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 활동 백서

2006. 5.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 백서 목차

1. 공무원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 구성의 배경	1

2. 진상조사단 구성 단체	1

3. 진상조사단 활동 목적	1

4. 진상조사단 활동 일정	2

5. 진상조사단의 권고 사항	2

가. 대구 북구청	2

나. 전남 완도군	3

다. 강원 원주시	3

라. 충북대	3

마. 노동부	4

바. 행정자치부	4

6. 구체적인 진상조사 사항

5

◎ 대구 북구청 진상조사 보고	6

◆ 조사 핵심 사항 정리	7

◆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상황	11

◆ <별지 1> 진상 조사의 배경 및 구체적 의혹	12

◆ <별지 2> 북구청장 예상 질의서	15

◆ <별지 3> 지부장 예상 질의서	17

◆ <별지 4> 대구 북구청장 면담 녹취록	18

◆ <별지 5> 북구지부 사무국장 면담 녹취록	25

◆ <별지 6> 북구지부 조합원 면담 녹취록	33

◎ 전남 완도 진상조사 보고	36

◆ 조사 핵심 사항 정리	37

◆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상황	42

◆ <별지 1> 진상 조사의 배경 및 구체적 의혹	43

◆ <별지 2> 군수 예상 질의서	48

◆ <별지 3> 허동조 신규 노조 추진위원장 예상 질의서	51

◆ <별지 4> 완도 부군수 면담 녹취록	53

◆ <별지 5> 신규노조 위원장 면담	64

◆ <별지 6> 완도지부 임원 면담	70

◎ 강원 원주 진상조사 보고	72

◆ 조사 핵심 사항 정리	73

◆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상황	74

◆ <별지 1> 진상 조사의 배경, 원주 지부가 제기하는 탄압 사례 및 의혹	75

◆ <별지 2> 시장 예상 질의서	78

◆ <별지 3> 원주시장 면담 녹취록	80

◆ <별지 4> 원주 지부 조합원 1 면담 녹취록	92

◎ 충북대 진상조사 보고	96

◆ 조사 핵심 사항 정리	97

◆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상황	99

◆ <별지 1> 진상 조사의 배경, 충북대 지부가 제기하는 문제점	100

◆ <별지 2> 총장권한대행 예상 질의서	103

◆ <별지 3> 충북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면담 녹취록	105

◆ <별지 4> 충북대 지부 임원 면담 녹취록	115

◆ <별지 5> 교육기관본부 임원 면담 녹취록	119

◎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면담 보고	121

◆ 면담 핵심 사항 정리	122

◆ <별지 1> 노사정책국장 예상 질의서	124

◆ <별지 2> 민원 사항 접수 내용	127

◆ <별지 3>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면담 내용	128

◎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보고	138

◆ 경과 및 면담의 배경	138

◆ 면담 핵심 사항 정리	141

◆ <별지 1>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	145

◆ <별지 3> 예상 질의서	149

◆ <별지 4> 행자부 장관 면담 내용	152

◎ 진상조사 관련 첨부자료 목록	162

◆ <대구 북구청 관련>	162

◆ <완도 관련>	162

◆ <원주 관련>	163

◆ <충북대 관련>	164

◆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면담 관련>	165

1. 공무원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 구성의 배경

O 2006. 3. 23.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를 경유하여 각 시군구에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시달함

O 이에 따라 원주시, 대구 북구청, 경기도청, 충북대학교, 울산교육청 등에서 직무명령이 시달되었다라고 보고됨

O 대구 북구청에서는 지부가 설립신고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는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에서는 그 과정에서 대구 북구청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

O 전남 완도에서는 기존 공무원노조 완도 지부와 별도로 2006. 4. 14. 신규 노조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는바, 공무원노조에서는 그 과정에서 전남 완도군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

O 4. 25. 행정자치부가 직무명령 확행 공문을 시달함

2. 진상조사단 구성 단체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민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교수노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교협,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3. 진상조사단 활동 목적

O 행정자치부 지침 시달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에 따라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

O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당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 그 시정을 권고하기 위함

4. 진상조사단 활동 일정

가. 2006. 4. 14.(금) 대구 북구청 방문, 구청장 면담

나. 4. 20.(목) 전남 완도군 방문, 부군수 면담

다. 4. 21.(금) 강원 원주시 방문, 시장 면담

라. 4. 27.(목) 충북대 방문, 총장직무대행 면담

마. 5. 2.(화) 노동부 방문, 노사정책국장 면담

바. 5. 10.(수) 행정자치부 방문, 장관 면담

5. 진상조사단의 권고 사항

가. 대구 북구청

O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구청장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거부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라는 직무명령을 시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에서 준용됨)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동조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발 방지를 권고함

O 대구 북구청이 북구 지부의 ‘설립신고 찬반투표’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되며, 이는 노조 운영에 관한 사용자측의 부당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발 방지를 권고함

나. 전남 완도군

O 신규노조 추진위가 구성되기 이전인 2005. 12.경부터 신규노조가입신청서가 작성되어 약 350명 정도가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규노조 위원장이 2005. 7.경부터 총무과 단체복무팀으로 근무하며 노조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1. 총무과 체육청소년계로 발령된 후 추진위원장이 된 점, 신규노조 가입신청서 제출 인원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 총무과에서 창립총회 참석 독려 공문을 기안하여 군수 명의로 시달된 점, 창립총회 당일 총무과장이 직접 나서서 지부 임원들을 제지한 점, 읍장이 8급 직원들을 읍장실로 불러 신규노조가입서를 제시하고 가입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규노조 추진 과정에서 총무과장을 중심으로 완도군에서 주도 내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응 노조 운영에 관한 사용자측의 부당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발 방지를 권고함

다. 강원 원주시

O 원주시장도 인정한 바와 같이 서약서 징구, 자동이체 해지확인서 징구, 탈퇴서 징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관해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발 방지를 권고함

라. 충북대

O 충북대에서는 탈퇴원 징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볼 때 행자부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한편 탈퇴서 징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관해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취합한 탈퇴원을 개인들에게 돌려줄것과 재발 방지를 권고함

O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5. 9. 충북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위 합의에 기초하여 향후 상호 원만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사 양측 모두 노력할 것을 권고함

마. 노동부

O 공무원노사관계 초기의 미숙함과 그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동부가 노동법 원리에 입각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행자부 등 정부 관료들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ILO 권고에 따른 단기·중장기 시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의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자 함

바. 행정자치부

O 행정자치부장관은 위 지침 내용 중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한 가족 설득’이 단순히 ‘애절한 호소에 불과’하다고 소명하나, 가족 설득은 위법·부당한 ‘합법노조 전환 및 탈퇴 명령’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며, 한편 현대적 노사관계는 대등적 협력관계(Partnership)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 내용에 미루어 보건대 행자부는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국친주의(Paternalism)에 입각하여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자부가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혁신’할 것을 권고함

O 이번 지침은 각 기관장들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행자부장관이 주장한 바와 같이 행자부 역시 노동관계법을 포함한 제반 법령과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므로 행자부는 위법·부당한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중단할 것을 권고함

O 합리적 노사관계는 상대방의 실체와 입장을 인정하고 상호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전할 수 있는 것인바,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행자부 장관의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행자부장관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할 것을 권고함

6. 구체적인 진상조사 사항

가. 대구 북구청

나. 전남 완도군

다. 강원 원주시

라. 충북대

마. 노동부

바. 행정자치부

공무원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 대구 북구청 조사보고

1. 진상조사 일시 : 2006. 4. 14.

2. 조사위원

민변 노동위(이원재 변호사, 남호진 변호사, 권두섭 변호사, 맹주천 변호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김용주 노무사, 이경호 노무사)

3. 조사 대상

(1) 대구 북구청(구청장 이종화)

(2) 전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 북구지부(지부 사무국장 전용석)

(3) 대구 북구지부 조합원 윤태근 외 1

4. 조사 쟁점 사항

(1) 대구 북구청이 2006. 3. 31.자로 시달한 ‘합법노조 전환 직무 명령’의 경위

(2) 대구 북구지부가 2006. 4. 7. 실행한 ‘합법노조 찬반 투표’ 및 독자노조 추진 과정에서 대구 북구청이 개입하였다는 의혹

5. 대구 북구 지부 조직 현황

809명(2005. 12. 29. 3기 지부장 선거 기준)

795명(2006. 1. 25. 3기 중앙 임원 선거 기준)

830명(2006. 4. 7. 합법노조 찬반 투표 기준)

6. 진상 조사의 배경 및 구체적 의혹

<별지 1> 참조

7. 예상 질의서

<별지 2>, <별지 3> 참조

8. 면담 녹취

<별지 4 : 북구청장 면담>, <별지 5 : 지부 사무국장 면담>, <별지 6 : 조합원 2인 면담> 참조

9. 조사 핵심 사항 정리

가. 구청장 명의 3. 31.자 ‘합법노조 전환 직무명령’ 관련

(1) 쟁점

O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탈퇴 요구’가 있었는지

O 직무명령이 북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시달된 것인지

O 사용자가 합법노조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O 향후 직무명령에 따른 구체적 조치가 시행될 계획인지

(2) 조사사항

O 구청측에서는 ‘직협 회장’을 상대로 공문을 시달한 것일뿐, 조합원 개별적으로 ‘탈퇴 요구’ 공문을 회람한 사실은 없다고 소명

O 구청측에서는 ‘북구청에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가감한 것은 없고,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소명

O 구청측에서는 '시한인 4월 말에 불법단체 사무실 폐쇄 조치, 회비 원천징수 금지 등과 함께 자진탈퇴 엄중 조치와 배제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라고 소명

(3) 검토

O 지부 사무국장, 조합원 조사 결과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본 것은 인터넷에 게재된 ‘행자부 공문’으로 확인되며, 조합원 개별적으로 별도로 ‘지부 탈퇴’를 요구하는 ‘공문 회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O 위 공문에 ‘구내식당 및 자판기 수익사업 환수’와 같이 행자부 지침에 없는 내용이 추가된 점,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할 의도였다면 통상 ‘이첩 시달’ 형식으로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명령 시달에 구청측의 특별한 의지가 없었다’라는 소명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O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구청장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거부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라는 직무명령을 시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에서 준용됨)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동조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O 다만, 구청측에서 ‘단순한 시달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며 '시한인 4월 말에 불법단체 사무실 폐쇄 조치, 회비 원천징수 금지 등과 함께 자진탈퇴 엄중 조치와 배제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라고 공언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확언으로서 기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4월 말 이후로 유보함

나. ‘합법노조 찬반투표’ 관련

(1) 쟁점

O 부구청장이 지부 3기 임원들과 만찬 자리에서 “노조간부들이 노조활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발언의 취지

O ‘찬반투표’ 과정에서 구청측의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O ‘찬반투표’ 경위

O 1월 위원장 선거 때와 이번 ‘찬반투표’ 때 투표 장소에 총무과 직원(이하 담당)이 상주하였는지

O '찬반투표‘ 과정에서 구청측의 지배·개입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1) 구청측에서 ‘찬반투표’ 를 독려하는 사내 방송을 하였는지 (2) 순회투표함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구청측의 지원이 있었는지

O ‘찬반투표’ 결과 지부의 설립신고 계획 등

(2) 조사사항

O 부구청장, 지부 사무국장 모두 부구청장이 지부 3기 임원들과 만찬 자리에서 “노조간부들이 노조활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 부구청장은 ‘집행부 간부들과 식사 한 끼 한 것이다. 식대는 업무추진비로 제가 지불했다. 수인사 겸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소명, 지부 사무국장은 “노조 간부는 두 배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과외로 노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격려”였다고 소명

O 구청장은 “노조에 대해 자율을 1번으로 생각한다.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며 ‘찬반투표’ 과정에 구청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

O 총무과장은 (김도훈 지부장에게) “분명히 그랬다. 선거 전에 조용히 있으라고. 지금 전국이 시끄러운데 우리 북구가 먼저 치고 나가지 말라고.”라고 말했다고 밝힘

O 전용석 지부 사무국장은 “직협회원과 지부조합원의 인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김도훈 지부장과 윤태근 본부 국장이 합의하여 투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

O 구청 측에서는 ‘1월 위원장 선거 때는 오전에 투표장 밖에 총무과 직원이 서 있다가 오후에 철수하였으며 상주한 것이 아니며 찬반투표 때도 상주한 바 없고 담당이 가끔 들른 것 뿐’이라고 소명, 지부 사무국장은 ‘1월 위원장 선거 때 총무과 직원이 상주한 바 없다’라고 소명, 하지만 조합원 윤태근은 ‘1월 위원장 선거 때 오후에 투표하러 왔는데 담당이 투표장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

O '찬반투표‘ 과정에서 사내 방송이 있었던 점은 구청 측, 지부 사무국장 모두 인정, 그런데 방송 주체와 관련하여 구청 측에서는 ’지부장이 했다‘라고 하는 반면, 지부 사무국장은 ’본인이 방송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실 직원이 10여차례 했다‘라고 밝힘

O 순회투표함 운용을 위해 구청측에서 차량을 지원한 것으로 보임

O 지부 사무국장은 “인터넷에 ‘이번 투표 결과에 의하여 조직을 전환 또는 해산 하거나 설립신고를 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또 처음부터 의도되고 있지 않음, 설문조사를 조합원총투표의 형식을 빌어 한 것에 불과’하다는 글을 게재하기 전에 지부장, 부지부장과 상의하였으며, 추진 중인 설립 신고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지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소명

(3) 검토

O 만찬에서의 부구청장 발언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단순 격려일 수도 있고, 사용자의 회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언사라고 보여짐.

O 총무과장의 “지금 전국이 시끄러운데 우리 북구가 먼저 치고 나가지 말라”는 발언은 노조 운영에 대한 사용자측의 부당 지배·개입이라고 할 것임

O 구청측과 지부 사무국장은 부인하나 총무과 윤태근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소파까지 지적하며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월 위원장 선거 때 총무과 직원이 투표장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O '찬반투표‘ 당시 지부의 의사에 반하여 구청측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사내 방송을 10여차례 한 것으로 인정됨

O ‘찬반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구청측의 행위(사내 방송, 순회투표 지원) 그 자체만을 두고 바로 부당한 지배·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한편 1월 위원장 선거 때 795명 중 29명만이 투표한 것에 반하여 ‘찬반투표’ 때에는 830명 중 541명이 투표한 점, 1월 위원장 선거 때 담당이 투표장 내에 있는 것이 조합원들의 투표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구청측에서 지부의 의사에 반하여 ‘사내 방송’을 10여 차례까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구청측의 위 행위는 투표를 독려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이는 사용자측의 부당 지배·개입이라고 할 것임

O 찬반투표가 부결된 이상 설립신고 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기존 지부와 무관한 문제이며, 지부 사무국장 역시 찬반투표가 의사수렴에 불과하고 설립신고는 기존 지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새로이 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함

다. 결론

O 구청측에서 ‘단순한 시달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무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4월 말 이후로 유보함

O 총무국장이 ‘우리 북구가 먼저 치고 나가지 말라’고 한 발언, 구청측에서 ‘찬반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사내 방송을 한 행위’ 등은 일응 노조 운영에 관한 사용자측의 부당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O 3. 23. 행자부 지침 이후 발생한 3. 31. 직무명령, 4. 7. 찬반투표 실시 등 일련의 행위들은 구청측과 지부 임원들의 공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향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전반적인 부당 지배·개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10.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상황

김도훈 지부장 등 ‘찬반투표’를 주도한 임원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2006. 4. 25.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4. 28.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북구청지부에서는 ‘신규노조 측에서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433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창립총회에는 91명만 출석하였으므로 정족수 미달로 창립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지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교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별지 1> 진상 조사의 배경 및 구체적 의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가 진상 조사 활동 전에 제기한 의혹을 정리함.

1. 대구 북구 지부 조직 상태 및 경과

2005. 6. ~   성열호 2기 지부장 주도로 중앙 조합비 미납

11.24. 공무원노조 중앙, 진상조사위 현장조사 실행 => 성열호 지부장은 독자노선을 표방함 => 징계의결 요구

12. 2. 성열호 지부장, 지부 대의원대회에 ‘독자노선’을 위한 ‘지부 임원 조기 선거’ 안건 상정 => 표결 결과 36명 중 24명 반대로 부결 => 지부 임원 총사퇴

12.29. 3기 지부장 선거(기호 1 김도훈, 기호 2 윤태근) => 재적 809명 중 714명 투표, 456명 득표(63.87%)로 김도훈 후보 3기 지부장 당선

2006. 1. 25.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시 지부 사무실에만 투표함 1개 설치, 29명 투표

3.22. 행자부, ‘합법노조 전환·노조탈퇴 지침’ 시·군·구에 시달

3.31. 대구 북구청, ‘합법노조 전환 직무 명령’ 시달(전 직원, 지부)

4. 5. 김도훈 지부장, 지부 대대에 ‘합법노조 찬반 투표’ 안건 상정, 가결

4. 7. ‘합법노조 찬반 조합원 투표’ 실행, 총선거인수 830명 중 541명 투표(65.1%), 찬성 330명(61%), 반대 184명(34%), 무효 27명(5%)

4. 7. 대경본부, 찬반투표 부결 입장 천명

4. 9. 지부 선관위, 찬반투표 가결 공고

4.10. 김도훈 지부장, ‘(가칭)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북구직장협의회장) 김도훈’ 명의 공고문을 통해 “4. 13.까지 조합원 가입원서를 받아 독자노조로 설립신고 하겠다”라는 입장 천명

4.11. 대경본부 찬반투표 부결 입장 재천명, 노조탄압투쟁선포식 진행

4.13. 전용석 지부 사무국장, 전직원에게 발송한 문서에서 "이번 투표 결과에 의하여 조직을 전환 또는 해산 하거나 설립신고를 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또 처음부터 의도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이번 투표는 "설문조사를 조합원총투표의 형식을 빌어 한 것에 불과" 입장 표명 => 지부장과 지부 임원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지부 조합원들 지부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2. 대구 북구청장 직무명령 관련 => 부당노동행위·인권침해 여부 문제

○ 2006. 3. 31.자 공문으로 구청장이 전직원․북구지부에 직무명령 발송

○ 공문 주요내용

2006. 4. 30.까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하오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4월 봉급시 직장협의회 회비 원천공제 금지

․ 불법단체 사무실 폐쇄 조치

․ 기존 모든 합의사항 파기 및 지원 금지

- 구내식당 및 자판기 수익사업 환수

․ 불법단체와의 일체의 대화 및 교섭불허

․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거부 및 불법집단행동 등 법과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 지부 활동하는 조합원을 특정하여 직무감찰 실시

2006. 4. 6. 08:00 경부터 본부에서 아침 선전전과 동순회 선전전 중 기획감사실에서 전 직원을 동원하여 동사무소 복무점검 실시

선전전에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 출장명령서 사본을 감사실에서 가져감

오후 동 선전전을 안내하던 조합원, 소속 동사무소로부터 총무국장이 전화를 하였고 감사계에서 조사를 나왔다는 연락 받고 복귀, 감사계 직원 2명이 나와 동순회 선전전을 다니는 경위 및 사실 확인 요구

2006. 4. 11. 17:30 경 북구청 앞 노조탄압투쟁선포식 중 감사계에서 특정 조합원 동향 감시, 동 조합원 근무상황부(출장)를 팩스로 요구

○ 지부 활동하는 조합원의 업무분장 변경

북구지부 활동에 적극적인 윤태근 조합원(지부장 2회 출마)에게 이례적으로 민원 업무가 많은 업무를 분장하여 노조활동을 제약하였다고 함

3. 합법노조 찬반 투표 및 독자노조 추진 과정에 북구청 개입 의혹 => 부당노동행위 여부

○ 김도훈이 제3기 북구지부장 후보로 갑작스럽게 출마한 경위

=> 이종화 구청장의 측근인 전 공무원담당(강상호)이 공모했다는 의혹

○ 3기 지부장 선거에 구청집행부가 6급 모임인 ‘북사모’를 동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김도훈 후보 당선에 앞장섰다는 의혹

○ 지부장 당선 후 3기 집행부와 부구청장이 가진 만찬에서 부구청장 “노조간부들이 노조활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 강한 유착관계를 암시하였다는 의혹

○ 2006. 1. 25.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시 김도훈 지부장은 지부 사무실에만 투표함 1개를 설치하였을 뿐 순회투표 등 적극적인 투표 독려를 하지 않음. 구청 측에서는 총무과 직원을 상주시킴. 그 결과 795명 중 29명이 투표.

=> 지부장이 투표장에 상주하면서 오히려 선거인 명단을 파악하였다는 의혹, 구청이 선거를 방해하였다는 의혹

○ ‘합법노조 찬반 조합원 투표’와 독자 노조 설립 추진배경에 구청집행부가 적극 개입하였다는 의혹

=> 구청집행부는 2006. 1.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시 투표장소에 총무과 직원을 상주시켜 투표 참가자를 감시하는 등 평상시 노조 투표가 있을 때마다 강하게 감시·방해하였다고 함

=> 하지만, 이번 투표의 경우 총무과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오히려 수차례 사내방송을 실시하고 순회투표에도 적극 협조하였다고 함

○ 성열호 전 지부장 등 지부 임원들이 승진을 하였다는 의혹

<별지 2> 북구청장 예상 질의서

O 직무명령 관련

1. 합법노조 전환 직무 명령(2006. 3. 31.자)을 시달한 경위

(행자부 지침에 기한 것이라고 답변할 경우)

1-1. 행자부 지침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 울산 동구청장과 행자부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알고 있는지 / 헌재는 행자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2. 합법노조 전환 직무 명령이 직무 명령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1) 직무상 기구가 아닌 임의 단체에 대해서 직무 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2) 노조 설립 신고 여부는 당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이 부분이 수명자인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사항인지, (3) 사용자인 구청장이 합법노조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직무 명령권자의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인지

3. 사용자인 구청장이 합법노조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4.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5. 국제노동기구(ILO)가 2006. 3. 29. 한국 정부에 대해 “5급 이상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ILO는 덧붙여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현재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이제 적법한 노동조합 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6. 위 직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O 찬반투표 등 노조 개입 관련

7. 3기 지부 임원들과 부구청장이 가진 만찬에서 부구청장이 “노조간부들이 노조활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떤 의도에서 비롯한 것인지

8. 2006. 1. 25.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시 총무과 직원을 투표 장소에 상주시킨 사실이 있는지

9. ‘합법노조 찬반 조합원 투표’ 때에는 총무과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았고 수차례 사내방송을 실시하고 순회투표도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

10. 성열호 전 지부장 등 지부 임원들이 승진한 사실이 있는지 / 그렇다면 인사의 배경은 무엇인지

O 기타

11. 합리적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선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를 선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지 3> 지부장 예상 질의서

1. 3기 지부 임원들과 부구청장이 가진 만찬에서 부구청장이 “노조간부들이 노조활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2. 2006. 1. 25.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시 총무과 직원이 투표 장소에 상주한 사실이 있는지

3. ‘합법노조 찬반 조합원 투표’ 때에는 총무과 직원이 상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수차례 사내방송을 실시하고 구청 측에서 순회투표도 협조하였다고 하는데 어떤지

4. 이번 ‘합법노조 찬반 투표’와 관련하여 사전에 구청 측과 논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5. 전용석 사무국장이 전직원에게 발송한 문서에서 "이번 투표 결과에 의하여 조직을 전환 또는 해산 하거나 설립신고를 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또 처음부터 의도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이번 투표는 "설문조사를 조합원총투표의 형식을 빌어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지부의 공식 입장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인지

6. 지난 4. 10.자 공고문에 있는 ‘(가칭)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북구직장협의회장) 김도훈’ 명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7. ‘합법노조 찬반 투표’는 지부의 독자적 설립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곧 지부 탈퇴를 의미하는데, 투표 당시 설립신고 뿐만 아니라 탈퇴의 의사까지 물은 것인지 / 조합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

8. 향후 계획은

<별지 4> <대구 북구청장 면담 녹취록>

일시 : 2006. 4. 14. 11:20 ~ 12:30

참여 :

(1) 구청 측 : 북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등

(2) 조사단 측 : 이원재 변호사, 권두섭 변호사, 맹주천 변호사, 남호진 변호사, 김용주 노무사, 이경호 노무사

(3) 배석 :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본부장, 부본부장 등

녹취 내용

구청장- 나는 노조운영에서 자율성 1번이라고 생각한다. 나 개인적으로도 공무원 오래했다. 노조의 자율도 존중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해 쓰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조사단이 조사해보면 알 것이다. 소위 개입이나 말도 안되는 탄압, 자위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으로 자부한다.

이원재- 행자부 지침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보류 중인 것으로 안다. 직무명령이 3월 말일자로 내려진 것을 봤다. 행자부 지침은 정부의 의견이다. 지자체에 직접 구속력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보냐.

구청장-단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인 지위도 있고, 예산관계, 사무 관계 등에서 행자부의 지침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 법을 지키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써, 행자부 공문을 시달했다.

이원재- 이번 지침의 경우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내려온 것이고, 법에 따른 노조 탈퇴 건유는 가능하다. 그러나 단체의 해산이나 가입은 조합원 자율의 문제인데, 사용자인 사람이 강제하거나 하는 것은 노조에 기본이 되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다. 부당노동행위다. 우리가 불 때, 행자부 지침에서 개개인에 대해, 설립을 강제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구청장께서 직무명령을 하달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하셨냐.

구청장- 단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로써 독립적 지위도 있고, 예산관계, 사무관계에선 행자부 지침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 법을 지키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써, 행자부 공문을 시달한 것이다.

총무국장-우리는 행자부 지침대로 법내노조로 전환 지침을 내렸다. 탈퇴 지침은 없었다.

구청장- 우리는 행자부 그대로 전달했다. 저희가 법을 따르는 단체로써 정부 공문을 필요한 부서에 시달한다. 그것이 이뤄지고 안 이뤄지고, 다른 조치를 하고 말고는 그 다음이다. (지침에 따라 공문을 내리는 것은) 관례적인 법 준용이다. 시달하는 기능을 한 것뿐이다.

이원재- 4월말에 탈퇴를 안 하면, 구청장께서는 지침에 있는 그 다음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구청장-저는 안 가지고 있다. 정부 공문이 오면, 그를 전달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다.

권두섭- 구청장께서는 4월 말이 되면 시행을 안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공문을 보면, 불법단체 사무실 폐쇄 조치, 회비 원천징수 금지 등과 함께 자진탈퇴 엄중 조치와 배제징계 등이 명기돼 있다. 합법노조 전환에 대한 의견 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법 기준대로 노조를 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구청장- 분명히 말하길, 공문을 전달하면서 시행을 한다고 확실히 말하진 않았다. 북구엔, 직협도 있고, 전공노도 있다. 정부의 입장도 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인 무리도 있다. 충분히 검토할 사항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문에 나와서 시달한 것뿐이지, 이와 관련한 특단의 의지가 있다고 오해하지 말아 달라.

권두섭-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이후, 모든 지자체가 직무명령을 내리진 않았다. 많지 않다. 유독 북구청에서 위화감을 주는 직무명령을 시달한 이유가 뭐냐.

부구청장- 이런 내용 참조하라는 것이었다. 북구에선 가감한 것이 없다. 그 내용 그대로 조합장 지부장에게 전달했다. 홀딩한 곳은 전국에 없다. 날짜 될 때, 액션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첩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다르다.

노조 임원-행자부의 의견이 그대로 간 것이 아니다. 가미가 됐다. 노조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있었던 자판기 사업을 회수 한다고 직무명령을 내렸다.

총무과장- 지침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위법한 것을 하지 말라고 했고, 배제징계 하라고 돼 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다.

노조 임원-자판기가 왜...

이원재- 자판기의 경우 지원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한편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구청장- 전공노와 정부 사이에 기본이 해결되면 되는 것 아닌가. 그 문제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권두섭- 이첩을 한 곳은 원주하고 경기도청, 완도군 정도 말고는 없다. 그나마 북구청처럼 구체적으로 직무명령을 한 곳도 없다. 유독 북구청에서만 세부적으로, 지침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직무명령을 하달 한 이유가 뭐냐.

구청장- 행자부든 보건복지부든 지침이 전달되면 시달한다.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라고 해도, 북구에서 특단의 의지나 특단의 부과된 불이익 없이 그대로 전달된 것이다. 북구에서 시달한 것이 아니다. 부가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원재- 그렇게 답하니 마음이 가볍다. 구체적으로 직무 명령 된 곳 많지 않다. 몇 개 안되는 곳 중 한 곳이다. 의지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놓인다.

구청장- 공문 오면 공문 준다. 그것뿐이다.

이원재- 공무원노조에 대해, ‘그걸 합법 단체 하느냐 마느냐’는 전공노가 택할 문제다. 전공노 입장은 현행 특별법이 노조 활동을 하기에 불충분하고, 좀 더 요청해서 시일을 두고, 설립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고, 전환 여부 등등은 스스로 결정하면 될 문제다. 청장께서 ‘우리가 관여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구청장- 전공노하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하면 된다. 공적 자치단체로써 정부 공문을 자의적 폐기할 수 없다. 노조에 대해 자율을 1번으로 생각한다.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

이원재 -이번 직무명령 말고도, 대구 북구청 지부가 조합에서 기본 활동에 속하는 선거, 총회 투표 과정에서 총무과 담당 직원이 조합원에게 위화감 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선거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지원한다든가 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직무명령을 내리는 기본적 업무가 아니다. 노조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무과 등에서 담당자가 지침 관련...정부 지침에 따라. 기본적 업무... 일상적 과정에서 기본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무과 등의 담당자가 관여했다면 더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구청장도 알고 있는가.

구청장- 평소에 노조와 직협에 대해 저는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조사 해보면 제 말의 진위가 들어날 것이다. 그러함에도 일부 직원이 그런 인상과 기미를 보이진 않았나, 우려하는 바다. 그 부분이 있다면, 어디선 갓끈도 매지 말라고 하는데, 오해 줄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다.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 오히려 직협에 간섭하는 것이 역효과라고 본다. 노조 운동이 투명해지고 있는데, 거기 따라가야 한다. 오히려 관여하는 것은 직협 회원에게 조합원에게 역효과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왜냐. 전 직원이 다 알게 되기 때문이다. 저희는 그런 영향력 행사할 생각 자체가 없다.

이원재 -서두 말씀도 그렇고. 기본 입장 말을 해 주셨으니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혹시 구청장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청장-있었다면 사과드리겠다. 소홀했다는 자책이 든다.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원재 - 총무국장, 과장은 다른 입장 있나.

총무과장- (김도훈 지부장에게) 분명히 그랬다. 선거 전에 조용히 있으라고. 지금 전국이 시끄러운데 우리 북구가 먼저 치고 나가지 말라고.

청장- 전공노 기본 입장이 충분히 정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라는 것. 과장의 말은 지켜보라고 권유를 했다는 것이다.

이원재- 지난 선거에서 총무과 담당 직원이 투표함 앞에서 입회하고 있어서 조합원들이 위축감이 들었다는 말도 있다.

과장-정확한 날짜 모른다. 1월로 기억되는데,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와 관련해서 정부는 투표소를 폐쇄하라고 했다.

부구청장- 내가 말하겠다. 북구 먼저 땡겨 하게 된 것은 현 지부장이 판단했다. 4월7일 투표와 관련해선 언급도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게 방침이다. 오히려 6, 7일에 대경본부에서 각 과를 다니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면서 한 바퀴 돌고 갔다.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라 마라 언급하지 않았다.

과장-지부 사무실에 담당이 협의를 한다. 그게 내일 중 하나다.

?- 치고 나가지 말라고 했다면서.

과장- 먼저 하지 말라고 했다.

청장- 과장이 좀 더 나간 것이다. 부서가 그러니 그럴 수 있다. 담당 부서의 계가 총무과에 있다.

권두섭- 지배개입일 수 있다. 의견 표명도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다. 구청장이든 담당이든 지부 가서, 지부장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든, 총회나 선거를 하라 마라, 나중에 해라든가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선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다.

구청장- 해라 안 해라의 말의 뜻이 강제성 있다는 것 아니다. 노조도 공무원이라 협의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오해 말아 달라. 사무실이 여기 같이 있으니 협의는 할 수 있다. 조합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 아니다. 순기능도 잇다. 강제성이 있었다고 오해는 말아 달라.

남호진 변호사-지침이 시청에서 구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부구청장- 3개 구청 말고, 5개는 했다. 구청에서 한 것이다.

남호진 변호사- 협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노조가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떠나, 협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청장- 법적인 문제는 제 권한 밖이다. 좀 전에 말했듯 우리 가족이고 직원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주고 있다.

