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최재혁 복지노동팀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참여연대,『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모니터 보고서 발행
날 짜	2012. 2. 2. (의견서 포함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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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강화, 산재 입증책임분배 관련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고용노동부차관, 전문위원, 근거자료 제시 없이 근로기준법․산재법 개정 반대

참여연대,『근로기준법_산업재해보상보험』개정안 모니터 보고서 발행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근로기준법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관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과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했다. 두 법안은 모두 지난해 11월 제출된 법안으로 각기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산업재해 발생 시 입증책임에 대한 노동자와 공단 간의 합리적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의 반대로 두 법안 모두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8대 국회 활동 종료와 더불어 사실상 자동폐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전문위원이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용자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만큼 국회는 반드시 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리해고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원론수준의 답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사용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정리해고를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해고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관련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선험적 가정에 의한 주장과 왜곡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처리도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삼성 백혈병 집단 발병과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 이후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안된 법안이고 더욱이 많은 여‧야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객관적인 자료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두 개정안의 시의성과 현안의 심각성에 근거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두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전향적인 모습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두 법안의 처리 과정을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며, 법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에 대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