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은미 팀장 02-723-5036 emlee@pspd.org )
제 목	노동시장 개혁과제 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날 짜	2012. 3. 15.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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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표

좋은 일자리 확대․유지, 사회적 보호 확충, 노동권 강화 등

3대 정책목표 및 10대 정책과제 제시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3/15) 『노동시장 개혁과제 보고서』를 발표 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헌법상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와 정책, 관행에 있어서 기본권 보장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노동현장을 만들고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위한 개혁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보호 확충 ▷노동권 강화 3대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2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임금노동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절대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방치한 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좋은 일자리 창출 분야 정책목표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50%로 감축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제로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확대 ▷ 나쁜 일자리의 축소 및 질적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제시했다.

3. 참여연대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률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상당수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 사회보험의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축하고 근로빈곤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인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그들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부터 탈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로빈곤층 50% 감축, 사회안전망 100% 적용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개혁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산업안전의 보호 ▷중간착취의 규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등 4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4. 참여연대는 또한 “노동조합 조직률의 확장을 통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체교섭 적용률을 확대하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 등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편적 노동권 확장과 사회적 연대의 강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보편적 노동권 확장: 노조조직률 현재 12%에서 30%로 제고로 제시하고 ▷초기업교섭활성화 및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쟁의행위 제약 철폐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 참여연대는 복지국가 노동시장 개혁과제 보고서를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배포하고, 총선과정에서 공약화를 위해 정책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19대 국회 개원 시 각 정당의 공약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이며, 보고서에 담긴 입법과제에 대한 법률 제개정운동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끝.

▣ 별첨자료: 노동시장 개혁과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