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소위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 공무원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 공동기자회견 -

일시_  2006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_  느티나무 까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 참석자 소개

▸ 진상조사단 경과 보고 (민변 노동위 맹주천 변호사)

▸ 규탄발언 1. 행정자치부 지침의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 등 문제점

(박석운 공대위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2. ILO 권고에 따른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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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 공무원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보도자료 ]

-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소위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

진상조사단 활동의 배경

2006. 3. 23.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법외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조 설립신고 유도, 임원 사퇴 유도, 조합원 자진탈퇴 명령, 개별적 설득을 위한 책임담당관 지정,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한 가족 설득, 직무명령 불이행시 징계, 지침 불이행 기관 언론 공개 및 기관평가시 페널티 부여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위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을 시달하였다. 위 지침에 따라 대구 북구청, 원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노조탈퇴를 지시하는 직무명령이 시달되기는 하였으나,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위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06. 4. 25. 직무명령의 예문까지 자세히 기재한 소위 ‘직무명령 확행’ 공문을 재차 시달하는 한편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실태점검반까지 운영하였고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직무명령 시달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위 지침으로 인해 공무원 사회가 겪고 있는 심한 분열과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및 부당노동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고, 대구 북구청, 전남 완도군, 강원 원주시, 충북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노동부 노사정책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등을 진행하는 등 진상조사를 수행하였다.

한편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지난 3. 29. 한국 정부에 대해 ‘5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직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한 사실, 3. 30. 헌법재판소가 울산 동구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과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한 업무연락 내지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이를 따를지 여부는 단체장의 고유 재량’이라는 취지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주목한다.

진상조사 결과

대구 북구청은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거부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라는 직무명령을 시달하기는 하였으나 단순 이첩에 불과하고 향후 직무명령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은 없으며 한편 노조설립 신고 찬반투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구청 총무과장이 “지금 전국이 시끄러운데 우리 북구가 먼저 치고 나가지 말라”고 한 사실, 북구 지부 임원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기관측에서 찬반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사내방송을 한 사실 등의 정황에 비추어 대구 북구청이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였음이 인정된다.

원주시는 서약서 징구 및 노조탈퇴원 취합 사실은 있으나 자동이체 해지 확인서 제출은 지시에 그쳤을 뿐 취합한 사실은 없으며 노조탈퇴원 역시 모두 돌려주었고 진상조사단 방문 직전 공무원노조와 체결된 합의에 기초하여 향후 갈등이 없을 것이며 직무명령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도 없다고 소명하였다.

완도군은 신규 노조 추진 과정에 개입한 바 없다고 소명하나, 완도군이 2004. 11. 파업 이후 노조(직협)탈퇴서 작성을 강요하고, 새로운 직장협의회 구성을 기도한 전례가 있는 점, 신규노조 추진위가 구성되기 이전인 2005. 12.경부터 신규노조가입신청서가 작성된 점, 4. 11.자 신규노조 추진위 명의 성명서에서는 350명이 가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설립신고시에는 74명으로 신고한 점, 신규노조 위원장이 2005. 7.경부터 총무과 단체복무팀에서 노조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1. 총무과 체육청소년계로 발령된 후 추진위원장이 된 점, 총무과에서 창립총회 참석 독려 공문을 기안하여 군수 명의로 시달한 점, 창립총회 당일 총무과장이 직접 나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지부 임원들을 제지한 점 등에 비추어 완도군이 신규 노조 추진 과정에 깊이 개입하였음이 인정된다.