남호진 변호사- 직무명령에는 구체적인 불이익이 써 있다. 아까 말했듯, 공문을 내리기 전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총무과장- 지침 내려왔다고 했다. 김도훈에게 말 했다

이원재- 총무과 직원이 투표장에 배석 안했나?

부구청장- 오히려 대경 본부에서 그랬다.

이원재- 그 전의 투표에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지부 임원 선거시 총무과 직원이 입회하고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민간기업이라면 특정후보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던지, 선거에 우호적이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시비가 될 수 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와 지부장 선거 등과 이번 찬반투표시에 구청 총무과 담당자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았다.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나섰고, 어떤 때는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 보기에 따라선 어떤 의도 하에 투표의 향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

구청장- 저는 이전이든 이후든 간부들에게 노조의 자율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저도 할 마음이 없었다. 오해를 살 부분도 있다. 저의 지휘가 잘못된 내용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의지가 확고하다. 더 세심히 살펴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 저로써는 지금도 확고하고, 앞으로도 확고하다. 오해를 살 만한 것 있었다면 면밀히 살펴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권두섭-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겠다. 1월 선거 당시에 총무과의 강상호가 투표소에 상주했나?

총무과장- 안했다. 왔다 갔다 했다.

부구청장- 그 사람이 공무원단체 담당이다. 알아보려고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현재는 노인계장이다.

권두섭- 당시 선거에서 800명 중 29명이 투표를 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29명밖에 못한 것은 이상한 일 아니냐.

총무과장- 1월25일에 투표를 했다. 당시 행자부지침은 투표소를 패쇄를 하라,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행자부 지침도 있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총무과 직원이 서 있었다. 하지만 투표소로 온 직원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것도 오전에 있다가 오후에는 철수했다.

본부 임원- 정확한 답을 해 달라. 추론을 자제를 해 달라. 지난 합법노조 찬반 조합원 투표를 할 때 총무과에서 사내방송을 10여 차례에 걸쳐 안내 방송을 했다고 알고 있다.

과장- 그런 사실은 있다. 김도훈 지부장이 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

?- 이번에도 상주했나?

변상용(현재 담당)- 그 때 상주하지 않았다. 제가 궁금해서 가끔 알아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부에서 참관인이 있었다. 내가 영향력 행사했다면 그 분들이 가만있었겠냐. 상주 안했다. 참관인은 아실 것이다.

이원재- 부구청장께서 묻겠다. 지부 임원들과 만찬을 하셨고, 실제로 지부장 출신이 승진을 한다든지. 그런 일 있었다. 지부 임원에게 “열심히 하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부구청장- 내가 중구에 있을 때, 여기 있는 김영만 씨가 위원장 했다. 당시 노조 사무실 지하라서 사무실도 올려주었다. 열심히 함께 한 사실이 있다. 항상 공무원노조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거 시기 단체장이 부당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무실도 키워주고 그랬다.

총무국장- 승진관계는 저희는 구청이 투명하다고 자부한다. 다면평가를 50% 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가 10시면 8시30분에 평가할 사람을 무작위로 뽑는다. 노조 임원과 감사계 직원이 입회를 한다. 생년월일 등으로 무작위로 뽑는다. 지난번의 경우 오히려 노조에서 온 사람이 휴대폰으로 결과를 알리고 그랬다. 나중에야 알아서 다면평가 전에는 휴대폰 못한다고 했다. 인사 제도상 불가하다.

구청장- 저는 하나 묻고 싶다. 노조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대를 하고, 노력한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목적이 없다면 바람직 한 일 아닌가. 구청장, 부구청장이 술 사주고 밥 사주면서 노조가 된다면, 그건 노조를 우습게 봐서 그런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다.

권두섭- 성열호 전 지부장이 승진에서 우대를 받은 사실은 없나?

구청장- (당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본부 임원- 부구청장 (중구시절에) 도와주기도 했다. 그런데 탄압이 들어왔다. 일련의 과정이 중구에서도 있었다. 중간 계급인 6급들에게 중사모를 만들게 해서 노조에 대응했다. 더욱이 기능직을 조직해서 노조를 탈퇴하도록 했다. 이후 어용을 내세워 선거를 하도록 했다. 그때도 노선 변경 투표를 했다.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부구청장이 간부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구청장- 답변 드릴 입장이다. 2000년 1월에 문화체육 국장을 하다가 중구로 갔다. 가니까 중사모는 있었고, 중사모는 그 때 처음 들었다. 그때가 김영만 지회장 시절이었다.

구청장-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말하진 말자.

권두섭- 김도훈이 당선된 후, 대영식당에서 만찬 한 적이 있나?

부구청장- 집행부 되고 나서. 열심히 하자고. 식사 한 끼 했다. 식당과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집행부 간부들과 식사 한 끼 한 것이다. 식대는 업무추진비로 제가 지불했다.

권두섭- 공개 가능한가.

부구청장- 영수증 처리 돼 있다.(공개 가능하다는 말)

권두섭- “충분한 보상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부구청장- 그냥 수인사 겸.

권두섭- 몇 명이 있었나?

부구청장- 과장이 있었고, 국장하고, 담당 직원이 있었다.

이원재- 질문은 다 드린 것 같다. 특별히 더 할 말 있나?

노무사- 4월 말에 직무명령대로 안 되면 후속 조치 할 것인가. 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문서가 돌았다고 한다.

국장-일체 없었다.

구청장- 안하겠다 하겠다 말을 못한다. 다른 것은 검토를 안했다. 국가와 전공노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따른 것 아닌가. 우리가 검토를 하거나, 뭘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다. 구체적으로 뭘 검토한 바가 없다. 이전에 우리는 노조와 협의를 통해 서로가 상생적인 쪽으로 가기 원했다. 다른 것은 검토된 바 없다.

총무국장- 대구의 8개 구 중 북구 한곳만 원천징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등등등 인사하고 헤어짐..

<별지 5> <북구지부 사무국장 면담 녹취록>

일시 : 2006. 4. 14. 14:00 ~ 15:10

참여 :

(1) 지부 측 : 전용석 사무국장

(2) 조사단 측 : 이원재 변호사, 권두섭 변호사, 맹주천 변호사, 남호진 변호사, 이경호 노무사

(3) 배석 :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임원 1인

1시 35분 지부 사무실 도착. 지부장 부재 중. 2시부터 사무국장 전용택 조사 시작.

녹취 내용

이원재- 북구청 지부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개입·관여 했다는 의혹이 있다. 최근에는 합법노조 전환 투표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다. 행자부 지침을 통해서 노조 운동이나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탄압한다면 부당한 것이다. 북구청이 개입해서 부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간부들과 이야기해서 상황과 입장을 들었다. 일련의 상황이 노조가 바로 서는 것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이뤄지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권두섭-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직무명령)과 관련해 이걸 내리면서 구청 간부의 구체적 언급이 있었나.

사무국장- 없없다 담당자가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면서 지침을 전달하려고 해서, 수신을 ‘북구 지부’로 바꾸면 받겠다고 했다. 그 이후 시행은 없었다.

권두섭- 조합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보나

사무국장- 공람 시키지 않는다. 알고 있긴 하다.

권- 반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사국- 위축을 받을 수 있다.

권- 내용이 구체적이다.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3기 집행부와 부 구청장이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사무국장- 당선이 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했다. 집행부와 운영위원들을 구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했다.

부구청장- ‘노조 간부들이 일 열심히 하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부구청장이 말했다는데.

사무국장- 했다. 노조 간부는 두 배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과외로 노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격려를 했다.

권두섭- 올해 1월25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담당 직원이 강 모가 투표 시설에 상주했다고 하는데.

사무국장- 상주 하지 않았다. 한명도 안 왔다. 그때 내가 10시 넘어서 구청에 왔는데...

권두섭- 총무과장이 복도에 서 있으라고 했다고 했다. 자기 확인하기로는 오전에 있었다고 했다.

사무국장- 그렇지 않다. 투표소 여기 설치했다. 복도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권두섭- 합법노조 찬반투표를 할 때, 사내방송을 10차례 했으며, 구청 측이 편의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사무국장- 내가 사내방송 하지 말라고 했다 도로 욕 얻어 먹는다. 어용 소리 듣게 하냐, 몇 차례 하긴 했다.

권두섭- 누가 한 것인가.

사무국장- 방송실 직원이 했다. 정보통신과에서 했다. 이름은 모른다.

권두섭- 사무국장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는 것인가.

사무국장- 방송을 하지 말라고 했다

권두섭- 그 때 선거에서 830 중 543명이 선거를 했다. 그런데, 위원장 선거 때는 795명 중 29명이 했더라. 큰 차이가 있다. 그때 투표인 수가 적었던 이유가 뭐냐. 총무과 직원의 상주랄지, 다른 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가.

사무국장- 잘 모르겠다.

이원재- 29명이라는 건 이례적이다. 정부에서 못하게 해서, 사람도 복도 배치했던 것으로 조합원들이 위축돼서 적은 인원밖에 안한 것인가. 투표소가 한 곳이라. (이번처럼) 순회투표를 안 해서 그런가.

사무국장- 그럴 수 있다.

이원재- 투표소는 몇 개였나.

사무국장- 순회 2개, 여기(지부 사무실) 한곳 했다.

이원재- 통상적으로 선거할 때, 순회투표함 설치를 하나.

사무국장- 2기 선거 때는 안했고, 3기 때는 순회 투표를 처음으로 했다. 이번에도 했다.

이원재- 본청에만 조합원이 500인데, 그 중 29명 한 것은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사무국장- 그렇다.

이원재- 그때도 사무국장이었나?

사무국장-그렇다

이원재- 지부에서 왜 이렇게 됐다고 보나.

사무국장- 당시 선거인 명부를 봤더니 제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 제가 구청이 아니라 동 직원이었다. 당시에 지부장도 쪽팔린다. 20-30%는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랬다. 중앙에서 물어 볼 때 마다, 부끄럽다고 했다.

권두섭- 추측하는 이유라도

사무국장- 할 말은 없다. 잘 모르겠다.

권두섭- 위원장 선거 때 사무실에만 투표소를 둔 이유가 있나.

사무국장- 그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내용은 잘 모른다. 당시 사무국장 내정이 돼 있고, 활동을 하진 않았다.

권두섭- 구청과 논의 한 바는 있나.

사무국장- 제가 많이 물었다, 담당한테. 경험이 없어서 어떤 것이 되는 것인지, 그런 걸 잘 몰라서 물었다.

권두섭- 총무과장이 이번에 선거 전에는 하지 말라(치고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던데.

사무국장- 모르겠다. 했다면 지부장에게 했을 것이다.

권두섭- 듣지 못했나.

사무국장- 모른다.

권- 총무국에서 와서 의견을 이야기 한다든지...그런 것 있었냐?

사무국장- 그런 이야기 했다. 그들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합법 하라고, 불법 문제로 압력 행사하진 않았다. 담당을 내가 잘 안다. 전에 같이 근무도 하고, 그 사람과 말을 주고받는 정도는 했다.

권두섭- 총무과장과는?

사무국장- 말도 안한다. 잘 모른다.

권두섭- 인터넷에 의견을 남긴 것을 봤다. 지부가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인가.

사무국장- 공식 입장이라면 북구 지부장이나 북구 지부의 입장으로 해야 한다. 그건 사무국장으로써, 올린 글이다. 올리기 전에 지부장, 부지부장과 상의하고 보여줬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올렸다.

권두섭- 4월 10일자에 보니까 지부 명칭이 아닌 노조를 설립할 것을 올렸더라. 이건 뭘 뜻하는 것이냐.

사무국장- 지부장이 말을 해야 한다.(지부장이 말을 할 사항이다)

사무국장- 제 입장은 쓴 글 그대로다. 그 전에 지부장이 별 문제 없는 글이라고 했다. 그 후든 전이든 지부장 명의의 글은 없었다. 그 의중은 지부장 본인만 알고 있다.

권두섭- 구청의 6급 모임인 북사모가 있는 것으로 안다.

사무국장- 4~5년 된 것,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권두섭- 그분들은 조합원인가?

사무국장- 북구는 조합원, 비조합원, 직협 회원 등등이 구분 안 돼 있다. 그 자체가 알 수가 없다. 계속 시끄러울 것이다. 명확한 구분 위해 가입 원서를 받으려고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 1%가, 조사를 해서 조합원으로 나왔다. 분담금 낼 것이고 한 사람이 31명밖에 없었다.

윤태근이 직협이면 직협, 지부면 지부로 명확히 하자고 했다. 비밀투표를 해서 추진하자고 했다. 윤태근 부패방지 국장과 지부장 두 분이 모여서 결정하고 투표를 하기로 했다.

권두섭- 600명의 카드가 있는 것 아닌가.

사무국장- 2기 때 496명의 조합원 숫자가 있다고 해서 보니까 틀린 것이 많았다. 그게 그대로 온 것이다. 나도 선거 하려고 선거인 명부를 보니까 조합원이 아니라고 나오더라. 투표권을 두고 싸웠다.

496명을 선거인 명부로 해서 했는데, 2기 내내 신규를 신규대로 늘리지 않았고, 빼지도 않았다.  2기 총 사퇴 후, 비대위를 구성할 때 796명이라고 했다. 선거인 명부에서 빠진 것도 있다.

이거 멋대로 만든 조합원 숫자다. 이래서 3기 구성이 돼서 순회 인사를 할 때. 모 직원이 나는 조합원이 아니라, 직협 회원인데, 왜 조합비를 내냐, 돌려달라고 하더라. 조합원 숫자 문제가 곤혹스러웠다. 조합원 정비 필요하다.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됐다. 조합원 숫자가. 선거인 명부에 맞게 가야 할 것 아닌가.

3기 첫 대대에서. 안건을 냈다. 조합원이 아닌데 조합비를 가져갔다. 구상금 청구를 비대위에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선거를 했고, 지금처럼 흘러왔다.

권두섭- 그 이유였다면, 그럴 필요가 있나.

사무국장-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법내로 가긴 위해선 새로 사람 모아서, 새로 투표해야 한다. 그래서 비밀로 묻자. 직협을 하던 지부로 하던 새로 만들던 하자고 했다.

사무국장과 본부 간부 한동안 말싸움.

사무국장- 830명은 직협 회원과 조합원을 합친 것이다. 김도훈은 지부장 겸 직협 회장으로 돼 있다.

이원재 - 직협이든 뭐든 숫자를 파악하려면 원천공제를 하는 숫자 파악하면 되는 것 아닌가.

사무국장-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원재- 근데, 소득공제 숫자는 알게 되는 것 아닌가. 직협 회원이 원천공제에 불만이면 원칙적으론 구청에다 말해야 할 것 아닌가.

맹주천- 직협이 지부로 전환 된 것이다.

사무국장- 원인 무효다. 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직협에서 전환이 돼야 했어야 한다.

맹주천- 창립 총회를 하지 않았나?

사무국장- 창립 총회를 했지만... 그럼 새로 만들어질 것도 창립총회 하고 그럼 되는 것(합쳐지는 것)인가.

이원재 -제가 볼 때는 형식상 협의회와 지부가 별개지만, 명의가 회장이며 지부장이다. 북구 조합원도 직협 회원과 겹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조합원 수 몇 명 되냐는 회비 공제가 되는 사람은 회원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

노무사- 부구청장과 만찬시, ‘노조 활동 하면 보상을 한다’는 말의 정확히 표현이 뭐냐.

사무국장- 한참 된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냥 웃었다. 그건 격려 차원이라는 뜻이다.

이원재- 성열호 승진은?

사무국장- 다시 조사해봐라. 음해다. 지금 지부장도 부서에서 1등이다. 진급은 경력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 보면 알 수 있다.

이원재- 우리도 단정한 것 아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경호 노무사- 공문을 가져 왔다고 했다. 구체적 불이익 암시하는 부분이 있다. 지부 차원에서 항의는 없었나. 노조 전체 차원으로.

사무국장- 없었다. 혼자 했다.

이경호 노무사- 다른 곳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지 않다. 아무도 문제제기 없었나.

사무국장- 없었다.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해야 하는데. 대경본부는 북구 지부를 사고 지부라 하면서 가면 욕한다. 대외 활동을 못한다. 돌 맞는데 어찌 가냐.

?- 전자공문. 회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노조에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클릭하면 볼 수 있나?

사무국장- 공람했는지 모른다. 이건 모니터 확인이 불가능하다.

?- 다른 곳에도 다 갔다.

?- 방송 협조를 한 적이 있나?

사무국장- 안 했겠나?

?- 다른 선거도 협조 요청을 하나.

사무국장- 한다. 매번 선거할 때 한다. 3기 지부장 선거도 한다. 위원장 선거 때는 모르겠고, 지부장 선거 때는 했다.

?- 투표성격에 대해 묻겠다. 조합원 직협 회원을 확인 차원이라고 사무국장은 말했다. 그런데 투표문구는. 그렇지 않다. 그런 취지였다면. 왜 그런 표현을 썼나

사무국장- 미숙했다. 선거 업무 전문이라면 달랐겠지만. 투표 자체를 대경본부 임원(윤태근)이 요청을 했다. 왜곡되고, 전환이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다.

맹주천- 그럼 지부 직협의 관계 등을 밝힌다는 문구를 (투표이유에) 썼어야 했던 것 아닌가.

사무국장- 직원들이 관심이 없다. 이런 복잡한 것에 대해 관심 없어서 모른다.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동별로도 다 분위기가 다르다. 직원들 관심이 없다.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

맹주천- 투표의 이유도 명쾌하지 않다. 하지만 지부장은 명쾌하게 갈 것이라고 한다.

사무국장- 구분이 더 어렵다. 투표의 목적은 정체성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의견수렴을 위해 한 것이다. 61%가 찬성했다. 그래서 설립 신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다.

맹주천- 지부, 직협이 혼란스러워서 투표를 했는데, 그건 해결이 안 된 것 아니냐.

사무국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하겠는데... 다만 조합원 뜻이 과반이 탈퇴를 하고, 독자 노조 설립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지부와 사무국장의 입장이다.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니까 기존 지부와 별개다.

권두섭 -2기에 성열호 지부장. 그때 김도훈은 사무국장이었다. 12월2일 독자노선 부결 후 사퇴를 했다.

이원재- 지부의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하는 행동은 개인 행동이 아니다. 지부의 행동이라면 규정의 내용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혹시 정족수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사무국장- 투표 자체가 전환이나 형태 변경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의견수렴하려는 전제가 있었다

이원재- 독자 노조 설립하려는 사람은 현재 있는 지부의 조합원 될 수 없다. 그쪽에 가입해야 한다. 추진하는 것과 조합원 지위는 양립할 수 없다. 지부 입장에선 존립할 수 없다. 현재 하는 행동이 지부의 사무국장으로써 정당한 행위라고 보나.

사무국장- 현재 지부의 조직이 확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의견수렴은 죄가 아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옷을 먼저 벗어야 한다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이원재- 추진하는 것과 사무국장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그 부분은 소신일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구청에서 직무명령이 내려졌고, 이후에 연관되는 투표가 이뤄졌다. 구청의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 아니냐.

사무국장-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다.

이원재- 구청에서 지부장.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사무국장- 이번 투표는 대경본부 임원의 말에서 시작됐다. 당시 지부장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자칫하면 죽는다고. 그런데 윤태근이 똑바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3명이(지부장 사무국장 윤태근) 투표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청장이 압력이 아니라 대경본부 임원의 압력이었다.

권두섭- 가입 원서 받고 있지 않냐. 그걸 하려면, 사퇴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무국장- 나는 지금 가입원서 받는 것에 반대한다. 받지 말라고 한다. 나중에 뜻이 맞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권두섭- 일단 투표는 조합원 투표였고, 총무과장이 한 말도, ‘선거 전에는 가만 있어라’고 했다고 한다. 북구청에서 직무령령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조합원들이 위축 될 내용이 내려왔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의문이 많이 든다. 구청이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사무국장- 모르겠다.

이원재- 긴 시간 동안 잘 답해서 고맙다. 대화하면서. 지부장이나 사무국장 자신의 뜻을 말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본인의 의견 뜻을 표현할 기회라는 생각도 했다. 내용이 단순하진 않다. 하여튼 소신을 들었고, 공무원노조와 충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구청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겠다.

<별지 6> <북구지부 조합원 면담 녹취록>

일시 : 2006. 4. 14. 15:20 ~ 15:50

참여 :

(1) 조합원 : 윤태근 외 1

(2) 조사단 측 : 이원재 변호사, 권두섭 변호사, 맹주천 변호사, 남호진 변호사, 이경호 노무사

녹취 내용

권-전체적인 이야기는 들었다. 3기 지부장 선거, 1월25일 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 합법노조 찬반투표가 있었다. 공무원 위원장 선거 때만 순회 투표소가 없었다. 여기 있었다. 다른 때는 순회 투표도 있었다. 사내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4월 투표 때만 한 것인가.

윤태근- 전번 위원장 선거 때, 방송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 공무원단체담당이 저 자리(지부 사무실 내 쇼파)에 앉아 있었고, 전국적인 탄압이 있었다. 나는 여기만 있었다. 지부장 메일은 받았다. 방송을 듣지는 못했다. 강상호는 여기 앉아 있었다.

투표하러 왔을 때. 전체는 알지 못한다. 듣기로도, 총무과 직원들 때문에 불편했다고 한다.

?- 지부장 선거 때 보면 80% 하는데, 29명은 적은 수다. 특별한 것이 있었나.

윤태근- 당시 민주노총 가입 찬반 선거에선 참가 하지 말라고 했다. 지부장은 선거참여를 전혀 독려하지 않았다. 지부장 마음이 없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힘을 보태는데 힘 쓸 일이 아니라고 봤던 것 같다.

조합원2- 지부장이 정말. 3기 지부장 당선되고 할 때. 전국공무원노조와 관련해 순회 간담회 안하고, 직협과의 차이를 설명할 때도, 공무원노조 가입하면 돈도 더 내고, 투쟁도 해야 하고 징계도 받는다고 했다. 직협에 있어도 똑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이원재- 새로 오신 분, 최근 선거 할 때 했던 사내 방송을 그 전에도 했냐.

조합원2- 지부 임원선거 할 때, 와서 선거 할 때는 한번 정도 했다. 그런데 이만큼은 아니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다.

일부 직원들은 부서에서 ‘와서 선거하라’는 말을 듣기도 한 것 같다. 그런데 나 있을 때는 그런 말 안한다. 진성 조합원은 배제했다. (새로운 법내노조) 가입 신청서도, 저 같은 경우는 듣지를 못한다. 내용을 봤을 때는 과장 선까지 나온 것 같다. 그런데, 6급도 가입 신청서 냈다.

?- 구청이 나서서 가입원서를 받고 있는 것인가

조합원2- 개별적으로 내서 하는데. 과에서 취합해서 냈을 것으로 보인다.

?- 1월에 투표했나. 그때 총무과 직원이 있었나.

조합원2- (본인이) 할 때는 없었다.

?- 몇시 경에 했나?

조합원2- 오후다. 그때는 없었다.

?- 직무명령. 구청장 합법노조 전환 직무명령 보신 적 있나?

조합원2- 직협 회장에게만 와서. 공람되진 않았다. 인터넷 사이트로 봤다. 누군가가 올려서.

윤태근- 아니다. 그건 행자부 지침 내용이었다.

?- 합법노조 지침 직무명령이 나오고 4월 말일까지 탈퇴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된 것은 없나?

조합원2- 그건 없다. 일체 이야기를 안 한다. 정보가 차단되니까. 소문으로만 듣는다. 근무하는 자리가 총무과 접하는 것 없다. 기회가 없다.

이원재- 구청 직원은 어떨까?

조합원2-엄청나게 꺼려한다.

윤태근- ‘노’자만 나오면 말을 돌린다. 불이익을 두려워한다. 관련된 이야기는 화제를 돌린다.

뒤쪽은 별 말 없었음.

대구 북구 진상조사 관련 첨부자료

<대구 북구청 관련>

1. 합법노조 전환 직무 명령 공문

1. 찬반투표 공고 1, 2

1. 홈페이지 게시글 모음

1. 2005년 조합비 납부 거부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2기 지부장 성열호 관련)

1. 3기 김도훈 지부장 당선 공고

1. 매일노동뉴스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공무원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 전남 완도 조사보고

1. 진상조사 일시 : 2006. 4. 20.(목)

2. 조사위원

교수노조(노중기 교수), 새사회연대(이창수 대표), 구노회(이광열 사무국장), 민변 노동위(맹주천 변호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이병훈 노무사, 박재홍 노무사)

3. 조사 대상

(1) 전남 완도군(부군수 정하택)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민방위과장, 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장 등 배석

(2)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허동조)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지부(지부장 김창균) 지부임원 다수

4. 조사 쟁점 사항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지부 활동에 대한 완도군의 탄압 여부

(2)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추진을 완도군이 주도, 지배·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5. 완도지부 조직 현황

○ 2004. 11. 총파업 이전 : 가입 대상 613명 중 609명 가입(조직율 99.3%)

○ 2005. 12. 30. 기준, 노조탈퇴 협박으로 609명 ▶ 350명으로 감소

○ 2006. 4. 기준, 350명 ▶ 150명으로 감소

6. 진상 조사의 배경, 완도 지부가 제기하는 탄압 사례 및 의혹

<별지 1> 참조

7. 질의서

<별지 2> <별지 3> 참조

8. 면담 녹취

<별지 4 : 부군수 면담> <별지 5 : 신규노조 위원장 면담> <별지 6 : 완도 지부 임원 면담>

9. 조사 핵심 사항 정리

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지부 활동에 대한 완도군의 탄압 여부

(1) 쟁점

O 노조탈퇴서 강요가 있었는지

O 완도지부 홈페이지 차단 조치

(2) 조사사항

O 완도지부는 2004. 11. 파업 이후 군측에서 노조(직협)탈퇴서를 취합한 후 2005. 1.경 총무과 김경주 서무계장이 당시 지부 사무1차장 고철휴를 통해 지부에 전달하였다고 주장

O 부군수와 총무과장은 2004년 12월 당시 자신이 완도군청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과는 모르겠으나 탈퇴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

O 완도군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이나 타 지부 홈페이지 접속은 허용, 완도지부 홈페이지만 차단하였다’고 인정

O 완도군에서는 ‘국가인권위에서 1차 실사 후 합의를 유도하였고, 완도군측에서 요구할 경우 3시간 이내에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부측에서는 8시간 이내에 삭제하겠다고 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으며,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2차 실사를 내려올 예정이며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소명

(3) 검토

O 지부에서 완도군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 중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완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탈퇴서 사본에 따르면 기 마련된 탈퇴서 서식에 같은 실과 직원들이 연명한 점, 총무과에서 취합한 후 실과별 탈퇴 현황을 정리하여 지부에 전달한 점, 3개과·5읍면의 경우 해당자 전원이 탈퇴한 점, 2004. 11. 15. 파업 이전 가입 대상 613명 중 609명이 가입(조직율 99.3%)하고 있었으나‘2004. 12. 13. 현재 476명 탈퇴, 105명 잔류’로 한 달 사이에 상당한 수의 탈퇴자가 발생한 점, 완도군에서도 탈퇴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완도군이 2004. 12. 31. 새로운 직장협의회 구성을 기도했던 점 등에 비추어 2004년 파업 이후 군측에서 노조탈퇴를 주도·종용한 점이 인정됨

O 인천 남동구의 경우 2005. 4. 국가인권위가 ‘피해자가 원할 경우 삭제하며, 삭제권한을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중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바, 홈페이지 차단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것이며, ‘완도군에서 요구할 경우 3시간 이내에 삭제’라는 완도군의 요구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홈페이지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보여짐. 향후 국가인권위 결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임.

나.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추진을 완도군이 주도, 지배·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1) 쟁점

O 신규노조가입신청서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O 신규노조 준비 과정에서 완도군 개입 여부

O 창립총회 과정에서 완도군의 역할

O 신규 노조의 자주성 여부 및 설립 목적 등

(2) 조사사항

O 완도군에서는 신규노조가입신청서는 신규노조측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동향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허동조 신규노조위원장은 2006. 3. 22. 추진위 이후 가입신청서를 받았으며 창립총회 전까지 121명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고 전체 350명(335명으로 다시 정정) 정도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명

O 광주노동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규노조는 4. 19.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총원을 74명으로 신고하였다’고 함

O 완도지부에서는 2005. 12.경 국가인권위에 ‘완도군이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강제로 징구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음

O 완도군에서는 ‘신규 노조 추진 과정에 개입한 바 없다’고 소명, 신규 노조 위원장 역시 ‘자율적으로 설립을 추진한 것’이라고 소명

O 총무과장은 ‘신규노조 창립총회 당일 공익요원들을 동원하여 지부 임원들을 제지한 사실’ 인정, ‘당시 지부 임원들이 창립총회를 방해할 조짐이 있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청사 방호 차원에서 막았다’고 소명

O 총무과가 기안한 완도군수 명의 4. 13.자 ‘신규 노조 창립총회 참석독려 공문’에 참석대상이 ‘전 조합원’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과 관련, 총무과장은 ‘신규노조측에서 요구한 대로만 문구 그대로 땄다’라고 소명, 신규노조 위원장은 ‘참석 대상에 대해 정확히 명시는 안 했다’라고 소명

O 완도지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총무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신규노조 위원장이 “공무원노조가 선거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도 노조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근거로 신규노조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호위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 총무과장은 당일 함께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신규노조 위원장은 당시 발언 내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피함

(3) 검토

O 완도군이 면담 장소에 지역의 실상을 소상히 알고 있는 지역신문 기자의 배석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완도군의 소명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임

O 완도군은 신규노조 현황과 관련하여 동향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하나, 그간의 완도군의 행태와 여타 시군의 관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임

O 신규노조 위원장은 3. 22. 추진위 이후 가입신청서를 받았고, 창립총회 전까지 121명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총회 전인 4. 11.자 추진위 명의 성명서에서는 350명이 가입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4. 18.자 광주매일 역시 ‘350여명이 가입신청을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입신청서 제출자는 350명으로 추정되며, 면담 당시 신규노조 위원장이 ‘가입희망자가 350명’이라고 한 것은 위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보임

O 신규노조위원장은 창립총회 참석자가 74명이라고 주장하나 완도지부에서는 40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총회 의결 정족수가 문제되자 가입신청서제출자 수를 350명에서 121명으로 축소한 것으로 판단됨

O 총무과가 기안한 완도군수 명의 4. 13.자 ‘신규 노조 창립총회 참석독려 공문’에 참석대상이 ‘전 조합원’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과 신규노조 위원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창립총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총무과가 깊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짐

O 한편 창립총회 이전이기 때문에 ‘신규노조 설립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이라고 표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조합원’으로 명기한 것은 이미 창립총회 이전에 가입절차가 상당부분 완료되었음을 추정케한다고 할 것임

O 완도지부가 2005. 12.에 이미 노조가입신청서 강요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한 점, 신규노조 위원장 역시 ‘추진위 회의 전부터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야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 이전부터 노조가입신청서가 이미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완도군의 강요 내지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더구나 신규노조 위원장이 2005. 7.부터 총무과 단체복무팀에서 노조 담당 업무를 보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신규노조 추진 과정에 완도군이 깊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

O 완도지부 조합원 1명이 4. 7. “공무원 불법 노조 탈퇴하고 합법 노조 가입하라며 재촉하는데 너무 혼잡합니다. 저는 공무원 불법 노조든 합법 노조든 두가지 모두 가입하지 않고 노조를 탈퇴하렵니다. 공무원노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노조탈퇴서를 지부에 제출한 점, 다른 지부 조합원의 진술에 따르면 4월 초순경 금일읍장이 8급 직원들을 읍장실로 불러 ‘강요는 하지 않으나 좋은게 좋은 것이다라며, 본인이 노조가입서를 내놓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였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완도군이 신규노조가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인정됨

O 총무과장은 ‘창립총회 당일 당시 지부 임원들이 창립총회를 방해할 조짐이 있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청사방호 차원에서 공익요원들을 동원하여 완도지부 임원들을 막았다’고 소명하나, 당시 지부 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창립총회를 방해할 것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 하고 있는 점, 지부 지부장·사무국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총무과장이 청내 방송으로 ‘직원들은 복도로 집합, 노조지도부 진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완도군이 공문으로 신규노조 창립총회 참석을 독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완도군이 창립총회 성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됨

다. 결론

O 완도군이 2004. 11. 파업 이후 노조(직협)탈퇴서 작성을 강요하고, 새로운 직장협의회 구성을 기도한 바 있으며, 신규노조 추진위가 구성되기 이전인 2005. 12.경부터 신규노조가입신청서가 작성되어 약 350명 정도가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규노조 위원장이 2005. 7.경부터 총무과 단체복무팀으로 근무하며 노조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1. 총무과 체육청소년계로 발령된 후 추진위원장이 된 점, 신규노조 가입신청서 제출 인원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 총무과에서 창립총회 참석 독려 공문을 기안하여 군수 명의로 시달된 점, 창립총회 당일 총무과장이 직접 나서서 지부 임원들을 제지한 점, 읍장이 8급 직원들을 읍장실로 불러 신규노조가입서를 제시하고 가입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규노조 추진 과정에서 총무과장을 중심으로 완도군에서 주도 내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응 노조 운영에 관한 사용자측의 부당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10.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상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지부에서는 ‘신규노조 측에서 창립총회 전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350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고 한편 창립총회에 74명이 출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정족수 미달로 창립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지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교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별지 1> 진상 조사의 배경 및 구체적 의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지부가 진상 조사 활동 전에 제기한 의혹을 기초로 지부 임원(김창균 지부장, 김일 사무국장, 정종필 전 지부장 등) 면담을 거쳐 최종 정리함.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 지부(이하 완도 지부) 경과 및 탄압 사례

O 2004. 8. 17. 단체협약 체결

O 2004. 10. 완도군의회 김신 의원 ‘공무원 16명 특별채용 건, 수의계약 의혹 건’ 문제제기 => 지역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남 => 완도지부에서 1인 시위 시작하며 군수와 갈등 시작

O 2004. 10. 28. ‘쇄신인사단행, 수의계약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의 수시 단체협약 체결 => 총파업 후 군청측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파기

O 2004년 총파업 관련 징계

2004. 11. 15. 총파업 이전 가입 대상 613명 중 609명 가입(조직율 99.3%)

파업가담자 32명 징계(파면 3, 해임 4, 정직 22, 자체징계 감봉 3) => 소청(해임 4, 정직 3, 감봉 25) => 2006. 3. 23. 행정소송 1심(해임 4, 정직 3 승소, 감봉 기각)

O 노조탈퇴서 강요 (2004. 11. 19. ~ 12. 31.)

