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탈출구 토론회

한국의 청년실업,

실업과 워킹푸어의

늪에 빠지다

일시 | 2011년 10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주최 | 청년실업네트워크

프로그램

14:00	사회	우문숙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14:10	발표1	2011년 한국 청년들의 현실과 전망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14:40	지정토론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15:20	휴식

15:30	종합토론

16:20	폐회

목차

발제1  2011년 한국 청년들의 현실과 전망 / 박희진	5

토론1  우리 시대의 희망인 청년·대학생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 만들어야 / 안진걸	29

토론3  구호보다는 예리한 실천으로, 더 세밀한 정책과 종합적 대책을 / 조성주 43

토론2  토론문	(미 취합)	/ 정태인	45

2007. 3. 18

2011. 10. 4.

청년실업 탈출구 토론회

	발제 1
	2011년 한국 청년들의 현실과 전망
	박희진 /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Ⅰ. 들어가며

한국청년연대는 2010년, 2011년 청년들의 구체적인 고용, 생활현실을 알기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 ‘현재의 가장 큰 고민’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 답으로 ‘불안정한 미래와 목표가 없는 삶’이 응답자의 17.3%, ‘생활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등록금, 카드빚)’ 이 16.3%, ‘각종 경쟁(학업, 취업)과 반복되는 일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 자신감 저하’ 가 15.6%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이 28.6%,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제도 수립(청년센터 건립 등)’ 이 18.4%, ‘취업과 입시경쟁이 아닌 인성교육 도입’ 이 14.7%, ‘등록금 인하 및 등록금 대출 이자지원 제도, 교육재정 확대(등록금 상한제)’ 가 12.3%로 나타났으며, ‘청년들의 사회참여활동’ 도 11.8%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청년들이 30%가 넘었으며, 전체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못 미치는 청년들이 50% 가까이 되었다.

청년층의 이러한 저임금수준에 비해 법정노동시간인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청년층은 60%가 넘었으며 50시간 이상을 일하는 청년들도 17.5%가 되었다.

특히 80%가 넘는 대학진학과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대출과 높은 주거비 등으로 청년들의 절반이상이 부채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지도 못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장제도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높은 청년실업은 이미 고착화되었고, 일을 하더라도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점차 워킹푸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들의 현실인 것이다.

Ⅱ. 2011년 한국청년들의 고용현실

청년층 고용상황, 악순환구조에 들어서다

<표1> 청년층(15~29세) 실업 및 고용 현황(단위: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
취업자	4,270,000	4,084,000	3,957,000	3,914,000	-356,000
고용률	42.2	40.7	39.5	40.3	-1.9%
공식실업자	328,000	315,000	347,000	340,000	+12,000
공식실업율	7.2	7.2	8.1	8.0	+0.8
취업준비자	546,000	598,000	591,000	625,000	+79,000
그냥쉬었음	245,000	249,000	297,000	274,000	+29,000
구직단념자 (전체)	108,000	119,000	162,000	220,000	+112,000
실질실업자	1,119,000	1,162,000	1,235,000	1,239,000	+120,000

(자료) 각 년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 연간 고용동향

(주) 실질실업자= (공식실업자 + 18시간 미만 취업자[미포함] + 취업준비자 + 그냥 쉬었음)

실질실업률(%)= 실질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취업준비자 + 그냥쉬었음) * 100

공식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에 비해 전체 취업자 수가 33만 5천명이 늘었으나, 오히려 청년 층(15세~29세)과 30대(30세~39세)에선 각각 4만3천명과 5만2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15~29세)실업률은 7.2%로, 전체 실업률(3.3%)의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식 청년실업자 수는 33만2천명이나 여기에 취업준비생 57만4천명과 ‘그냥 쉼’인구 중 청년에 해당하는 31만1천명을 더하면 사실상의 청년실업자는 무려 121만7천명에 달한다.

<표2>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단위 : 천명, %, %p)

		2010. 5				2011. 5
		청년층 인구				청년층 인구
			15~19세	20~24세	25~29세			15~19세		20~24세		25~29세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9,720	3,336	2,640	3,744	9,614	-105	3,354	18	2,667	27	3,594	-151
◦경제활동인구		4,301	224	1,316	2,762	4,240	-61	220	-4	1,307	-8	2,714	-48
- 취 업 자		4,027	207	1,219	2,602	3,930	-98	207	1	1,204	-15	2,519	-83
- 실 업 자		274	18	96	160	311	37	13	-5	103	7	195	35
◦비경제활동인구		5,418	3,111	1,325	982	5,374	-44	3,134	22	1,360	36	880	-102
< 고 용 률 >		41.4	6.2	46.2	69.5	40.9	-0.5p	6.2	0.0p	45.1	-1.1p	70.1	0.6p
	15세 이상 전체	60.0	-	-	-	60.1	0.1p	-	-	-	-	-	-
< 실 업 률 >		6.4	7.9	7.3	5.8	7.3	0.9p	5.7	-2.2p	7.9	0.6p	7.2	1.4p
	15세 이상 전체	3.2	-	-	-	3.2	0.0p	-	-	-	-	-	-

-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실업률은 높아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004년 49.2%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44%를 나타내고 있다.

․ 청년층의 고용률은 동기간 45.1%에서 40.3%로 4.8% 하락하였는데 동기간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1.1%하락에 그쳤다.

<그림1> 연령대별 취업자수 변화추이 (단위 : 천 명)

자료 : 새사연

<그림2> 20-30대 청년층 취업자수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자료:새사연

<표3>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추이

- 세계 경제위기 이후 경제회복과정에서 신규 취업자 수도 늘어나고,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청년실업이 고착화되고 있다.

․ 15세~29세 청년 신규일자리는 2004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20.3%에서 2010년 16.4%로 3.9% 감소하였다.

· 위 그림들에서 나타나듯이, 2000년대 들어, 20대와 30대 청년층에 해당되는 취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대 청년층의 경우 1997년 이후 급격하게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취업자 수 감소는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20대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크지 않지만, 30대 역시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 워킹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그림3> 연령대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단위:%)

- 이미 한국사회의 비정규직이 800만 명을 넘어선 지가 오래이며, 신규 취업자인 청년층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조건차별이 심각하다는 데 있다. 노동시간은 비정규직이 더 많음에도, 평균임금은 정규직 229만원, 비정규직 125만원이며, 4대보험, 퇴직금, 상여금 등을 따지면 차별의 폭은 더욱 커진다.  현재의 비정규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못한 차별에 처해있는 것이다.

