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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갈등 부추기는 공권력 투입 (2002. 9. 11. (총 1쪽)

논   평

갈등 부추기는 공권력 투입

병원노련 파업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 유감

1. 경찰은 오늘(2002. 9. 11) 새벽, 파업 중인 강남성모병원, 경희의료원 파업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농성중이던 400여 여성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등 민주노총 및 산별연맹 지도부를 대거 연행하였다.

2. 정부가 노사문제에 공권력 투입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개입해 결국 더 큰 갈등의 싹을 키우곤 했던 낡은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이 다시 한번 재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른바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 제도로 지탄받아 왔다. 실제로 이런 독소조항을 방패삼아 이들 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는 사업자 측의 늑장·불성실 교섭태도와 정부의 섣부른 공권력 투입 등으로 인해 노사갈등이 만성화되어왔었고, 이에 따라 파업이 격화·장기화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공권력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3. 이번 병원노련의 파업 역시 그 전형적인 사례로서, 현명한 정부라면 이미 국제노동기구 등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직권중재제도와 공권력 투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성실협상을 촉구하며 자율적 해결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다. 파업장기화의 원인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장기화를 명분으로 한 공권력 투입을 계속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바 노사화합은 요원한 일이다.

4. 인권대통령을 자처한 김대중 정부 하에서 노조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나 노조지도부에 대한 구속, 파업·집회에 대한 규제 등이 도리어 강화되어 노정 갈등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원만한 사태의 수습을 원한다면 연행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여야 하고 경찰병력을 작업장에서 철수시켜야 할 것이며, 인내심을 갖고 노사자율협상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전 일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반노동자적 독소조항으로 악명 높은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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