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비인간적인 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우삼열(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사무국장)

개  회  사 :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경 과  보 고 : 이영석 (인권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인단속 공동대책위)

규 탄  발 언 : 1. 김규복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

규 탄  발 언 : 2.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성명서 낭독 : 최준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자료집 순서>

1. 사건개요	1

2. 아산대책위원회 공개질의서	3

3. 아산경찰서 답변(fax)	6

4. 법무부 정책분석	7

5. 진정서	9

7. 성명서	15

일시 : 2006년 2월 22일(수) 오전10시 30분

장소 : 경찰청 앞(서울 서대문)

<사건개요>

◦ ‘존’씨의 피해(임금체불 및 횡령) 관련 사항

1. 2006년 1월 24일 오후 3시경에 ‘존’(ERKA BOEV TOHIRJON, 국적-우즈베키스탄, 나이- 34세)씨와 동료 한국인 노동자 ‘S’씨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체‘W업체’의 임금체불건을 이영석간사와 상담하였다. 이 날 ‘S’씨와 ‘존’씨의 진술내용은 한국노동자 ‘J’씨 (금450만원)와 ‘J’씨(금180만원), ‘S’씨(금180만원)와 외국인이주노동자 ‘N’씨(금120만원), ‘M’씨(금140만원), ‘E’씨(금180만원), ‘EL’씨 (금360만원),존(550만원)등 총 체불금액 금이천백육십만원(21,600,000)의 관해서였다.

일단 이날은 상담을 의뢰한‘존’씨 ‘E’씨 ‘EL’씨의 3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내용을 중점으로 상담했다. 하지만 설 명절 상여금을 26일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설 명절이 끝난 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설 연휴가 끝난 31일 오후 3시경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존’씨와 동료노동자‘S’씨,‘J1’씨가 방문하여 임금체불 건을 이영석간사와 상담하였다. 상담은 사업체를 정리하는 국면이라는 진술에 노동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위하여 임금체불확인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이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5. 7. 23‘존’씨에게 사업주가 송금을 빌미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금 2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그러자 ‘S’씨가 경찰에 고소 내지 진정하여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아산경찰서 민원접수 후 진행 과정

1. 2006년 2월 1일 오전 10시 경에 이영석 간사는 아산경찰서 외사계 정모 경사와 전화통화를 한다. 내용은 횡령에 관한 구제요청시에 미등록(불법)이주노동자가 추방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에 정모 경사는 그 부분은 자체 논의 후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10시 20분경에 이영석 간사가 아산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한다.

2. 11시경에 수사담당자가 결정되어 수사계 담당 경사에게 인도되어져 기본내용을 토대로 ‘존’씨와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피해자 진술내용 중에 미등록 불법체류 신분에 관해서 담당형사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리고 조서 작성 중에 담당 경사는 피의혐의가 있는  ‘W업체’ 사업주의 신병확보 방식을 설명 해주고 이러한 내용은 진술이 아닌 고소에 적용되므로 제목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수사담당자의 권고대로 이영석간사가 펜으로 진술서에서 고소장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영석간사와 ‘존’씨는 사업주 신병확보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경찰서를 나오게 된다.

3. 6일 오후 4시경 수사 담당 경사는 아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이영석 간사에게 전화하여  바로 다음날 (7일) 오후 2시경 피의자와 대면조사를 위해 피해자 ‘존’씨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영석 간사는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담당 경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등록(불법)신분인 피해자‘존’씨의 신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담당 경사는 별일이 없으므로 나오라는 답변을 주었다.

4. 7일 오후 2시경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영석 간사는 ‘존’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왔다.

5. 이후 ‘존’씨와 사업주에게 대질심문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 한 후 담당 경사는 이영석 간사에게 사업주가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나 출입국에 인계조치를 해야겠다는 말을 건네었다. 이에 이영석 간사는 신병보장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반문을 한다. 하지만 최 경사는 처음에는 불법인지 몰랐으나 늦게 인지하게 되어 출입국 인계조치가 불가피함을 통보한다.

그리고 위의 사실을 알게 된 아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와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존’씨의 출입국인계조치 대해 수사과장 면담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 하였으나 아산경찰서는 이를 무시하고 출입국에 인계조치 시켰다.

6. 2월 10일 오후 2시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사회에서 아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경찰서장, 수사과장 등에게 관련사항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경찰측은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인 줄 전혀 몰랐으며, 민원실에서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 신변에 대해 안내한 바도 없다고 말하였다.

7. 2월 11일, 대책위원회는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존씨를 면담하였으며, 같은 날 경찰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다.

8. 2월 17일, 대책위원회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존씨에 대한 일시보호해제조치를 받았으며, 존씨는 오후에 인권단체에 인도되었다.