·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기준이 최저임금에서 출발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2011년 현재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50%도 되지않는 시급 4,320원으로 120만원의 월급을 받기위해 야근, 특근 등 강도 높은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대다수 비정규직 청년들이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된 조건을 찾아 잦은 이직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림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비교(단위:만원,%)

<그림5> 사회보장서비스의 직장제공여부

청년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사회진입을 연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

<표4> 대학졸업 소요기간

	2010. 5			2011. 5
	대 졸			대 졸
		3년제 이하	4년제		3년제 이하	4년제
< 전 체 >	4년	2년 9개월	5년 3개월	4년 1개월	2년 10개월	5년 3개월
· 남 자	5년 2개월	3년 9개월	6년 6개월	5년 3개월	3년 10개월	6년 5개월
· 여 자	3년 3개월	2년 2개월	4년 5개월	3년 4개월	2년 3개월	4년 5개월

<표5> 첫 취업 평균소요시간 (단위 : 천명, %)

	졸업․중퇴후 취업 유경험자	임금 근로자
			첫 취업 소요기간별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2011. 5.	4,094	3,959	2,073	560	362	412	195	357	11개월
		(100.0)	(52.4)	(14.1)	( 9.2)	(10.4)	( 4.9)	( 9.0)
2010. 5.	4,245	4,113	2,165	562	395	430	221	340	10개월
		(100.0)	(52.6)	(13.7)	( 9.6)	(10.4)	( 5.4)	( 8.3)

수천만원의 등록금으로 인해 학기중에도 학업에 열중하기보다 시급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하고, 졸업을 해도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 1~2년은 기본으로 졸업시기를 연장하고, 그렇게 졸업을 연기하면서 까지 졸업하여도 평균 11개월간의 취업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심지어 취업까지 2년 이상을 허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50만명이 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번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정규직이 되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인 현실에서, 바늘구멍 같은 안정된 정규직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대다수 청년들의 몸부림인 것이다.

그러한 취업준비시간 조차 보장되지 않고, 졸업과 함께 학자금대출상환 등 각종 경제적 압박에 밀려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 결혼과 출산이라는 단어는 이미 먼 훗날의 일로, 혹은 점차 지워져가고 있다.

최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청년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은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 OECD 자살률 1위, 2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Ⅲ. 한국사회 청년실업, 고용불안문제의 원인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확대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고금리정책과 전면적 구조조정, 전면적 시장개방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형은행과 알짜기업, 금융시장이 초국적 자본의 손에 넘어갔으며, 한국경제는 단기이익 중심의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가 일상화 되었고,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의 악순환구조가 고착되었다.

노동시장에서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노동유연화정책은 비정규직, 파견을 비롯한 간접고용을 확대시켰고, 이는 공권력을 동원한 노조파괴, 노조법 개악 등을 통해 법제도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이렇듯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정책 확대로 인한 노동유연화, 비정규직의 확대는 첫 사회진입계층인 청년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부,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고용없는 자기들만의 성장’정책은 청년들에게 높은 실업률과 취업준비기간의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비정규직 불안정일자리의 확대는 청년들을 저임금고강도불안정 노동자로,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청년들의 반정부시위의 대부분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 전근대적인 재벌체제와 정경유착구조, 그로인한 비정상적인 불평등경제구조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4대 재벌인 삼성, 현대차, SK, LG그룹.

2010년 삼성그룹의 계열사는 78개, 현대차그룹은 63개가 될 만큼 한국경제는 소수 거대재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거대 재벌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특혜를 독점하고 있고, 불법하도급을 비롯한 불공정거래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중소기업의 이익을 수탈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저임금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전체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 절반이상이 대기업의 하청기업, 하청의 하청기업으로 되어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의 하청구조에서 비롯되는 원자재값과 납품단가의 비정상적 불균형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이중으로 대기업에 그 이익을 수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의 임금/노동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일자리 또한 불안정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노동조건의 격차로 인한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가 확대되는 현재의 노동시장구조는, 청년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전쟁을 치루면서 몇 년씩 취업준비를 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청년실업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이명박 정부

지난 3년간 이명박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그야말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300만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 절반 축소’를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그 해결책은 청년인턴제도를 비롯한 단기임시방편적인 대책뿐이었다.

일명 ‘비지니스프렌들리’라며 투자를 확대보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 하에 대기업에 감세와 규제완화를 퍼주며 오히려 비정규직확대, 노동유연화를 전면화 했을 뿐이고, 청년들의 눈높이를 탓하며 청년들에게 절망만을 안겼을 뿐이다.

2010년 [청년 내 일 만들기] 등 몇 차례의 청년실업대책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중장기적 일자리창출의 대책이 아닌 여전히 임시방편적인 대책일 뿐이며, 2012년 예산안에도 직접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

그로인해 실질적인 청년실업자가 120만이 넘어서고, 청년고용률이 40%대를 넘기지 못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Ⅳ. 미래와 희망을 위한 전망

○ 무엇보다 고용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청년실업문제의 악화와 고착화는 한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회적 위험이다.

이미 앞서 청년들의 현실에서 밝혔듯이, 지금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사회에 발휘하지 못하고 정체, 도태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국가를 비롯한 경제활동을 하는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고용문제는 더 이상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당연한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런 만큼 안정된 일자리창출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 중 다수의 세대인 청년들은 그 요구를 국가에 당당히, 더욱 크게 하여야 한다.

○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 노동유연화정책은 그 사회, 전 세계에 양극화만 심화할 뿐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그 경제 또한 위기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 상황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청년층의 산업별 취업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에 보시다시피 대다수가 간접, 서비스업에 집중되어있다.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면적인 시장개방정책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농업이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농촌에서는 실로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 식량문제는 현실 속의 식량무기화 등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문제임에도 그것이 한국사회에서는 전혀 정책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청년층 다수가 일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영역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미래의 산업구조와 일자리를 연계하여 책방향의 전환에서부터 청년들의 일자리문제가 새롭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리라 본다.

