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천웅소 간사 02-723-5036 neo161@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청소년 알바 십계명’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발표
날 짜	2011. 8.10. (총 6 쪽)
보도자료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노동사회위원회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Labor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고용노동부의‘청소년 알바 십계명’중,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항목은 평균 3.7개에 불과해

-참여연대 ‘청소년 알바 십계명’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발표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8/10) ‘청소년 알바 십계명’에 대해 실제 청소년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알바 십계명’은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 10개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15~7/19일까지 3일간 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설문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알바 십계명’ 중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항목은 평균 3.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과,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각각 51.6%(63명), 48.4%(59명)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4,320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은 5명 중 1명(21.3%)에 불과하며, 청소년의 대다수(92.6%)는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상담전화 ‘1350’번호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참여연대는 “설문 응답자의 41%인,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에 비해 자신의 노동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권리 침해로 직결되는 만큼, 학교와 관련부처에서 청소년 노동권 교육 강화와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자료1. ‘청소년 알바 십계명’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첨부자료2. ‘청소년 알바 십계명’

첨부자료 #1

<‘청소년 알바 십계명’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취지

- 매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나, 각종 실태 조사에서 따르면 연소자 고용업소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83.4%가 노동관계법 위반'(2011.3.24)

- 본 조사는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 침해실태에 앞서, 청소년들이 노동 권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청소년 알바 십계명’을 인용해 측정한 인식 설문조사임.

※ 고용노동부는 매년『여름방학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실시에 앞서 청소년이 알아야할 근로기준에 대한 교육, 홍보용 자료로 '청소년 알바 10계명"리플릿을 제작, 배포함.

※ 조사에 인용된 ‘청소년 알바 십계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 제대로 지켜야’에서 인용(2009.7.12)하였음. 이후 고용노동부는 「제1기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를 모집(2010.5.7)하면서, '알바십계명' 중 2개 항목을 수정 보완하였으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반영하지 못했음.

∙빠진 항목 : ①구직자를 위해 노동부가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 사이트(워크넷 등)와 고용지원센터 안내, ②.청소년은 원칙적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을 할 수 없음

∙추가 된 항목 : ①알바를 지원할 때는 부모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②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어

※ 빠진 항목 중 '②청소년은 원칙적으로~일을 할 수 없음' 항목은 기존 질문의 하위 설명으로 들어갔으며, 추가된 항목 중 '①알바를 지원할 때는~제출해야' 항목은 기존의 질문에서 분리된 것임. 즉 새롭게 추가되고 삭제 된 항목은 각각 1개씩 임.

□ 개요

○ 기 간 : 7/15(금), 18(월), 19(화) 3일 간

○ 장 소 : 서울(명동역, 안국역, 경복궁역 주변)

○ 대 상 : 고등학생

□ 응답자 구성 (총 122명)

○ 성별

구 분	남	여	계
인 원(명)	37	85	122명
비 율(%)	30.3	69.7	100%

○ 학년

구 분	고3	고2	고1	계
인 원(명)	43	38	41	122명
비 율(%)	35.2	31.1	33.6	100%

○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아르바이트경험	有		無	계
	현재	과거
인 원(명)	19	31	72	122명
비 율(%)	15.6	25.4	59.0	100%
	41

- 조사 결과 청소년 중 10명 중 4명(41%)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인 만 15~18세 청소년(3,202명)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비중은 32.9%였음.

□ 분석 결과

○ ‘알바 10계명’ 항목별 인식 여부 설문 결과 (122명 응답)

항 목			응답자 수 및 비율
			Y(명)	N(명)	Y(%)	N(%)
		소 계 :	447	773	3.7개	6.3개
1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85	37	69.7%	30.3%
2	고용노동부가 운영중인 일자리 정보 인터넷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그리고 직접방문할 수 있는 고용지원센터를 알고 있나요?		19	103	15.6%	84.4%
3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3	59	51.6%	48.4%
4	청소년은 목욕탕이나 사우나, 비디오방, 노래방, 만화대여업 등에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54	68	44.3%	55.7%
5	청소년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본인 동의하에서 1일 1시간을 초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54	68	44.3%	55.7%
6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0	62	49.2%	50.8%
7	주 15시간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 개근을 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8	104	14.8%	85.2%
8	2011년, 최저임금 시급을 알고 계십니까?		26	96	21.3%	78.7%
9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59	63	48.4%	51.6%
10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상담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9	113	7.4%	92.6%

- 청소년들, ‘청소년 알바 십계명’(10개 항목) 중 평균 3.7개 항목을 알고 있음.

: 이는 응답자를 학년별, 알바경험 유무의 구분으로 나눈 것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학년 별	고3	고2	고1
알고 있는 항목 수	3.7	3.6	3.8

아르바이트경험	有		無
	현재	과거
알고 있는 항목 수	3.9	3.5	3.6

- 청소년들은 '알바 10계명'의 항목 중 '만15세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69.7%) 알고 있음.

- 청소년 대다수(92.6%)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을 모르고 있음.

-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85.2%)은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음. 이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은 실질적 임금삭감의 효과를 가져 옴.

- 청소년 5명 중 1명(21.3%)만, 정확한 최저임금 시급(2011년, 시급4,320원) 알고 있음.

: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일 수록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짐.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응답한 학생들의 47.4%는 최저임금 시급을 정확히 알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서는 불과 16.7%만이 최저임금 시급을 정확히 알고 있음.

○ ‘알바 십계명’ 중 청소년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항목 베스트 4

항 목		응답자 수 및 비율
		예 (비율)	아니오 (비율)
①	10.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상담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9명 (7.4%)	113명 (92.6%)
②	7. 주 15시간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 개근을 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8 (14.8%)	104 (85.2%)
③	2. 고용노동부가 운영중인 일자리 정보 인터넷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 그리고 직접방문 할 수 있는 고용지원센터를 알고 있나요?	19 (15.6%)	103 (84.4%)
④	8. 2011년, 최저임금 시급을 알고 계십니까?	26 (21.3%)	96 (78.7%)

□ 결론

- 설문 응답자의 41%인,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에 비해 자신의 노동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지 않음.

-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권리 침해로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함. 특히 학교는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및 교내 상담센터 마련을,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고용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확대 및 위반업체 대한 처벌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첨부자료 #2

<청소년 알바 십계명>

1.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 ~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호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업,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업무 등

5.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6. 밤에도 일할 수 있나?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7. 휴일이 있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4,32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9.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임금을 못 받거나 그 외 부당한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 제대로 지켜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