인권피해미등록이주노동자유인단속대책위원회

336-012 / 충남 아산시 온천2동 481번지 신우회관 3층

http://asm.nodong.net  e-mail:people9112@netian.com  Tel (041)541-9112 Fax (041)548-9877

문서번호 : 060217-1

수   신  : 아산경찰서장

참   조  : 경무과장

발   신  : 인권피해미등록이주노동자유인단속대책위원회

일   자  : 2006년 2월 17일

제   목  : 인권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인단속에 대한 공개질의서 (총 3쪽)

━━━━━━━━━━━━━━━━━━━━━━━━━━━━━━━━━━━━━━━━━━

1.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권피해미등록이주노동자유인단속대책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존’씨를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한 사건을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전국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단체(총 49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입니다.

3.  ‘인권피피해미등록이주노동자유인단속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아산경찰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오니 이에 따른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별첨자료 : 공개질의서 1부.

* 문    의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41-541-9112

이영석 간사 019-9307-0706

박진용 사무국장 016-235-0424

인권피해미등록이주노동자유인단속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심재극, 김규복, 이철승)

<공개질의서>

‘인권피해미등록이주노동자유인단속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월 7일 아산경찰서가 사업주의 횡령혐의를 고소하기위해 출두했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존’씨를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한 사건은 현행 법체계상 자신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벗기에만 급급해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반인권적이고 과도한 법집행이라 규정합니다.

또한 고소 과정에서 ‘존’씨의 제류자격에 상관없이 인권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도 ‘존’씨를 체포한점, 더욱이 2월 10일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사회의 아산경찰서장 면담시 ‘존’씨 체류자격의 사전인지 사실을 전면 부인한 태도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라 간주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건 사실에 대한 내용을 공개질의합니다.

아산경찰서측의 성의 있고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며 2006년 2월 20일(월) 정오까지 본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이 없을 경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책위 차원의 대응에 착수할 것임을 밝힙니다.

1. 피해자 신분의 ‘존’씨를 출입국에 인계한 조치는 현행 법체계에 의한 조치입니까? 아니면 수사관행에 의한 조치입니까?

또한 이전에도 아산경찰서 및 경찰은 피해자 신분의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인계한 적이 있습니까?

2. 피해자 ‘존’ 씨가 미등록(불법체류)이라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였습니까?

2월 1일 외사계 담당자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의 통화정에서입니까? 민원실 민원접수과정에서 입니까? 수사담장자의 조서작성 과정에서입니까? 2월 6일, 출석요구를 받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존’씨의 신병안전에 관한 문의과정에서 입니까? 2월 7일, 피의자와의 대질심문 과정에서 입니까?

3. ‘존’씨의 출입국 인계조치를 결정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피의자인 사업주의 요청이었습니까? ‘존’씨의 체류자격에 대한 보고는 누구에게까지 이루어졌으며 출입국 인계조치의 최종결정은 누가 하였습니까? 담당검사의 지휘에 따른 것이라면 보고시점과 인계 지휘를 받은 시점은 언제이며 담당 검사는 누구입니까?

4. 앞으로 아산경찰은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가 피해구제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6.  2.  17

인권피해미등록이주노동자유인단속대책위원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아산농민회, 아산시민모임,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민주노동당 아산시위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부산 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 총 49개 단체 -

<법무부 정책분석>

법무부는 2006년 2월 13일 “2006년도 업무계획 및 법무실·출입국관리국 변화전략계획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법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첨부2(출입국 변화전략).hwp”>

“보도자료-첨부2(출입국 변화전략).hwp”를 보면

법무부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외국인이 권리침해를 당하는 경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그 권리구제절차에의 참여요구가 증대되어 왔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체류사실 통보제도는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선(先)구제, 후(後) 통보 방식으로 법 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법무부의 입장은 “권익을 침해당한 외국인근로자는 합법체류 또는 불법체류에 구애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다.