<표6> 청년층의 산업별 취업분포

(단위 : 천명, %)

	2010. 5			2011. 5
	졸업·중퇴 취업자		전체1) 취업자 구성비	졸업·중퇴 취업자			전체 취업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 전 체 >	3,327	100.0	100.0	3,206	100.0	-121	100.0
◦농림어업	20	0.6	7.2	25	0.8	5	7.2
◦광공업	604	18.2	16.7	604	18.8	-1	16.8
- 제조업	604	18.2	16.6	604	18.8	-1	16.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702	81.2	76.1	2,577	80.4	-125	76.0
- 건설업	123	3.7	7.5	108	3.4	-15	7.2
- 도소매·음식숙박업	761	22.9	22.7	703	21.9	-57	22.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401	42.1	34.3	1,386	43.2	-15	34.7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18	12.6	11.7	380	11.8	-38	11.9

1) 15세 이상 취업자 전체의 산업별 구성비임

통계청자료(201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결과)

○ 현재 청년실업해결, 청년고용안정을 위해 우리가 주장하는 요구안

①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하라!!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임을 의미하며, 청년실업 대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청년인턴제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며, 청년실업의 원인을 구직자의 눈높이 탓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2010년 10월 정부는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2012년까지 청년일자리 7만개 창출에 불과 하는 등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신규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 2010년 2.4%에 불과한 수준이다.

2009년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총 382개소 중 전체의 59.2%인 226개소만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였고 나머지 156개소는 권고 기준을 미달하여 고용한 실정이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과, 더 나아가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상 일자리 창출 주체로서의 고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통해 국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에도 이를 강제해야 한다.

<표7>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 채용비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채용비율	4.4%	3.8%	2.2%	2.9%	0.8%	2.5% (4.6)	2.4% (4.7)

※ 청년고용촉진특별은 공공기관에게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09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층 채용 현황 발표 시, 정원 외 채용(1년 이상 기간제 등)을 포함한 통계도 함께 발표하고 있음. 괄호 안은 정원 외 채용을 합산한 청년채용 실적임.

이와 함께 이명박정부는 ‘300만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 절반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친기업정책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독려한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창출은 줄어들었다.

실제 지난 3년간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의 경우 자산은 29%, 매출액은 19.8%, 순이익은 27.5%, 계열사수는 15.6%가 증가했고 10대그룹 상장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316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대기업의 매출액 10억원 당 고용인원을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는 2007년 평균 1.08명에서 2010년에는 0.84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속에서 더 이상 고용의 문제를 시장의 문제로만 남겨둘 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특히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직접 고용 확대를 강제하고, 점차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② 청년들의 고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라!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에 한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일자리도 얻지 못한 청년신규구직자의 경우는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영세 비정규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 청년들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렇듯 미취업 청년구직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저임금노동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청년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이 11개월,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 대학학자금대출상환과 학원비, 구직활동비 등 청년들은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여기에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대다수 청년들은 제대로 된 구직활동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청년들의 경우 적성, 노동조건 등의 문제로 초기 잦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실업급여지급 등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

청년실업의 악화로 이 시대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하기에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장기실업자,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실업급여대상, 적용기간 확대 등 고용보험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빈곤과 실직의 고통에서 구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만큼 미취업청년구직자, 장기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전 국민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③ 노동시간단축,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라!!

OECD 최장노동시간인 한국,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그림6> OECD 주요국 연평균 노동시간

OECD국가들 중 한국의 노동시간은 2007년 기준 연간 2,316시간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서유럽 국가들의 1,400~1,600시간, 미국의 1,792시간, 일본의 1,772시간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매년 과로로 인한 중대재해, 산재사망이 2,500여건에 달하는 등 인적, 물적 경제손실이 심각하며, 그만큼 노동자의 삶의 질도 열악한 상황이다.

2010년 8월 현재,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5시간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평균노동시간 40시간 연간 2080시간으로만 줄여도 200만개의 일자리가, OECD평균에 가까운 주당 36시간, 연간 1800시간정도로 줄이면 4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대다수 노동현장의 경우 낮은 기본급으로 인해 편법적인 초과 연장근무를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장시간노동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특히 유명무실화되어있는 연장근로 주당12시간 제한 규정 등),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례와 같은 기본소득보전방안 도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주야맞교대제 폐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의 전환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된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산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하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현재의 종사율도 높지만, 10억 원을 새로 투자해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 또한 제조업 10.1, 건설업 16.6에 비해 사회서비스업 31로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2008년 기준).

이렇듯 사회서비스업은 고용창출과 함께 그를 통해 우리사회의 복지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이기에 이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보육, 교육, 돌봄, 문화, 환경 등과 같은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문제이다.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확대와 창출과 함께 현재 대부분 불안정 저임금, 간접노동의 형태로 되어있는 일자리 형태를 공공부문의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를 위해 직접적인 공무원의 증원은 필수적이다.

공무원의 증원은 국가복지 및 행정서비스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국민 대비 공무원의 수가 OECD평균 수치의 1/3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보건 및 복지 분야의 공무원은 OECD평균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인구 1000명당 민생관련 분야별 공무원수를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 분야는 0.45명으로 OECD 평균 12.87명의 28분의1에 그쳤다. 사회복지 분야는 1.09명으로 OECD 평균 12.24명의 10분의1에 머물렀다. 교육분야 8.03명·치안 분야는 3.06명으로 각각 OECD 평균 3분의1(24.12명)과 2분의1(6.57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민생관련 4개 분야를 제외한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10.87명으로 OECD 평균 14.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개 분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가 평균 12.63명에 불과해 OECD 평균 55.8명과 비교했을 때 20%에 그친다.

또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5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7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16.0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3.5명)에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단순히 OECD평균에 못 미치는 것 뿐 아니라,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정원은 해야 할 업무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그로인해 각종 업무를 외주, 위탁운영하고 있고 이는 불안정 일자리로 연결되고 있는 실태를 볼 때 공무원수 및 교사 정원의 확대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가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정규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

이명박정부 고용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바로 노동유연화 정책

이명박정부의 핵심적인 고용정책은 바로 노동유연성 강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2020국가고용전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간제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업종을 늘리고, 2년 이상의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무효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야말로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기본 고용정책 방향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고용형태, 노동조건의 차별이 극심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이동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 속에 청년들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일은 똑같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임금과 사내 복지조건을 비교해보면 천지차이이다. 평균임금은 정규직 229만원, 비정규직 125만원이며, 4대보험, 퇴직금, 상여금 등을 따지면 차별의 폭은 더욱 커진다. 현재의 비정규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못한 차별에 처해있는 것이다.

