

2. 각계발언

한상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박미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수수(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이종걸(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친구사이 사무국장)

최용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3. 새누리당 입장표명 요구 : 명숙 공동집행위원장(인권운동사랑방)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서 및 면담요구서 전달

# 붙임자료

1. 경과 및 현병철반대 긴급행동 소개

2. 참여단체명단

3. 기자회견문

[별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관련 새누리당 입장표명 질의서 및 면담요청서(끝)

[붙임1]

■ 경과

• 6월 11일 청와대 현병철 연임 발표

• 6월 12일 인권단체 긴급회의(인권위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합동회의)

• 6월 14일 청와대 현병철 내정 철회 기자회견, 광주 40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 6월 18일 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 대책회의

• 6월 19일 장애계 인권위앞 현병철 규탄 기자회견

• 6월 20일 현병철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침해당사자 기자회견(서울 국가인권위앞)

현병철 사퇴 촉구 기자회견 (대구 경북80개 단체, 대구지역사무소)

현병철 사퇴 촉구 기자회견 (전북 31개 단체, 새누리당사 앞)

• 6월 21일 현병철반대 긴급행동 참여단체 전체회의 및 공식 출범

■ 단체소개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약칭 : 현병철반대 긴급행동)

1. 활동목표

1)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현병철 연임내정 철회 촉구

2) 19대 국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입장 표명 촉구

3) 현병철 연임을 기준으로 한 차기 대권주자 인권의식 확인

2. 조직구성

■ 참여단체 현황 : 전국 300개 인권시민사회단체(6.20. 1차 취합 기준) 【붙임2. 참조】

■ 체계 : 전체회의 - 공동집행위원장 - 집행회의 - 팀회의

► 공동집행위원장 : 새사회연대(오영경), 인권운동사랑방(명숙)

► 집행회의

- 조직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 홍보팀 :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대협팀 : 새사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 국제팀 : 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 등

* 계속 추가됩니다

3. 향후 주요일정

- 6.22(금)~ 현병철 사퇴촉구 릴레이 1인 시위(주중 매일 11:30~12:30, 국가인권위)

- 6.25(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각 정당 면담

- 6.27(수) 인권위 ASEM회의 무자격 현병철 규탄 기자회견(오후 3시, 프라자호텔 앞)

[붙임2] 참여단체명단

2012.6.20 현재 1차 취합결과(*계속 추가됩니다)

■ 인권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92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완전변태,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홈리스행동

KT노동인권센터

■ 이주노동자단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부설) 대전이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부설) 이주외국인무료진료센터, 부설) 결혼이주여성 인권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목포이주노동자지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13)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노동인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 희망웅상)

■ 노동민중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KT새노조, 철도노조

■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기독연대

방송독립포럼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 지역단체

거창 거창민예총, 거창농민회

전북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언론노조MBC본부전주지부,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민회, 진보신당전북도당창당준비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주지부,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KT민주동지회전북지부, 통합진보당전북도당

대구

인권단체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4.9인혁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사)포항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광장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산여성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이주민단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진량이주민의집

장애인단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飛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장애인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경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민예총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KYC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민중단체

대구경북진보연대(518대구경북동지회 교수노조대경지부 21세기대경대련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여성광장 범민련대경연합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전국회의대경지부 전농경북도연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함께하는대구청년회) 산업보건연구회 대구경북학생행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공무원노조대경본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충북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괴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민교협 충북지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증평시민회, 충북경실련, 가농 청주교구,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련,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기독교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민언련, 충북여장연, 충북여세연, 충북참여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광주

광주지역 인권회의(광주여성의 전화, 참교육 학부모회, 실로암 사람들,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진보연대 민주인권위원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여성민우회, 광주외국인노동센터, 광주NCC 인권위원회, 광전추모연대)

광주시민협의회

제주 제주평화인권센터 ■

[붙임3]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이 국민들과 진정 소통을 하려거든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를 표명하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헌법 10조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이다. 모든 사람의 존엄적 가치와 그를 존중할 국가의 의무는 저 멀리 세계인권선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권력이 오히려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배제를 용인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구조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3년 세계비엔나회의와 유엔 총회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서 중요한 원칙은 독립성이다. 국가권력을 비롯한 사적권력으로부터 독립했을 때만이 권력이 저지르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만들어진 이후 국제사회의 롤모델로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후, 국제사회의 위상은 떨어졌으며 국내 시민사회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취임이후 인권위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인권위는 정부눈치를 보며 정부가 저지르는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그래서 2010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과 조국 비상임위원, 그리고 70여명의 자문전문위원이 사퇴하였고, 전국적으로 인권위원장 사퇴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현병철 인권원장을 연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현 정부가 얼마나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으로, 새누리당은 명실상부한 다수당으로서 입법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해 말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차기대선주자의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국민 모두 새누리당과 박근혜 씨가 ‘이전 정부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지’ 관심이 높다. 이에 발맞추려는지 새누리당은 6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당으로 거듭 나고자, 당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민생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이 정치적 수사나 허언(虛言)이 아니라면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가졌더라도 차기 대통령후보와 새로운 국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인권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면 청와대가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생각이다.

지금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주자가 이명박 정부와 진짜 다르다는 것을, 시민사회와 소통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국내외 인권공동체가 합의한 인권위의 상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국가권력을 비롯한 사적 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불편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씨는‘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주자는 청와대에게 현병철 연임을 철회하라고 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사회는 거기서부터 달라진 새누리당의 인권관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

2012. 6. 21.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바로세우기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