총파업 직후 관련자 전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이 정해지자 도청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실과장, 읍면장을 통하여 노조탈퇴서 강요 =>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음. 11. 25. 징계위원회 끝나고도 노조탈퇴서 강요는 지속됨

O 탈퇴 서명자들 공무원노조 탈퇴선언 (2004. 12. 4.)

군청 4층 대회의실에 탈퇴서명자 37명을 모아 놓고 공무원노조 탈퇴를 선언케 함(성명서 발표 - 前 사무국장 이강희, 6급 승진하여 현재 노화읍 계장 요원)

O 노조간판 절취(2004. 12. 5.)

주말 밤에 노조간판 3개 절취 당함 => 경찰에 고소장 제출 => 미결

O 지부사무실 폐쇄 시도(2004. 12. 14. ~ 12. 17.)

지부사무실 폐쇄 위해 경찰에 병력지원요청, 사무실 철수 요구 공문발송(4회)

O 조합비 자동이체 방해 (2004. 12. 17. ~ )

조합비 원천징수 중지, 자동이체마저 차단 위해 금융기관 협박(명단 확보)

O 직장협의회 가입 협박(2004. 12. 20~ )

군수 면담(원만한 대화로 문제 해결책을 찾자고 합의) 직후 직협신청서 배포(미 작성자는 연말 인사 때 반영한다고 함)

완도 지부는 2000. 2. 14. 직장협의회 설립신고하고 같은 해 3. 2. 설립증 교부받은 상태였음

O 종무식 후 날치기 직협 임원 선출(2004. 12. 31.)

직협 출범식이 어렵게 되자 종무식 끝나고 약 20여명이 모여서 직협 임원 선출 => 이후 사실상 활동 없음

O 노조사무실 단전조치 획책(2004. 12. 31.)

재무과에 통보하여 노조사무실 전기를 단전하라고 지시 => 시행은 안 됨

O 정기인사를 통한 대의원(지회장) 전보인사(2005. 2. 10.)

대의원(지회장)은 실과 읍면의 실무 조직인바, 군외, 신지, 고금, 약산면 지회장을 전보조치

O 노조 간부 및 복직자 17명 보복인사 단행(2005. 3. 2.)

경찰 확대수사로 추가 징계자 발생, 지부 임원 3명이 군자체 징계(감봉)를 받은 후 섬으로 보복인사를 당함(1. 10.자)

해남, 강진군에서는 복직자 전원을 원상복직 시킨 반면, 완도군에서는 17명 복직자들을 섬으로 쫒아 보내는 인사 단행, 만삭이 다된 여성조합원까지 섬으로 보냄(노화읍 발령) => 2006. 1. 19. 정기 인사 때 일부를 근무조건이 열악한 곳으로 보냄

O 노조홈페이지 조합원 접속차단(2005. 4. 12)

“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 군수)”를 거쳐 조합원의 노조홈페이지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

군정조정위원회 명의가 아닌 실과장 명의 “군민들에게 드리는 글”로 해명

O 노조탄압/홈피차단- 완도군수 규탄행사 개최(2005. 4. 26.)

군수와 대화 요청 => 군수는 요구사항 수용 불가 밝힘(행자부지침 핑계)

O 군내 관변단체 동원 - 5·3 전국행사 저지 경고문 시내 배포(2005. 4. 29)

실과별 담당제를 지정하여 관변단체 동원 => 당일 관제데모 선동

관변단체들이 군수 호위병 노릇 => 조직내부 일을 지역문제로 확산

지역사회단체들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구 => 군수 거부

O 노조탄압/홈피차단- 완도군수 규탄대회 전국행사 개최(2005. 5. 3. ~ 4.)

번영회 등 지역사회단체들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구 => 군수 거부

노조 7대 요구사항 전달 => 군수 거부

O '노조홈피차단 / 만삭 여직원 보복인사' 국가인권위 제소(2005. 5. 12.)

11월 국가인권위 현지실사 => 국가인권위, 쌍방 의견 듣고 합의 유도 => 군청측에서는 자기들이 지정하는 글을 즉시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내검 => 지부에서는 삭제 대상 글을 협의로 결정하자고 반론 => 합의 결렬

2006. 4. 현재까지 사건 진행 중이며, 4~5월경 국가인권위 조치 예정

O ‘노조가입신청서 작성 강요한 실과장' 국가인권위 제소 (12. 19.)

신규 노조 설립 목적으로 군집행부가 직접 신규 노조 가입신청서 강요

금일읍장, 소안면장은 소속 직원들을 집무실로 불러서, 보건의료원장 및 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가입신청서 강요

신청서 날짜를 2006년 1월 법 시행일 이후로 하여 받음

국가인권위에서는 2006. 3. 30. 처리 불가 이유로 각하 통보

3.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신규 노조) 추진 관련

○ 2004. 12. 31. - 직협 설립 시도 실패

○ 2005. 1.~ 2006. 3.까지 실과장, 읍면장을 통하여 노조탈퇴 및 신규 노조 가입 강요 => 350명 정도 작성한 것으로 추정

O 가입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은 명단 확인 후 개별 접촉하여 가입 강요(고금면장, 약산면장은 2층 회의실, 면장실로 직접 불러서 작성 강요)

○ 2006. 3. 22. 자칭 “노조설립준비위” 모임

· 총파업 관련 징계 행정소송 1심 선고 전날이었고, 해직자 승소가 예상되었음

· 군집행부 측의 지시로 준비위원들이 구성됨

○ 3. 29. ‘(가칭)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추진위원회’ 명의 ‘가입 신청 홍보 공문’ 발송

· 특별회비(2만원)과 일방적인 규약(안)을 만들어 통보

· 추진위원장 허동조 : 2005년 1년 가량 총무과 단체복무팀 팀원이었다가 2006년 1월 총무과 체육청소년계로 발령

○ 4. 13. 완도군수 명의 ‘신규 노조 창립총회 참석독려 공문’ 발송

·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해당된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 참석대상 : 전 조합원

○ 신규 노조 창립총회 개최

· 4. 14.(금) 오후 3시 군청 4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신규 노조 가입신청서 작성자 전원(본청,읍면 직원 포함 350명 정도)

· 당일 참석자 40여명

○ 신규 노조 추진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장 허동조(총무과 7급)

· 사무국장 신현욱(문화관광과 7급),

· 위원 조승호(문화관광과 7급, 총무과장 친동생)

· 위원 최명신(건설과 7급)

· 위원 서양수(해양수산과 7급)

○ 신규 노조 창립총회 당일 구체적 경과

<13:00경>

완도지부 임원들이 총회불참 독려차 1층(종합,사회,재무,문화,자치경영과)을 순회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총무과장이 청내 방송으로 ‘직원들은 복도로 집합, 노조지도부 진입을 저지하라’고 지시

직원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총무과장은 다시 공익요원(25명 정도)들을 불러서 2층 복도(계단)입구를 봉쇄토록 진두지휘(농림과장은 산불감시 공익들을 불러내서 함께 저지 지시)

<13:30 ~ 15:00경>

지부 임원들이 몇 차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공익요원들의 저지를 뚫지 못함(총무과장은 공익요원들에게 계속 저지하라고 진두 지휘)

<15:00 ~ 15:30경>

총무과장이 미리 와있던 읍면직원 몇 명과 본청 3층·4층 실과를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행사장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여 약 40여명이 행사장으로 들어감(이때 준비위원들도 함께 들어감)

농림과장이 행사장 밖에 있던 직원들의 등을 떠밀며 올려 보내다 지부 임원들에게 저지당함

보건의료원 계장(6급) 황대례는 읍면 보건직들과 의료원 직원들을 인솔하여 행사장으로 들어가려다 포기하고 돌아감

<15:30~ 16:30경>

행사장에 약 40여명이 모여 총회 강행(안건- 규약 제정 등)

3층에서 근무 중인 한 직원은 행사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화장실에 숨어 1시간 가량을 버팀

<16:30~17:00경>

창립총회 종료, 공익요원 해산, 지부 임원들은 나머지 실과(2층,3층,4층)를 순회방문하며 조합원들을 만남

<17:00 ~ 17:20경>

지부 임원들, 부군수실(군수 출타) 항의방문

배석하고 있던 기획실장, 총무과장은 항의에 묵묵부답

부군수는 무책임 자세로 방관(실질적인 총괄 지시자라고 소문나 있음에도 본인은 전혀 무관한 것처럼 회피)

○ 신규 노조 창립 총회 이유에 대한 답변

지부 임원이 “행정소송 항소를 앞두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법내 노조를 꼭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총무과장이 듣고 있는 가운데 허동조 준비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선거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도 노조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답변 => 지방선거에서 군수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임이 드러남

<별지 2> 군수 예상 질의서

O 완도지부 탄압 관련

1. 파업 직후 도청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실과장, 읍면장을 통해 노조탈퇴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취합한 탈퇴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는지 / 2004. 11. 25. 징계위원회 끝난 후에도 노조탈퇴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2. 2005. 3. 2. 인사 당시 징계 후 복직자 17명을 섬으로 인사하였고, 만삭이 다된 여성조합원까지 섬(노화읍)으로 발령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그 후 조치는 어떠한지

3.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차단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의 경과가 어떠한지 / 군청 측에서 지정하는 글을 삭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3-1. 군청측에서 금융기관에 완도지부 조합비 자동이체 명단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O 신규 노조 결성 관련

4. 2005. 12.경 금일읍장, 소안면장은 소속 직원들을 집무실로 불러서, 보건의료원장 및 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고금면장, 약산면장은 2층 회의실, 면장실로 소속 직원들을 직접 불러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5. 실과소장들의 가입신청서 작성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위가 무엇인지

6. (가칭)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 허동조 추진위원장이 2006. 1. 인사 전까지 총무과 단체복무팀 팀원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7. 2006. 4. 13.자 군수 명의 공문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해당된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문이 작성·시달된 경위가 어떠한지 / ‘참석대상 : 전 조합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8. 가입신청서 작성자가 35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취합한 주체가 누구인지

9. 2006. 4. 14.(금) 신규 노조 창립 총회일에 총무과장이 청내 방송으로 ‘직원들은 복도로 집합, 노조지도부 진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10. 총무과장이 공익요원(25명 정도)들을 불러서 2층 복도(계단)입구를 봉쇄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11. 총무과장이 본청 3층·4층 실과를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행사장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12. 보건의료원 계장(6급) 황대례는 읍면 보건직들과 의료원 직원들을 인솔하여 행사장으로 들어가려다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가입 자격이 없는 6급이 직원들을 인솔한 경위가 무엇인지

13. 지부 임원이 “행정소송 항소를 앞두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법내 노조를 꼭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총무과장과 허동조 준비위원장이 “공무원노조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법내 노조를 만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지

14. 임명권자로서 사용자인 군수가 노조 설립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O 노조 활동 보장 관련

15. 국제노동기구(ILO)가 2006. 3. 29. 한국 정부에 대해 “5급 이상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ILO는 덧붙여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현재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이제 적법한 노동조합 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16. 2004. 8. 17. 및 2004. 10. 28. 완도군과 완도지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할 경우)

17. 행자부 지침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 울산 동구청장과 행자부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알고 있는지 / 헌재는 행자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18. 합리적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선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를 선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지 3> 허동조 신규 노조 추진위원장 예상 질의서

1. 파업 직후 도청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군청측에서 실과장, 읍면장을 통해 노조탈퇴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취합한 탈퇴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는지 / 2004. 11. 25. 징계위원회 끝난 후에도 노조탈퇴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2. 2005. 3. 2. 인사 당시 징계 후 복직자 17명을 섬으로 인사하였고, 만삭이 다된 여성조합원까지 섬(노화읍)으로 발령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그 후 조치는 어떠한지

3. (가칭)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 허동조 추진위원장이 2006. 1. 인사 전까지 총무과 단체복무팀 팀원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4. 2006. 4. 13.자 군수 명의 공문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해당된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문이 작성·시달된 경위가 어떠한지 / ‘참석대상 : 전 조합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5. 가입신청서 작성자가 35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취합한 주체가 누구인지 / 가입원서를 볼 수 있는지

6. 2006. 4. 14.(금) 신규 노조 창립 총회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인지 / 창립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무엇인지

7. 창립총회 전에 가입신고서를 받은 경위가 무엇인지

(가입신고서는 단순히 안내에 불과한 것이라고 답변할 경우)

7-1. 40명과 나머지 310명이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가입신고서 제출 당시 창립 총회 참석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답변할 경우)

7-2. 350명 중 40명이 참석한 경우 총회 의결 요건을 갖춘 것인지

8. 창립 총회 이후에 가입신고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9. 2006. 4. 14.(금) 신규 노조 창립 총회일에 총무과장이 청내 방송으로 ‘직원들은 복도로 집합, 노조지도부 진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총무과장이 공익요원(25명 정도)들을 불러서 2층 복도(계단)입구를 봉쇄토록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10. 지부 임원이 “행정소송 항소를 앞두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법내 노조를 꼭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총무과장과 허동조 준비위원장이 “공무원노조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법내 노조를 만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지

11. 기타

<별지 4> <완도 부군수 면담 녹취록>

일시 : 2006. 4. 20. 14:35 ～ 15:45

참여 :

(1) 완도군 측 : 부군수, 기획실장, 총무과장, 예산국장, 민방위, 환경보건과, 해양수산과장 등

(2) 조사단 측 : 노중기 교수, 맹주천 변호사,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이광열 구노회 사무국장, 이병훈 노무사, 박재홍 노무사

(3) 배석 : 군청측 단체복무팀장(천종실) 등

총무과장 - (타 매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신문인 완도신문 기자 나가달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나 1시간 정도로 모임시간을 제한해 달라.)

노중기 - 진상조사단 방문 취지는 몇 년 동안 공무원노사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 해직사태까지 있었다. 지금은 공직사회가 안정돼가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한다. 최근에 ILO의 한국정부에 공무원인권에 대한 강한 권고도 나와 있고, 지역과 공무원단체가 시민사회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문제제기하여 진상이 어떠한가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조사결과 공개하며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진상조사단 방문한 것이다. 뵙자고 한 것은 완도군의 공무원노조에 관한 것과 노조 내부에 새로운 노조가 생겨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진상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정하택 부군수 - 저희들은 노조문제 마음이 아프다.

총무과장 - 노조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노조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행자부 합법노조 지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단체 성격 목적 어떤가 궁금하다. 우리는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노동인권에 대해 전문가이지만, 우리는 공무원에 불과하다. 대단히 어렵다. 단체들 성격도 잘 모르고, 진상조사를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 결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

이병훈 - 행자부 지침이 문제 많은데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지침이라 하지만 지침이 바뀌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현그러한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다.

부군수 - 이 지침 만드는건 행자부다. 행자부 보고 수정하라고 해야 하는데...지방조직 최말단이 군인데 우리한테 와서 몇 군데 와서 꼬집어서 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된다. 정부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노중기 - 전국적으로 기관과 지부가 많다. 2004년 이후로 공무원노조 지부 문제 발생한 사태 많지 않다.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자고 온 것이고. 인권위에서 진정 건으로 한번 내려왔던 것으로 안다.

부군수 - 지방행정이 어렵다. 주민 욕구는 크고 예산은 없고 완도도 자립도가 10%밖에 안 된다. 공무원들을 위로 해주는 사람 없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에 어떤 고충이 있는가를 얘기해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입장을 오해하지 말아달라.

노중기  - 지부측 얘기만 들으려면 이렇게 올 리가 있겠습니까. 상대측 얘기도 들어보고 공정하게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론 들어가자. 질문들을 좀 해주시죠.

맹주천 - 공무원노사 관계 초기기 때문에 기관장 행자부 노조측도 모두 서툴다는 아쉬움이 있다. 시행착오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해나가자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지부 측에서 문제제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어떠한 행위들이 관련 법령들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 노조 및 기관 임원분들에게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 지부에 따르면 노조 2004년 파업 이후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 완도군에서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총무과장 - 2004년 11월 15일 파업으로 우리 군에서 29명의 공무원이 벌을 받게 된 불행한 사태가 왔다. 파업 이후로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불법단체로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 왔다. 원천징수 금지, 간판 폐쇄, 단협 파기 등 강력한 지시 내려와 우리 군에서도 행자부 지시에 의해 노조 탈퇴서를 자율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당시 실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맹주천 - 그 당시 실무자는 취합을 했던 것인가?

총무과장 - 방법은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탈퇴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얼마나 탈퇴서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이창수 - 2004년 징계 받고 인사조치를 받은 인원 중에 만삭인 여성도 있더라. 징계 이후에 예방 차원에서 발령낸 것인가, 17명 정도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 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하는 선례가 있었다. 관행에 의해 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파업이 돼서 29명이 일시에 정직, 해임을 당하다 보니깐 일시에 정직 해임이 되다보니까 과다결원이 발생하더라. 지적직, 세무직 등 일시에 빠져나가 행정마비가 왔다. 그 자리 보충하기 위해 읍면에서 보충했다. 그래서 최소 결원을 유지했고 파업 당한 사람이 소청해서 감봉으로 되어 돌아왔을 때 결원 없어서 읍면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닌 경우 본청에 발령했고.

이창수 - 징계 이후에 보복성이란 건 아니라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 아니다

이창수 - 상식적으로 만삭이 된 사람을 통근거리가 집에서 먼 데로 발령을 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인권단체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 결원보충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만삭된 사람을 도서로 발령했는데. 노화읍이면 의료시설도 있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문화혜택도 받는 지역이다.

이창수 - 통근거리는?

총무과장 - 그렇다. 그런 점은 있다. 그런데 자꾸 주위에서 그런 여론이 있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여론이 있어 6개월 만에 복직 시켰다.

노중기 - 그 때 징계가 모두 몇 명이었나

총무과장 - 그 때 29명 징계 받았는데 해직자 4명 제외하고 다 복직했다. 내려보낸 인사들 25명 복직 한 상태에서 5~6명 본청 발령했고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발령하고 결원상 읍면 도서로 발령할 수밖에 없었다.

맹주천 - 공무원노조 파업 말고 또 다른 징계사유 있었나?

총무과장 - 노조관련 3사람 있었다. 일반으로는 없다. 경찰서에서 통보 와서 징계했다. 총32명 징계했다.

이창수 - 노조관련 말고 다른 이유로 징계 받은 사람이 있는가?

총무과장 - 그 이외에도 토목직 등 몇 분이 있어 징계하고 읍면으로 보냈다. 통상적으로 인사 조치까지 한 것이다.

이창수  - 통상적인 건가. 규정에 있는 건가

총무과장 - 규정에 있다.

이병훈 - 파면되신 분 행정소송에서 파면 취소하라고 났는데 이행할 생각인가?

부군수 - 법적으로 봤더니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군수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군수의 뜻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고 큰 차원이면 우리 가족 아닌가. 행정소송 승소를 했는데 우리 품에 끌어안아야겠다는 것이 군수 생각이다. 고검에서 결정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포기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맹주천 - 그러면 항소심 진행은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군수님 의지가 없으시면

부군수 - 그렇다. 만삭 여성 문제도 일단 징계를 받으면 그 자리에 못 놔둔다. 통상 본청에서 읍면으로 보내고 그런다.

이창수 - 사실상 근로조건이 안 좋은 곳으로 갈 경우 이중처벌적 성격이 있다.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인가?

부군수 - 우리는 일정기간 되면 본청에 인근 사업소나 읍면에 단계적으로 능력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할 거다. 규정은 찾아봐야 하나 인사규정에 보직관리 원칙이 있다. 하위 관리직까지 어떻게 볼 것인가는 한마디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맹주천 - 일반 노조법의 경우 부당전직이 문제가 된다. 관련 법령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부군수 - 일반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은 약간 차이가 있다. 노조를 했다는 것으로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맹주천 - 정직이 3월이 최대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21명 결원은 지나면 해소가 되는 문제다. 계속되는 것이 아닌데 다른 읍면에서 끌어당겼다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

총무과장 - 29명 일시결원은 엄청 많은 수다. 환경보건과는 한꺼번에 7명이 정직됐다. 15명 근무하는데 보충 안 해주면 행정마비가 된다. 민원봉사과가 10 여명이다. 환경과 7명은 직렬별로 조금 보충되었다. 한 과에서 (정직이) 7~10명 되다 보니까...

부군수 - 우리만의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노중기 - 홈페이지 폐쇄문제는 인권위 진정문제도 그렇지만 다른 일반노조 사례에서도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 인권위에서도 원만히 처리해달라고 하던데...어떤 입장인가?

총무과장 - 인권위 대화 한번 했다. 다 돼가지고 한 가지가 타결이 안돼서 결렬이 되서 보류돼 지금까지 왔다. 이 관계는 앞으로 인권위에서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창수 - 언제 원만히 처리할 것인가? 군 입장에선 답답할 게 없다. 쟁점이 군에서 지정하는 것을 삭제하느냐 협의해서 처리하느냐의 문제이다.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관리책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런데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접속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그걸 갖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부군수 - 네, 맞다.

이병훈 - 이것과 관련해서 노동법의 판례가 있다. 이 자체를 사용자의 노동3권의 침해라고 하여 형사처벌 받은 사례들도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군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를 폐쇄한 것이라 하겠지만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판례가 있다. 군청에서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선 삭제하라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차단한 것은 법상으로 문제된다.

이광열 - 법외노조와 단협 체결해 대화도 해왔는데 총파업 이후에 행자부 지침 때문에 노사관계 경색이 됐다고 했다. 완도군이 취했던 것이 행자부 지침 이상 지나친 점 있다. 지자체가 행자부 지침을 다 이행하지 않는다. 조합비 자동이체 부분인데 행자부는 원천징수를 막는 정도였는데 CMS 차단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CMS를 막으면 공무원의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마저도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 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 노조간판 부분도 밤에 간판을 떼어 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총무과장 - 행자부에서 공문에 의해 단협 파기 지침 등...그 당시의 전임 과장으로부터 들었을 때 행자부에서 보고를 받았던 거 같다. 점검을 나온다고. 일선 자치단체를 강하게 공문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왜 안하느냐고...행자부에 보고해야 하는 걸로 돼 있었던 것 같다.

부군수 - 전남은 재정자립도가 14% 정도로 떨어져서 세금 받아서 인건비 떼우기도 버겁다. 절반이 세금을 받아서 인건비도 못주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앙에 의존하는데 국가재원 받아야 한다. 행정부는 재정 패널티가 계속 내려온다. 20억짜리 공사가 있다면 국비를 10억 주고 군비를 10억 대라고 한다. 10억 재원 없어 포기한 사례가 있다. 교부세를 천억 받는데 당초 예산이 2천 3~4백 정도 된다. 세금이 230억 밖에 안된다. 천억을 행자부 교부세로 받아와야 한다. 완도는 5일제 급수하고 있는 데가 많다. 우리는...공무원은 공문서로 일한다.

맹주천 - 최근 헌재에서 권한쟁의 결정과 관련해서 2004년 정부의 징계지침은 구속력이 없고 의견에 불과하고 그 판단은 기관장이 알아서 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행자부에 면죄부를 던져 줬다.

부군수 - 우리가 전남 완도 예산이 2천 3~4백만이다. 경기도 용인시가 1조 3천억원이다. 수도권하고 얘기가 안 된다. 거기선 행자부 지침이 의미가 없다... 어려움이 있다.

노중기 - 완도가 제일 어려운지는 모르나 비슷한 농어촌 지역도 많다. 다른 지역에서는 노사갈등이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재정적인 것만은 이유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행자부지침이 법률적 구속력이 없고, 인권적 차원에서도 부당한 점도 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생각해줘야 한다. 벤치마칭 해서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

맹주천 - 기관장 의지도 중요한데 아쉬운 건 이첩시달하는 형태들도 많다. 2004년 건은 원천징수 중지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완도는 구두로 자동이체까지 하지마라고 했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 자동이체는 본인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다. 12개 읍면이 있고 작년까지 봉급을 각 기관별로 받았다. 작년까지도 노조에서 380~400명 자동이체 하고 있다고 한다. 구두로 막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병훈 - 2005년 1~3월 사이에 노조 집중탈퇴가 많았다. 공교롭게 부군수와 총무과장이 군에 오신 시기와 같다. 두 분이 가진 노조에 대한 생각은?

부군수 - 발령받아 온 날 노조 간부들과 대화했다. 여러 차례 대화한 결과,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서로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총파업 때 난리를 치고 노조에 대해 지침도 강력하게 나오고 전국의 어느 조직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광열 - 2월 15일자 완도투데이에 보면 행자부 지침을 전면으로 게시하였다.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까지 나와 있나.

총무과장 -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광열 - 서울에서도 그렇게 전면에 담화문을 게시한 자치단체 본 적이 없다. 과잉이다. 행자부 지침을 뛰어넘는 수준을 보여준 사례다.

총무과장 -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시 담화문을 읍면 마을회관 등에 게시만 했지 신문에다 보도는 안했다. 신문사에서 담화문을 보고 대서특필한 것이다. 광고형태로. 광고비를 준 것도 아니다.

맹주천 - 그 신문사가 군의 보조금 받거나 이런 건 아닌가

총무과장 - 예

맹주천 - 새로운 노조가 결성되었다고 한다. 노조 가입신청서를 몇 명 정도 작성을 했나?

총무과장 - 3부 장관 담화문 발표이후 행자부 지침 나오고 해서 직원들이 사고가 달라졌다. 스스로 자체적으로 설립추진위를 결성해 40명 모여 3월달에 군청대회의실에서... 법에서는 6급 제한된다. 우리 군 같은 시군자치단체는 7급 이하만 하게 돼 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추진위 구성하고 그 전에 총회를 하고 새로운 법에 의해 해보자. 상당한 수가 하게 되었다.

노중기 - 나중에 새로운 노조 대표를 잠시 볼 수 있는가? 면담 끝나자마자 바로...

총무과장 - 네. 그 분들한테 직접 들어봐라.

맹주천 - 대략 몇 명 정도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는가?

총무과장 - 상당한 수가 했다. 그 분한테 직접 물어봐라

맹주천 - 한 300명 정도?

총무과장 - 상당한 수가 했다.

맹주천 - 단체복무팀에서 동향파악하지 않나?

총무과장 - 동향파악을 하는데.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여 파악하고 있지 않다. 자율적으로 맡겼다.

이창수 - 총무과에서 그렇게 녹녹한가요. 잘 모르겠다,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총무과장 - 거기서 물어봐라. 총회를 한 것은 안다.

이창수 -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이 실패했다. 신규노조가 나온 것은 여기 밖에 없는데... 대화도 안하고 노조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노조하고 얘기가 되고 그럴 거 같은데...

총무과장 - 얘길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 쪽 위원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선 설립해놓고 나중에 통합을 빨리해서 가야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

이병훈 - 완도군 4. 13.자 ‘합법적 노조 출범 총회참석 협조’ 공문에는 합법노조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은 설립을 해야지만 합법노조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완도군노동조합은 노동부에 확인해보니 아직 설립신고도 안했는데 합법적 노조라고 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총무과장 - 합법이라 한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군으로 자기들이 총회를 한다고 협조 요청이 와서 공문을 냈다. 설립신고는 안 했었고 총회를 한다고 해서.

이창수 - 현재 설립신고를 안 했다면 법외노조이다. 행자부 지침에도 보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불법단체라고 하지 않나?

총무과장 - 현재 설립신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맹주천 - (공문에 있는) ‘합법적인’ 이것은 총무과에서 붙이신 건가?

부군수 - 행자부 지침이 법외노조와 합법노조를 구분하면서 지침에서 합법노조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병훈 - 노동부에서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것을 합법노조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법상 법외노조라고 하는데 공문의 노조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합법노조라고 한 게 이해가 안 된다.

총무과장 - 혼동이 와서 아마 그렇다. 행자부는 불법노조(단체)라고 하더라. 저분들은 합법노조 창립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가지고 보내왔더라.

맹주천 - 참석대상에는 전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 이 의미는 뭔가?

총무과장 - 저기서 요구한대로만 문구 그대로 땄다. 총무과에서 공문을 내면 문안을 꼼꼼히 검토한다. 저쪽에서 요구가 와서 그대로 넣고... 총회에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것이다. 근무시간에 총회를 하는 것을 군측에서 협조를 한 것이고,

맹주천 - 앞으로 근무시간 내 조합 활동에 대한 군의 방침은

총무과장 -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외에 하는데 저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활성화시키겠다. 기존 완도지부도 작년 말 결산총회를 했다. 공문으로 읍면에다 통보했다.

맹주천 - 상군허용 41호에 대해 설명해 달라.

총무과장 - 군이 도서로 형성되어 있어 읍면직원들이 군청으로 출장이나 기타 목적으로 갈 때는 상급에서 허용했다는 것이다. 관용으로 하고 있다. 어떤 출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

부군수 - 그것이 없으면 회의가 있어도 출장을 못 간다.

총무과장 - (본청에 계신 분들 말고 읍면에서도 창립총회에) 왔다. 창립 참석자 명단도 있을 것이다.

부군수 - 복수노조 허용돼 있고, 부단체장 및 과장 교육도 다 했고, 총무과장 불러서 대전에서 회의했고, 그렇게 해서 공문도 수없이 오고하니깐 행자부지침은 옛날 것은 불법노조로 나오고 이 번에 3부장관 합동으로 담화문 나왔었다. 합법노조 탈퇴를 하고 기존 불법단체와 협상 자체도 하지 말고... 애로점이다.

이창수 - 군은 기존노조를 복수노조로 인식할 것인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가 두 개 노조가 있다. 단체복무팀 노무담당자가 일반직원이 되어서 노조를 결성한 게 되었다.

부군수 - 가족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 사람들과 대화를 단절할 적대적 이유가 없다. 기본적인 것 가지고 있다. 대화도 해야 갈등이 빨리 해소...

맹주천 - 창립총회 당시 과장님이 청내 방송으로 직원들은 복도로 집합해서... 이런 방송을 한 적 있나?

총무과장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공노 300여명이 와서 5월 3일 시위하고 해서 유리창도 깨지고 노이로제 걸렸다. 갈등과 피해를 봤다. 경찰들도 부르고. 그날도 우리는 3시에 새 노조가 총회한다고 했는데 1시 반에 10여명이 물리적인 행동을 하려 해서 총무과장이 막는 차원에서 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임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맹주천 - 지부의 임원 10여명이 어떤 행동을 한 건가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총회가 있으니까 아마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맹주천 - 그 사람들이 창립총회를 방해한다거나 물리적으로 행사장을 점거한다거나 이런 조짐이 있었나

총무과장 - 그런 조짐이 있었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

맹주천 -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한 건가

총무과장 - 첨부터 말할 수 없는. 직접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런 조짐이 있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맹주천 - 말을 하는 발언 내용도 있었을 것 아닌가. 총무과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총무과장 - 다른 사람들, 직원들한테 들었다. 그 후로...