고용평등,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비정규직 사유를 법제화하여 법으로 정한 파트타임, 기간제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용은 정규직을 원칙으로 세우고, 시급히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부터 현재의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화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의 불평등, 학력 간의 불평등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개정과 관리감독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생계 보장하라!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대비),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국제수준과 비교해보면, 경제위기 과정에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임금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상하위(10%)간 임금격차가 5.25배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악화된 지표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2/3이하를 받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한국이 27.6%(2007년 기준)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장을 통한 분배개선효과를 말하지만,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소득양극화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그림7> 최저임금의 상대수준 비교(평균임금 대비)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5-2006」, 한국은행, 「일본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2010)」에서 재인용

<그림8> 저임금노동자 비중

자료 : OECD 홈페이지, 한국은행, 일본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2010)에서 재인용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제도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과 비교했을 때 1/3수준에 머물고 있어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4,320원이고, 2012년 최저임금 4,58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여전히 전체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청년을 비롯한 대다수 노동자의 기준임금인 최저임금,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인상되어야

청년노동자의 5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될 만큼 대다수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기준이 최저임금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물가인상, 경제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인해 기본생계를 위해서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월 120만원의 월급을 받으려면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을 기준으로 휴일도 반납하고 야근, 특근 꼬박해야 가능하다. 또한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마저 지켜지지 못하는 게 허다하다.

또한 아르바이트가 집중되어 있는 15~24세 노동자 중 85%가 최저임금 미만 노동을 하고있고, 20~30대 전체 청년노동자 중 30%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으나,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이 소홀하고 처벌수준 또한 낮다.

최저임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이상으로 인상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법집행이 필요하다.

Ⅴ. 정리하며

무엇보다 당사자인 청년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다.

청년들부터 청년고용문제의 사회적 의미를 제고하고, 우리사회의 경제민주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년고용문제의 중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하며, 청년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특히, 무한경쟁시대에 무한대로 개별화된 청년세대의 현실 속에서, 청년층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단결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실질적인 단결된 힘이 발휘될 때 한국사회의 청년정책도 변화할 수 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또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2030세대 청년층이 움직일 때 우리사회의 정책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가 드러나고, 민중들을 위한, 모두가 함께 살아나가는 사회와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청년들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제안운동과 또한 사회경제적인 구조변혁을 위한 정치를 바꾸는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자.☼

[참고] - 2010지방선거 대학생, 청년 정책 10대 요구안

1. 청년의무고용제 도입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하라!

청년들은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다음세대라는 사회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청년일자리의 문제는 이후 사회전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전사회적인 문제이다. 또한 10%가 넘는 심각한 청년실업 속에서 이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은 시급한 문제이다.

이에 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을 시작으로 100인 이상 기업이 5%의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1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또한 법정노동시간을 주36시간, 연간 1800시간까지 단축하면 4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청년고용안정성 확대하라!

비정규직의 확대는 반복실업을 양산하여 청년실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격차는 청년층의 안정된 일자리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고용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사유에 대한 법제화로 정규직 중심의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동일임금-동일노동’원칙을 적용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은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34.5%밖에 되지않아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비정규, 시간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임금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하며, 위반 고용주에 대한 처벌강화하여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직수당도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확대로 청년사회안전망 확대하라!

신규청년구직자, 장기실업자, 영세 비정규직노동자 등은 현재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구직수당도입과 고용보험의 확대적용 및 지원으로 청년층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야 한다.

4. OECD 평균수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교육은 공공의 문제이다.

이에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 및 예산을 확대하고 등록금 삭감 및 고등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개정하라!

실질적으로 대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금리 등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6. 등록금액 상한제 시행하라!

현재의 대학등록금은 교육의 공공성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고액이다.

이에 심각하게 인상된 대학 등록금 액수를 가계소득과 연동하여 다시 책정하고 등록금 액수 자체를 상한하여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

7. 반값 기숙사 신축하라! 청년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소형임대주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은 민자기숙사 건립으로 그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 반값기숙사 설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신축해야 한다.

8. 모든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라!

현재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건은 과도하게 높아서 가능한 대학이 거의 없으며, 이에 지방출신의 대학생들의 투표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재적인원 5,000명 이상의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여 20대 대학생들의 투표율을 제고해야 한다.

9. 투표일을 유급이 보장되는 법정휴일로 지정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청년층의 경우 투표일 대부분 근무하게 되어 원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에 투표일을 유급이 보장되는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의무화하여 청년층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10. 피선거권 나이제한 완화하라!

선거권은 만 19세인데, 피선거권은 만25세라는 것은 청년층의 정치참여와 의제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현재의 피선거권 나이제한을 만2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토론 1
	우리 시대의 희망인 청년·대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 만들어야 전국 알바노동연대, 청년총선연대 등 선제적, 적극적 대응 검토해야
	안진걸 /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등록금네트워크 정책담당

1. 본 토론회 발제문의 4대 요구안에 100% 공감

- 4대 요구안을 맹렬하게 촉구함과 동시에 최근 제출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및 보완 촉구 운동도 병행해야 함.

-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0원에, 청년층 실업부조, 청년 고용할당제 등 핵심은 모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예산안을 제출했고, 일자리 예산도 예년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에 그침.(지난 6월1일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에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일자리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금년보다 6.8% 증가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예산은 1,375억 원 증가한 수준에 불과. 일자리수도 금년도 54만 1천명에서 56만 2천명으로 2만 명 증가한 수준에 불과함.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은 2009년에 예산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 80만개를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58만개, 54만개로 줄였음. 서민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을 정부 스스로 삭감해온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도 계속해서 삭감해오고 있음)

* 일자리 예산이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9조5000억원에 비해 6.8%증가했지만,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임. 특히, 직접 일자리 창출의 경우, 2조5000억원의 재정투입으로 56만2000명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도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보수적 경제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음(현대경제연구원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배정된 예산과 지원 인원을 보면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임. 지난해 2조7270억원으로 57만9000명, 올해 2조3651억원으로 54만1000명, 내년 2조5026억원을 투입해 56만2000명의 일자리 직접 마련하게 돼있는데 큰 변화가 없는 수치임.

