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국회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천웅소 간사 723-5036, 010-3212-0814 neo161@pspd.org)
제 목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보도자료
날 짜	2011. 9. 1.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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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빈곤층을 보호해야

참여연대,『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모색』토론회 개최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책임회피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 사회보험에 미 가입 되어 있는 노동가가 380만 명에 이른다며, 사회보험 미 가입 문제는 실직 시 소득 상실, 노후 소득 불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정책 전달의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 노동,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 대안과 이행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복지국가만들기 연속토론회> 일환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정책 진단, 복지국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 모색, 한국의 노동실태와 보편적 복지 토론회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발제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공식 취업은 비자발적 실직에 놓였을 때 소득 상실, 고용정책 접근의 제한, 노후 소득의 불안정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의 확립, 사회서비스의 확대, 노인·아동 등의 범주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지나치게 넓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제도적인 한계를 명료하게 보여주었다며, 실직위험은 근로취약계층에 집중되었지만, 사회안전망은 무력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근로유인 제고 또는 노동수요 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주요한 정책목적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3배에 미달하는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최대 80%부터 점감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3. 이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 지원의 일차적인 효과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이며, 이후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은 실직과 노령에 따른 가구 빈곤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공공 부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유인보상정책(make work pay policy)으로서 취업 유인을 제고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전환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이 정책이 적절한 대상에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이전에 가입신고를 기피한 사업주에게는 체납 보험료 및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특별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감면제도 도입방향> 발제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운영원리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전 등의 복지문제가 중요한 해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에 정부의 정책과 재정투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보험가입률이 낮은 비정규직, 임시, 일용직, 저임금 근로자 계층 뿐 아니라, 법률상 독립된 사업자로 취급되어 고용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에 매몰돼 한꺼번에 바꿀 방법을 찾기 보다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보아 산재보상보험법의 예처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김 변호사는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이 EITC(근로장려금 제도)와 중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EITC는 저임금 근로자의 가계소득 보전과 근로유인에 목적이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은 저임금근로자가 실업, 산재, 질병, 노년의 빈곤 등 사회적 위험이 처했을 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애초 제도 도입 취지에서 차이가 있고 프랑스처럼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하는 있는 나라도 있기에 중복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기에 이 두 제도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이날 토론자로 나선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479만 명,28.1%) 계층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고려해 봤을 때,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유급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에게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 밝혔다. 또한 저임금 여성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면, 본인이나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므로 가입률이 높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속 고용, 노후안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했다.

7.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