맹주천 - 그 후로 들은 건 의미가 없고. 그 상황에서 지부장이나 임원하고 대화를 나누었나

총무과장 - 대화를 나눌 시간 없고 복도에서 나눴다.

맹주천 - 얘기도 안하고 무조건 막은 건가. 뭔가 얘길 하는 과정에서 이건 막아야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으니까 막지 않았겠는가...

총무과장 - 총회를 방해할 목적이,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행동하더라구요

맹주천 - 집단적으로 어떻게, 어떤 소리를 들은 건가.

총무과장 - 어떻게 말을 못 드리겠다.

천종실 단체복무팀장 - 설립총회 공문이 왔는데 지부에서 결사저지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래서 짐작을 했다. 감정이 격해서 설득하기 힘들다. 사고가 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이창수 - 그들도 총회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나?

단체복무팀장 - 파면·해임자들은 자격이 없다고 할 수도 있었다. 참석 인원은 예측할 수 없었다. 거기 들어가면 감정이 격해지니까 차라리 막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이병훈 - 총회 전 가입신청서 작성한 인원은 알고 있나

단체복무팀장 - 모른다. 대충 많이 받았다는 것은 안다. 자기들이 받아서 모른다.

맹주천 - 가입신청서는 언제쯤 받았나

단체복무팀장 - 추진 이후에.

박재홍 - 총무과장이 본청 3~4층 돌아다니며 총회 참석을 독려했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 돌아다닌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난간에서 올라오려 그러고 못 올라오게 막고... 실과별로 들어가서 참석해라 한 적이 없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으면 증인을 대라고 그래라. 법외노조 지부 임원 설득은 현장에서 했다. 저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대화로 하자. 30분 정도 우리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그 앞에서 자기들끼리 대화도 나눴다. 대화가 안 되니까 강행한 것이다. 설립신고가 되면 가서 격려도 하고 할 것이다.

(신규노조 위원장 면담 요청)

부군수 - (중앙에 바라는 것은) 지방행정 지침이 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할 수 있지만 국가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 어렵다. 지방의 특수성이 있다.

노중기 - 노조간 대립하면 지역사회 전체가 분열되는 우려가 많다. 행자부 지침과 재정 예산상의 어려움을 예상하는데 조건이 같이 처해 있는 농어촌 지자체가 많다. 슬기롭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결코 법이 아니다. 헌재에서도 의견 이상 없다고 하고 행정상 제재 이상 못 내린다. 식구들 같이 화합할 국면인데, 선거를 앞두고 내려와 과한 점이 있다.

이병훈 - 예산을 타서 쓰는 단체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기관의 예산으로 해야 한다. 소송을 하면 길어질수록 예산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짜여진 예산 속에서 비용부담이 크다.

단체복무팀 - 다른 읍면동에서도 왔다. 얼마 정도 온지는 모른다. 복도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자료로도 없다.

이창수 - 창립총회와 관련해 갖고는 총무과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인가. 정보과 형사들도 갖고 있는 것을.

맹주천 - 경찰들도 와 있었나?

단체복무팀 - 그렇다.

총무과장 - 창립총회 80명 왔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

단체복무팀 - 뒤에서 몇 명이 왔는지는 파악 못했다.

부군수 - 진상조사단이 오신 것이 지역사회에서 화합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5월 중순경에 백서를 발간하고 ILO 제소를 하고 움직임이 있어 마음이 무겁다. 조사단이 노조 입장, 행자부 대립 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얘기가 의미가 없다. 우리는 정부를 믿고 일했던 사람이니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총파업이 돼 마음의 상처가 되고 파면이 되고... 이런 부분은 대화를 나누면서 공직사회가 처한 어려움도 이해해 달라.(끝)

<별지 5> <신규노조 위원장 면담>

일시 : 2006. 4. 20. 15:50 ～ 16:30

참여 :

(1) 대상 : 허동조 신규노조 위원장

(2) 조사단 측 : 노중기 교수, 맹주천 변호사,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이광열 구노회 사무국장, 이병훈 노무사, 박재홍 노무사

맹주천 - 경과, 상황, 전망을 듣고 가야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면담을 요청하게 됐다.

허동조 위원장  - 저희도 챙피하다. 직원들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저도 이전에 노조와 같이 참여는 했다. 다 참여했다. 전국에서 잘 된 조직이었다. 감정의 격이 있고 대립이 있었다. 인터넷으로 직원들간의 공격. 반목이 있었다. 갈등의 폭이 컸다. 그것을 기점으로 총파업 이후로 커졌다. 너무 말은 못해도 대립된 사람이 많았다. 직원들간에 노조가 꼭 이런 식으로만 가야 하나. 원만하게 갈 수는 없을까. 서로 감정이 있었다. 갑자기 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 작년 11월까지도 직원들 분위기는 타협도 하고 원만하게 가자는 쪽이었다. 그러나 타협이 무산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군측 입장에서는 비방 음해 글은 삭제해달라는 요구였다. 본인이 요구했을 때는 삭제해달라는 요구였다. 즉시 안 되면 인터넷 상으로 3시간 이내에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에서는 8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노조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들어주면서 조합원들이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것. 전국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된다. 그런 것도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그 때 이후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집에 가서는 홈피 볼 수 있지만 근무시간에는 여기서는 볼 수 없다.

맹주천 - 다른 시군 홈페이지도 못 보는가

허동조 - 완도지부 홈피만 못 본다. 4명이 복직이 안됐다. 가슴이 아픈 입장이고. 직원들이 등을 돌린 것은 5월 전국적으로 와서 집회. 국민 여론상 공무원노조 한다 그러면 배부르다고 하고.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에는 온정적으로 해직당하고 해서 도와주는 입장인데 그런 것이 계기가 됐다.

맹주천 - 준비위원장이 다른 노조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나

허동조 - 행자부 지침을 핑계로 대기에는 젊은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고. 노조법이 잘못 된 건 우리도 안다. 공무원 속성상 나서기 싫어하고. 투쟁 방법을 타협도 하면서 나가서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한 쪽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다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연금법 개악이라도 싸울려면 나가서 싸워야 한다. 군 내부에서 뭐하러 싸우겠는가. 서로 감정이. 해결 방법은 없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라도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출범을 했는데 어용으로 몰아버리고 나도 그냥 가만 있을 걸 하고 생각하지만.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숫자에 신경은 안 쓴다. 원만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나가서 싸울 땐 싸울란다.

맹주천 - 몇 명 정도 가입했나

허동조 - 121명은 저에게 가입신청서 있고, 가입 희망은 350명, 한 335명 정도.

맹주천 - 가입 희망이란게 무엇인지

허동조 - 앞전 총회에서 하도 반대를 해서 못 들어온 게 있고.

맹주천 - 가입 희망은 인터넷으로 받았나

허동조 - 대의원들을 지정했다. 읍면, 실과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창수 - 설립신고 했나

허동조 - 어제 가려고 했는데 오늘 했다

맹주천 - 121명 모으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았나.

허동조 - 추진위 41명 참석했다. 그 이후로 노조 측에서 전직원에게 문자로 어용으로 몰아버리고. 그 날부터 읍면실과 공문으로 다 보내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창수 - 집행부측에서는 기존 노조가 법외 노조로 남아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가

허동조 - 우리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쓴다. 나도 대의원 해봤다. 5월 1일 노동절 대학로도 가보고. 웬만하면 합쳐야 한다, 서로 그런 것은 나중에 타협할 것이긴 하지만. 어차피 직장 내에서 하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동조  - 창립 총회는 천천히 할 수도 있었다. 인터넷에 추진위원 명단이 공개가 됐다.

맹주천 - 얼마나 왔나

허동조 - 창립총회는 74, 75명 왔다.

맹주천 - 읍면에서도 왔나

허동조 - 읍면에서도 왔다.

맹주천 - 보건소에서도 왔나

허동조 - 보건소는 등록 안 되어 있었다.

맹주천 - 2층에서 공익 요원들하고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허 - 우리도 보기가 좀 그러고. 대전 교육 얘기를 인터넷에서 봤다. 집행부측에서는 청사 방어 차원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오고 싶은 사람들은 오고 그랬는데. 모양새가 보기 안 좋게 됐다.

맹주천 - 그 날 지부 임원들하고 대화는 했나

허 - 그 날 지부 임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다. 그 분들 입장은 당연히 큰소리치면서 왜 어용노조 만드냐 이 시기에 만드냐 직원들 앞에서 하고.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정도는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이념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

맹주천 - 이해가 안 가는 게 노조 이야기 하는데 5·31 선거 얘기가 왜 나오나

허동조 - 그 말은 어느 쪽에서?

맹주천 - 홈페이지에도

허동조 -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공무원은 선거개입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에서는 정치에 개입하니까 참여한다고 본다. 우리는 선거개입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치중립을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했다. 지방선거에 개입 안 할련다. 이런 개념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틀리고

맹주천 - 홈페이지 올라오는 글들은 윤색돼서 나오는건가

허동조 -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게 많다. 지역 분위기상 일단 참고. 개개인이 경찰서에 수사의뢰한게 많다. 완도가 가장 큰 문제가 비방 글이 많다는 것. 완도가 유일하게 제일 복잡한데다.

맹주천 - 홈페이지에 공무원노조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법내노조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던데

허동조 - 직접적으로 그런 말이 오간건 아니다.

맹주천 -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어떻게 오갔나

허동조 - 별 얘기가 오갔지만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병훈 - 총무과장이 같이 있었나

허동조 - 없었다

맹주천 - 지금 부서는

허동조 -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이다

맹주천 - 그 전에는

허동조 - 노조 담당 업무를 6개월 보았다.

맹주천 - 노조 준비하면서 총무과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하나

허동조 - 안 한다

이광열 - 앞으로 계획은

허동조 - 우리쪽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운동에 대해 개념이 사실 잘 없다.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 저도 솔직히 머리 아프다.

노중기 - 창립총회 공문이 완도군수 이름으로 나갔는데,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 공문을 보냈나.

허동조 - 추진위에서 총무과에 협조요청을 2가지 했다. 해당되는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고 회의실을 빌려주라.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맹주천 - 참석대상은

허동조 - 그 동안 가입신청을 했던 사람이나 가입신청 의사 있는 사람으로. 정확히 명시는 안 했다.

맹주천 - 그동안 가입 신청했다는 것은

허동조 - 그 전에 개별적으로 저희에게 보낸 사람들도 있다. 공문으로 접수를 했으니까.

맹주천 - 그 당시 몇 명인가

허동조 - 121명 다했다.

노중기 - 상군허용은 어떤 뜻인가

허동조 - 그 쪽 부서를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른다. 행정계 쪽이다. 예전에 출장을 나오려면 승낙이 있어야 출장을 나온다.

이병훈 - 창립총회 때 의결한 사항은

허동조 - 규약 제정하고 강령 제정하고, 임원 선출 했다.

이창수 - 기존 조합원 상대로

허동조 - 작년에 하도 그런 일이 있어서 노조 소속감이 많이 사라졌다. 자동이체 처리 많이 안한 사람이 작년 5월 3일 이후로 전국적으로 큰 집회 이후로 본인들 스스로 했다.

맹주천 - 그 때 이후로 자동이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나

허동조 - 그런 얘기 없었다. 본인들 스스로. 저도 제가 가서 해지를 했다.

이창수 - 최근에 지부 조합원이 둘 다 안 하겠다라며 탈퇴서를 낸 것이 있던데. 얼굴이 다 아는 사람들이고. 정서상 자발적으로 쉽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맹주천 - 노조 준비위는 41명, 창립총회 때는 74명인가

허동조 - 그렇다

맹주천 - 가입신청서는 언제부터 받았나

허동조 - 3월 22일 추진위 회의 때 앞으로 받겠다. 23일 앞전 노조 측에서 어용으로 모니까 그 다음 날인가 공문 발송을 했다.

맹주천 - 20일 동안 120명이 신청한 건가

허동조 - 그렇다

맹주천 - 지부 쪽에서 인권위쪽에 홈페이지 문제로 진정 낸 게 있고. 2005년 12월에 노조가입신청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진정을 냈다고 하는데

허동조 - 잘 모르겠다. 우리가 총회하기 전에 새로운 노조 만들어야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다. 추진위 회의 하기 전에.

맹주천 - 조합비는 어떤 방식으로. 원천 징수인가 자동 이체인가

허동조 - 원천징수 방식으로 갈 거다. 아직은 안 하고 있다.

맹주천 - 작년 3월에 징계 당하고 복직 한 17명 섬으로 인사되었는데 그 후의 조치는

허동조 - 내가 알기로 대부분 본청으로 복귀했다

맹주천 - 이중징계 문제가 있지 않나

허동조 - 그 전에도 완도에서는 섬이다 보니까 대부분 읍면으로 안 가려고 해서 징계 당한 사람을 섬으로 보냈다.

맹주천 - 2005년도에 개인적인 사유로 징계 받은 사람이 있나

허동조 - 잘 모른다.

맹주천 - 그 때 담당이었나

허동조 - 7월부터 담당이었다.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였다.

이창수 - 일반 조합원들 입장에서 징계를 받고 섬으로 가는 게 위축되는 게 있나

허동조 -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한다. 노조하다가.

이창수 - 본인이 느끼기에 나도 저런걸 당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은

허동조 - 그런 건 없었다. 어차피 좀 있으면 올 수도 있고. 나도 섬에 6년 있었다.

이창수 - 일반인들이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가면 느끼는지

허동조 - 일반인들은 느낀다고 봐야 한다.

이창수 - 사실상 이중처벌 아닌가

허동조 - 입장의 차이가 있을 거다.

이광열 - 노조 추진위 다 7급인가

허동조 - 7급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임원들은 다 7급이다.

맹주천 - 최근에 기존 지부와 얘기를 하고 있는가

허동조 - 어제도 일부와 얘기를 했다. 나중에 타협할 게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해야 한다.(끝)

<별지 6> <완도지부 임원 면담>

일시 : 2006. 4. 20. 15:50 ～ 16:30

참여 :

(1) 완도지부 측 : 정종필 완도지부 전 지부장

(2) 조사단 측 : 노중기 교수, 맹주천 변호사,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이광열 구노회 사무국장, 이병훈 노무사, 박재홍 노무사

정종필 - 2004년 10월 달에 군의회 김신 의원이 일반직원을 공개채용 해야하는데 특별채용한게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왜 외지인 16명을 특별채용했느냐.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수의계약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1인 시위를 하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문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2004년 10월 28일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됐다. 그런데 11월 15일에 공무원노조 파업이 일어나자 17일부터 탈퇴서가 돌기 시작했다.(끝)

완도 진상조사 관련 첨부자료

1. 2004년 단체협약서

1. 2004년 단체협약(수시)

1. 군수 명의, 2004. 12. 29.자 노조사무실 철수 촉구 공문

1. 지부장 명의, 2005. 1. 3.자 직협 임원 선출에 따른 질의·답변 요청 공문

1. 2000. 3. 2.자 직협 설립증

1. 지부탈퇴서 관련 사실확인서

1. 지부탈퇴현황

1. 지부탈퇴서 사본

1. 지부장 명의, 2005. 1. 3.자 대화 요청 공문

1. 군수 명의, 2005. 1. 4.자 답변 공문

1. 지부장 명의, 2005. 4. 22.자 면담 요청 공문

1. 지부장 명의, 2005. 5. 3.자 면담 재요청 공문

1. 홈페이지 차단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서

1. 지부장 명의, 2005. 9. 26.자 요구사항 전달 공문

1. 군수 명의, 2005. 10. 10.자 완도군 입장 통보 공문

1. 국가인권위, 2005. 11. 16.자 실지조사 협조요청 공문

1. 국가인권위, 2005. 12. 5.자 추가자료 제출요구 공문

1. 지부장 명의, 2005. 12. 7.자 추가자료 제출 공문

1. 인천 남동구 합의서 사본

1. 노조가입신청서 강요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서

1. 노조가입신청서 강요 관련 국가인권위 각하 결정

1. 신규노조 추진위원회 성명서

1. 완도지부 조합원 탈퇴서

1. 신규노조 가입신청서 요구 관련 탄압사례 확인서

1. 완도군, 2006. 4. 13.자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창립총회 참석 협조’ 공문

1. 완도지부 홈페이지 게시글 5개(2006. 4. 14. 신규노조 창립총회 당일 상황)

1. 신규노조 창립총회 당일 총무과장 및 공익요원 사진

1. 신규노조 창립총회 보도 광주매일 기사

1. 인터넷신문 레디앙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공무원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 원주 조사보고

1. 진상조사 일시 : 2006. 4. 21.(금)

2. 조사위원

교수노조(박정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현우 변호사), 민주노총법률원(맹주천 변호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강대훈 노무사, 박재홍 노무사)

3. 조사 대상

(1) 원주시(시장 김기열)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지부(지부장 이규삼) 지부 임원 및 조합원

4. 조사 쟁점 사항

(1) 직무명령의 시달 경위 및 이행 상황

(2) 서약서·자동이체 해지확인서·탈퇴서 작성·제출 여부

5. 원주지부 조직 현황

○ 2004. 11. 파업 이전 => 직원 1200여명 중 1,111명 가입

○ 2004. 11. 원천징수 금지, CMS 전환 => 200여명으로 감소

○ 2005. 7. 7. 합의 ~ 2006. 2. => 860명으로 증가

○ 1월 위원장 선거 860명 중 797명 투표

○ 2006. 3. 27. 직무명령 => 약 680명 탈퇴

○ 2006. 4. 20. 현재 197명

6. 진상 조사의 배경, 원주 지부가 제기하는 탄압 사례 및 의혹

<별지 1> 참조

7. 질의서

<별지 2> 참조

8. 면담 녹취

<별지 3 : 시장 면담> <별지 4 : 조합원 1, 2 면담>

9. 조사 핵심 사항 정리

가. 조사 사항

O 원주시에서는 노조탈퇴와 관련 조합원 가족들에게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소명

O 원주시에서는 서약서를 419명에게 징구했고, 가입 금지 대상임을 숙지하라고 한 것일 뿐,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소명

O 원주시에서는 공문에는 자동이체 해지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선언적으로 권고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취합하지는 않았다고 소명, 원주시장 역시 실무자들이 과도하였으며 자동이체 해지확인서를 받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

O 원주시에서는 자진탈퇴 명령에 따라 탈퇴서를 징구했지만 다시 돌려주었다고 소명

O 원주시장은 직무명령 시달은 본래 이첩의 의도였으며 탈퇴서 징구는 과도한 것임을 인정, 추후 직무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소명

나. 검토

O 원주시장도 인정한 바와 같이 서약서 징구, 자동이체 해지확인서 징구, 탈퇴서 징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관해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O 원주시장과 원주시지부 사이에 구두 합의가 되었고, 징구한 탈퇴서를 대부분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며, 시장 역시 추후 직무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O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합의 => 파기 => 갈등 => 합의’가 반복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1,111명 => 200여명 => 860명 => 197명으로 큰 차이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며, 조합원 면담 과정에서 대다수 조합원들이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대화를 피하는 등 계속되어 온 원주시측의 압력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O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원주시측에 인권침해·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자 함

10.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상황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직무명령에 따른 후속조치 등 특별한 사정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음

<별지 1> 진상 조사의 배경, 원주 지부가 제기하는 탄압 사례 및 의혹

=> 원주지부가 진상 조사 활동 전에 제기한 의혹을 기초로 지부 임원(이규삼 지부장, 이형섭 부지부장 등)과 조합원 면담을 거쳐 최종 정리함.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이하 원주 지부) 경과 및 탄압 사례

가. 2006년 1월 이전 상황

O 2000. 9. 28. 원주시 공직협 결성(800명)

O 2002.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로 전환

O 2003. 10. 25. 단체협약 체결

O 2004. 11. 파업 이전 => 조합원 1,111명

O 2004. 11. 16. 단협 일방 파기, 노조지원물품 반납요청, 원천징수 중지

=> 조합비 납부 자동이체(CMS)로 전환, 조합원 200여명으로 감소

O 파업 관련 395명 징계(파면·해임 20명, 정직 191명)

O 2005. 1. 18. 드릴과 해머 동원하여 벽을 허물며 노조사무실 폐쇄

=> 원주시, 지부 임원 등 18명 업무방해 고소 => 9. 14. 검찰 무혐의 결정

O 1. 20. 시청 정문에 천막농성장 설치

O ~ 7. 가대위 122일차 1인 시위·150일 천막농성·시장 규탄대회 등 항의

O 3. 9. 청소대행업체가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O 3. 10. 시장 출근 항의 투쟁

O 6. 21. ~ 22. 시장 규탄대회(공무원노조 중앙 주최)

=> 139명 현행범 체포, 5명 정식 기소, 21명 약식 기소

O 7. 7. 원주시장·원주지부 합의

노조사무실 보장, 단협이행(원천징수 제외), 탄압 중단, 징계 소청·소송 적극 지원, 지부 집회·시위·선전전 중단

O 7. 20. 지부 사무실 회복, 조합원 790명~860명으로 증가

O 2005. 12. 22. 강원도 소청 결과 발표 => 해직자 20명 중 15명 복직, 정직 13, 감봉 29, 견책 3, 취소(불문경고) 300여명

나. 2006년 1월 이후 상황

O 1. 31. 시장 명의 공문, 위원장 선거 투표소 설치 불허·투표 금지

O 2. 1. 부시장 특별지시, 위원장 선거 투표소 설치 불허·투표 금지

O 2. 3. 시장 명의 공문,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 투표 금지, 채증 징계 회부

O 시측, 1청사, 2청사, 상하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타에 투표소 설치 불허, 부서장들에게 소속 직원들 투표 못 하게 하라고 지시

=> 구내식당에 간이투표소 설치하고, 순회투표 중심으로 운용

=> 여성조합원 2명이 화장실에서 전화하여 “무섭다. 투표용지를 화장실로 가져 올 수 없느냐”라고 요청

O 2. 3. 원주시, 특별법상 가입 제한 대상자 서약서 작성 지시, 419명 제출

O 원주시,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지부사무실 폐쇄 요구 => 지부, 수령 거부

O 2. 8. 정부 3개 부처 장관 담화문 발표

O 원주시, 정부방침에 따라 5급 이상 전 간부를 1/2로 나누어 2월 9일과 2월 14일 양일간에 걸쳐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실시.

O 원주시, 서약서를 제출한 모든 사람은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라고 종용

O 2. 13. 원주시,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해지확인서를 부서장에게 2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

O 2. 16. 시장 면담, ‘행자부 지시사항을 크게 이탈하면서까지 금융계좌 해지를 강제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

O 2. 22. 자치행정과장 면담

원주시의 해지요구 중지 지시가 별도로 시행되지 않고, 단지 더 이상의 해지확인서 제출 독려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O 2. 27. 시장 면담, ‘통장 해지 강요가 발생하지 못하게 다시 지시하겠다’

O 3. 2. ~ 시측, 각 부서별로 통장해지 확인서 취합(원주시에서는 취합 사실은 없다고 부인) => 조합원들 다시 동요

O 3. 3. 시장 면담

지부는 시장의 약속대로 통장 해지 및 확인서 제출 중단을 요구, 시장은 이를 거절하고 계속적으로 제출할 것을 종용하겠다고 말 바꾸기를 함.

O 3. 6. 시장 면담(10시 50분 경 시장의 요청으로 면담)

시장, 공권력을 동원하기 전에 자진하여 노조사무실 폐쇄할 것을 요구

O 3. 8. 원주시지부 기자회견

2. 8. 정부 3개 부처 장관의 담화문 발표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에 대한 탄압을 다시 시작한 원주시에 대하여 규탄하고, 원주시 지부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추방, 5·31 공정선거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

O 3. 10. 지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개인의 통장을 해지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조사 및 구제를 요구

O 3. 23. 행자부, ‘합법노조 전환(노조탈퇴) 지침’ 시달

O 3. 27. 시측, ‘불법단체 가입직원 자진탈퇴 직무명령’ 전국 최초 시행

“자진탈퇴 명령에 불응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자진탈퇴원을 취합하여 4.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탈퇴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지부) 귀중”으로 되어 있음

=> 이후 약 680명 지부 탈퇴

=> 춘천·강릉·삼척시의 경우에는 이첩시달 형식으로 하였음

O 3. 29. ‘공직사회개혁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원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직무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 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의 투쟁을 지지함

O 3. 30. 지부, 시장에게 면담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노조탄압 분쇄와 강압적인 노조탈퇴 직무명령 철회를 위한 연좌농성 돌입

O 4. 3.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철야 농성 돌입

O 4. 10.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연좌농성 10일, 철야농성 8일째

O 4. 11. 시장 면담

시장, 지부 임원들에게 ‘향후 합법노조 만들어지면 지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 => 향후 어용 노조 추진 계획 가능성

O 4. 13. 시장·지부 구두 합의(비공개 요청)

강제탈퇴서 개인에게 반환, 자동이체 방해 중단,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향후 노조관련 업무는 지부와 사전협의 시행

O 4. 20. 현재 조합원 197명

<별지 2> 시장 예상 질의서

1. 2005년 7월 7일 시장·지부 사이에 “노조 사무실 보장, 단협 이행(원천징수 제외), 탄압 중단, 징계 소청·소송 적극 지원, 지부 집회·시위·선전전 중단”이 합의 확인 / 2005년 12월 소청에서 상당수 징계 감경 확인

2. 2006년 1월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 당시 투표소 설치 불허·투표행위 금지·적발시 징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3. 2006년 2월 4일 시측에서 특별법상 가입 제한 대상자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지부사무실 폐쇄를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서약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 서약서를 제출한 모든 사람은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4. 2월 14일 경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통장 해지확인서를 부서장에게 2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5. 3월 6일 시장 요청으로 10:50경 이루어진 면담에서 시장이 “사무실 폐쇄를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기 전에 자진하여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6. 3월 23일 행자부에서 ‘합법노조 전환(노조탈퇴) 지침’을 시달한 후 원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장 명의의 ‘불법단체 가입직원 자진탈퇴 직무명령’을 시달했고 그 내용에는 “자진탈퇴 명령에 불응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자진탈퇴원을 취합하여 4.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자진탈퇴원을 강요·취합 하였는지

7. 위 자진탈퇴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지부) 귀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부서장이 취합하는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부당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지 / 이후 약 700명 가량이 탈퇴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현재도 탈퇴원 징구를 계속 하고 있는지

8. 행자부 지침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 울산 동구청장과 행자부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알고 있는지 / 헌재는 행자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9. 춘천·강릉·삼척시의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을 이첩시달 형식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지 / 원주시에서 행자부 지침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직무명령을 시달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10. 국제노동기구(ILO)가 2006. 3. 29. 한국 정부에 대해 “5급 이상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ILO는 덧붙여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현재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이제 적법한 노동조합 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11. 향후 직무명령에 따른 추가 계획이 있는지

12. “2003년 10월 단협 체결 => 2004년 11월 단협 파기 => 충돌 발생 => 2005년 7월 합의 => 2006년 2월 합의 파기 => 충돌 발생” 등 합의와 파기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13. 4월 11일 면담에서 시장이 지부 임원들에게 ‘향후 합법노조 만들어지면 지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14. 합리적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선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를 선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지 3> <원주시장 면담 녹취록>

일시 : 2006. 4. 21. 11:35 ~ 12:40

참여 :

(1) 시청 측 : 시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단체복무팀장 등

(2) 조사단 측 : 박정원 교수, 맹주천 변호사, 정현우 변호사, 강대훈 노무사, 박재홍 노무사

(3) 배석 : 이규삼 공무원노조 원주지부 지부장

박정원 교수 - 지금 공무원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공무원 노조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원주시에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직무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며 상당수 노조원이 탈퇴하고 있다고 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중앙 차원에서 진상을 알아보고 이런 문제가 대화로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단체에서 파견되어 왔다. 대구 북구와 전남 완도에도 진상조사단이 나갔었고 일정 부분 오해도 풀리고 행정자치단위에서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의사도 보이고 있어 상당한 기대를 갖고 내려왔다.

맹주천 변호사 - 이번 행자부 지침 관련해서 시군에서 후속조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요청이 왔다. 민변 및 노동단체에 요청을 했더니 노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판단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기관의 입장을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겠다고 생각해 각 단체들에게 요청을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에 다시 대화가 잘 되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시장 -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고 시행이 지난 1월 28일부터 됐다. 그전에 전공노라는 단체가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그 단체를 금년 1월부터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저희한데 권장을 해왔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나타니까, 일선에서 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전환이 되지 않고 법외노조 상태로 계속 현행법에 의한 노조로 전환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에 의한 노조로 안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 전환을 희망하는 뜻에서 여러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현우 변호사 - 개별면담을 하거나 자진탈퇴원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장 - 직무명령이라고 해서 산하 직원들에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전환 거부하는 이들에게 빨리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법에 의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의 공무원에게는 노조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공문을 내보냈다.

정현우 - 서약서라고 하던데

시장 - 그게 형식이 서약서인 것 같은데, 일종의 지시라고 보면 된다. 이러이러한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원을 공무원노조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독려하는 취지의.

정현우 - 민변에서도 이야기 되었지만,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서약서 작성 요구는 인권적 견지에서 볼 때 과도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시장 - 가족한테 전화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한 것도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국장에게) 가족들한테까지도 연락을 하고 그랬나

자치행정국장 - 아닙니다. 저희가 담당국장으로서, 그것만 알려줬습니다. 직원들한테 뭘 받았느냐면.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들 죽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분들한테 서약서를 받았다.

맹주천 - 몇 분 정도한테 받으신거죠?

총무과장 - (전체 직원 1260명 중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470명 정도한테서 받았다.

맹주천 - 그렇게 많나

총무과장 -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니까

자치행정국장 - 본인이 숙지하는 의미에서. 인사, 감사.

총무과장 - 가입 금지 공무원이 저희 파악으로는 419명 정도 된다.

맹주천 - 취합은 아까 47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2월에 있었던 거죠. 2월 3일자.

총무과장 - 예. 그건 일반 직원들에게 내보낸 건 아니구. 가입금지 대상에게만. 숙지하라고 한 거지. 명칭이 서약서지. 내용을 보면 본인이 숙지하고 뭐 그런 거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맹주천 - 80년대 말 준법서약서라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 느낌이 나서.

시장 - 그건 공무원들은 잘 모른다. 공무원들은 노조에 대해 거의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상식이 없어서.

맹주천 - 노사관계 초기이다 보니까 법령들이나 노동법 원리들에 대해서 아직 다 미숙한 것 같다. 노조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도한 부분은 서로 조금씩 시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노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 더 질문하면, 서약서 이후 2월 14일자로 통장해지 확인서, 펌뱅킹이 있는데, 실제 취합이 됐나.

단체복무팀장 - 취합이 안 됐다.

정현우 - 개인의 의사에 관한 부분이라서. 굳이 강제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 - 별 실효성 없는 것이다. 본인의 가처분 소득에서 자선기관에 내면 되고, 조합에는 안 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우리가 선언적으로 권고는 하나 실효가 없다. 본인이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어디에 쓰든지 우리가 어떻게 강제하겠나.

정현우 - 문서만 보면 개인의 자유의사에 관한 부분인데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시장 - 그것이 법외 노조로 지속되는데 하나의 뒷받침이 되니까 그것을 차단하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합법노조로 가는 길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회의 등을 통해서 그런 지시를 했던 것 같다.

맹주천 - 그 당시 회의자료를 보면 해지도장이 찍힌 통장 사본을 자진신고서와 함께 부서장에게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복무팀장 - 그런데 받지 않았다.

시장 - 위에서 어 하면 밑에서 아 한다고. 실무자들이 오바해서 확대해석을 해서, 날짜까지 정해서 언제까지 내라. 그렇게 한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다 돌려주고. 결정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하나의 선언적 지시다. 그런데 받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날짜까지 적어서 언제까지 내라 그런 얘기를.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잘못됐다. 그건 양심의. 그걸 우리가 지시를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양심상 안 하는 거를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왕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라.

정현우 - 추후 강제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 - 없다. 다만 펌뱅킹이라는 게 일정 수 이상만 돼서 내야만 접수를 하나 봐요. 저희가 듣기로는 할 때는 자진해서 했겠는데, 일부 의사가 바뀌어서 탈퇴하고 싶은데. 펌뱅킹에 가입이 되 있어서 개인의 의사대로 해지가 안 되는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부서에서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유도하였던 것이다.