* 또 이명박 정권은 지난 2009년 '잡 셰어링'을 시행하면서,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을 깎아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고용은 늘지 않고, 사회경제적 약자인 대졸 청년들의 임금만 깎는 악효과만 발생한 것으로 판명됨. 심지어 일자리를 나누고 만들겠다는 정권이 공공기관의 일자리(지난해 27개 공기업과 83개 준정부기관 등 총 286개 기준)는 오히려 줄여나갔음. 2008년 말 26만 1117명에서 2009년 말에는 24만 1859명으로 2만 명 가량 줄어들었고, 작년 말에도 24만 7455명에 그치고 있음.(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종사자 비율은 5.5%. OECD 국가 평균 14.3%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인데도 오히려 공공부문의 종사자 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임. 반면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총 4만956명으로 집계됐음. 이는 2009년의 3만8천125명보다 2천831명(7.4%) 증가한 것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은 지난 2006년 4만2천95명에서 2007년 3만7천212명으로 줄었다가 2008년 3만7천405명, 2009년 3만8천125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청년대학생 층의 핵심요구인 ‘반값 등록금’이 사기나 다름없는,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에 그친 예산안으로 제출됐고, 청년주거권에 대해서도 미미한 대책만 논의되고 있어서 청년층, 학생층들의 고통과 불만을 종합하여 입체적인 당사자·대중 운동으로 나아갔으면 함.

예) 10.21일 전국 대학생 2차 거리수업과 연계하여 반값등록금과 청년실업 해결 국민대회 개최, 공동 기자회견, 공동 촛불문화제, 공동 콘서트 등 기존보다 연대 강화

<복지국가연석회의 예산안에 대한 비평문 요약>

-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에서도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에 이어 6%대에 머물렀다. 공적연금 증가액, 기초노령연금 자연증가액,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등 의무지출 증가액과 주택분야 비복지성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율은 3%대로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2006년, 200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7%대, 재정지출 6%대, 보건복지노동 지출 9%대를 계획하고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2010년, 201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 5년간 연평균 재정수입 7%대, 재정지출 4~5%, 그에 따라 보건복지노동지출을 6%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빌미로 복지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누르려는 이명박 정부의 반복지적 정책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구체적인 예산 편성내용도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보다는 단편적인 대책으로 채워져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이번 예산에는 지난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고용의 질 개선보다는 양적 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차 분배 영역의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는 기본적인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일자리 창출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신설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는 구조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고용의 질 개선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의무적인 청년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해 관련법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 또한 정부는 저임금근로자(122만 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으로 6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이 사회보험 미가입자(380만 명)의 30%에 불과하고, 지원액 또한 사회보험(4대 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액의 1/3에 불과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회피해왔던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또한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정책' 역시 실업에 대한 단기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점점 실업이 구조화 되고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불안한 현실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단기대책 보다는 고용보험제도 자체를 개선하여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를 신설하는 등의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최근 우리사회에는 폭등하는 물가, 전세가, 높은 사교육비, 실질임금 하락 등 다양한 불안 요소들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수는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정책에서 비롯된 보편적인 사회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인상, 의료보장성 강화, 국공립보육확대, 공공임대주택학대 등 교육․보육, 일자리, 주거, 노후, 의료 등의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2012년 정부의 예산안을 볼 때,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시대정신과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낙제점 예산안이라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수정을 가하고 민생복지예산을 대폭 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시금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예산안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훼손의 원인으로 드러난 감세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하여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주요 국가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큰 부자(슈퍼리치) 증세’ 움직임처럼 우리나라도 ‘한국형 버핏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지난 7월,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의 402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발족한 연대 기구임. 연석회의는 교육, 주거, 의료, 일자리, 노후 등 삶의 중요한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1차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2. 네 번째 요구안과 별도로 추가로 ‘알바노동 권리 보장’을 호소했으면 함.

- 네 번째 요구안과 연동되어 있지만, 별도로 ‘알바 권리 확대’ 및 ‘알바 노동권 보장’을 핵심적인 요구사안으로 추가하였으면 함. 청년층, 학생층 상당수가 실업자이거나 알바생이거나 ‘반실반알’ 상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알바’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임. ‘반신반알’ = 반은 실업자로 반은 알바생으로 불안전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의 삶.

- 이를 위해 청년연대, 청년유니온 등과 함께 청년실업네트워크에서 전국적 단위에서 현재 청년세대를 청년실업 세대, 알바 노동세대로 규정하고(이미 규정해왔지만), 전국 알바생 연대 또는 전국 알바노동 연대 결성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듯.

3. 복지국가연석회의(향후 가칭 복지국가 유권자 연대로 확대 발전)와 연계

- 위 연대기구와 연계된 복지국가를 위한 청년연석회의 또는 대학생·청년 유권자연대(예전 총선연대)를 조기에 결성하고 총대선에 참여, 개입할 준비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함.

- 정기국회 대응과 총선 대응 입체적 전개 : 복지국가연석회의와 함께 관련 입법 운동, 관련 예산 확대 운동 공동 전개 예)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촉구 대회 등 개최

- 총선에서 정책요구안 발표하고 낙선운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조기에 공론화할 필요 있음.

※ 참조 : “미친 등록금의 나라, 미친 대부업의 나라”(여기에 청년 실업까지...)

지난 8월 4일,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명이 대부업체에 800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1년 등록금만 천만원의 미친 등록금의 시대, 다른 교육비·생활비까지 하면 대학생 1인당 1년 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가 소요되는 시대, 대학생들은 사회에 첫 발을 딛기도 전에 과중한 채무와 폭리 수준의 높은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사유의 대부분이 대학등록금 및 생활비 등인 것을 감안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등록금과 여타의 교육비·생활비 때문에 이자가 40%에 달하는 대부업체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조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금리는 39%이지만, 지난 6월말까지는 44%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조장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뿐만 아니라 미친 대부업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나 경제관료들은 대부업체의 폭리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비호해주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최근 대부업 특혜 금리를 폐지함에 따라, 일본 야꾸자계 자금까지 한국의 대부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수는 57.2%, 금액은 40.4%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 또한 대부업체 전체 연체율의 두 배를 넘는 14.9%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값 등록금 조기 실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개선(각종 자격 제한 철폐)이 없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과중한 빚과 폭리의 수렁으로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2010년 1월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에 따르 2010년 1학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든든학자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든든하지 못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대학생의 50% 가까이가 각종 자격 제한으로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상위 4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만(정확히는 대학생 대상 대부 실적이 있는 28개 대부업체만) 조사가 진행됐기에(현재 등록대부업체는 무려 15,000여개에 달함), 다른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 미등록 대부업체 또는 불법 사채를 이용한 대학생들, 대학생 본인 명의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록금 및 교육비·생활비 등을 위해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직접 이용한 사례 등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등록금 및 교육비 때문에 대부업체나 사채까지 이용한 대학생·학부모들의 숫자는 최소한 십수만에서 최대 수십만까지 이를 것이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친 등록금과 과중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귀중한 생명들이 사고로 죽고, 자살하는 일까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은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 반값 등록금을 수십 번 약속해놓고도 지금까지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서울시장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실업 대책 촉구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선도