충북대학교는 6급 이하 210명 중 204명이 노조탈퇴원을 제출하였으나 기관에서 취합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하였으나, 4. 11.자 직무명령공문에서 “각 부서에서는 탈퇴원을 충북대지부에 제출하고 탈퇴자 명단(탈퇴원 사본 첨부)을 총무과에 제출할 것”, “탈퇴원 제출 : 소속 직원 -> 소속 부서(기관) -> 충북대지부”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각 부서별로 탈퇴원을 취합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5. 9. 충북대학교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었다.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면담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초기이다 보니까 관리자들도 노동법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ILO 기준에 따라 정부정책 방향을 가져갈 것이지만 다만 현재로서는 현행 특별법에 대한 개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면담에서 행자부의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교부세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는 재량권 범위 내이며,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무원법의 주무부처로서 지침을 시달한 것이고, 지침 중 가정방문·가족 설득 부분은 협박이 아니라 애절한 호소이며, 전환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촉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정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고치려는 노력에는 적극 참여하겠으나 그 전까지는 실정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막을 생각’이라고 소명하였다.

권고 사항

진상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단 활동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한편 진상조사 대상 기관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대구 북구청이 직무명령을 시달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3항에서 준용)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동조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행위 역시 동조 제4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발 방지를 권고한다.

전남 완도군이 신규노조 추진 과정에 깊이 관여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발 방지를 권고한다.

강원 원주시가 직무명령을 시달하고 서약서를 징구하고, 자동이체 해지확인서 제출을 지시하고, 탈퇴서를 징구한 행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원주시가 향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충북대가 직무명령을 시달하고 부서별로 탈퇴원을 취합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향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노동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노사관계 초기의 미숙함과 그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노동법 원리에 입각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행자부 등 정부 관료들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ILO 권고에 따른 단기·중장기 시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노조와 정부 사이의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행정자치부가 대등적 협력관계(Partnership)가 아닌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국친주의(Paternalism)에 입각하여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혁신’할 것을 권고한다. 이번 지침은 중 가족 설득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편 각 기관장들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교부세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자치부는 위법·부당한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상대방의 실체와 입장을 인정하고 상호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전할 수 있는 것인바,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기 위해 먼저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4. 25.자 직무명령 확행 공문 시달 이후 노조탈퇴 직무명령을 시달하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명령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임을 지적하며 이를 철회할 것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사 상호간에 충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권고한다.(끝)

<기자회견문>

-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소위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

행정자치부가 2006. 3. 23. 각 지자체에 시달한 소위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과 이에 따른 직무명령으로 인해 공무원 노사관계는 법 시행 초기부터 과도한 갈등을 겪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침은 ‘총회 결의 등을 통한 설립신고 유도, 임원 사퇴 유도, 조합원 자진탈퇴 명령, 개별적 설득을 위한 책임담당관 지정,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한 가족 설득, 직무명령 불이행시 징계, 지침 불이행 기관 언론 공개 및 기관평가시 페널티 부여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보듯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업무연락 내지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이를 따를지 여부는 단체장의 고유 재량’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교부세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빌미로 지침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과도한 침해요 월권이다.

둘째, 노동조합 설립 신고 여부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법령이나 사용자가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총회·대의원대회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사퇴를 유도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셋째,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여부는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노조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넷째, 가정방문·전화 등을 통하여 가족을 설득하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고, 사용자들이 민주노조 말살을 기도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할 것인바, 참여정부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구태의연하고 권위적인 사고방식 먼저 ‘혁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ILO 이사회의 3. 29. 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법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마저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통제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위법·부당한 지침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악법의 문제점을 먼저 시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억압되어 온 사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사실, 그리고 그 노력의 성과로 ‘인사비리, 수의계약 비리 등’ 공직사회의 문제들이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주목한다. 이와 같은 개혁 과제들이 보다 더 제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참여정부는 먼저 공무원노조를 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아울러 국제기준에 맞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행자부는 위법·부당한 소위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철회하라.

- 행자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만나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대화에 나서라.

- 노동부는 노동법 원리에 입각하여 정부 고위 관료들의 잘못을 시정 조치하라. 아울러 ILO 권고에 따른 단기·중장기 시정 계획을 마련하라. 공무원노조와 정부 사이의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라.

- 직무명령을 시달한 자치단체장들은 노조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신규노조 창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위법·부당한 지배·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

2006. 5. 16.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