맹주천 - 그건 노조에서 결정할 것.

단체복무팀장 - 자동이체라는 것은 알았으나 본인들은 펌뱅킹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떼어 왔다. 4만원에서 5만원 된다. 봉급이 적은 사람들은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본인이 해약하고 싶어도 노조에 가야하니까 못했다. 그걸 못하는 거다. 막말로 찍힌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온다. 저희 입장에서 다는 아니지만 전화가 하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했다. 그러나 노조가 반발이 심했고. 나중에 노조에서 펌뱅킹을 해약을 하고. 다시 전환한 것으로 안다.

맹주천 - 바로 직원들에게 지침을 시달할 것이 아니라, 노조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불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노조도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본인의 의사가 저해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시장 - 지부측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다.

이규삼 지부장 - 시측에서는 자진신고가 펌뱅킹 해지하란 얘긴데. 자진해지를 안하면 불법단체의 계좌 수사를 의뢰하여 엄정조치를 하겠다는 지시를 하겠다는 공문이 나온 후에 그게 나온 거지, 그전에는 저희에게 탈퇴하겠다, 자동이체 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국장 2 - 860명들의 조합원들이 다 펌뱅킹을 잘 모른다. 노조 핵심부만 알고 있지. 일반 조합원들은 다 모른다.

지부장 - 그건 자동이체를 하면

국장 2 - 자동이체는 하는데, 자신이 원할 때 해지가 안 되니까...

맹주천 - 그건 기관 측에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정현우 - ‘계좌추적’이나 ‘불법행위 엄정 대처’라는 표현이 무섭지 않은가.

총무과장 - 실무선에서 좀 강하게 한 것 같다.

맹주천 - 본인이 개별적으로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으면 자유롭게 노조에 얘기하고, 노조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 측에서 노조나 노조원에게 해지하라 탈퇴하라고 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 서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시장 - 맞는 말씀이다. 본인이 탈퇴를 주장하면 노조측에서도 수용하는 걸로.

정현우 - 선차적으로 합의가 진행된 뒤에 과도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단체복무팀장 - 본인의 의사에 맡기고 있다.

맹주천 - 3. 27.자 직무명령 내용을 보면 부서장께서는 자진탈퇴원을 취합하여 4.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행이 되었습니까.

단체복무팀장 - 그것도 중단되었다.

시장 - 저도 전자결재에서 보고 지나갔는데 노조 간부들을 격분하게 한 부분이다. 앞에서 철야농성도 하고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나갔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원만히 대화를 해서 풀도록 지시했다. 시간이 좀 걸렸다. 너무 나간 감이 있어서 어디까지나 본인의 양심에 관한 사항인데 강제로 지휘 명령권을 행사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또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고, 실무자들이 날짜 정해서 걷는데, 날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의든 본의 아니든간에 호응을 해서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상당한 저항에 부닥쳐서. 제가 보기에도 그건 잘못됐다, 받은 거는 전부 돌려주고, 내는 것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내는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지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법에 의한 노조로 옮겨 가도록 가는 조치를 밟아가는 하나의 단계로 보고. 그것이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된다면 그걸 빨리 해줘라. 되돌려줬죠.

맹주천 - 몇 명 정도 취합을 했습니까.

단체복무팀장 - 취합을 안 했다. 4월 5일까지 저희가 해달라고 했는데, 4월 2일쯤 되가지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파악도 안 했다.

시장 - 3월 27일자로 공문이 나갔는데 노조 철야농성 하는 바람에 빨리 해소를 하려면 이 사람들 주장을 수용하는 게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했는데. 시간이 걸렸다. 노조에서 원하는 대로 받지 말고, 받은 것도 돌려주라고 했다. 본인들이 갖다 내든지 본인의 의사에 맡겨라.

정현우 -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더 강하게 나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시장 - 여러차례 도나 행자부에서 복부담당하는 간부를 불러서 직접 시행하니까, 도나 행자부 가서 지침을 받아온 사람이 아무 일도 안할 수 없으니 그런게 있을 때마다 액션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정현우 - 전국 단위로 다 지침이 내려가고 대부분 이첩시달을 하거나 공고나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치시는데. 별도로 직무명령을 발하시고 대책이라든지 일단 내용만 보면 부서별로 한다든지 좀 더 강하게 내려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시장 - 좀 오바가 됐다.

정현우 -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로 울산 동구청하고 비슷하게 전공노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갔고, 2004년 지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구체적인 처분성이 없고 집행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시장 - 봤습니다. 봤는데. 공무원은 기관간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훈령을 내리고 하급기관이 받아서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하급기관인 우리 시도 휘하에 있는 지휘명령권에 속하는 직원에게 직무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한 건 아니라고 본다.

정현우 - 하실 수는 있는데.

시장 - 강도가 너무 강했다.

정현우 - 다른 데서는 특별히 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데. 원주시는 그런 게 반복되고 있지 않았나 염려가 된다.

시장 - 우리 기관이 전국위원장을 배출한 기관이라. 그러다보니 전공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데보다 다소 강도가 높다. 그래서 4월 5일까지 내라는 등 실무선에서 발상이 나온 거죠. 그냥 물 흐르듯이 이첩시켜라 하고 말았으면 공람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걸 잘 해보자고 의욕을 부린 것 같아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불화를 일으킨 것 같다.

맹주천 - 시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시장 - 저도 실무자를 이해해야 하는 입장이고. 회의 참석해서 지시 받아 온 거를 내가 빼라마라 할 수도 없다.

맹주천 - 현재 직무명령 내려 보낸 곳은 대구북구청, 경기도청 정도가 있다. 삼척과 춘천은 이첩시달 형식으로. 대구 북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무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첩이다. 구청장님의 추가적인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더라.

시장 - 나도 이첩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4월 5일까지 취합하는 내용도 있어서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걸 왜 너희가 받냐 그걸 받으려면 대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서 노조에다가 내야지. 왜 노조 심부름 왜 해주냐고 했다. 그 부분은 너무 나간 것 같다. 추후에는 더 신경을 쓰겠다.

맹주천 -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저희가 부담이 된다. 작년부터 원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기관측도 힘드실 거고, 노조측도 힘드실 거고. 저희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조심스럽긴 하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하시니. 가능한 한 외부에서 오는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시장 - 나도 왜 내려오셨는지 모르겠다.(하하) 젊은 혈기니까. 자기들의 존재를 알리고. 원주가 숫자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원주시장이 유별나게 노조에 반감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 부분에서 제가 많이 속이 상하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2004년에 총파업을 단행할 때 저희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했다. 파업 하는 당일 날도 시내 모 대학 도서관인가 체육관에 모인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간부들에게 발견되는 대로 우리 차로 데려왔지만. 행자부에서 감독관이 나와 체크를 해서 결국 395명이란 숫자가 나와서. 저희가 그 당시 기준은 공무원은 일과시간 내 성실하게 일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책무가 있고, 그걸 유기하고 나온 것은 안 된다 싶어서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대로 보고하라고 했다. 여러 시군의 예를 알게 됐지만, 어떤 기관에서는 오후 5시에 들어온 거는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는데, 남의 기관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 간곡하게 말렸는데도 9시에 출근을 안한 것은 자기들이 애초에 가고자 한 대로 간 거니까. 숫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되고, 유명해졌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와서 시가행진을 하고, 상당한 소란을 일으켰고, 또 그 당시에 사무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가설 천막을 설치해 6개월 동안 농성하고, 시민들에게 상당한 염려를 끼쳐서 제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원주시가 상당히 노조에 강경하고 다른 데보다 강도 높은 탄압을 하는 곳으로 비춰졌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숫자가 많은 점에 대해서는 소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파악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지점에서 배신감이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간부들까지 나서서, 행자부에서 여러 차례 엄포를 놓고 검찰까지 숫자를 파악할 정도였는데도 뿌리치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원주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취했다.

맹주천 - 해직이 20명 정도 되고 소청에서 15명이 복직이 됐고, 불문경고도 많다. 시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신 거죠

시장 - 노력했다. 5명이 남았는데, 5명한테도 진심으로 설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겪은 고통은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도 남는다고 본다. 다들 후배들이고 안타깝다. 지금 남은 절차는 사법기관의 절차를 거쳐서 복귀하기를.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도 다 주겠다.

맹주천 - 전국적으로 110명 정도 재판이 있었는데, 8~90% 정도는 다 취소가 됐다고 한다.

시장 - 20명 정도 신분을 박탈된 사람이 많았는데, 소청이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 동안에 정신적, 대가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일단 용서해 주면은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보니까. 우리가 시장군수협의회 의사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요구를 하기도 했다. 상당부분 수용이 됐는데도. 그럼에도 원주시는 5명이 빠졌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절차를 거쳐서 신분이 빨리 회복하기를. 공무원노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직에 의해서 간부가 되다 보니까 간부로서 역할을 해야 하니까. 신분회복 못한 분들이 무슨 노조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뽑히다 보니. 그 직분에 맡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3자가 보기에는 극한 투쟁으로 비춰지는데. 우리도 안다. 가족들이 다 있고, 하나하나 사연을 들으면 다 안타까운데. 가슴 아프다.

맹주천 - 최근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된 게 있나

시장 - 저희가 다 수용했다. 큰 문제가 기존의 전공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실체가 있으니 있는 걸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제 소망은 법이 악법이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을 하면서 힘이 생기면 법의 개정을 위해서 합법적인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

맹주천 - 직무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는 앞으로.

시장 - 없다.

맹주천 - ILO에서도 3월달에 권고 나온 건 아시죠.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해 정부가 일체의 개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고. 설립신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일반노조법상 노조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시장 - 그렇죠) 물론 기관에서도 설립 신고를 했으면 하는 바램, 의견이 있겠지만.

시장 - 설립신고를 안 해도 억울할 건 없습니다. 문호가 열린 거니까 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왕 있을 바에는 합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당사자가 있지만 노조가 없는 게 낫죠(모두 웃음). 1기 때는 노조가 없었는데.. 2기 때 직장협의회가 생기고 그래서 당시에는 권장하고, 구성 안 한데는 구성하라고 독촉했다고까지 들었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노조로 전환이 됐다. 직협에서 출발한 것이 불법노조가 됐는데. 제가 3기에서 보니 공무원사회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보니. 굉장히 실망스럽다.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가 서먹서먹한 국면이 많다.

박정원 - 시장님이나 고위 간부 입장에서는 노조가 있으면 과거처럼 명령체계로 빨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고 건실하게 활동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다. 직원 사기도 높고. 원주시는 기업도시에 애 많이 쓰시지 않았는가. 혁신도시에 들어올 공공기관들에 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다. 원주의 노사 관계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노조 활동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각 기관들이 시민서비스를 잘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장 - 노조가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자정노력으로 지금도 있기 하지만 공무원들이 대민관계에서 사소한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현저하게 줄었다는 통계도 갖고 있고, 복지측면도 과거에 숙직을 하면 5천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원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낮은 급료을 받고 있으니까 공무원의 복지가 만약 노조가 주장 안했으면 예산 어쩌고 하면서 계속 낮은 단계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건 노조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또 과거에 명절 때가 되면 전직 지역의 원로라든가 여기저기 곶감 한 상자라도 보내는 겉치레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해도 저는 이제 핑계가 생겼다. 노조가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홀가분한 일이다.

정현우 -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공직사회 부패를 개혁하겠다는 취지고, ILO 권고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 굉장히 늦은 거죠,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단결권 수준에서,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경우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가 있고, 그 실체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거고, 지침에서는 불법단체 불법단체 말하고 있지만 무슨 범죄단체도 아니고, 공무원노조가. 그런 표현에 대해서 법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못마땅한 것이 있다. 불법단체라는 표현은 범죄단체나 이런 데 붙이는 건데.

박재홍 노무사 - 시장님께서 대화를 최근에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대화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씀도 오고가시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향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고자 하시고 실체를 인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계속 향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거죠

시장 -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안 하는 걸 시장이 모이라고 해서 법에 의한 노조에 가입해라, 가입원서 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는 정부가 법으로 제정하고 유도하니까, 이첩하는 정도의 권고는 중앙의 액션이 있을 때마다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고 선언적인 것이지 실효를 거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박재홍 - 시장님께서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문제되어 온 기한을 정해서 펌뱅킹 문제라든지 탈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노조법상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부서장들이 집계해서 올려라 하는 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일반노조법에는 81조 4호라든지 1호라든지 규정되어 있다. 실무자분들께서도.

시장 -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노조에 사전에 알려주기로 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홍두께 딱 맞는 식으로 당하게 하지 말고. 이런 게 내려왔으니 우리가 공문 내려가니 오해하지 말라. 그걸 요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여기 입장도 이해해줘야 한다. 다 공무원이니까. 거기에 한자도 더 붙이지 말라.

맹주천 - 작년에 방문하니 부시장님께서 여러 고충도 말씀하시고. 우스갯소리로 생각합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지금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서 전산망에 새로운 노조를 할 사람을 모집을 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모이더라. 참 답답하다.

시장 - 누가 모집을 했다고 그래요

맹주천 - 부시장님께서요(모두 웃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견을 피력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었다. 사용자인 기관 측에서 노조를 만든다, 이건 명백히 문제다. 시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켜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장 - 제가 사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맹주천 -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시장 - 그렇게 광의로 들어가면 저도 사용자이기는 합니다만.

맹주천 - 향후 시장님 의지가. 다행인 게 대화로써 서로 원만하게 풀어가실 것 같아서.

시장 - 하여간 다 공무원들이고 제 고향이라 다 후배들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인신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순간 화가 나서 이놈 저놈 욕한 적은 하지만, 지역의 선배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고. 제가 무슨 노동조합을 경멸하는 취지로 한 것은 아니고, 약자의 입장이니까 저한데 시비를 걸더라도 나는 강자니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참고 양보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저는 원주까지 오신 거에 대해 사실 불쾌하다, 개인적으로, 그건 이해해야 한다. 원주가 왜 전국에서 각광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반노조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는 9급 출신이고. 면사무소, 군청, 도청, 내무부, 군수, 시장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전국에서 그리 흔치않은 모든 내부 공무원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인데. 다만 저 개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고 법에 어긋나는 일을 안 하는 걸로 제가 그걸 기조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제가 특별히 전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만큼 반노조적이고 노조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다. 제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맹주천 - 어쨌거나 문제제기가 들어오니까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온 거다.

시장 -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이 공표 발효가 됐으니까 법에 의한 노조로 가면서 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투쟁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법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노조 편에 서서 일을 해줄 용의가 있다. 제가 임기 끝나면 나가거든요. 남아있는 후배한테 나쁜 선배로 기억에 남는 것은 가슴 아프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잘 도와준 선배로 기억되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지. 제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처한 딜레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노조로 전환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부족하고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단합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국회를 압박해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해야지, 애궂은 일선 말단 지방자치 단체장을 상대로 투쟁을 하니 피곤하다.(모두 웃음) 힘이 없죠. 제가. 법을 개정할 수 있나요. 지침을 내려 보낼 수 있나요.

정현우 - 법률 자체가 국제적인 기준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네바 총회에서.

맹주천 - 다음 정기국회 때 아마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거구요

시장 - 민변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일본은 물어보니까 파업을 실제로 한 일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맹주천 - 일본은 전반적인 노동인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후진국이죠.

박정원 -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프랑스는 경찰도 다 파업을 하거든요.

맹주천 - 프랑스가 가장 넓은 거죠. OECD 국가들 중에 대부분이, 상당수가 파업권이 100% 보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일정 정도 제약이 있는 거죠.

시장 - 노동3권의 기본이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인데,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절름발이라고 봐야죠. 완전히 해 놓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호소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가지고, 국민들에게 봉사자가 되겠다고 공직에 들어선 사람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은 안 해야 된다. 그런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공무원도 설령 파업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파업을 쉽사리 잘 못 할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양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직접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누가 박수를 보내겠어요. 그거는 공무원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저는 파업을 쉽사리 감행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강대훈 -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은 설립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법내노조든 법외노조든 보장받아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해 왔던 간섭행위 중지를 선언하신 것 같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 상급기관에서 훈령이나 지시가 오면 사전에 보여주고 이건 나간다, 그러면 한자도 더 보태지 말아달라 그런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보여주고 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차후에 그런 갈등은 없을 겁니다.

맹주천 -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거냐는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대화고, 교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충분히 논의하시고,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저희도 그런 바램이 있구요. 조합원들 개별적 입장에서는 서약서를 썼다가 탈퇴서도 썼다가 CMS 해지도 썼다가, 이런 행위들 자체에서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시장 - 그건 인정하죠.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맹주천 - 시장님의 그런 의지를 일반 직원분들한테.

시장 - 다 알려줬죠. 부서장들이 과장들이 거둬가지고 뭐하는 일이 없도록.

박정원 - 시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 현 단계의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간에 노동3권이라는 것은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거든요. 잘 향유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렇게 되면 원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갖는 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 갈등이 있는 게 헌법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이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많이 입장을 다소 강하게 나가는 것도 있다. 일반 근로자들 같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저는 늘 주장하는 게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법이 의도하는 어떤 상태가 실현되도록 조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재산상 손해가 될 수 있는데, 공권력 집행에 저항을 못 하는 건 법의 권위 때문인데, 권위 있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스스로 설령 그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한 법이면,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법이 못마땅하더라도 그 틀에 들어가서 그 틀이 잘못된 것이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틀을 고쳤으면 좋겠다.

박정원 - 절름발이 상태인 공무원노조법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도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시장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자기 통제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 -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을 수용하고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규범의 수준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걸 인정을 안 하면 떨어지니까 일단 인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윤리적으로 호소해도 공무원들이 그걸 다 이해할만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무원들하고 첨예하게 대립해서 왜 이렇게 공무원 사회를 불편하게 만드나 저는 그런 생각이다.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의 정부들이 국민이나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 좀 믿지 못 하는 그런 게 아직은 완전히 불식이 안 돼서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다. 같이 노력해야죠. 그 법에 의해서 직접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회의 법이 올바르게 서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민변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해 주셔가지고 빨리 정상적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럼이 없는 법이 갖추어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맹주천 - 조합원들을 좀 만나 볼 수 있을까요, 근무에 지장 없도록.

시장 - 그렇게 하세요, 예.(끝)

<별지 4> <원주 지부 조합원 1 면담 녹취록>

일시 : 2006. 4. 21. 14:30 ~ 15:30

참여 :

(1) 대상 : 조합원 4명

(2) 조사단 측 : 박정원 교수, 맹주천 변호사, 정현우 변호사, 강대훈 노무사, 박재홍 노무사

맹주천 변호사 - 지부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아침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다. 조합원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했다. 서약서·자동이체해지확인서·탈퇴서 3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서약서를 작성했나.

조합원 1 - 가입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약서는 작성 안 했다. 저는 탈퇴서를.

맹주천 - 언제 제출했나

조합원 1 - 3월말쯤 제출했다가 4월 첫째주인가 둘째주인가 돌려받았다

맹주천 - 제출은 누구한테

조합원 1 - 담당, 계장한테

맹주천 - 부서장의 지시가 있었나

조합원 1 - 그거는 그러니까 계장님이 갖고 오셨겠죠. 부서장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고

맹주천 - 돌려준 것도 계장님이?

조합원 1 - 돌려주신 것은 과장님이.

맹주천 - 요즘 최근에 노조와 관련해서 분위기는

조합원 1 - 한 마디로 썰렁하죠. 지금 CMS도 그렇고 조합비도 그렇고 내는 사람... 누가 안 내는 사람한테 가서 내라고 말하지도 못 하고. 분위기는 엄청 다운돼 있죠

맹주천 - 자동이체 해지 확인서도 냈나

조합원 1 - 저는 안 내다가 나중에 지부에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괄 계지를 하고 계좌를 다른 계좌로 옮겼다. 원래 시에서는 봉급 통장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이제 다른 계좌로.

맹주천 - 다른 사람들은 해지했나

조합원 1 - 많이.

맹주천 - 그것도 계장님이?

조합원 1 - 그건 본인들이 직접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농협에다가 일괄 계좌를 해지시켜버린거죠.

맹주천 - 그 분들이 해지확인서를 하게 된 경위는

조합원 1 - 제가 부서장이나 누구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맹주천 - 분위기가 우왕좌왕 시끄러웠나

조합원 1 - 그렇기 때문에 지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맹주천 - 원주는 작년에도 시끄러웠다가 합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파기가 됐다가 다시 합의가 됐는데, 조합원들 분위기는 어떤가

조합원 1 - 3분의 2 이상이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노조에 대해서 예전만큼. 지금 시장하고 단체협약하고 파기하고 이런 것도 무관심하지 않은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모여서 서로 얘기도 하고. 지금은 얘기를 잘 안 꺼낼려고 해요

맹주천 - 본인도 징계를 받았나

조합원 1 - 예. 그게 어찌 보면. 그래도 피해자라고 생각들 하죠

맹주천 - 조합원 총회나 이런 것이 개최될 수 있는 상황인가

조합원 1 - 동참을 안 할 것 같아요

맹주천 - 움츠러들어서?

조합원 1 - 예. 법외노조건 합법노조건 간에.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요

맹주천 - 부서장님 눈치도 많이 보이나요

조합원 1 - 그런 부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서는 그렇지 않고. 그런 과장들이 있는.(조합원 1 면담 끝.)

맹주천 변호사 - 변호사들, 노무사들, 교수님들, 인권단체, 당 해가지고 그렇게 진상조사단을 꾸렸어요. 지난 주에 대구 북구 갔다 오고, 어제 완도를 갔다 왔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구요. 직무명령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행할 계획은 없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전체 시군들 중에 유독 원주가 좀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어 2월 달에 가입금지 서약서, CMS 해지확인서, 3월 달에 탈퇴확인서 이런 것들이 실제 시달이 되고, 그런 것들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들이 들어나고 있고. 시장님도 그 부분을 부인하시는 건 아닌데. 며칠 전부터 탈퇴확인서는 다시 다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몇 개 부서 지금 돌면서 그런 사실들이 있는지. 탈퇴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담 없이 익명으로 하셔도 되고요, 과 같은 경우도 안 쓰셔도 되니까.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들만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민변에 보고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고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이런 사실이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2 - 여기서 기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맹주천 - 저희가 모든 자료들을 섞어서 취합을 할 거거든요

조합원 2 - (다른 직원들이) 빤히 보이는데서 어떻게. 하하.

(조합원 2 면담 녹취 끝. 설문지 작성은 하였으나 면담은 사양)

* 조합원 3, 4(2명 모두 7급)는 면담은 하였으나 녹취는 하지 말자고 요구하여 녹취 못 함. 가입금지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서약서는 쓰지 않았다고 하며, 자동이체 해지확인서를 제출했고 탈퇴확인서는 제출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함.(조합원 면담 녹취 끝.)

원주 진상조사 관련 첨부자료

1. 2005년 1월 18일 지부사무실 침탈 알림

1. 3월 9일 천막농성장 침탈 알림

1. 3월 10일 ‘시장 출근 항의 투쟁’ 인터넷 기사

1. 6월 21일 ~ 22일 ‘원주시장 규탄대회’ 인터넷 기사

1. 7월 7일 ‘합의’ 인터넷 기사

1. 7월 20일 노조사무실 개소식

1. 9월 14일 검찰 무혐의 결정

1. 2006년 1월 위원장 선거 관련 공문, ‘투표소 설치 불허·투표 금지’ 4부

1. 2월 1일자 공문, ‘노조 가입 제한 범위’

1. 2월 3일자 공문, ‘노조 가입금지 공무원 서약서 제출’

1. 서약서 사본

1. 원주시 회의 자료,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엄정대처’ : CMS 해지

1. CMS 해지 자진신고서 사본

1. 지부 공문, ‘자진신고 중단 요구’ 2부

1. 2월 16일 시장 면담 결과 공지

1. 2월 22일 자치행정과장 면담 결과 공지

1. 2월 27일 시장 면담 결과 공지

1. 국가인권위 진정 기사 및 진정서

1. 3월 27일자 공문,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 알림’

1.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계획

1. 3월 27일자 ‘불법단체 가입직원 자진탈퇴 직무명령’

1. 자진탈퇴원 사본

1. 춘천시·삼척시 행자부 지침 이첩 공문

1. 3월 30일 공대위 기자회견 강원일보 기사 및 기자회견문

1.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공무원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 충북대 조사보고

1. 진상조사 일시 : 2006. 4. 27.(목)

2. 조사위원

교수노조(김연각 교수), 민주노동당 충북도당(김상봉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현우 변호사), 민주노총법률원(맹주천 변호사)

3. 조사 대상

(1) 충북대(총장직무대행 김영창)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대지부(지부장 김백규) 지부 임원

4. 조사 쟁점 사항

(1) 직무명령의 시달 경위 및 이행 상황

(2) 노조탈퇴서 강제 징구 여부

5. 충북대 지부 조직 현황

○ 조합원 170명(총무과, 인사과, 경리과 제외, 위 사람들은 후원회원임) => 직무명령 이후 2006. 4. 25. 현재 163명 지부탈퇴원 제출

○ 6급 이하 210명 중 204명(총무과, 인사과, 경리과 포함)이 탈퇴원 제출

6. 진상 조사 배경, 충북대 지부가 제기하는 탄압 사례 및 의혹

<별지 1> 참조

7. 예상 질의서

<별지 2> 참조

8. 면담 녹취

<별지 3 : 총장직무대행 면담> <별지 4 : 지부 임원 면담> <별지 5 : 교육기관본부 임원 면담>

9. 조사 핵심 사항 정리

가. 조사 사항

O 진상조사단 면담 직전 충북대 김석현 사무국장은 직무명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회찬 의원에게 ‘직무명령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이며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며 강하게 반발, 이후 진상조사단 면담에는 다른 업무를 이유로 불참함

O 충북대에서는 4월 11일 직무 명령 시달 이후 회비 원천징수 210명을 대상으로 지부탈퇴원을 내라고 지시하여 4월 20일까지 그 중 204명이 탈퇴원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소명

O 충북대에서는 탈퇴원 취합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였으며, 강제적으로 취합한 것은 아니며 탈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

O 지부에서는 개별적으로 탈퇴원을 지부에 낸 사람은 없으며, 부서마다 주임이 취합하여 서무가 지부에 전달하였다고 주장

나. 검토

O 충북대에서는 탈퇴원 징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행자부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한편 탈퇴서 징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관해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O 충북대에서는 직무명령 시달 전 지부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원천징수 문제로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소명하나, 원천징수는 2005년 5월 31일 김백규 지부장과 충북대 총장 사이에 문서로 합의한 사항이므로 이를 충북대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여짐. 다만, 진상조사단 면담 과정에서 김백규 지부장이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원천징수를 포기하고 자동이체(CMS)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상호 합의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O 충북대에서는 부서에서 탈퇴원을 취합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직무명령공문에서 “각 부서에서는 탈퇴원을 충북대지부에 제출하고 탈퇴자 명단(탈퇴원 사본 첨부)을 총무과에 제출할 것”, “탈퇴원 제출 : 소속 직원 -> 소속 부서(기관) -> 충북대지부”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탈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굳이 탈퇴원 사본을 첨부해야할 필연성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부서별로 탈퇴원을 취합한 것으로 인정됨

O 총장직무대행이 4월 20일 경 지부측에 ‘탈퇴원을 돌려주도록 지시하겠다’라고 약속하였으나 사무국장이 반발한 점, 진상조사단 면담 직전 노회찬 의원과 가진 대화에서 사무국장이 강력하게 반발한 점, 진상조사단 면담 과정에서 과장들이 총장직무대행과 다른 의지를 피력하는 점, 총장직무대행의 임기가 4월말까지인 점, 이 사건 직무명령이 신방웅 전 총장 퇴임 직후에 시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직무명령의 실질적인 주체는 사무국장으로 추정됨

O 총장직무대행은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직무명령의 실질적인 주체인 사무국장이 진상조사단 면담에 참석하지 않은 점, 총장직무대행의 임기가 4월말까지인 점, 4월 26일자로 탈퇴원 미제출 6명에 대해 재차 탈퇴명령이 시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낙관적이지는 않음. 다만 신임 총장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충북대측에게 기관측에 의한 탈퇴원 징구 부분은 인권침해·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자 함

O 지부측에서 원천징수 방식을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충북대측에게 충북대측이 애초 지부와 협의가 결렬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원천징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통해 직무명령 시달로 인한 제반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자 함

10.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상황

O 2006. 5. 9. 충북대 신임 총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사이에 합의가 되었음

O 합의사항

1.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 및 ‘자체세부계획’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대학측은 직원 총회에서 유감을 표명한다.

2. 대학측은 향후 모든 공무원 단체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회비는 5월분부터 원천 공제(4월분은 5월분에 소급 적용)하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관련 법령에 의거 운영한다.

3. 대학측은 금번 사태와 관련, 전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쌍방간의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하고 추후 어떠한 형태의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는다.

<별지 1> 진상 조사의 배경, 충북대 지부가 제기하는 문제점

=> 충북대지부가 진상 조사 활동 전에 제기한 의혹을 기초로 지부 임원(김백규 지부장, 김경식 교선부장, 박용석 교육기관본부 수석부본부장 등) 면담을 거쳐 최종 정리함.