여기서 경찰의 비인간적인 단속이 드러나는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신상을 통보하라고 돼있는 것을 확대해석하여, 체포 구금하였던 것이다.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
접수번호						날짜 2006 년 2 월 22 일 시 분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우삼열 사무국장)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한국
④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
⑤ 전화 312-1686		⑥ 팩스 312-1687					⑦ 이메일 jcmk@jcmk.org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ERKA BOEV TOHIRHON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우즈베키스탄
④ 주소 충남 아산시 온천2동 481번지 신우회관 3층
⑤ 전화 041)541-9112		⑥ 팩스041)548-9877						⑦ 이메일people9112@netian.com
⑧ 진정인과의 관계 지인								⑨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아산경찰서					② 소속 경찰청
② 연락처 041)542-0112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서류: ■ 있음 □ 없음
7.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2006년 2월	② 장소 아산경찰서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 ‘존’씨의 피해(임금체불 및 횡령) 관련 사항 1. 2006년 1월 24일 오후 3시경에 ‘존’(ERKA BOEV TOHIRJON, 국적-우즈베키스탄, 나이- 34세)씨와 동료 한국인 노동자 ‘S’씨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체‘W업체’의 임금체불건을 이영석간사와 상담하였다. 이 날 ‘S’씨와 ‘존’씨의 진술내용은 한국노동자 ‘J’씨 (금450만원)와 ‘J’씨(금180만원), ‘S’씨(금180만원)와 외국인이주노동자 ‘N’씨(금120만원), ‘M’씨(금140만원), ‘E’씨(금180만원), ‘EL’씨 (금360만원),존(550만원)등 총 체불금액 금이천백육십만원(21,600,000)의 관해서였다. 일단 이날은 상담을 의뢰한‘존’씨 ‘E’씨 ‘EL’씨의 3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내용을 중점으로 상담했다. 하지만 설 명절 상여금을 26일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설 명절이 끝난 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설 연휴가 끝난 31일 오후 3시경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존’씨와 동료노동자‘S’씨,‘J1’씨가 방문하여 임금체불 건을 이영석간사와 상담하였다. 상담은 사업체를 정리하는 국면이라는 진술에 노동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위하여 임금체불확인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이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5. 7. 23‘존’씨에게 사업주가 송금을 빌미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금 2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그러자 ‘S’씨가 경찰에 고소 내지 진정하여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아산경찰서 민원접수 후 진행 과정 1. 2006년 2월 1일 오전 10시 경에 이영석 간사는 아산경찰서 외사계 정모 경사와 전화통화를 한다. 내용은 횡령에 관한 구제요청시에 미등록(불법)이주노동자가 추방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에 정모 경사는 그 부분은 자체 논의 후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10시 20분경에 이영석 간사가 아산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한다.

2. 11시경에 수사담당자가 결정되어 수사계 담당 경사에게 인도되어져 기본내용을 토대로 ‘존’씨와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피해자 진술내용 중에 미등록 불법체류 신분에 관해서 담당형사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리고 조서 작성 중에 담당 경사는 피의혐의가 있는  ‘W업체’ 사업주의 신병확보 방식을 설명 해주고 이러한 내용은 진술이 아닌 고소에 적용되므로 제목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수사담당자의 권고대로 이영석간사가 펜으로 진술서에서 고소장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영석간사와 ‘존’씨는 사업주 신병확보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경찰서를 나오게 된다.

3.  6일 오후 4시경 수사 담당 경사는 아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이영석 간사에게 전화하여  바로 다음날 (7일) 오후 2시경 피의자와 대면조사를 위해 피해자 ‘존’씨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영석 간사는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담당 경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등록(불법)신분인 피해자‘존’씨의 신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담당 경사는 별일이 없으므로 나오라는 답변을 주었다.

4. 7일 오후 2시경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영석 간사는 ‘존’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왔다.

5. 이후 ‘존’씨와 사업주에게 대질심문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 한 후 담당 경사는 이영석 간사에게 사업주가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나 출입국에 인계조치를 해야겠다는 말을 건네었다. 이에 이영석 간사는 신병보장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반문을 한다. 하지만 최 경사는 처음에는 불법인지 몰랐으나 늦게 인지하게 되어 출입국 인계조치가 불가피함을 통보한다.

그리고 위의 사실을 알게 된 아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와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존’씨의 출입국인계조치 대해 수사과장 면담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 하였으나 아산경찰서는 이를 무시하고 출입국에 인계조치 시켰다.

6. 2월 10일 오후 2시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사회에서 아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경찰서장, 수사과장 등에게 관련사항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경찰측은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인 줄 전혀 몰랐으며, 민원실에서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 신변에 대해 안내한 바도 없다고 말하였다.

위 사건에 대해서  □ 상담 후 종결로 처리하기 원합니다.  ■ 진정 접수를 원합니다.