-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청년층 고용 할당제 도입(조례 제정과 함께)

- 청년 일자리 기금 및 청년 일자리 정책 확대

- 청년층 창업 지원, 청년층 사회적 기업 지원 등

5. 총선에서 구체적인 대정당 요구안 미리부터 공론화

- 청년층 공동 요구안 발표와 함께, 10대, 20대, 30대 공천 촉구

- 비례대표에 청년계층을 대변할 20대, 30대 최소한 3인 촉구. 10대는 피선거권 박탈로 공천 불가능

-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력 통일 촉구

- 선거연령 인하도 만 16세까지로 촉구

6.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년, 학생들의 다른 큰 이슈와 적극 연계 필요

- 반값 등록금, 청년 주거권 이슈, 알바생 이슈 등

- 청년, 대학생 반값 생활비 운동과도 연계. 최근 한대련 반값생활비운동본부 발족

- “일반 시민들도 힘들겠지만,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청년, 학생계층은 더욱 살기 힘들어요!”

7. 참조 : 서울시장 보궐선고와 총선을 앞두고 함께 고민하기

○ 이명박 시대의 인생살이 : 혹독한 민생고의 시대

“사람사는 세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생과 교육·복지가 최우선시 되는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한반도와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인가. 지난 7월 2일, 대형마트에서 한 대학생이 제대하자마자, 2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의 알바가 아니라 급여가 더 많은 알바를 선택했다가 동료노동자 3인과 함께 산재로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통해, OECD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에다가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의 모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임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실태, 세계 최악의 교육비 교통과 미친 등록금 등의 문제점이 동시에 다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고통, 전세대란과 주거비 부담,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통신비 부담과 물가급등에다가, 불안한 일자리와 비정규직·저임금 만연까지.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 꼴지 국가가 됐고 저출산·양극화·노령화라는 3중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의무가 있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다.

최근, 반값 등록금 운동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교육비 걱정, 일자리 걱정에 시달리고 있기에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교육복지’와 일자리 불안이 최소화되는 ‘노동복지’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안정을 보장해줄 ‘그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갈구하고 있다. 특히, 나라의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을 보육·교육·주거·의료·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그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적절한 협력과 역할 분담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뼛속 깊숙이까지 ‘강부자’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보통 국민들의 민생고와 복지확대를 갈구하는 민심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또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박약하고, 전혀 제대로 된 해법이나 능력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이 작금 우리사회의 민생고와 비극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보인 서울시에서의 황당한 행태까지 겹쳐지면서, 보통의 서울시민들의 민생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보통의 국민들이 겪는 교육, 주거, 의료, 통신비 부담에 서울시민들은 더 큰 물가대란, 전세대란, 뉴타운 재개발 문제 등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도를 찾는 것은 물론,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노동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체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 구조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항시 초래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노후에 대한 사회적 담보가 제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사회임금(social wage)이 적극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 누구나 1차적인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후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사회복지, 환경 등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천부적 권리의 하나인 생존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이것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혁신적 동력이 되도록 국가의 운영원리를 수정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고 서울시의 운영원리와, 지방정부의 민생교육복지 정책에도 그대로 대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출범선언문에서 이를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사회의 이정표라고 제시한 바 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

- 중앙정부 예산 310조, 지방정부인 서울시 예산 21조로 큰 차이가 있어서, 서울시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대적 과제, 민생의 현황을 면밀히 함께 파악하고, 제대로 된 역할과 대책을 공유하고 분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1) 살인적인 교육비의 나라 대책

: 중앙정부가 반값 등록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전면 개선하고, 지방정부는 학자금 또는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이후 지역 대학생 장학금 기금으로 발전할 수도)와 등록금 플러스 통장 제도(저소득층 세대가 대학 이전 교육 단계에서 통장을 만들어 저금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 현재 서울시에 꿈나래 통장 운용 중)

- 이런 경우 지역사회도 나서야 함. 즉 학자금 지원 조례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으로만 운용할 수도 있지만, 지역 사회 기부와 수익사업-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공공 펀드의 지원까지 결부하면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은 줄어들고,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과 연대성은 제고될 것임.

예2) 전세대란 및 서민주거안정

- 중앙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형 보금자리 주택을 중소형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지방정부는 대학생 주거 공간 지원을, 뉴타운-재개발 행정을 전면 개선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쉬프트형 중소 장기전세주택이나 공공형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임(쉬프트 정책은 처음부터 중대형이 아니라 중소형과 서민계층으로 해서, 서울시 독자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수도권 전역에 동시 공급을 했어야 했음)

- 또 대학은 공공 기숙사를 대폭 확대(서울지역 대학생 기숙사 수용율 10%안팎)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임. 대학가 전역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대학생들과 대학가 앞으로 밀려온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은 당연히 기숙사를 대폭 늘려야 할 것임.

예3) 서민금융 문제

- 중앙정부는 가계부채 1천조 시대에 맞는 절실한 가계부채 줄이기 대책(민생, 복지 대책)을 실시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특히 서민금융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른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빚 권하고 폭리 취하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 최고 금리를 20%대로 대폭 낮추고, 지방정부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희망통장’과 같은 자활형·지원형 서민금융 제도를 확대하고(서울시는 희망플러스 통장 운용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손잡고 급전이 필요한 국민들이 대부업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저리의 공적 금융을 이용하거나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의 대안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물론, 이와 같은 협력과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끊임없이 건의하고 호소하고 촉구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확대해나가야 한다.

○ 청년, 대학생 지원 정책 모음

-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 청년, 대학생을 특별히 잘 지원하고 아끼는 ‘사람도시’ 서울 ‘미래도시’서울을 선포하고, 중앙정부 못지 않게 각별한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임. 청년, 대학생 지원 정책으로는 학자금 지원, 주거안정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등이 있을 것임.

1. 대학생 교육비·학자금 지원

1) 현황

- 1년 등록금 천만원 시대, 교육비 포함 생활비까지 하면 대학생 1인 당 1년 3천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대의 문제의 심각성은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 국민적으로 널리 공유된 상황. ‘미친 등록금의 나라’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이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유통되고 있을 정도임. 미국보다 두 번째로 등록금이 과도한 나라지만 실상은 세계 최악의 등록금, 고등교육비용이 드는 나라임.