1. 현황

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O 2006. 1. 25. 김백규 충북대 지부장 교육기관본부 3기 본부장 당선

O 교육청, 국공립대학, 각급 국공립학교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

O 국공립대학은 법인화, 총장선출 직원 참여 문제가 쟁점이 되어 왔음

O 국공립대학 공무원의 임용권 및 직무명령권자는 대학 총장임

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충북대 지부 현황

O 지부장 : 김백규 본부장이 겸임

O 2003. 12. 23. 충북대지부 출범

· 공직협 지부 전환 결의, 임원진은 공직협 임원진이 겸임

· 전체 직원 321명, 6급 이하 211명(김백규 본부장 포함) 중에서 지부 조합원은 170명(총무과, 인사과, 경리과 제외)

O 2006. 4. 5. 신방웅 총장 정년퇴임 => 현재 총장 공석, 김영창 교무처장이 권한 대행

2. 경과

가. 3월 이전 총장선출 투쟁 경과

O 2005. 9. 22. ‘충북대학교 법인화 저지와 대학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충북대 공투위)’ 출범 :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학생회 대표

O 11. 21. 전직원 총회 개최, 총장임용추천위규정개정 법제심의위원회 저지

O 12. 5. 전직원 총회 개최, 교섭대표 인준

O 2006. 2. 8.까지 8차 교섭 진행 => 직원 참여 비율 문제로 결렬(학교측 중재안을 교수회측에서 반대)

O 2. 8. 16:00 법제심의위원회 저지

O 2. 8. 17:00 총장, 교수회장, 공투위 위원장 간담회 => 합의안 도출

O 2. 23.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회의, 김백규 지부장(2004년 파업 건으로 해임)의 총장후보자 선출 선거권 부인

O 2. 24. 교수평의회,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회의, 지부장에게 선거권 인정

O 2. 28. 총장후보자 선거 시행

O 4. 25. 국무회의에서 총장 임명안 통과 => 4. 28.경 임명 예정

나. 직무명령 시달 경과

O 3. 23. 행자부, ‘합법노조 전환(노조탈퇴) 지침’ 시달

O 3. 29.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 통보 공문 시달

O 4. 10. 실과장회의, 행자부 지침 실행에 대한 협의(김석현 사무국장 주도)

O 4. 11. 총장권한대행, 탈퇴직무명령 시달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계획 알림>

· 직장협의회 합법노조 전환 촉구

· 4. 20.까지 탈퇴 직무명령

· 각 부서에서는 탈퇴원을 충북대지부에 제출하고 탈퇴자 명단(탈퇴원 사본 첨부)을 총무과에 제출할 것

<추진계획>

· 4. 11. 개인별 서한문 e-mail 발송

· 각 부서별로 명단을 작성하여 충북대지부에 제출, 개인별 탈퇴원 사본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총무과로 제출

· 탈퇴원 제출 : 소속 직원 -> 소속 부서(기관) -> 충북대지부

※ 본인이 충북대지부 가입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원 탈퇴원 제출

· 회비 원천공제 추진(4월 보수 지급시 확행)

· 지부 간부 7명에 대해 설득전담반 편성

· 개별 면담,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 및 가족 설득

· 명령 불응에 따른 중징계 등 불이익조치

다. 직무명령 이행 경과

O 내부전산망 메일로 전조합원에게 원천징수 중지 통보, 조합원탈퇴 종용

O 6급 이하 211명(김백규 본부장 포함) 중에서 204명으로부터 탈퇴서 징구, 각 부서 총무가 취합하여 지부에 전달

라. 지부 대응

O 지부, 김석현 사무국장 항의 방문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행자부 공문시행 관련 전화 확인 => 충북대(현 본부장), 경북대(이태기 전 본부장) 집중 탄압 확인

O 4. 12. 지부, 총장권한대행 항의방문

기관측 : 지부 홈페이지를 공직협 홈페이지로 전환, 지부임원이 총사퇴하지 않으면  4월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하고, 개별적인 탈퇴서 계속 징구하겠다

O 4. 14. 지부, 행자부 및 교육부 차관실 전화 항의

O 4. 14. 지부, 총무과장 항의 방문

기관측 : 지부 홈페이지를 공직협 홈페이지로 변경, 지부 간부 총사퇴원 제출하는 등 공무원노조 활동을 중단하고 공직협 활동만 하면 5월 공직협 회비 원천 징수 협조, 기 징구된 조합원 탈퇴서 무효화하겠다고 회유

O 4. 19. 교육기관본부, 사무국장 항의 방문

기관측 입장 : 행자부 지침을 충실히 따를 것을 재차 주장

O 4. 20. 충북대 본관 앞 투쟁상황실(컨테이너) 설치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 충북교육청지부 사무차장 손가락 골절 상해 입음 => 총무과장 등 형사고발

O 4. 21. 공무원노조 중앙 임원, 총장권한대행 항의 방문

기관측 : 4. 21. 중으로 내부협의를 거쳐 기관측 입장 발표하겠다고 약속

O 4. 25. 공무원노조 위원장, 총장권한대행 항의 방문

공무원노조 요구사항 : 탈퇴서 반환 조치,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해제, 부상 조합원 치료비 부담, 사무국장 사과, 탄압 중단

기관측 : 4. 27. 진상조사단 방문 전까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약속

O 4. 26. 탈퇴원 미제출 6명에 대해 재차 탈퇴명령

<별지 2> 총장권한대행 예상 질의서

1. 4월 11일 공무원노조 충북대지부에서 탈퇴하라는 직무명령을 시달한 경위가 무엇인지

2. 행자부 지침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 울산 동구청장과 행자부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알고 있는지 / 헌재는 행자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3.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을 이첩시달 형식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지 / 국립대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충북대학교가 구체적으로 직무명령을 시달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4. 국제노동기구(ILO)가 2006. 3. 29. 한국 정부에 대해 “5급 이상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ILO는 덧붙여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현재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이제 적법한 노동조합 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5. 위 공문은 “직장협의회 합법노조 전환 촉구, 4. 20.까지 탈퇴하라는 직무명령, 각 부서에서는 탈퇴원을 충북대지부에 제출하고 탈퇴자 명단(탈퇴원 사본 첨부)을 총무과에 제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6. 노조 설립 신고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사용자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7. 충북대 6급 이하 211명(김백규 본부장 포함) 중에서 204명으로부터 탈퇴서를 징구, 각 부서 총무가 취합하여 지부에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8. 총무과, 인사과, 경리과 직원들은 지부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170명 가량인데 204명으로부터 탈퇴서를 받은 경위가 무엇인지

9. 조합원도 아닌 사람이 탈퇴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탈퇴서 징구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는데 어떤지

10. 자진 탈퇴라면 조합원이 바로 지부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장권한대행의 지시로 각 부서가 이를 취합하여 지부에 전달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11. 지부 간부 7명에 대해 설득전담반을 편성하고, 개별 면담,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 및 가족을 설득한 사실이 있는지 / 이는 과도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12. 향후 직무명령에 따른 추가 계획이 있는지

13.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직원 참여 비율로 인한 기나긴 갈등 끝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학교 내에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건강한 노사관계 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지 않는지

14. 합리적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선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를 선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지 3> <충북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면담 녹취록>

일시 : 2006. 4. 27. 17:30 ~ 19:10

참여 :

(1) 충북대 측 : 총장 직무대행, 김형식 기획과장, 권명중 경리과장, 김기원 총무과장, 유원형 인사담당

(2) 조사단 측 : 김상봉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김연각 교수, 맹주천 변호사, 정현우 변호사

(3) 배석 : 김백규 충북대 지부장, 김진규 공무원노조 중앙 대외협력국장, 박용석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수석부본부장

맹주천 변호사 - 진상조사단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다. 3. 20 행자 지침 이후 시군구 등에서 직무명령 등이 있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민변, 노무사 모임 등 제 단체들에서 직무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해달라고 하였다. 공무원노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을 듣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직무명령이 직접 시달된 곳은 대구 북구청, 강원 원주시, 경기도청, 충북대, 울산교육청 등 5군데이고 대부분 이첩 시달로 내려갔고, 많은 시군에서는 회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헌재 결정에서 행자부의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시행 여부는 기관장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원주 등에서는 징계 등 직무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며, 실무협의를 통해서 탈퇴원을 돌려주고 대화로 풀고 있다.

김영창 충북대 총장 직무대행 -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학이 전혀 노동운동을 탄압하거나 말살하려는 의도는 없다. 행자부와 교육부를 통해서 직무명령에 관련된 공문에 대해서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전말이 어찌되었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자 하는 것이 대학의 입장이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김기원 총무과장 - 3월 27일에 공문 접수를 하였다. 접수한 다음 단순히 이첩 시행을 했다. 4월 11일에 행자부로부터 공문이 또 도착했다. 11일 공문이 현재까지 이행여부와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현장 점검을 나오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때까지 전공노 지도부와 협상을 하는 중이었다.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여러가지 각도로 협상중이었는데, 이러한 공문이 와서 몇일까지 보고를 해라. 가정방문까지 하라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생각에. 4월 11일 당일에 행정책임을 맞고 있는 행정실과장 회의를 했다. 공문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논의를 했고, 나온 결론이 정부의 직무명령인데 안 따를 수 없지 않느냐였고 그래서 직무명령을 4월 12일자로 시행했다. 12일자로 시행하고 탈퇴서를 내라는 것과 원천징수를 해주지 말라는 것이 직무명령의 주요내용이었다. 탈퇴서는 받되 4월 20일까지 기한을 두었다. 지도부하고 해결방법이 있으면. 이거는 행자부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 거고, 지도부와의 안만 결정이 되면 행자부에 다른 대학 같이 우리는 노조 활동을 안 하고 있다 공직협 활동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대학이 문제가 안 생긴 것은 그런 식으로 했다. 노조가 우리는 탈퇴를 할 테니까 이번 달까지만 해 달라. 그래서 다른 대학하고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전공노 지도부하고 여러 가지 협상이 될 듯 하다가 깨지고 그래 왔다. 지금까지 상황이 그렇게 온 거고 저희들이 행자부나 외부에 많이 질의를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자부의 방침은 4월 11일 이후에도 공문이 계속 왔다. 어제까지도 공문을 내려 보냈다. 우리가 그렇게 고심을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행자부로 넘겨라. 행자부 핑계를 대라고 한다. 어제 공문 주된 내용은 그렇다. 불법공무원단체 자진탈퇴 직무명령 확행. 지금까지 직무명령을 발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빨리 발해주시고 4월 28일까지 보고해 달라. 뒤쪽에 보면 직무명령 요령까지 첨부해 있다. 지금 상황에서 행자부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행자부가 법률적인 지침을 또 내려줬다. 헌법하고 관계 등. 현재 헌법에서 보장되는 근로3권은 공무원은 따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 되지 않은 공무원노조는 정부에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신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 이런 행자부의 입장이 바뀐다면 지금까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취소할 생각이 있다.

정현우 변호사 -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보면, 2004년 행자부 지침이 이번 사안과 거의 유사하다. 헌재에서는 이런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히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헌재는 헌법적 해석에 관한 유권적 해석기관이고 헌법적 해석에 관한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대로 결정이 나는 것이다. 행자부 내지는 다시 교육부를 통해 시달되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헌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적인 견해 표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적 부분을 보면 교육기관 중에서 유일하다, 충북대학교가.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직무명령을 하지 않았다. 시달하지 않고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총무과장 - 사정은 있었다. 다른 대학과 다른 특별한 사정은 있다.

정현우 -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탈퇴서를 확보한 것은 유일합니다. 6명을 제외하고 다 탈퇴했죠. 직무명령을 내린 곳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느끼는 당사자 외에는 의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변 노동위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의사표현을 강제한 것은 반인권적 행위다.

총무과장 - 구체적인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 행자부의 질의, 공문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징계를 시킨다 뭐한다 그것은 행자부의 내용 그대로 보낸 것이다. 행자부에서는 언론기관 홍보 가정 방문 등을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렸다. 다른 대학은 노조활동을 안하는데도 있고 노조위원장이 현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해결방안이 잘 이뤄져서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대학을 알아봤는데 그런 대학은 공직협 활동만 하고 있다, 사실상 노조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보고한 것이 있었다.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이, 저희 학교에 전공노 지부가 있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이 있고, 직원협의회가 있다. 공직협은 인정해주는 단체, 세 단체장을 김백규 지부장이 맡고 있다. 노조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원천징수가 공직협 회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공직협 회장은 현직 공무원만이 맡을 수밖에 없다. 공직협 회장만이라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자리를 피해줬으면 좋겠다. 공직협회장이 정식자격이 되는 사람이 맡으면 우리가 원천징수도 해줄 수 있고, 공직협으로 회비가 나가는 게 만약에 김백규 교육기관본부장을 맡고 있고 지부장을 맡고 있고 외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공직협 회장을 맡는다면 우리가 외적으로 활동을 공직협 활동만 한다고 보고를 할 수 있겠냐. 다른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부장하고 논의를 많이 했다. 그 후에까지도 고민을 했고, 우리는 전공노에 대해서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지부장은 해직된 상태이므로 관여하지 않겠다. 다만 공직협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맡아야지 회비를 떼어줄 수 있고 하지 않겠냐. 이러한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현우 - 교육부가 충북대를 더 강조해서 특별히 탈퇴서를 징구하게끔 별도의 지시를 내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총무과장 - 아니다.

정현우 - 그러면 충북대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행자부나 교육부가 충북대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면. 탈퇴서를 다 받아서 충북대만 유일하게 보고를 올려야 한다는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총무과장 - 물론 그렇다.

정현우 - 그러면 의지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200여명의 탈퇴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 직원간의 모순이 있다. 모순을 안고 단체를 운영하다보니까 내적으로는 회비 떼는 것이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4만원을 떼고 있다. 불만을 가진 직원도 있었다. 평상시에는 표출을 개인적으로 못하다가 이걸 계기로 불만을 가진 직원들은 많이 동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맹주천 - 회비 문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직장협의회나 지부에 문제제기를 할 문제인 것 같고,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기관측에서 걱정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총무과장 -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말이다.

맹주천 - 6급 이하 직원이 210명 맞는가

총무과장 - 회비 떼는 직원이 210명이다.

맹주천 - 몇 명이 탈퇴원을 제출했나

총무과장 - 204명이 제출했다

맹주천 - 회원들이 지부에 직접 제출했나 중간에 취합과정이 있었나

총무과장 -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조치를 했다.

맹주천 - 추진 계획에 보면 소속 부서가 중간에 매개하도록 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 측에서 중간에 탈퇴원을 징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정도만 했지.

맹주천 - 취합은 없었다고 말씀하는 건가. 지부에서는 부서별로 주임들께서 취합을 한 다음에 사본은 총무과, 원본은 지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 부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전달하기가 나쁜 데는 모아서 전달한 데도 있을 것 같고

맹주천 -  추진계획 상의 이 내용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기획과장 - 잘못된 건 아니고,

맹주천 -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과장 - 탈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맹주천 - 현황보고는 할 수 있지만, 탈퇴원 자체를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지부와 총무과에 전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문자체가. 탈퇴원이란 것은 자발적인 의사로 해야 하는데, 기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 자유의사에 맡긴 것이다.

맹주천 - 부서별 취합은 있었나 없었나

총무과장 - 개인별로 낸 데도 있고 부서별로 한 번에 갖다 준 데도 있을 거고

맹주천 - (지부 임원에게) 개인별로 낸 사람도 있었나

김경식(지부 임원) - 없었다. 부서별로 취합된 상태로 넘어왔다.

맹주천 - 원주의 경우에도 탈퇴원을 다 돌려준 경우가 있다. 공무원 노사관계가 초기다 보니까. 아까 행자부 공문 중에 가정방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셨는데. 행자부는 문제를 기관쪽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 기관에서 고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결정에서처럼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무명령이 시달된 곳은 5군데 밖에 안 되는 상왕에서 노사관계가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푸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관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다. 신총장 퇴임 이후에 직무명령이 시달됐던 것이고, 교수님이 최종 결제를 하신 것이니까, 향후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 듣고 싶다.

김영창 총장 직무대리- 저는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다. 저희는 문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는 것 자체가 충북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신임총장이 취임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맡게 하는 것 자체가.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행자부나 교육부에서 공문이 지침이 내려오고 중단 된 것도 아니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저희가 희망하기로는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알려주시고, 만약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명분이랄까요, 해법이랄까요 가르쳐 주시면 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큰 쟁점 사항이 직무명령으로 하달된 것을 공무원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따라야 하느냐 따르지 않아도 되느냐.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을 왜 내려보냈나. 행자부 장관 노동부장관 면담하고 일부는 징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문으로 내려오면, 행정직원 분들과 충분히 어려움 없이 해결하는데. 이 자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방안을 알려 달라.

맹주천 - 각 시군 다니면서 느끼는 아쉬움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서도 관치행정의 습성에 너무 익숙해져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총장선출 과정에서 직원이 참여하고 충북대에서도 난항을 겪긴 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대학민주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고무적이다.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관치행정의 안 좋은 습성, 지침이 법률이나 헌재 결정보다 더 위에 있는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님의 의지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행자부에서는 노동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과잉된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다. 가정방문 같은 70-80년대 공문에 나올 법한 내용들이 아직도 행자부 공문에 남아 있다는 것. 이 지침을 따를 것인지 회람인지 참고사항인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대구 북구청장이나 원주시장이 단순한 이첩시달에 불과하고 직무명령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반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북대 안에서 축제의 분위기 안에서 총장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오지랖 넓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신방웅 총장님 퇴임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1달의 공백기 사이에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행님께서 풀 것은 풀고. 지부장도 양보할 것 양보하셔야 할 것 같고, 요구사항 중에서 학교에서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은 받아 주시고, 장기과제로 남겨야 할 것은 남기고 그렇게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수님께서 의지를 밝혀주시죠

총장직무대리 - 저희가 약간의 본부하고 노조하고 사이의 명분이 있고 실리가 있어야 타협이 되지 않는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공문이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시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고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즉각적인 것인데 완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행정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도 다치지 않고, 노조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지 묘안을 제대로 찾고 있다. 이제 잘 해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맹주천 - 노조법을 보면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이 없지만 노조원들은 신청권이 있다. 노조법 81조 1호, 4호를 보면 가입탈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강요, 지시에 의해 탈퇴원을 제출한 사람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모양새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을 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 물론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앞으로 추세가 ADR, 중재에 의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나. 직무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 법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거나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부서에서 취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 가정방문, 전담 설득반은 인권적 침해의 소지가 있다. 원주시장님의 해법처럼,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시에 의해 취합한 탈퇴원을 다시 돌려주고, 조합원 자율에 의해 판단하는 것. 조합비 징수와 관련해서는 지부장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CMS 방식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총무과장 - 계좌이체 방식은 제가 제안했던 거다. 상생을 위해서

김백규 지부장 - 원만히 합의가 되면, 노조원 탈퇴 원위치로 반환해주고, 원천징수 문제가 걸린다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절차를 당국에서 협조 요청을 해준다면 큰 틀에서 가능하다. 부수적인 문제, 다치거나 형사, 민사상 합의,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있다.

맹주천 - 이 안에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이런 공문이 시달이 되면 시달 전에 지부쪽과 협의를 해서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시키는 작업들이 아쉽다.

총무과장 - 협의를 했다. 지부장이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회장이 현직 공무원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맹주천 - 부차적인 요소다.

김영창 직무대행 - 그것보다도, 사실은 협의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해를 시키고 조금씩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문은 몇 월 몇 일까지 내라고 날라오니까. 교수는 날짜에 신경을 잘 안 씁니다. 먼저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행정 직원 분들은 그것 자체가 명령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지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원만한 타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부를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쉽게 타결이 될 것으로.

맹주천 - 다른 과장들도 같은 생각인가

김형식 기획과장 -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급기간에서 내리는 직무명령을 어길 수가 없다. 총장대행께서는 딴 말씀을 하셨는데, 현직 공무원으로서 행자부 지침이지만 교육부로부터 내려왔다. 직속상급기관인 교육부의 지시를 안 따를 수 없다.

정현우 - 다른 대학도 다 그렇게 했어야 설명이 가능하다.

김형식 - 다른 대학은 전공노와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정현우 - 행자부, 교육부에서 충북대를 주시하고 있다는 별도 지시가 있었다면 맞는데 그런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말씀했고, 유독 날을 세워서 개인 의사를 강제하고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황이 드러나는 것은 다른 대학과 비교를 안 할 수 없게 만든다.

유원형 인사담당  -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대학 말씀 하는데 전공노를 정식으로 활동하는 곳이 있는지 교육부에 보고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백규 - 국립대학 총무과에서 학교측 안에서 조사하는 것과 실질적인 교육기관본부 활동과는 갭이 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만 한다거나 해서 피해가는 방향으로 왔다. 산업대학 거의 다 교육기관 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학교측에서 이 지침과 관련해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공직협 활동만 한다, 특별법 약속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탈퇴서 징구를 피해 갔다. 그런데 충북대학교는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일단 구속하는 그런 행동이 현 지침 속에서 강했다. 지자체와 관련해서 앞서가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 지침은 공무원 노조를 말살하는 정책이다. 탈퇴서를 96%를 받고. 남은 6명까지 탈퇴를 요구하는 거다 마지막 공문이. 공무원노조를 없애라는 애기다. 현재 지침대로 한다면 공무원노조를 없애라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부장으로서 이걸 사수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나 대학 등에서 보고되는 내용 전체를 보면서 이 지침을 판단해야 하는데. 아까 헌재 결정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각 과장 국장이 지침 위에서 판단하면 좋은데 지침에 매달려 있음.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다. 노조 입장에서 극한 사항에 올 수 밖에 없다.

유원형 - 교육부에서 보고된 곳으로는 우리대학 밖에 없어서 직무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김경식 - 교육기관본부에 7개 시도 교육청도 있는데 어느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

맹주천 -  울산교육청에서도 명령이 시달됐는데 교육기관본부하고 부교육감님이 면담한 결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한다. 사실은 행자부나 노동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김영창 직무대행 - 기관장에게 5군데 만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맹주천 - 저희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기관장 명의로 직무명령이 시달된 곳은. 원주시, 대구 북구청, 경기도청, 충북대, 울산교육청 이렇게 알고 있다. 대구 북구청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직접 시달된 것이 아니라 직협 회장에게만. 경기도 각 시군의 경우에는 직무명령을 시행하겠다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 울산 동구청은 5월 초에 하겠다고 했으나 지부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간 생략 - 오프 더 레코드)

맹주천 - 행자부에서 던져놓고 상황을 보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은 각 기관에서의 대화이다.

유원형 인사담당 -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백규 지부장 - (정확히 안 들림)

맹주천 - ILO 권고가 나왔는데,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 권고라는 것은. 회원국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말 그대로 권고다.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도 최대한 단결권을 보장할 것, 극단적으로 소방직까지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파업권과 관련해서는 군인, 경찰, 판사,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업권을 제약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파업권을 보장하라고 한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교정직 공무원까지 보장하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ILO,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 노동기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행자부가 국회보고 할 때는 33만~36만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령 이후에는 29만으로 준다. 공무원들의 근로3권에 대해서 물론 헌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라고 하여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보장을 하고 공익적 이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 있다. 엊그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도 공무원노조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3년 안에 제도적인 정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2004년 파업 과정에서 파면·해임된 사람이 20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행정소송 1심에서 120명 정도가 선고가 됐는데 그 중 80~90명 가까이가 1심에서 징계 취소가 되었다. 법원에서도 파업으로 인한 파면·해임이 과도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다. 항소심에서도 더 늘어날 거고. 물론 집행유예 결격자들은 현실적으로 승소가능성이 희박하겠죠. 그건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과정들을 감안한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징계가 있었고, 결국엔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지역 내에서 어떻게 대화 수준을 높일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해야 하는데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쉽다.

권명중 - 시군구, 시·도는 인사권을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인사·징계·감독·감사 모든 권한이 소속 기관장인 교육부총리한테.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지도 받지만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부총리가 보내는 문서를 시행 안 할 수 없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것이 이번 지침이다. 저희들 말단 기관이 이를 거론하는 것 보다는 행자부나 교육부에 정책으로 판단이 가능한 곳에서 일을 추진해 달라. 왜 지부장을 미워하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사권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징계권 가지고 있죠, 예산 배정하죠. 감독 감사 다 합니다. 타 시도와 같은 차원에서 대학을 보지 마시고. 시군구는 구청장이 아무리 징계를 안 해도, 내가 책임진다. 그럽니다. 감사원 지시가 안 먹히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걸 거부할 권한이 없다.

맹주천 - 해임 처분권자가 총장님이셨죠, 피소청인도 총장님이셨죠

권명중 -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권한이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맹주천 - 시군도 임명권자가 시군구청장님이신데 사실상 시도지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들 하세요. 고충은 비슷합니다.

정현우 - 교부세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굳이 날을 세워서 갈 이유가 있나. 탈퇴서를 조합원들 말을 들어보면 강제가 동원된 방식으로.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이 선진국의 관점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가정방문까지 나오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의사를 강제하는 탈퇴서를 실국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추진계획으로 수립하고 그걸 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 이 공문 자체가 남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를 강제하겠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양심의 자유인데, 그걸 국가기관이 지침으로써 강제성이 있는 지침으로써, 다른 기관과 달리 굳이 날을 세워서 갈 이유가 있나.

권명중 - 비공식으로 지원하는 것 듣고 있지만 김백규 지부장이 충북대 소속으로 있다. 급여에서 노조 지원금을 떼는 인원이 210명이다. 저도 실질적으로 몇 명이 가입되어 있는지 모른다. 총무과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울 거다. 말단 기관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앙 행정기관을 통해서 저희를 도와 달라.

맹주천 - 행자부·노동부에서 풀 문제가 있고, 각 기관에서 풀 문제가 있다. 탈퇴원을 각 부서별로 취합한 것은 지침보다 나간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만큼은 충북대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김기원 - 행자부 지침에 전공노에 가입해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무상 명령으로 탈퇴토록 하고, 노조법상 지배·개입이 아니라고 했다. 노동부에 문의를 했다. 전공노는 일단 노동조합법에 해당되지 않은 단체다.

맹주천 - 설립신고를 안 했으니까. 문제는 설립신고가 강제 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립신고가 의무사항이라면 행자부 얘기가 맞다. 노조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노사간 자율이고 노동조합의 자율성 보장이다. 설립신고를 할거냐 말거냐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고 사용자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다.

김기원 - 공무원은 해야 된다는 거죠

맹주천 - 공무원노조법 어디에도 설립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다.

김기원 - 설립신고를 안 한 단체는 정부에서는 노조라고 안 부르고 단체라고 부른다

맹주천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권이 설립신고를 안한 노조에는 없다고 말씀드렸다. 법익적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몇 가지 권익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81조 1호와 4호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또다른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킬거라는 거고, 그 분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무원 사회가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거고 그 걸 걱정하는 겁니다.

김기원 - 공무원노조는 노조법이 적용이 안 된다

맹주천 - 공무원노조법에서 일반 노조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이후 다소 논쟁이 오감)

맹주천 - 지부장도 요구사항에 과도한 요구 사항이 있었다면 다시 검토하고, 기관에게 해결할 수 없는 걸 요구할 수 없는 거니까 철회할 건 철회하고, 장기적으로 유보할 건 유보하고, 현안으로 풀 건 풀었으면 좋겠다. 직무대행께서도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기 힘들더라도 당장 조치하실 수 있는 것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김백규 지부장 : 총장 선출도 직원이 참여한다는 내용은 법에 없다. 교수와 직원회가 함께 해서 이뤄진 것이다. 공무원노조 탄압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공직사회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지침은 공무원노조를 없애자는 것이고 특별법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공무원 입장에서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공무원 노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용의가 있다. 계좌이체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포기하겠습니다.

김영창 직무대행 : 지금 결단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직원도 식구고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도 다 식구입니다. 총장이 양쪽을 다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드리기 낯간지럽지만 저의 입장은 양측이 서로 자존심·명분·실리 등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서. 시간과 노력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 직원분들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 것이어서 이해가 간다. 노조 활동도 이해가 간다. 노조 활동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중앙 정부에 가서 위에서만 해결이 되면 우리도 일순간에 해결이 된다. 탈퇴원을 사유를 달아서 되돌려주고, 계좌이체를 답을 듣고 가고 싶겠지만 사무국의 입장이 있으니까. 향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습니까

김기원 총무과장 : 솔직히 이번에 다른 대학들은 내용을 피해가는 편법을 썼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고, 협의를 하다가 결렬이 되어서 이 상태까지 왔다. 다른 대학같이 일단은 지침이 끝날 때까지 피해가는 전법이 있다면 같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끝.)

<별지 4> <충북대 지부 임원 면담 녹취록>

일시 : 2006. 4. 27. 17:10 ~ 17:20

참여 :

(1) 대상 : 김경식 충북대 지부 교선부장

(2) 조사단 측 : 김상봉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맹주천 변호사, 정현우 변호사

(3) 배석 : 김백규 충북대 지부장

맹주천 변호사 - 4월 11일 충북대에서 직무명령이 시달이 되었고 그 이후에 조합원 탈퇴원을 징구한 숫자가 몇 명 정도인가

김경식 교선부장 - 204명 정도

맹주천 - 전체 6급 이하 직원이 몇 명

김경식 - 210명

맹주천 - 나머지 6명은 거부한 상태고. 204명이 탈퇴원을 냈는데. 탈퇴원은 어떻게 조합원들이 지부에 직접 냈습니까.

김경식 - 실과마다 전체적으로 주무자가 취합을 해가지고 서무담당자가 사본은 총무과로 올리고 원본은 지부 총무부장에게 보내 준 거다.

맹주천 - 각 부서마다 주무가 취합했다는 건가

김경식 - 과외 행정실장이 교육을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탈퇴원을 받아서 사본은 총무과에 올리고 원본은 지부 총무부장에게

맹주천 - 지침계획에서 직무명령 부서별로 취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진 거고, 탈퇴원을 징구했다는 거죠. 탈퇴원을 징구하는 과정에서 강요는 없었나

김경식 - 강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문에 의해서 시행되면. 공무원들이야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가 안 낼 수가 없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되었으니까 압박, 강요라고 볼 수 있죠

정현우 변호사 - 주무 담당자가 그런 표현을 쓴 건가

김경식 - 아뇨, 행정실장이.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본건 아니고. 각 실마다 틀려요. 공문을 보여주면서 회의를 했다. 공문이 내려왔으니 탈퇴해야 되지 않느냐. 직원들은 말도 못 하고. 공문이 없으면 자의로 탈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맹주천 - 기관에서는 직무명령이 어떤 성격이라고 하죠. 직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나요

김경식 - 행정적 불이익 개인에 대한 불이익 인사조치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맹주천 - 공문을 보면 책임 담당관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부 간부 7명에 대해서 과장 실장이 설득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후속조치가 있었나

김경식 - 전화는 하고 회유는 했다. 이렇게 왔는데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제가 모시는 실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선후배인 관계들이 있는데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전화가 와서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하고 얘기했다.

맹주천 - 실장이나 과장이 탈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권유가 있었나

김경식 - 그렇게는 다 했다. 안하면 불이익 당한다. 저한테는 ‘이런 공문이 왔는데’라고 했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맹주천 - 공문에 보면 가족설득이라고 했는데,

김경식 -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혼자 있어서 모르겠고

맹주천 - 다른 분들은

김경식 - 현재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다.

맹주천 - 탈퇴원 징구된 시기는

김경식 - 그 이후부터 계속 됐으니까. 20일까지. 처음에는 40%, 나중에 알고 보니까 96%로 교육부에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지상에나. 저희는 알지 못하니까. (지부)총무부장한테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을 제출한 게 아니라 본부에서는, 총무과에서는 96%라고 하는데 실제 들어온 거는 96% 안 되거든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원본을, 상황을 봐서 나중에 제출하고 이런 거죠. 총무과에 사본은 날짜를 꽉꽉 지킨 거에요 20일이면 20일. 사본 먼저 올라간 거에요, 원본제출 하기 전에. 그렇게 된 거다. 저희들 집계하고는 틀리고. 총무과는 96%라고 그러고.

맹주천 - 96%는 총무과장이 말한 건가

김경식 - 아니다. 그건 교육부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맹주천 - 그 발언을 어느 분이 했나

김경식 -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 제가 루트를 통해서 교육부 보고를 96% 했다. 방송에 그렇게 나왔다.

맹주천 - 방송에?

김경식 - 그렇죠, 흘린 거죠

맹주천 -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김경식 - 자의든 타의든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야기한다. 공문이 없었으면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해해달라는 걸로. 자기 의지가 없이.

맹주천 - 홈페이지를 봤는데 작년부터 직원총회가 많던데. 몇 차례 있었나

김경식 - 비상총회가 많았다. 3년 전부터 이어왔던 것이고

맹주천 - 작년 하반기에 11월부터 몇 회 정도

김경식 - 자주 있었다. 총장선거 때문에

맹주천 - 직원들의 참여율은

김경식 - 반 정도 보면 된다.

맹주천 - 지부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김경식 -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부장이 본부장도 맡았고. 학교 현안 사안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인 거는 잘 모여요. 조합원들이.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인화 관계나 이런 거는 좀 줄어든다.

맹주천 - 직원총회가 수차례 있을 정도로 조합원들의 참여율이 높았는데 열흘 정도 사이에 200여명이 탈퇴원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는 기관측의 압박이 아니고서는.

김경식 - 총회를 개최했는데 안 나왔어요. 한 2-3명

정현우 - 총회 자체가 개최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까

맹주천 - 직무명령 이후에 총회를 개최했는데

김경식 -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할려고 했는데 총회 자체가 안 되더라구요. 간부들조차도 흔들리고들 있으니까

맹주천 - 3월 달에도 총회가 있었나요 직무 명령 직전에

김경식 - 3월 달에는 없었죠

맹주천 - 최근 총회가 언제였나

김경식 - 직무명령 시달 직후

맹주천 - 그 전에, 직무명령 시달 이전에는

김경식 - 2월에(끝)

<별지 5> <교육기관본부 임원 면담 녹취록>

일시 : 2006. 4. 27. 19:30 ~ 19:35

참여 :

(1) 대상 : 박용석 교육기관본부 수석부본부장

(2) 조사단 측 : 김상봉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맹주천 변호사, 정현우 변호사

박용석 수석부본부장 - 7시쯤에 총장권한대행님이 퇴근했다가, 다시 올라오셔가지고서 대화를 하자고 해가지고, 본부장님하고 제가 수석부본부장인데 같이 둘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권한대행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공무원노조 탄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이건 잘못 된 거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 조합원 강제탈퇴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음날, 금요일이죠

맹주천 변호사 - 며칠?