진정인 _____우  삼  열__(서명 또는 날인)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긴급구제조치   □필요     □불필요

200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이 사건에서의 인권 침해

1. 경찰공무원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러간 불법체류자를 단속(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사실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인 진정인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한 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 행위가 적법한 권한의 범위 내의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가. 출입국관리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 외국인 동향조사

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등의 외국인동향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제91조의2 (관계기관 소속공무원)    ①법 제81조제1항에서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5>

1. 노동부소속 공무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2. 산업연수생의 보호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

3. 경찰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

4. 기타 산업연수생의 보호ㆍ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②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 제81조 및 시행령의 규정은 합동단속을 위한 근거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동단속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찰업무 수행 중의 경찰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위 규정이 합동단속 상항만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등 공권력행사의 권한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입니다.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사실 신고를 받은 수사계 형사가 불법체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통보의무

제84조 (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위 조항은 불법체류자 발견사실에 대한 통보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경찰공무원이 직접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체포,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사건 인계

제101조 (고발)    ①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9.2.5>

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위 제101조 제2항은 불법체류를 포함한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항이 즉시고발사건(제1항)인 점을 감안하여, 사건을 출입국에 인계할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제2항에서의 “인계”는 즉시고발사건의 처리 절차를 위하여 “사건”을 인계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체포, 긴급체포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지 여부

불법체류자에 대한 영장 없이 진행되는 신체의 자유 제한이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 결정이유로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2005. 5. 2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중 판단 이유 부분

“ 바) 문제점4 : 형사소송법의 현행범, 긴급체포 요건과 비교할 때 출입국관리법의 긴급보호 조치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

⑴ 현행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에 대한 긴급체포 요건으로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 및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위반한 불법체류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법체류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될 수 없는 수준의 비교적 경미한 행정범죄라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사실상 형사범에 대한 긴급체포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긴급보호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 용의자를 단속, 연행, 수용하는 것은 범죄의 성격과 인신의 구속 정도를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자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이라고 판단되고, 비록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와 긴급보호 조항이 형사소송법의 체포와 긴급체포 조항과 유사하게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긴급보호의 요건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⑷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조항을 준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바, 불법체류를 계속범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불법체류자를 현행범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불법체류자를 영장없이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할 수 있게 되므로 사인에 의한 인권 침해와 인종 차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 사건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아래의 검토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상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2. 유인단속에 의한 인권 침해

불법체류자가 체류자격상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권침해적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통보의무 규정의 인권 침해적 문제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지적이 있어왔고, 법무부에서도 동 조항의 개정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형사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권단체에서는 경찰공무원과의 사접 협조를 통하여 신병의 안전을 보장받고,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은 단체 활동가와의 사전협조를 통해 진정인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진정인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였습니다. 만약 절차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것이 경찰공무원의 행위로 적법하고, 관련 내부 규정 등에 의해서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유인단속으로 피진정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인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끝.

<성  명  서>

인권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차별 없는 보호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충남 아산지역에서 일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 500만원과 사장이 송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 200만원 등으로 인해 고통받던 중 송금 명목의 200만원에 대해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아산경찰서는 조사 직후 미등록 신분인 피해당사자를 체포하여 법무부 출입국에 인계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를 받기 직전 미리 그의 미등록 신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 아산 지역 인권단체는 단속방식이 비인간적임을 지적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 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피해를 당했기에 불가피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경찰이 체류자격만을 문제삼아 체포하여 추방시키게 된다면, 인권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을 찾아갈 수 없게 되어 이들이 당하는 각종 인권침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별 문제가 없을테니 피해자를 데려오라”던 경찰측의 말을 믿고 피해 진술을 하러 간 이주노동자를 체포하여 추방시키려는 것은 비인간적인 단속행위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음에 분명하다.

국내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을 발견할 경우 그의 신원을 법무부측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피해를 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 대해서 신원을 통보하는 것을 넘어서 즉각적인 체포를 통한 신병인계를 하여왔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전국적으로 보건소, 국립의료원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인 점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의 과정에서 발견한 이들에 대한 통보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 통보 조치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노동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폭행 등 인권피해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조치 후 개인적인 신상기록만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검사지휘를 따른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인권피해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에, 경찰이 인권보호에는 무관심한 채 차별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경찰을 표방하며 수사권 독립을 추진해온 경찰청의 시도가 알맹이 없는 허울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법무부조차 경찰의 인권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포 관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상반기 중 공무원의 통보제도를 “선 구제 후 통보”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시점에서 정작 행정집행의 당사자인 경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경찰이 인권피해를 당해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을 체포하여 법무부에 인계하는 행위는 법집행을 명분삼아 인권보호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하나의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체포해서 추방시킬테니 불법체류자는 어떤 피해를 당했건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인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외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측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인권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불리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도움조차 청하지 못하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변변한 통역시스템조차 없어 인권피해 내용을 파악조차 하기 힘든 각 지방경찰청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종합적 인권보호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권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또 다시 고통에 빠져야 하는 현실에 비통함을 느끼며,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관계당국의 무성의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명확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경찰청장은 인권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단속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1. 경찰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유인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경찰청은 인권피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하라!

2006. 2. 22.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단속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새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아산지역 대책위원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아산농민회,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아산가정법률․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민주노동당아산시위원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