- 9/13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39%로 OECD 평균인 30%보다 높았으며,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3%로 작년에 이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은 살인적인 취업난과 각 가계의 엄청난 교육비 부담 속에서 달성된 것이라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 OECD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민간지출 비율은 77.7%로 OECD 평균인 31.1%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2008년 기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대학교육은 의무가 아니지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지원은 2000년 23.3%에서 2008년 22.3%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 발표 자료 참조 :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민간지출 비율은 2000년에 76.7%를 유지하다 2008년 77.7%로 1%p 상승하였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민간재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약 2.5배이며, 칠레(85.4%)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교과부 보도자료 요약

<표1>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비중(2008)

(단위: %)

구 분	2008		2000
	정부재원	민간재원	정부재원	민간재원
한 국	22.3	77.7	23.3	76.7
OECD평균	68.9	31.1	75.1	24.9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08)은 7.6%(정부부담 4.7%, 민간부담 2.8%)로 OECD 평균(5.9%)보다 1.7%p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슬란드(7.9%)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전년에 비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0.6%p 증가하였고, 정부부담은 0.5%p 증가, 민간부담은 전년(2.8%)과 동일했다. ※ '07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7.0% (정부부담 4.2%, 민간부담 2.8%)

<표2>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8) (단위: %)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7.6	4.7	2.8	4.2	3.4	0.8	2.6	0.6	1.9
OECD평균	5.9	5.0	0.9	3.7	3.5	0.3	1.5	1.0	0.5
주 1) 2008년도 GDP는 1,026,451,811백만원임(2007년도 975,013,000백만원 대비 5.3%p 상승). 2) GDP 대비 공교육비 산출식=(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3) ‘전체 교육단계’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 포함.

2) 대책

- 그에 따라 중앙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지방정부는 학자금 또는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여론이 고조되게 된 것이고, 현재 서울시의회도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타 시도처럼 추진하고 있음. 최초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로 시작했다가, 기금의 성격을 향후(반값 등록금이 구현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잘 개선되면, 이자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게 되고 그 경우는 서민 가계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 생활비 등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환 가능) 서민 가계에 대한 장학금·학자금 지원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임.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고, 그 경우 설계에 따라 100억 내지 200억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3> 광역자치단체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

서울시의회 학자금이자지원조례 검토 보고서 중

구분	이자지원 대상	대학원
인천	- 인천시 소재고등학교 졸업하고, 인천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중 신청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광주	- 광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전	- 대전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 대전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
경기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직계존속 사망 등의 경우 학생 본인 주민등록기준)	○
충북	- 충북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타 지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
전남	- 전남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전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
경남	-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으로 도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
제 주	- 지원신청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	○

- 현재 서울시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만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하에서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경우도 이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또 2014년부터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급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이 폐지될 전망이기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까지 지원 대상에 넣어야 할 것임.

* 2011년 기준 학자금 대출 이자율 : 4.9%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금리, 해외 선진국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또한 서울지역 대학생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학자금 이자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향후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장학제도가 늘어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이자율이 대폭 인하하게 되면, 이자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기에 학자금 이자뿐만 아니라 학자금, 등록금 일반을 지원하는 장학기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서민·대학생 주거 지원

1) 현황

- 서울지역 대학생 숫자는 80만에 육박하고 있고, 이 중 지역에서 상경한 학생이 최소 3/1이상이라 추정되고 있지만, 서울지역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안타깝게도 10%쯤 밖에 되지 않아,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지역주민 및 서울시민들의 주거 불안 및 주거비 부담 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예) 한양대 서울학부 학생 전체 15,157원, 비수도권 학생 비율 5.110명, 기숙사 528명으로 빗도권 학생이 1/3에 이름, 그럼에도 기숙사 수용률은 3%선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은 너무나 형편없고, 서울시의 유스하우징 정책도 실효성이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예를 들면, 서울시 SH공사가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유스하우징'으로 준비한 물량은 올해 처92개방에 그치고 있음.(유스하우징 : 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방별로 임대하는 대학생 임대주택임) 또, 서울시 차원에서는, 올해까지 '유스하우징'을 통해 420개의 방을 공급했고, 내년에 총 515가구에서 1330개의 방을, 2012년 이후에는 매년 450가구에서 900개 이상의 방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함.(대학생 주택 입주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 재학생으로 수도권 외 지역 거주학생을 우선으로 해 수급자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계층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함)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 가구 대학생들을 위해 공급하는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급된 것도 대학교 주변이 아닌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20일 LH공사가 제출한 '지역별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놓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 공급된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 총량은 94개 방이다. 이 중 전체 43.2%인 42개 방이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소재한 주요 대학은 서초구의 서울교대와 송파구의 한국체대에 불과하다"며 지역 편중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표적인 대학가인 서대문(신촌)·노원·성북구에는 공급된 방이 통틀어 4개 뿐이다. 성신여대, 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한성대 등이 있는 성북구에만 4개 방이 공급된 것.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경기대 등이 있는 서대문구와 광운대, 서울여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이 있는 노원구에는 방이 하나도 없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고양·수원·안산·용인·의정부·평택 등 6개 시에 74개 방이 공급됐다. 이 중 26개 방이 고양시 덕양구(항공대, 국방대)에 집중됐다. 수원(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아주대, 경기대 캠퍼스, 수원여대)에는 17개 방, 용인(강남대, 경희대 캠퍼스, 단국대, 명지대 캠퍼스, 용인대)에는 7개 방만이 공급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은 당첨만 되면 대학 재학 4년간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공급 수가 너무 적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고 그나마도 대학가가 아닌 지역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대학가 주변 다가구 주택을 대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은 LH공사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 개·보수한 뒤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 1~16만원(평균 6만원) 수준으로 최장 4년간 입주할 수 있다. 지난해 211개 방에 이어 올해 297개 방을 공급했고 지난 2월 모집 당시 7.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 대책

- 경제력이 부족한 대학생 주거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 가족들을 포함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정된 저렴한 주거공간을 대학생들과 다투고 있는 다른 서민들을 지원하는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임.