박용석 - 지난 주니까, 21일 날 오전 11시까지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돌려주라고 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에는 사무국장이 반발한 걸로 판단이 되요. 다음날 오후 3시에 만났는데 대답을 요구하고 사무국장은 행자부 지시를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강하게 폈고,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이 안 좋게 된 거죠(끝)

충북대 진상조사 관련 첨부자료

1. 2005년 5월 31일자 원천징수 관련 합의서

1. 3월 29일자 행자부 지침 통보 공문

1. 4월 11일자 실과장 회의 개최 공문

1. 4월 11일자 직무명령

1. 충북대학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계획

1. 소속직원 탈퇴원 제출자 명단 사본

1. 지부탈퇴원 사본

1. 4월 12일 지부 운영위회의

1. 4월 17일 지부 회의

1. 지부 탄압 상황

1. 4월 19일 교육기관본부, 사무국장 항의방문

1. 4월 20일 투쟁상황실 설치

1. 4월 21일 공무원노조 중앙 임원, 총장권한대행 항의방문

1. 4월 26일자 탈퇴원 미제출 6명에 대한 탈퇴명령 공문

1. 충북대가 진상조사단에 제공한 ‘전공노 관련 상황 보고’

1. 진상조사단 방문 관련 충북대측 입장 ‘전공노 관련 사태에 대하여’

1. 홍석조 변호사 새충청일보 기고

1. 울산 교육청지부 관련 기사

1. 울산 교육청지부 성명서

1. 울산 교육청지부 울산교육청 부교육감 면담

1. 충북대 총장후보자 선출 과정 경과 홈페이지 게시물

1. 프로메테우스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면담 보고

1. 면담 일시 : 2006. 5. 2.(화) 10:45~11:35

2. 면담 대상 :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3. 참석자

박석운 공대위 집행위원장, 오용록 교수노조 부위원장, 민변 노동위 맹주천 변호사(배석 : 반명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최윤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실장)

4. 쟁점 사항

O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ILO 권고에 따른 시정 여부

O 행자부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5. 경과 및 면담의 배경

O 3. 23. 행자부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 시달

O 3. 29.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 채택

(ⅰ)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한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상기 범주의 근로자를 여타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킬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

(ⅱ)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

(ⅲ) 파업권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한정할 것

이 부분을 노동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으로 오역하고 있음

(ⅳ)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교섭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O 3. 31. 노동부 국제협력국장 명의 해명글에서 ILO 권고에 대해 강력 반발

O 4. 25. 행자부 ‘직무명령 확행’ 공문 시달

6. 면담 요구 사항

<별지 1 예상 질의서 참조>

O ILO 권고에 따라 특별법 및 특별법 시행령 시정할 것

가. 특별법 폐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

나. 5급 이상 단결권 보장, 업무총괄·지휘감독 개념 삭제

다. 교섭금지대상 삭제, 단체협약 효력 실질적 보장

라. 단체행동권 원칙적 보장

마.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단협에서 결정

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O 행자부 지침의 부당노동행위성에 대해 노동부가 시정권고 의견 제출할 것을 요청

7. 서면 진정 => 면담 이후 면담 사항을 공식적인 민원으로 접수 처리함

<별지 2> 민원사항 내용

8. 면담 내용

<별지 3 :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면담 내용>

9. 면담 핵심 사항 정리

가. 면담 내용

O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공무원 노사관계 초기이다 보니까 관리자들도 노동법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

O ILO 기준에 따라 정부정책 방향을 가져갈 것이지만 다만 현재로서는 현행 특별법에 대한 개선 계획은 없다고 밝힘

O 향후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나. 검토

O 공무원노사관계에 있어서 특별법 상으로 행자부는 사용자인 정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있고 노동부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무원노사관계를 주무감독하는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노동부가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O 노동부 노사정책국장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번 행자부 지침은 행자부 관료들이 노동법 원리에 대해 미숙하기 때문에 과도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인바, 주무감독 부처인 노동부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어야 노사관계 초기의 미숙함이 최대한 빨리 시정될 것이나, 노동부는 현재 이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부의 의무소홀이라고 할 것임

O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 정부 정책 방향이 ILO 기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당장 이번 ILO 권고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 역시 노동부의 의무소홀이라고 할 것임

O 공무원노사관계 초기의 미숙함과 그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동부가 노동법 원리에 입각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행자부 등 정부 관료들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ILO 권고에 따른 단기·중장기 시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의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자 함

<별지 1> 노사정책국장 예상 질의서

O 특별법 관련

1. 3월 29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한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은 어떠한지 / ILO 권고안에 대해 과도하게 반발하는 것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중립적인 감독기구여야 할 노동부의 위상에 부합하는 것인지

2. 특별법을 폐지하고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지

3. 노동부에서는 56만명 중 교정·수사 등 18만, 5급 이상 4만, 업무총괄·지휘감독 등 9만이 제외되어 최종 29만이 가입대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제한자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4. 국가인권위에서도 5급/6급 획일 구별은 비합리적이라고 하고, ILO도 5급 이상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하는바, 노조 가입 자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

5. 업무총괄·지휘감독 개념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지 / 시행령에서는 훈령·사무분장에 따른 업무총괄자·지휘감독자, 직무대리자까지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 국가인권위에서 시행령안에 대해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원안대로 제정된 경위는 무엇인지

6. 소방직 공무원, 노동부 근로감독관·심사관들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람들의 단결권 역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7. 단체교섭 사항은 노사간 자율로 결정할 문제인데 법에서 교섭금지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노사자율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아닌지

8.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예산·조례·하위규칙에 저촉될 경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임금·근로조건 중 법령·예산·조례·하위규칙에서 정해지지 않는 것이 있는지 / 단체협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

9. 성실노력의무가 있다고는 하나 행자부 발간 업무매뉴얼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합의한 후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업무매뉴얼은 조례의 위임을 받은 규칙은 아예 단협 대상조차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성실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10. ‘대통령령 및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무조건적 우선효를 부여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위 관련 규정을 일정 기간 내에 개정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지

11. ILO 권고와 같이 단체행동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시기·절차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익과 파업권을 규범조화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지

12.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ILO 권고와 같이 단협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지

13. 현행 제도상으로는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내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O 행자부 지침 관련

14. 행자부 지침 중 ‘노조설립 신고 유도, 임원 사퇴 유도, 조합원 자진탈퇴 명령’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15. 노조 탈퇴 여부는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16. 개별적 설득을 위한 책임담당관을 지정하고 가족에게 고지하겠다라는 것은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할 법한 인권침해가 아닌지

17.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공무원노사관계의 감독기구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에서 시정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18. 기타

<별지 2> 민원 사항 접수 내용

1.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에는 '노조 설립 신고 유도, 임원 사퇴 유도, 조합원 자진탈퇴 명령, 자진탈퇴 불이행시 징계 고지,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해 가족에게까지 고지' 등의 내용이 있으며 한편 위 지침에 따라 원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부서장이 노조탈퇴원 제출을 요구한 후 이를 취합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에 전달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설립 여부는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사용자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이며, 임원 사퇴 여부와 조합원 탈퇴 여부 역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사관계에서 정부교섭대표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정자치부가 위와 같은 지침을 시달하고 시군이 이를 이행하는 직무명령을 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3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자진탈퇴 불이행시 징계를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3항,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며, 한편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해 가족에게까지 고지'하게 한 부분은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사관계의 주무감독 기관인 노동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시정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지난 3. 29. ILO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5급 이상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소방직 단결권 보장, 파업권의 제약을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제약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물론 ILO 권고가 국내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맞추어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고려할 때 ILO 권고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의 제반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위 ILO 권고에 따른 추후 이행 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별지 3>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면담 내용>

일시 : 2006. 5. 2. 10:45~11:35

참여 :

(1) 노동부 측 :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2) 조사단 측 : 박석운 공대위 집행위원장, 오용록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민변 노동위 맹주천 변호사

(3) 배석 : 공무원노조 반명자 수석부위원장, 최윤영 정책실장, 김진규 대협국장

녹취 내용

반명자 - 현안 문제에 대해 노동부 담당자를 만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하기 위해 왔다.

노정국장 - 공무원노조 만들어지면서 교원과 달리, 교원노조는 3,40년 준비했다. 내가 교원노조법 제정하는 데 담당과장이었다. 쉽게 편안하게 노사관계 안정시켰다. 공무원노조는 1.28 노조법이 국민적 합의하에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착이 들 된 감이 있다. 직장협의회와 보완관계로 되면 잘 운영될 터인데 노사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자주 뵙고 얘기하고 싶었다. 제한 없이 얘기해 달라. 내가 노조법 실무책임자이고 법해석 권한을 실무책임자로서 가지고 있다.

박석운 - 행자부지침 알고 있느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자진탈퇴 지침’을 보면 부당노동행위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공무원들이 노조 만드는 것은 합법이다. 노조를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 문젠인데. 이를 불법단체로 보는 것은 법 위반이다. 미등록단체라고 한다면 양보할 수 있지만 불법단체 운운은 헌법을 위반하는 무지의 소치다. 군사독재 시절에 전교조 탄압할 때 비슷한 개별설득을 위한 책임담당관 지정, 가족방문 가족설득은 군사독재시절에나 나오던 용어다. 제 정신인가 싶다. 더 한심한 것은 노정 담당하는 노동부에서 이런 문안을 보고도 행자부를 질책을 하지 아니하고 위법행위임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에서 심각한 우려가 된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라 생각한다.

노정국장 - 1.28 법 시행 이후 모든 노사관계라는 게 마찬가지다. 정부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노조 만들어지면 회사 만드는 것처럼 잘 모르고 경험이 부족해 노사관계라는게 하나의 관계로서 형성이 되고 교섭이라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기본 철학인데. 상호간에 서로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많이 성숙되었지만, 공무원노동조합도 처음이라 우리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이라는 게 근로자인 공무원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를 만든 것이지 새로운 단체가 아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운동을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윤영 - 행자부 지침을 보면 이게 과연 공적 기관에서 가능한 공문인가 의문이 든다. 이를 주관하는 노동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듣고 싶다. 정부 내에서 보면 연금법의 경우 행자부가 주관 부처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 여부를 발언하는가 하면 소관부처는 아무 얘기도 없고 운영이 이러고 있다. 노동관계를 관장하는 소관 부처라면 같은 정부부처라고 하더라도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 가족까지 설득하라는 건 인권 문제까지 있는데 노동부의 견해가 어떤가 듣고 싶은 것이다.

노정국장 - 제가 노동부에서도 26~7년간 근무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보면 제가 87년 업무지침부터 만들어왔을 만큼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다. 앞으로 공무원 노사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공무원들이 노동운동의 앞으로의 모델 케이스로 만들고 싶다. 공무원노사관계 컨설팅이 필요한 정도로 사실 각 부처에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관료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 내가 충분히 안다. 내가 관계부처 회의에 가면 이제는 공무원도 CEO적인 마인드에서 인사노무관리를 알지 않으면 공무원의 장이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던가 노동교육원이라던가 앞으로 기관장들도 노사관계에 대해서 기본이라도 좀 알고. 제가 5. 19. 공기업 연찬회를 하려고 한다.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교육을 시키고 관리자들도 마찬가지고 16개 시도 도지사부터 시장군수가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는 방안 모색해 보자.

박석운 - 공무원노조의 올바른 발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자. 우선 행자부 지침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 가족방문 설득 지침, 이게 군사독재 시절에 하던 건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부당노동행위가 바로 노사정책국 소관 아니냐

노정국장 - 저한테 그런 것 보다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부분을 얘기했으면 싶다.

박석운 - 첫째 지침에 대한 입장, 둘째, ILO 권고지침 이행 여부, 세 번째 주제로 공무원 노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자.

맹주천 - 국장님께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기관들의 입장이 노동법의 일반원리를 숙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노정국장 - 숙지를 사실은 어느 사용자나 다 알고 있다고. 예를 들면 변호사님처럼 노동관계법에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일반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에 대해서 컨설팅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법전서를 달달 외운다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공무원이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노사관계하고 접목하는 데서 아무래도 미숙한 점이 있다. 이렇게 저도 인정합니다.

맹주천 - 공무원노조법상도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정국장 - 강제 아니죠. 설립신고는 권리죠. 헌법상 주어진 노동3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향유의 주체로서, 물론 또 설립신고 단계에서는 그 전단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도 가능하고 그러지만 그야말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향유주체로서 객관적으로 뭐라 그럴까 등록을 하는 거죠.

맹주천 - 공무원노조법상 행정자치부장관님께서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으시니까(노정국장 - 예, 예) 사용자의 입장에(노정국장 - 예) 서 계신다고 할 수 있을 거고, 노동부장관님께서는 공무원노사관계를 주무감독하시는(노정국장 - 그러믄요), 사용자의 지위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지위에 있으신 거잖아요

노정국장 - 예, 그렇죠

맹주천 - 그렇다면 노동부와 행자부가 같은 정부부처에 있기는 하지만 행자부의 부당노동행위성이라든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지시는 아니겠지만 의견을 제출해주시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노정국장 - 일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고 정부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다. 그간 제가 노동부에서 민주노총 관련 업무 실무를 총괄했다. 그런 관계에서 다 안다 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도 모델 임플로이어로서 그럼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국장 된 입장에서 제가 기다 아니다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도 문제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문제가 그런 아주 법률적인, 저도 전공이 법인데 그런 문제보다도, 제가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의 공무원 노사관계, 현재까지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저더라 오냐 엑스냐 대답하라고 그러면 저도 답변이 궁하고. 제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 직원이란 생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다. 제가 2.28 이 자리에 왔는데 공무원 노사관계, 공기업 노사관계, 교원 노사관계 이렇게 가야 되느냐고 문제제기 하고 있는 장본인이 나다. 제가 공무원노조 만나려고 오늘 회의 있는데도. 염려하지 마시고.

박석운 -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위해서라도 탈법적인 사용자들의 조치에 대해서 공무원 주무관청으로서 이 부분은 지도편달 해야 된다고 보구요

노정국장 - 예

박석운 - 노동부 장관께서 행자부장관에게 이거는 탈법이다. 공무원 개별 면담 가정 방문, 가족설득과 같은 내용의 문서가 정부지침으로 나와 있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이걸 보고도 놔두고 있는 것은 노동부가 탈법조치를 방조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의 요구는 이 지침이 부당노동행위다, 탈법이다고 보고 있는데, 더 나아가 개별 면담, 가정방문과 같은 수준은 탈법의 도를 넘어 거의 범죄적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노동부 장관께서 행자부 장관에게 엄중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노정국장 - 민원요청으로 접수하겠다. 이후 답변하겠다.

맹주천 - 저희가 현재 각 시군구 구청장님들이나 시장님들을 만나 뵈러 다니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직무명령을 시달하신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에게 탈퇴하라 탈퇴원을 징구하신 곳도 있어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

노정국장 - (웃음)

맹주천 - 좀 과하신데, 부서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지부에 전달하시는, 원주시장님도 나중에 자기가 그걸 알고 과했다고 인정하시고 탈퇴원을 다시 돌려주라고는 하셨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교부세 문제라든지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이행을 안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공무원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정국장 -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왜 대구지방노동청장으로 가 있었는지 내가 답답할 노릇인데요. 내가 1.28 똑같은 법을 만들어서 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왜냐 정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구요. 현대 산업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사실 우리나라 150만 개 기업 중에서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사람들은 6000개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사회에서 300인 이상 기업에서 80%가 노동조합 하고 있으니까. 제가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 만나면 그래도 당신들은 좀 낫지 않냐.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면 좋은데. 이 문제는.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한 6개월 전서부턴가 서로 좀 협조적으로. 공무원처럼 이 사회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수노동조합 제가 왜 안 만들었는지 아세요. 교원노조법 만들 때 노사정 합의할 때 교수들은 빠지는 게 맞겠다 이 사회의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왜 교원의 범주에 교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는요 오히려. 그런데 교수 빠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빠진 거에요. 그러다보니 지금에 와서 교수노조 문제가 나오는 거다. 나는 지금도 당연히 교수가 교원노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 수행하는 공무원이 노조를 만드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정책 결정은 다른 문제이다. 오늘 면담했다고 내일 또 공식적 의사가 어떻다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교원 공무원 노사관계 이렇게 흐르는 건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월급 줘서 공공 업무 수행하라고 했는데, 국민이 허용해서 노동운동까지 하도록 하게 한 상황에서 거기에 그게 적다 많다 싸워가지고 노사관계가 이렇게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조금, 나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의문을 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맹주천 - 중요한 건 대화라고 생각한다.

노정국장 - 그렇죠, 왜 이렇게 얘기들이 안 됐는지.

맹주천 - 그런데 행자부는 면담을 요청해도 사실상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 실무책임자인 노사정책국장께서 교량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노정국장 -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나는 관계기관 부서 만남 통해 충분히 하고 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이렇게 나온 정책이. 저는 큰 방향이 이겁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가장 보수적인 노사관계로 흘러야 한다. 그 이유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노동운동이 기본은 하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건 국민에 대한 문제다. 일반 기업과는 틀리다. 그런데 공무원 노사관계가 이렇게 흘러서는, 불협화음 갈등을 만드는 노사관계로 있어서는 맞지 않다. 노정국장으로 온 지 2개월 밖에 안 된다. 공무원노사관계 종합컨설팅 지원단을 만들 거다, 노동부에. 공무원노사관계를 모르는 사람들 여기 와서 물어보고. 행정부처도 필요하면 컨설팅 지원을 하고.

오용록 - 크게 보면 큰 흐름이 보인다. 어차피 된다. 그걸 읽지 못하고 유치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자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

노정국장 - 충분히 하겠다.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공공부분이 특히 이 사회에서 선택받은 분들이시니까 그 분들이 중추적 역할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비정규 900만 노동자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입장은 우리들의 역할이 또 있는 거구요.

최윤영 - 우리가 여기에 노정국장의 정책설명 들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 공무원노사관계 컨설팅하는 조직 만든다고 하니 결국 행자부 통해 탄압하고 공공팀 통해 내부를 개량화 하려고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본격적으로 한쪽은 때리고 한쪽은 어르고 달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신이 생긴 것은 행자부가 탄압하고 노동부가 침묵하는 것이 이런 불신을 키운 거다. 묻고 싶은 것은 노동부 입장에서 공무원노조가 불법노조인가 법외노조인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최소한 국장님이 갖고 있는 해석이 있을 것 않습니까. 그 정도의 정책과 경륜과 법률 해석을 갖고 계신다면 최소한 국장님의 소신을 갖고 이게 법외노조인지 불법단체인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소관 부처로서. 그 정도는 확신을 주셔야 나중에 노사관계에서 신뢰를 갖고 가는 거지. 그 정도는 소관 부처에서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도 그에 따라서 나중에 파트너로서 신뢰를 갖고 국장님과 대화를 하는 건데.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얘기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신뢰를 갖고 얘기를 합니까.

노정국장 - 컨설팅 관련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걸리면 안 하겠다. 지금도 공공팀 있다. 노동관계법규에 대해서 좀 알려주겠다, 필요한 경우 현지 지도해주겠다는 건데 그게 부담스럽다면 저도 좀 그러네요. 둘째 불법이냐 법외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 변호사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잖아요 이 자리가.

최윤영 - 자리가 적절치 않냐 본인의 처한 위치가 곤란한 것이냐. 처음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하지 않았냐.

노정국장 - 입법 상황 설명하겠다.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노조 설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한다고 하면서 나와서 그냥 노조 설립 신고를 안하다 보니까 집단행동 금지규정에 어긋난다고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단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맹주천 - 노동부 해석도 그렇습니까. 그건 행자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노동부도 그렇습니까

노정국장 -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맹주천 - 행자부는 사용자 지위에 있고. 노동부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주무감독 부처이기 때문에

노정국장 - 그건 정부의 입장입니다.

맹주천 - 정부의 입장과 노동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의 입장과.

노정국장 - 틀릴 수 없다.

박석운 - ILO 이사회의, 한국정부가 가입되어 있는 데, 권고 이행 계획 여부는

노정국장 - 권고에 대해 ILO 협약 정신에 따라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다. ILO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국제스탠다드에 위배할 의향은 없다. 적극적으로 ILO 협약을 이행하려고 한다. 전 세계 랭킹 10위가 그렇게 되서도 안 되구요.

맹주천 - 87호, 98호, 151호 협약에서 단결권과 관련해서 제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1호에서 고도의 기밀..

노정국장-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제약이 있을 거에요. 상황에 의해서 별도의 제약을 할 수 있다.

맹주천 - 군대, 경찰에 대해서는 국내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151호 협약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죠, 고도의 기밀 수행자. 특볍법에서는 6급 이하로 원칙으로 하고, 6급 이하에서 다시 업무총괄, 지휘감독을 다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ILO 권고가 5급 이상까지도 가능한 한 보장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노동기준을 말씀하셨는데 ILO 권고에 따라 단결권과 관련된 시정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노정국장 - ILO 권고 물론 존중해야 되죠. ILO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ILO에다가, 우리가 ILO의 하나의 회원국이거든요, ILO는 우리의 지배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국이기도 하고요, 권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된 걸 시정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명자 - 이번에 온 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인가

노정국장 - 국제노동기준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을 한다. 공무원 노조법이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이 주어지고, 물론 초기라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저에게 그걸 다 얘기하라고 하니까 저도 꽤 괴로운데. 미국도 노동운동 보니까 뻔할 뻔자더라. 유럽은 또 완벽하냐. 노동당이 지배하는 소련은 ILO 87호 협약에 딱 맞는가. 국제기준에 의해서 단결권 기준을 존중해서 당연히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박석운 - 최대한 노력의 핵심 내용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데. 정부 입법으로 ILO 권고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가

노정국장 - 1.28 제정되었는데 또 개정할 수 있겠냐.

박석운 - ILO가 권고를 하고,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는게 객관적으로 밝혀졌는데, 존중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노정국장 - 글쎄 그렇게 되버리죠, 그런 결론이 나는데.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우선 출범을 제대로 해보자.

박석운 - 결과적으로 ILO 권고에 입각해서 실질적인 조치 취할 계획 없다는 것 아니냐

노정국장 - 현재로서는 ILO 권고가 나온 상황이니까 정부로서도 대응방안을 앞으로 죽 취해나가겠죠. 아무튼 국제기준에 맞춰 정부정책 가져가는 것은 틀림없다.

최윤영 - 최소한 노동감시국이라는 딱지를 뗄 수 있는 정도로는 맞춰야 되지 않는가.

노정국장 - 제가 미국노무관도 했다. OECD에서 92년 노동탄압국으로 지정을 하더라. 당시 오픽이 실질적 역할을 했으면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그랬다. 대한민국을 노동탄압국으로 지정하려면 군사독재시절에 할 것이지. 미국도 배타적 교섭제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 과반수 근로자 대표하는 데 얼마 있는가

박석운 - 잘하는 나라 본받으면서 가는 게 선진행정이지, 별로 안 좋은 나라 좇아가겠다고 핑계 대는 건.

최윤영 - 노동탄압국으로 지정받는 게 탄압받을 일 없는데 탄압받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노정국장 - 탄압이 아니고. 모니터링 컨트리다.

최윤영 - 권고가 나왔으면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야 되지 않은가

노정국장 -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와 대화창구 개설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하자

박석운 - 권고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 추진한다든지 노사관계 새로 모색하는 게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권고에 대해 특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노사간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은 안하고 피해 가는데. 공무원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모색한다니 다행이다. 빈말 안 되려면 탈법적 조치에 대해 노동부가 원칙에 입각해 시정조치하고 ILO 권고에 대해서도 조취를 취하는 선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정국장 - 그럼요.

박석운 - 60년 만에 공무원노조 결성, 하위직 14만명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있고 탄압에 불구하고 깃발 들고 있다. 군사독재시절 식으로 가정방문하고 개별 면담하고 교부금 제약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이 수준미달이고 치졸한 어린애 같은 대응방식이다. 노동부에서 잘못된 거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거다라고 선 긋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 요구하고 공무원노조도 노조대로 요구해야 선진적인 거라 생각한다. 책임자로서 천명하는 게 출발점이 될 것 같은데요

노정국장 -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할 것이다. 공무원 노사관계는 조금 더 법과 원칙을 강하게 할 거다. 노동권이 주어진 범위가 좀 사실 논란이, 사실 저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제가 여러분께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ILO 권고 사항 중에 무리한 면도 일부 있지만 우리가 경청해야 할 면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 사회에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노동운동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잘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능할 수 있도록 우선 합법화되어야 한다. 현행법 내에서 합법화를 만들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총무과 팀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교육 열심히 할 것이고, 시도지사들도 교육할 것이다.

맹주천 - 교육의 내용이 중요하다.

최윤영 - 노동부와 행자부 교육 내용 다를 것이다. 행자부 장관은 사용자고 사실은, 일반 공무원들은 근로자다, 노사로 보면. 사실 그걸 노사로 보기 어려운 것도 있다. 행정대상으로서 하는 사람은 노동부에 있는 감독관들이다.

맹주천 - 행자부 업무매뉴얼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편파적인 내용들도 들어 있고.

오용록 - 실질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노정국장은 실무책임자일 뿐이다.

맹주천 - 행자부 지침 속에 설립신고가 강제사항이 아닌데 강요하는 행위, 탈퇴를 강요하고 탈퇴원을 취합하고 가족면담까지 하는 이런 내용들 행자부 지침 속에 있는 불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노동법 원리에 맞춰 의견을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

노정국장 - 설립신고 안 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집단행동 금지에 걸린다. 노조 준비단계로 법외단체 주장을 할 수 있을텐데. 일단 합법화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다. 60년만에 되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되겠는가.

맹주천 - 특별법 3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해야 할 부분 같기는 한데, 애초에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안 하는 이유가 원인을 아시잖아요,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ILO에서 특별법 문제점에 대해서 권고한 거고, 국장님도 일정 정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간에 한발씩 양보가 필요한 거죠. 정부에서도 일정한 개선조치에 대해 전망을 내주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노조에서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개선 조치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지침이 나오고 있고, 행자부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노동부가 침묵하는 데서 단절이 오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대화고, 대화를 하려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서로 하나씩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정국장 - 정부를 잘 활용해야 한다. 대화를 자꾸 해서. 문제 있는 걸 없다고 말하진 않는다. 자꾸 만나서 서로 대화가 되고, 얘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적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 아니냐.

박석운 - 14만 공무원이 실제로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 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대화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정국장 -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국민들을 생각해서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15개 부처인가요, 중앙 부처가. 항상 15대 1로 싸워야한다. 지방에 가서도 교원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 들어오면서 다 처리해야 하는 게 우리 입장이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심전심으로 알 것이다. 그리고 맡은바 역할이 있는데 앞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걸 하루아침에 뒤집어엎을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고민하겠다.(끝)

첨부자료

O ILO 권고 관련 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관련 결정

1. 특별법 시행관련 노동부 보도자료 : 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규모

1. 프레시안 기사 : 설립신고 실적 미비

1. 3월 29일자 ILO 권고 노동부 보도자료

1. ILO 권고 원문 해당 부분 및 번역문

1. 노동부 국제협력국장 해명 : ILO 권고에 대한 반발

1. 매일노동뉴스 기사 :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1. 특별법 조문

1. 특별법 시행령 조문

O 행자부 지침 관련 자료

1. 3월 23일자 행자부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

1. 행자부 지침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1. 4월 25일자 행자부 ‘직무명령 확행’ 공문

1. 매일노동뉴스 기사 : PSI 아태지역집행위원회 항의 서한 등

1. 대구 북구청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매일노동뉴스)

1. 전남 완도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레디앙)

1. 강원 원주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프레시안)

1. 충북대학교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프로메테우스)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보고

1. 면담 일시 : 2006. 5. 10. 16:10~16:45

2. 면담 대상 : 행정자치부

3. 참석자

가.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정책홍보관리본부장·공무원단체복무팀장 배석

나.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공대위 박석운 집행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장주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 맹주천 변호사, 민변 노동위 정현우 변호사

4. 쟁점 사항

O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ILO 권고에 따른 시정 여부

O 행자부 3월 23일자 소위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 및 4월 25일자 ‘직무명령 확행 공문’의 인권침해·부당노동행위해당성·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 침해 지적 및 지침 철회 여부

5. 경과 및 면담의 배경

O 2006. 1. 28.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

O 3. 23. 행자부, 각 시도를 경유하여 각 시군구에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 시달

O 이에 따라 원주시, 대구 북구청, 경기도청, 충북대학교, 울산교육청 등에서 직무명령이 시달되었다라고 보고됨

O 대구 북구청에서는 지부가 설립신고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는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에서는 그 과정에서 대구 북구청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

O 전남 완도에서는 기존 공무원노조 완도 지부와 별도로 2006. 4. 14. 신규 노조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는바, 공무원노조에서는 그 과정에서 전남 완도군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

O 3. 29.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 채택

(ⅰ)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한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상기 범주의 근로자를 여타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킬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

(ⅱ)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

(ⅲ) 파업권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한정할 것

이 부분을 노동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으로 오역하고 있음

(ⅳ)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교섭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O 3. 31. 노동부 국제협력국장 명의 해명글에서 ILO 권고에 대해 강력 반발

O 4. 9. 현재 설립신고 노조 19개, 1만명 정도(6월경 중앙부처 신고 예정)

O 4. 중순경 소방직 공무원·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헌법소원 제기

O 4. 24. 공대위 ILO 추가제소단 출국 => ILO 카리 타피올라 사무부총장 ‘직접 개입(Direct Intervention)’ 의사 천명

O 4. 25. 행자부 ‘직무명령 확행’ 공문 시달

O 확행 공문 이후 다수 지자체에서 직무명령 시달

O 5. 3. ~ 공무원노조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O 행자부 소위 ‘합법화추진점검단’ 추진

· 5월 9일~11일 실태조사, 12일 결과 보고 계획

· 행자부 복무팀 5개조(2인 1조) 30개 시군 점검

· 점검 내용 - 합법화 예상시기, 합법화가 진척되지 않으면 그 이유, 합법노조추진관리계획

O 이영순 의원실·공대위·공무원노조 행자부측에 면담 요구 => 행자부, 공무원노조 면담 참석 거부 => 민변에서 노조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결론

6.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

<별지 1> 참조

7. 행정자치부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 경과

<별지 2> 참조

8. 면담 요구 사항

<별지 3 예상 질의서 참조>

O ILO 권고에 따라 특별법 및 특별법 시행령 시정할 것

가. 특별법 폐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

나. 5급 이상 단결권 보장, 업무총괄·지휘감독 개념 삭제

다. 교섭금지대상 삭제, 단체협약 효력 실질적 보장

라. 단체행동권 원칙적 보장

마.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단협에서 결정

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O 행자부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 및 ‘직무명령 확행 공문’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며,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부당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철회할 것

9. 면담 내용

<별지 4 : 행자부 장관 면담>

10. 면담 핵심 사항 정리

가. 면담 내용

O 행자부장관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주무부처로서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시달한 것”이라고 소명

O 행자부장관은 “행자부가 어느 노조에 들어가라 마라고 한 것이 아니며 다만 공무원노조법상 신고를 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소명

O 행자부장관은 “실정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고치려는 노력에는 적극 참여하겠으나 그 전까지는 실정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막을 생각”이라고 소명

O 행자부장관은 행자부의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교부세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는 재량권 범위 내라고 소명

O 행자부장관은 “지침 중 가정방문·가족 설득 부분은 협박이 아니라 애절한 호소로 이해해 달라”고 소명

O 배석한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이번 지침이 “공무기강을 잡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한 것이며 노조를 해체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소명

O 배석한 공무원단체복무팀장은 “합법노조 전환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단지 전환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소명

O 한편 행자부 장관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함

나. 검토

O 행자부장관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의무사항이라는 전제 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따라서 그러한 불법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는 논리로 판단됨

O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직무명령권, 징계의결요구권 등의 권한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행자부의 지침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에게 ‘직무명령 및 징계의결요구’까지 요구하고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서 지침 불이행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아가 실태점검반까지 운영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것임

O 공무원노조법 상으로도 설립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설립신고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님. 또한 법 규정 어디에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단체에 해당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설립신고 여부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다만 설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권 등 법률이 보장하는 일부 권한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

O 행자부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직무감독기관임과 동시에 공무원 노사관계에서는 정부교섭대표로서 사용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취득한다고 할 것임. 그런데 공무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은 특별법/일반법 관계에 있고 공무원노조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노사관계의 영역에서는 행자부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의 상명하복에 입각하여 갖고 있는 직무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배척된다고 할 것임. 물론 노동조합의 활동이 합법적인 노사관계의 영역을 넘어서 불법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경우라면 직무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입각하여 직무와 관련한 직무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신고 여부는 합법적인 노사관계 영역 내의 문제이기에 이와 관련한 행자부의 지위는 직무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O 결국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행정자치부가 설립신고 여부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O 행자부장관은 위 지침 내용 중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한 가족 설득’이 단순히 ‘애절한 호소에 불과’하다고 소명하나, 가사 본래의 의도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족 설득은 위법·부당한 ‘합법노조 전환 및 탈퇴 명령’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며, 한편 현대적 노사관계는 대등적 협력관계(Partnership)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 내용에 미루어 보건대 행자부는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국친주의(Paternalism)에 입각하여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됨.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행자부가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혁신’할 것을 권고함

