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9. 8.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노동부에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해

공개 질의합니다.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선, ‘삼성 백혈병’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반도체산업 직업병 노동자 고 황유미’와 고 이숙영 님 두분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7월 14일 두 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산재심사가 진행된 18명의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에게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이는 2011년 9월 현재, 삼성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에서 직업병 제보를 받은 140여명, 삼성전자만 130여명, 그리고 그 중에 50여명이 이미 세상을 떠난 현실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가 기업의 편에서만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4. 고용노동부가 고 황유미님이 직업병으로 세상을 떠난지 4년이 지나서, 지난 8월 7일 삼성전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제출한 공식입장이 ‘모니터링’기관임을 자처하고 2011년 국정감사 면피용 입장만을 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5. 이는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을 책임지는 담당 행정기관으로서, 노동부의 역할을 방임한 것과 같습니다.

6. 이에 반올림과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직업병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병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계속적인 직업병 불승인 남발과 항소권 남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7. 고용노동부의 해당 질의에 대해, 9월 15일(목)까지 답변을 요구하며, 해당 답변에
따라 피해자의 울분과 목소리를 담은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반올림 (공유정옥 010-9140-6249 , 이종란 010-8799-1302 )

반올림, 참여연대,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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