- 아래 박스 기사 참조 : 서울시 전역에서 서민·대학생 해피하우스 추진해야 함. 성동구가 지역구인 김희전 서울시의원(민주당)은 해피하우스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행복한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일단,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1000명씩, 모두 2만5000명에게 반값 임대주택 혜택을 주자는 것임. 자치구와 서울시의 협력과 연구를 통해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임.☼

빈집 고쳐 ‘값싼 하숙집’ 제공 올안 15호점까지 마련하기로 : 성동구 '해피하우스'

한겨레 | 입력 2011.08.03 22:40

대학생·저소득층은 부담 덜고, 주민들도 동네 활기돌아 반겨

대학생 김민수(27·한양대 3년)씨는 '알바' 경력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 지하철 역사에서 물건을 팔거나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 등에서 일하는 알바를 뛰었다. 서울로 '유학'해 휴학만 5년째, 주거비·생활비 마련에 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지난 5월 이른바 '해피하우스'에 입주하면서 이런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해피하우스는 10년 이상 방치돼 폐가나 다름없던 빈집을 수리해 대학생과 저소득층에게 싸게 제공하는 서울 성동구의 주택사업이다.

김씨가 고시원 방값으로 월 40만원 내던 돈이 15만원으로 줄었고, 세 끼 식사와 빨래는 삼촌 같은 사감 아저씨가 도와준다. 대학 진학 이후 처음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유만 얻은 게 아니다. "고시원에선 혼자여서 우울증에라도 걸릴 것 같았지만, 요즘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식구들도 생겼다"고 했다.

주민들도 이들이 반갑다. 빈집에 젊은 대학생들이 오자 동네에 활기가 도는 까닭이다. 아주머니들은 오가며 냉장고에 반찬거리를 채워주고, 꼬마들은 툭하면 뛰어와 형이나 오빠를 찾는다. 올해 5월 김씨 등 남자 대학생 9명의 '1호 입주'를 시작으로 성동구에는 해피하우스가 5곳 더 생겼다. 2~4호는 저소득층 가정이 '반값 전세'로 입주했고, 5호에는 여자 대학생 10명이 입주했다.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15호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성동구가 지역구인 김희전 서울시의원(민주당)은 해피하우스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행복한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곧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1000명씩, 모두 2만5000명에게 반값 임대주택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반값 등록금이나 장기 전세주택 등 큰 규모의 복지정책은 중앙 정부의 몫이지만, 기초자치단체들도 할 일이 많다"며 "성동구 해피하우스 같은 정책이 정부의 복지정책과 결부되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 참조 : 서울시 행복한 집 조례 제정 계획(출처 : 김희전 의원실)

서울특별시 “행복한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 일정

□ 4월 초, 조례 제정을 위한 성동구 자료수집

□ 4월 말, 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시 현황 조사

□ 5월 초, 조례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와 자치구와의 협조사항 검토

□ 5월 말, 성동구와의 협조회의

□ 6월 ~ 8월 초, 조례 적용 건물에 대한 사전 검토

- 자치구별 노후주택 현황

- 자치구별 노후주택 개·보수에 편성된 예산

- 자치구별 대학생 거주 현황 및 대학거주촌 현황

□ 7월 초, 조례 가안 작성

□ 7월~8월, 주택국과의 협의를 통한 예산기획

❏ 조례 기본 방향

□ 노후주택을 개·보수한 후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생에게 지원

□ 성동구의 경우, 개·보수 비용을 70:30(자치구:소유주)로 하고 있음.

□ 조례의 경우, 30:40:30(서울시:자치구:소유주)로 설정하여 예산지원을 기본으로 함

□ 행복한 집의 관리, 운영의 관한은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예산지원과 행복한 집 설치와 관련된 부분만 담당.

❏ 향후 계획

□ 1차 지원의 범위는 노후 주택

□ 2차 노후도가 높은 일반 주택

□ 3차 민간+서울시+대학+자치구 협약을 통한 행복한 집 권역별 센터

□ 자치구별 대학생, 직장인, 독거노인 등 1000명의 인원 수용.

□ 서울시 25개 구, 2만5000명의 인원 수용.

	토론 2
	구호보다는 예리한 실천으로, 더 세밀한 정책과 종합적 대책을
	조성주 /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1.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더 필요한 시점

- 절대적 일자리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의 부족이 문제

- 대기업, 공공부문에서 보장되던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를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한 사업장의 일자리가 증가

- 따라서 청년층 일반에서(대기업,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에 따른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

- 청년층이 사회보험료,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것은 복지국가 건설등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함

- 마찬가지의 이유로 청년층에서 이직률이 과도하게 높고 이로 인한 기업, 청년 양측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청년층은 이직과정에서 사실상 실업을 반복경험하고 기업은 양질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일부 청년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구조를 깨지 않는한 이 요구가 쉽게 먹히기 힘듦

- 다수의 청년들이 저임금 노동을 회피하기 위해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하나 이 역시 재벌3세 경영으로 인해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이 하청구조로 되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임

2. 실천과제와 고민

-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재벌들의 독점구조에 대한 청년층의 예리한 문제제기가 필요함

- 이는 이데올로기전의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사회공공서비스의 확대 외에도 구체적으로 사업서비스 영역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의 고학력구조에서 청년들은 계속 취업준비생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음

- 노동시간 단축의 요구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공공부문에서는 전략적으로 먼저 시행해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 당면해서는 저임금-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회보험료’ 감면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실업부조 도입의 경우도 실제 재도가 시행되면 정책의 수혜를 받는 청년노동자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제도 도입까지가 문제임

- 청년고용할당제는 필요한 정책이고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나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고 역시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음

- 공공부문과 대기업 영역에서 고용창출과 더불어 노동시간단축 요구와 결함해보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실체 청년노동자들과 접촉해보면 가장 큰 요구는 ‘주거’에 대한 문제임을 알 수 있음. 고용의 불안과 더불어 주거의 불안이 함께 나타나는 문제임을 고려하면 향후 1인가구, 비혼가구의 증가와 한국의 주거정책에 대한 고민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대학생 기숙사 신축, 유스하우징 확대 등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청년층 주거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진보진영도 고민해야 함

- 고용에 대한 문제가 노동권에 대한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 할 필요가 있음

- 파트타임 일자리 들의 노동권 문제, 고용관행 등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실천이 필요함. 이런 실천들이 고용,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 관심을 더 끌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일자리 양의 부족문제를 넘어 일자리의 질의 문제도 좀 더 세밀할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토론 3
	토 론 문
	정태인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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