O 행자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과 공무원단체복무팀장은 “노조해산 또는 합법노조 전환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나 위 지침에서는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명령’을 명시하고,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을 적극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거나 불법집단행동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확인 방법의 예로 “(1) 각 기관별 불법단체가 총회,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자진탈퇴 또는 합법노조 전환을 결의한 경우, (2) 각 기관별 불법단체의 지도부가 사퇴한 경우 (3) 개별 탈퇴원을 제출한 경우”를 들면서 (1), (2)의 경우에는 개별 탈퇴원을 징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고, 명령 이행 유형으로 ‘총회 의결 등 단체 전환, 지도부 전원·일부 탈퇴, 일반 가입자 개별탈퇴’를 구별하는 한편, ‘명령 불응에 대하여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법노조 전환 및 자진탈퇴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경우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기관평가 시 페널티 부여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하는 한편 4. 25.자 확행명령에서는 ‘일부 기관에서 공무원단체에 대하여 합법신고만을 촉구하는 등 사실상 직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직무명령의 내용이 단순 탈퇴뿐만 아니라 설립신고 촉구 수준을 넘어서 합법노조 전환 강제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바, 위 지침은 명백히 합법노조 전환을 강요한 것이고 나아가 전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해산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O 한편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여부는 개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탈퇴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O 결국 위 지침은 각 기관장들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행자부장관이 주장한 바와 같이 행자부 역시 노동관계법을 포함한 제반 법령과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므로 행자부는 위법·부당한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중단할 것을 권고함

O 39만 공무원 중 14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원인은 ILO 권고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이 국제노동기준 및 노동법 일반 원리에 저촉되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또한 입법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O 합리적 노사관계는 상대방의 실체와 입장을 인정하고 상호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전할 수 있는 것인바,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사태 역시 행자부와 노동조합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악화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큰 몸살을 앓았던 점을 고려할 때, 행자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임. 이번 면담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행자부 장관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행자부 장관의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행자부장관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할 것을 권고하고자 함

<별지 1>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

1. 단결권

O 중앙부처 5급의 경우 상당수가 실무자이며 국가인권위도 정년평등 결정에서 5급/6급의 획일적 구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권고

O 법은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원칙으로 하되 다시 업무총괄자, 지휘감독자 등 개념을 도입 / 시행령에서는 더 나아가 가입금지 대상을 훈령·사무분장에 따른 업무총괄·지휘감독자(직무대리자 포함), 인사·보수 업무 종사자, 보안·질서·시설관리·비서·운전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있음

O 2004년 10월 행자부 보고자료에서는 전체 93만명 중 일반노조법 적용 4만명, 교원노조법 적용 29만명을 제외한 60만명 중 다시 교정·수사 등 12만, 5급 이상 3만 7천, 업무총괄·지휘감독 6만 5천이 제외되어 최종 33만~36만이 가입대상이라고 추정 / 시행령 이후 노동부는 전체 92만명 중 일반노조법 3만명, 교원노조법 33만명을 제외한 56만명 중 다시 교정·수사 등 18만, 5급 이상 4만, 업무총괄·지휘감독 등 9만이 제외되어 최종 29만이 가입대상이라고 추정

O ILO가 5급 이상의 단결권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와 같이 조합원 가입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법률로 제한할 사항이 아님

O ILO는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 교정직의 단결권도 보장하라고 하였음

O 한편,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2005. 11.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원안대로 제정됨

O 2006. 4. 소방직 공무원, 노동부 근로감독관·심사관 등이 헌법소원 제기함

2. 단체교섭

O 법 제8조 제1항은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여 교섭금지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O 투명한 인사제도·업무추진비 공개·수의계약 제한 등 공직사회개혁·부정부패척결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제외되게 됨

O 교섭대상은 노사간 자율로 정할 문제이기에 학계에서도 의무교섭대상과 임의교섭대상을 구별할 뿐 교섭금지대상은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므로 공무원노조 활동 역시 공직사회개혁·부정부패척결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임

O 교원노조법에서도 교섭금지대상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3. 단체협약

O 법 제10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단협 효력 제한

O 공무원의 임금·근로조건 중 법령·예산·조례·규칙에서 정해지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O 시행령·시행규칙·자치규칙은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인바 사용자가 정한 사항을 이유로 단협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O 법 제10조 제2항이 성실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행자부 발간 업무매뉴얼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합의한 후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님’, 더구나 업무매뉴얼은 조례의 위임을 받은 규칙은 아예 단협대상조차 아니라고 보고 있음

O ‘대통령령 및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무조건적 우선효를 부여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위 관련 규정을 일정 기간 내에 개정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4. 단체행동권

O 법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단체행동권 일반을 박탈하고 있음

O ILO는 파업권에 대한 제약은 (1)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2) 필수서비스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입장임

O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란 군대·경찰·검찰·법원 등과 같이 전통적 의미에서 국민을 통제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공무원을 의미하며,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명백하고 좁게 정의’되어야 할 것임

O 대부분의 OECD 가입국(미국, 일본 제외)은 원칙적으로 파업권을 보장하되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파업예고제·업무복귀명령제 등)

마. 부당노동행위구제

O 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조법상의 형사처벌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음

5. 노조 전임자 급여

O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 법 제7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O ILO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여부는 노사간 단협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

6. 노동조합 일상 활동

O 노동조합 일상 활동 제한 - 법 제3조 제2항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O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복종의무 등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할 수 있음

<별지 2> 행정자치부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 경과

O 3. 23. 행자부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 시달

가. 노조설립 신고 유도

나. 임원 사퇴 유도

다. 조합원 자진탈퇴 명령

라. 개별적 설득을 위한 책임담당관 지정·가족에게 고지 등 인권침해 소지

마. 직무명령 불이행시 징계 고지

바. 지침 불이행 기관 => 언론 공개, 기관평가시 페널티 부여 등 행·재정적 불이익 고지

O 3. 30.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결정, ‘행자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 없고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따를지 여부는 단체장 고유 재량’이라고 판시

O 원주·대구 북구·경기도청·충북대학교 등 극소수 시군구만 직무명령 시달, 대다수 시군구에서는 이첩시달 형식으로 회람하거나 아예 시달하지 않음

O 공대위 진상조사단 활동

가. 2006. 4. 14.(금) 대구 북구청 방문, 구청장 면담

· 북구청장 ‘단순 이첩시달에 불과, 향후 이행할 의사 없다’고 밝힘

나. 4. 20.(목) 전남 완도군 방문, 부군수 면담

· 완도군은 신규노조 설립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나 신규노조 추진위 구성 전부터 노조가입서를 강요·취합하는 등 개입한 정황 농후

다. 4. 21.(금) 강원 원주시 방문, 시장 면담

· 원주시장 ‘자동이체 해지 확인서 제출·탈퇴원 징구 등 직무명령이 과도했음’을 인정, ‘향후 이행할 의사 없다’고 밝힘

라. 4. 27.(목) 충북대 방문, 총장직무대행 면담

· 충북대 ‘204명(96%)이 탈퇴원 제출 사실’ 인정, ‘강제적 징구는 없었다’고 부인하나 직무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취합할 것’을 지시함

O 4. 25. 행자부 ‘직무명령 확행’ 공문 시달

· 대부분 시군구에서 지부와 협의를 통해 시달을 유보하고 있으나 전남 순천 등 일부 시군구에서 직무명령 시달로 인한 갈등 발생 조짐

<별지 3> 예상 질의서

O 특별법 관련

1. 3월 29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한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은 어떠한지

2. 특별법을 폐지하고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지

3. 노동부에서는 56만명 중 교정·수사 등 18만, 5급 이상 4만, 업무총괄·지휘감독 등 9만이 제외되어 최종 29만이 가입대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제한자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4. 국가인권위에서도 5급/6급 획일 구별은 비합리적이라고 하고, ILO도 5급 이상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하는바, 노조 가입 자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

5. 업무총괄·지휘감독 개념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지 / 시행령에서는 훈령·사무분장에 따른 업무총괄자·지휘감독자, 직무대리자까지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 국가인권위에서 시행령안에 대해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원안대로 제정된 경위는 무엇인지

6. 소방직 공무원, 노동부 근로감독관·심사관들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람들의 단결권 역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7. 단체교섭 사항은 노사간 자율로 결정할 문제인데 법에서 교섭금지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노사자율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아닌지

8.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예산·조례·하위규칙에 저촉될 경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임금·근로조건 중 법령·예산·조례·하위규칙에서 정해지지 않는 것이 있는지 / 단체협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

9. 성실노력의무가 있다고는 하나 행자부 발간 업무매뉴얼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합의한 후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업무매뉴얼은 조례의 위임을 받은 규칙은 아예 단협 대상조차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성실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10. ‘대통령령 및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무조건적 우선효를 부여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위 관련 규정을 일정 기간 내에 개정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지

11. ILO 권고와 같이 단체행동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시기·절차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익과 파업권을 규범조화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지

12.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ILO 권고와 같이 단협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지

13. 현행 제도상으로는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내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O 행자부 지침 관련

14. 행자부 지침 중 ‘노조설립 신고 유도, 임원 사퇴 유도, 조합원 자진탈퇴 명령’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15. 노조 탈퇴 여부는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16. 개별적 설득을 위한 책임담당관을 지정하고 가족에게 고지하겠다라는 것은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할 법한 인권침해가 아닌지

17. 직무명령을 시달한 시군구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18.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대응 지침’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2006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행자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지침을 따를지 여부는 기관장의 고유 판단 사항’이라고 결정한 것을 알고 있는지

19. 이번 지침에서는 ‘직무명령을 시달하지 않는 기관은 언론에 공개하고 기관평가시 페널티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지침을 강제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 직무명령 확행 공문까지 시달하고 나아가 실태점검까지 하겠다는 것은 행자부가 과도한 월권을 하는 것은 아닌지

21. 행자부는 공무원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알고는 있는지

23. ILO가 이번 직무명령 사태에 대해 ‘직접 개입’의사를 밝히는 등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22. 기타

<별지 4> 행자부 장관 면담 내용

일시 : 2006. 5. 10. 16:10 ～ 16:45

참여 :

(1) 행자부 측 :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2) 조사단 측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공대위 박석운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장주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 맹주천 변호사, 민변 노동위 정현우 변호사

(3) 배석 :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공무원단체복무팀장 배석

박석운 위원장 - 저는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인 박석운이고 공무원교수노조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 대표입니다. 3월달에 행자부에서 각 부처로 보낸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이 나갔는데 알고 계시는지

이영순 의원 - 장관님 안 계실 때...

이용섭 장관 - 없을 때...

박석운 - 그것을 보면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니까... 없을 때 하라고 한 것이면 저희들은 다른 경향으로 물어보겠지만... 그 공문에 나와요. 지도부 특별전담반편성 및 개별/공동면담을 하고 가정방문을 하고,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 가족 설득하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공무원에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가족들 가정방문과 전화들을 통해서 가족 설득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21세기 참여정부 행자부에서 할 일인지?

장관 - 예

박석운 - 매우 참 저희는 기막히거든요.

장관 -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가족을 만나고 본인을 만나고 하는데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공무원들이 무척 바쁩니다. 그 공무원들의 어떤 의미에서 애절한 것이 들어간 겁니다. 어느 공직자가 가족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싶겠습니까? 다만 그분들은 1. 28.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져서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틀 속에서 활동해줬으면 좋겠다는 호소하는 게 어떻게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는지,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좋게 볼 일이지...

의원 - 전제를 깔아야 될 거 같거든요.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하는 인식, 정부에서 생각하는 인식과 기본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좁혀지지 않는 대화의 순환인 거 같다. 그러니까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보면 이것은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탄압까지 갈 수 있는 법이다... 기본 전제가 다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접촉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 같구요. 아까 이 조항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 된 거라면 문제가 아닌데 그런 의도로 진행된게 아니라 오묘히 가정을 설득하는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행자부 본부장 - 제가 담당하는 본부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법 시행한 상황에 합법노조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새로운 공무원노사관계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노조법 자체가 잘 못 된 것이라고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합법노조로서 하는 게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직장 내에서 설득을 해보되 그것이 부족하면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면 소용없으니까라고 설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조를 해체하고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면 그야말로 경악스런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공무원노조 빨리 합법노조를 만들어서 들어와서 같이 논의해보자. 그것을 해야지, 정부도 공무원노조법을 만든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밖에서만 돌고 있으니...

장관 - 왜 여기서 짧은 시간의 얘기를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앉아있는 거리만큼 좁혀지지 않는 그런 간격이 있거든요. 노조활동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제 기본을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저는 행자부장관 입장으로서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의원님께서 기본권이라고 했지만 그 기본권도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보면 기본권을 얻는 과정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코스트도 들고. 그게 바로 나타난 게 이제사 1. 28. 새로운 노조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모든 것은 일시에 얻을 수 없는 거고 그 사회의 발전수준이나 국민의 공감대 수준, 이런 거 봐가면서 발전한다고 본다. 엔지오 단체에서 노력하면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고맙게 생각한다. 다만 개별 문제 얘길 해봐야 접근이 어렵다. 정부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무슨 권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대통령도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정치에 직접 얼마나 관여합니까. 정당이나 국회로 다 돌려보내고. 소위 과거 힘 있던 기관인 정보원이나 국정원, 제가 국세청장도 2년 해봤습니다만, 2년 동안 대통령께서 무슨 인사나 세무조사 관련해서 한 번 전화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민주화 되어 가면서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무질서와 무원칙이 통해도 되는거냐 하는 비난을 들어가면서 가는 방향을 옳게 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비교적 과거 대통령이나 사회적 입장에서 그런 원칙을 고수하려 하는 정부를 이해해 주는 측면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누가 용기를 냈던 간에 법이 만들어져서 유예기간 거쳐서 1. 28.부터 시행이 되고 하위직 권익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기본권이지만 실정법에서 법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허용되는 기본권이거든요. 그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발전을 시켜가야지요. 법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풀어서 고쳐야 하고 고치기 전까지 저는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어렵게 만들었으면 둘러가더라도 이 틀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이러이런 걸 고쳐달라고 해라. 대화를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얘깁니다. 어렵게 만든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 틀 속에 안들어가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 되지요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 - 권한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행자부는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다. 다만 그 방법론적으로 과거시대에 했던 방법으로 비슷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장관님은 애절한 호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선 그렇게 되지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 중징게 배경이 파면조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고 받은 사람도 그럴 겁니다. 이런 식의 방식 자체가 너무 과거적인 거 아니냐, 참여정부 성격이나 예를 들어 이런 거 집행되었을 경우에 정부에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대상이라는지 법이 적정하냐 ILO 권고라든지 논란이 있습니다. 개정논의도 계속될 거라는 것 등을 감안했을 경우에...

장관 -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법이 잘 만들었든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거든요. 다수의 의견이 의원을 통해서 표출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법이 문제가 있더라도 고치기 전까지는 법입니다.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거든요. 지금 17~18만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합법노조로 전환했잖습니까? 그 분들도 법 바깥에 있으면 더 편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방치한다면 누가 법 속으로 들어옵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면 몰라도 법이 만들어졌으면 지키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이고 안 지키면 직무유기입니다.

박석운 - 법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실정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거 같아서 말씀드릴께요.

장관 - 그러시죠.

박석운 - 공무원노조에 관해선 노동부가 주관부서이고 행자부는 사용자입니다. 공무원노조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노조법에 의하면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현재 예를 들면 합법노조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의사표현은 할 수 있지만 사용자에 계신 분들이 어느 노조에 가입 또는 탈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인데 그 부분들도 주무부처인 노동부장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모르지만 사용자 대표 지위에 계시는 행자부장관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행자부장관님은 마치 주무부처 장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장관 - 일반국민들과 다릅니다. 그 분들은 일반국민들이기 이전에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이거든요.

박석운 - 공무원특별법상 실정법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관 - 노조만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는 국민들의 머슴들이거든요.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본부장 - 공무기강 잡는 것은 행자부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걸 모르시니까 하는 말인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행자부장관이 정치적 중립 지키도록 노력할 일이고, 공무원노조법령에 위반되어가지고 처벌받게 되는 것도 행자부 장관이 말릴 일이고.

장관 - 그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석운 - 실정법 해석이 그러지 않습니까. 실정법 해석을 하셔야 하자나요. 법에 따라서 해결하셔야죠. 국가공무원법은 일반법이고 공무원노조법은 특별법 아닙니까.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본부장 - 공무원노조에서 단체교섭 하는 것도 행자부 장관이고.

박석운 - 행자부 장관이 사용자입니다.

장관 - 제가 하는 것은 사용자의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조문제에서만 보지 말고 특별권력관계로서 공직자 윤리 공직 기강 차원에서 같이 봐주시라는 얘기구요. 노사관계 문제에 관해서 노동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면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안 쏟아놔도 서면으로 다 보고. 저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장관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측면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나라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생각하면서 같이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할 것이고. 다만 제가 확고한 것은 노조법이 만들어졌으면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큰 오해인 게 어느 노조에 들어가라 마라 우리는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일체 안합니다. 다만 노조법상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신고하고 나서는 마음대로 활동하라는 겁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문제가 있으면 노력해서 고치시라구요. 그럼 우린 그 법대로 지킬 겁니다.

맹주천 - 공무원사회에서 노동조합이 허용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상명하복 관계에서 공무원 노사관계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권력관계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행정학이나 행정법에서도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상당부분 폐기가 되었구요, 행자부에서 2000년부터 나온 자료들에 따르면 공무원복무관계도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로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자부 내부에서도. 총액인건비나 관련된 여러 자료들에서.

본부장관 - 공무원 관계는 특별권력 사회입니다.

맹주천 - 아직 여전히 그런 성격이 있지만 동시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노조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노조법도 지켜져야 되는 건데. 공무원노조법 어디에도 설립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설립신고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거든요. 아까 (박석운 위원장이) 노동부와 행정자치부의 위치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닐지라도 사용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신 겁니다, 행자부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교섭대표 지위를 갖게 되시는 거구요. 그렇다면 노조의 운영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상명하복으로서 지휘복종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전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거에요

장관 - 그건 노사 측면만 너무 강조한 거다.

맹주천 - 이중적이라는 거죠

장관 -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체 노조행위를 못하게 되어있다. 직장협의회 말고는. 그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 공무원노조법 3조다. 그럼 공무원노조법 범위 내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다면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얘기입니다.

맹주천 - 공무원노조법 3조에서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설립신고를 마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부장 -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법 외에 나머지 일반적 관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릅니다.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을 쓰면 사실은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무원 노사관계를 금년에 법 새로 만들어 처음인데 법만 갖고 야박하게 처음부터 노조 명칭 사용하고 있으니까 단체 대표 벌금형 때려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득하고

장관 - 그걸 하나 물어봅시다. 신고하는 것이 뭐가 문제고 신고 안 하는 것이 뭐가 다르죠

박석운 - 그건 ILO가 우리 정부에게 권고...

장관 - 그건 좋은데, 저는 이영순 의원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건 유감이에요. 국회의원이 아니시라면 모르는데, 국회에서 만든 법대로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노조활동을 해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왜 꼭 그걸 안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는 거죠?

의원 -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 특별법 자체 만들어 질 때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반영되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장관 - 반영 안 되었어도 국회를 통과된 게 있는데. 그건 의원님의 개인적인 유감이지

의원 - 그걸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 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기 이전에

장관 - 그걸 안 따르면 안 되죠. 악법도 법인 건데.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박석운 - 행자부 장관님이 법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 잠깐만요.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될 것 같구요. 지금 장관님께서 가셔야 하니까. 어쨌든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위치에 저희들은 있는 거구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당 생각이나 이 법은 충분하지 못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갈등을 어떻게든 조정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논의 과정을 좀 더 앞으로 심도 있게 열어 갈등을 봉합해 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이 짧은 대화 사이에도 드러나거든요. 일단 대화는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털어 놓고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참여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벗어나서 하는 어떠한 것도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가장 문제가 뭐냐면 법과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면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저는 용납할 수 없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이걸 막아갈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원칙과 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고치는 노력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의원 - 그러니까, 그것도 다 포함이 돼 있겠지요. 뭐가 문제인지도 들어볼 필요도 있을 거구요. 그걸 수렴한 속에서 엄격한 집행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장관 - 법 개정 노력을 하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박석운 - 법 개정 노력 하고 있구요. 장관님께서 법과 원칙과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용자 위치에 있는 행자부장관께서 이런 지침을 내려가지고, 전임 장관께서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군사독재시절에나 하던 그런 거거든요

본부장 - 아니 그건.

장관 - 위원장님은 계속 위원장님 말씀만 하시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노조 차원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주관하는 장관이라니까요. 그 부분은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노조에 관해선 그런 얘길 할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맹주천 -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설립신고를 행자부에서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설립 신고 이전에도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행위들은행자부 매뉴얼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 - 그럼 거기에 맞게끔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지금처럼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맹주천 -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의 문제와 66조의 문제는 다른 문제구요

담당팀장 - 저희들 지침을 잘 보시면 합법노조 전환을 촉구하고, 자진탈퇴를 명령하는 겁니다. 자진탈퇴에 대해서는 불법단체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 명령할 수 있다고 보구요, 다만 합법노조로 가는 것까지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합법노조로 전환토록 우리가 촉구한다. 그런 과정에서.

맹주천 - 그 지침 내용에 보면 지도부 탈퇴를 유도하고, 해산을 유도하고.... 설립신고를 안 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의무 사항이 아니잖아요. 팀장님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석운 - 참여정부 장관님께서 전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장관 - 가족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불법이나 비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을 만나라고 한 것은 애절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박석운 - 이게 어떻게 애절한 호소입니까. 벌금 등 불이익조치를 받으니 규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얘기 안 하고 왜 가족한테 협박합니까

본 - 그게 어떻게 협박입니까

장관 - 자기 가족, 자기 아들딸들이 그대로 놔두면 벌금형을 받고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습득하시고 아들에게 딸에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박석운 - 장관님께서 위법한 행동을 한다고 장관님 부인한테 가서 장관님 위법한 행동한다고 얘기하는게 위법하지 않습니까

장관 - 그건 간절히 설득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협박입니까.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 거지.

박석운 - 행위자 책임 원칙 아니에요

맹주천 - 사실관계를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이런 것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에서 기침을 한 번 하시면 지역에서는 감기, 몸살이 걸리거든요

본부장 - 경남도청하고 대구 북구청이 합법노조로 전환했습니다. 두 곳 다 한나라당 단체장인데, 행자부 방침이 위법, 부당한 지침이었다면 그 지침을 수행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선거 앞두고. 행자부가 그런 작전이든 작태든 뭐라고 말씀하든 간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현재의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공유가 돼가지고 정부가 지금 무슨 짓을 했다고 나타날 것 아닙니까. 어째서 그 사람들이 합법노조로 전환합니까. 밖에 있어서 불법단체로 오래 끌어봐야 얻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맹주천 - 죄송하지만 합법노조 전환의 양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경남도청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노조 내부의 문제죠. 대구 북구청의 경우 저희가 진상조사단을 대구 북구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대구 북구, 완도, 충북대학교, 강원 원주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완도하고 북구청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첫 번째, 행자부 지침이 분명히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헌재 결정을 통해서 안다

장관 - 구속력이 없죠

맹주천 - 다만 이번 지침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 재정적 페널티를 주겠다. 교부세가 보통 지역에 따라서는 천 억 가까이 되는 곳도 있더라구요. 이 교부세 문제를 지역에서는 고민 안 할 수 없다는 거에요. 이게 사실상 자기들한테는 압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발 행자부 장관님께 요청을 좀 해 달라고 합니다. 왜 기관장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행, 재정적 페널티가 왜 들어가는지, 왜 그것이 조건이 되는지. 특히 특별교부세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 아닙니까.

본 - (고개를 저음)

장관 - 시간도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첫 만남이었고 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전 법대로 할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꼭 그 법대로 할 겁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주무장관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 식구들이에요. 내 식구들이라고요. 내 식구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행자부 장관의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지자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데 행자부 장관이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수단이 교부세 이런 거니까. 법대로 지키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법을 안 지키는 데는 디스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제 재량입니다. 그것까지 강요하지 마시구요. 다만 저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목표는 똑 같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 지키도록 하십시다. 그게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구요.

의원 - 법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만든 책임도 저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걸 위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하고 논의 과정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화나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서로의 입장들이 좁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행자부 장관님의 위치에서 행사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이 지침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장관 -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의원 - 사실 채권추심이라도 본인이 빚 진 것에 대해서 가족을 협박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 이런 것들이 선의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인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열어 놓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장관 - 인사 한 걸로 오늘은 의미를 가졌으면 합니다.

의원 - 오늘 언성이 높았긴 하지만,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좀 좁혀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좁히기 위한 노력을 상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할 계획입니다. 해야 될 얘기도 전달해야 될 거구요. 사실은 이런 입장을 전달해 줄 주체들이 우리 사회에 별로 없습니다.

장관 - 위원장님께서도 저 만나고 가시면서 서운할 일이 많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노당이라는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을 통해서 부족한 게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면... 그러지 않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안 만들어진다고 해서 법 밖에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5천만이 사는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게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운 -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법 개정 운동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행법 질서 내에서라도 행자부 지침은 현행법 질서 내에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는 분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기 언짢으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장관님 앞에 와 가지고 다들 좋은 말로 하겠지만. 이런 현장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구시대에 전교조를 탄압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구시대에 전교조 탄압 할 때의 방법이 거의 그대로. 그 때 경험 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대의 탄압의 양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가.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 대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점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끝)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관련 첨부자료

O 특별법 관련 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관련 결정

1. 특별법 시행관련 노동부 보도자료 : 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규모

1. 프레시안 기사 : 설립신고 실적 미비

1. 3월 29일자 ILO 권고 노동부 보도자료

1. ILO 권고 원문 해당 부분 및 번역문

1. 노동부 국제협력국장 해명 : ILO 권고에 대한 반발

1. 매일노동뉴스 기사 :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1. 특별법 조문

1. 특별법 시행령 조문

1. 행자부 발간 공무원단체 업무매뉴얼

O 행자부 지침 관련 자료

1. 3월 23일자 행자부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

1. 행자부 지침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1. 4월 25일자 행자부 ‘직무명령 확행’ 공문

1. 매일노동뉴스 기사 : PSI 아태지역집행위원회 항의 서한 등

1. 대구 북구청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매일노동뉴스)

1. 전남 완도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레디앙)

1. 강원 원주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프레시안)

1. 충북대학교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프로메테우스)

1. 4월 26일자 매일노동뉴스 기사 : 직무명령 확행 관련

1. 5월 3일자 매일노동뉴스 기사 : 공무원노조 청와대 앞 노숙농성

1. 행자부 합법화추진점검 저지투쟁 지침

1. 5월 8일자 매일신문 기사 : 직무명령 강력 반발

1. 5월 3일자 및 8일자 매일노동뉴스 기사 : ILO ‘직접 개입’ 계획

진상조사 관련 첨부자료 목록

<대구 북구청 관련>

1. 합법노조 전환 직무 명령 공문

1. 찬반투표 공고 1, 2

1. 홈페이지 게시글 모음

1. 2005년 조합비 납부 거부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2기 지부장 성열호 관련)

1. 3기 김도훈 지부장 당선 공고

1. 매일노동뉴스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완도 관련>

1. 2004년 단체협약서

1. 2004년 단체협약(수시)

1. 군수 명의, 2004. 12. 29.자 노조사무실 철수 촉구 공문

1. 지부장 명의, 2005. 1. 3.자 직협 임원 선출에 따른 질의·답변 요청 공문

1. 2000. 3. 2.자 직협 설립증

1. 지부탈퇴서 관련 사실확인서

1. 지부탈퇴현황

1. 지부탈퇴서 사본

1. 지부장 명의, 2005. 1. 3.자 대화 요청 공문

1. 군수 명의, 2005. 1. 4.자 답변 공문

1. 지부장 명의, 2005. 4. 22.자 면담 요청 공문

1. 지부장 명의, 2005. 5. 3.자 면담 재요청 공문

1. 홈페이지 차단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서

1. 지부장 명의, 2005. 9. 26.자 요구사항 전달 공문

1. 군수 명의, 2005. 10. 10.자 완도군 입장 통보 공문

1. 국가인권위, 2005. 11. 16.자 실지조사 협조요청 공문

1. 국가인권위, 2005. 12. 5.자 추가자료 제출요구 공문

1. 지부장 명의, 2005. 12. 7.자 추가자료 제출 공문

1. 인천 남동구 합의서 사본

1. 노조가입신청서 강요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서

1. 노조가입신청서 강요 관련 국가인권위 각하 결정

1. 신규노조 추진위원회 성명서

1. 완도지부 조합원 탈퇴서

1. 신규노조 가입신청서 요구 관련 탄압사례 확인서

1. 완도군, 2006. 4. 13.자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창립총회 참석 협조’ 공문

1. 완도지부 홈페이지 게시글 5개(2006. 4. 14. 신규노조 창립총회 당일 상황)

1. 신규노조 창립총회 당일 총무과장 및 공익요원 사진

1. 신규노조 창립총회 보도 광주매일 기사

1. 인터넷신문 레디앙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원주 관련>

1. 2005년 1월 18일 지부사무실 침탈 알림

1. 3월 9일 천막농성장 침탈 알림

1. 3월 10일 ‘시장 출근 항의 투쟁’ 인터넷 기사

1. 6월 21일 ~ 22일 ‘원주시장 규탄대회’ 인터넷 기사

1. 7월 7일 ‘합의’ 인터넷 기사

1. 7월 20일 노조사무실 개소식

1. 9월 14일 검찰 무혐의 결정

1. 2006년 1월 위원장 선거 관련 공문, ‘투표소 설치 불허·투표 금지’ 4부

1. 2월 1일자 공문, ‘노조 가입 제한 범위’

1. 2월 3일자 공문, ‘노조 가입금지 공무원 서약서 제출’

1. 서약서 사본

1. 원주시 회의 자료,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엄정대처’ : CMS 해지

1. CMS 해지 자진신고서 사본

1. 지부 공문, ‘자진신고 중단 요구’ 2부

1. 2월 16일 시장 면담 결과 공지

1. 2월 22일 자치행정과장 면담 결과 공지

1. 2월 27일 시장 면담 결과 공지

1. 국가인권위 진정 기사 및 진정서

1. 3월 27일자 공문,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 알림’

1.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계획

1. 3월 27일자 ‘불법단체 가입직원 자진탈퇴 직무명령’

1. 자진탈퇴원 사본

1. 춘천시·삼척시 행자부 지침 이첩 공문

1. 3월 30일 공대위 기자회견 강원일보 기사 및 기자회견문

1. 프레시안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충북대 관련>

1. 2005년 5월 31일자 원천징수 관련 합의서

1. 3월 29일자 행자부 지침 통보 공문

1. 4월 11일자 실과장 회의 개최 공문

1. 4월 11일자 직무명령

1. 충북대학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계획

1. 소속직원 탈퇴원 제출자 명단 사본

1. 지부탈퇴원 사본

1. 4월 12일 지부 운영위회의

1. 4월 17일 지부 회의

1. 지부 탄압 상황

1. 4월 19일 교육기관본부, 사무국장 항의방문

1. 4월 20일 투쟁상황실 설치

1. 4월 21일 공무원노조 중앙 임원, 총장권한대행 항의방문

1. 4월 26일자 탈퇴원 미제출 6명에 대한 탈퇴명령 공문

1. 충북대가 진상조사단에 제공한 ‘전공노 관련 상황 보고’

1. 진상조사단 방문 관련 충북대측 입장 ‘전공노 관련 사태에 대하여’

1. 홍석조 변호사 새충청일보 기고

1. 울산 교육청지부 관련 기사

1. 울산 교육청지부 성명서

1. 울산 교육청지부 울산교육청 부교육감 면담

1. 충북대 총장후보자 선출 과정 경과 홈페이지 게시물

1. 프로메테우스 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기사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면담 관련>

O 특별법 관련 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관련 결정

1. 특별법 시행관련 노동부 보도자료 : 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규모

1. 프레시안 기사 : 설립신고 실적 미비

1. 3월 29일자 ILO 권고 노동부 보도자료

1. ILO 권고 원문 해당 부분 및 번역문

1. 노동부 국제협력국장 해명 : ILO 권고에 대한 반발

1. 매일노동뉴스 기사 : 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1. 특별법 조문

1. 특별법 시행령 조문

1. 행자부 발간 공무원단체 업무매뉴얼

O 행자부 지침 관련 자료

1. 3월 23일자 행자부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

1. 행자부 지침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1. 4월 25일자 행자부 ‘직무명령 확행’ 공문

1. 매일노동뉴스 기사 : PSI 아태지역집행위원회 항의 서한 등

1. 4월 26일자 매일노동뉴스 기사 : 직무명령 확행 관련

1. 5월 3일자 매일노동뉴스 기사 : 공무원노조 청와대 앞 노숙농성

1. 행자부 합법화추진점검 저지투쟁 지침

1. 5월 8일자 매일신문 기사 : 직무명령 강력 반발

1. 5월 3일자 및 8일자 매일노동뉴스 기사 : ILO ‘직접 개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