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저임금에 대한 각 정당 질의 답변서 요약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돼야!”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각 정당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 6개 정당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너무 낮기 때문에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는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선정방식 및 자격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기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으며, 자유선진당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정당들의 답변을 적절히 반영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2012년 하반기에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2011년 적용 최저임금수준(시급 4,320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2011년 최저임금은 월 100만원 이상 되어야 함
민주노동당	매우 부적절. 더 올라가야 함
진보신당	매우 부족함
창조한국당	부적절. 단신미혼근로자 생계비 이상 되어야 함
국민참여당	지나치게 낮음
사회당	매우 심각한 문제임

2.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2010년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귀 당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민주당	동의
민주노동당	동의
진보신당	동의
창조한국당	동의
국민참여당	공감. 중소기업지원정책 병행 필요
사회당	현행 최저임금의 두 배

3.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최저인상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함
민주노동당	생계비, 평균임금 등
진보신당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창조한국당	법률에 규정된 기준대로 적용. 인간다운 생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
국민참여당	경제성장율, 물가인상율, 소득분배율
사회당	사회적 빈곤선

4.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기업복지에 관한 귀 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민주당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감면제도 도입 검토
민주노동당	사회보험료 지원 및 보험요율 차등화. 하도급 단가 현실화. 소규모 사업장 사회적 지원. 하청노동자 원청 복지시설 공동 사용
진보신당	보편적 복지마련. 중앙 집중화된 노사관계. 노동관계법 및 관련 법률 개선
창조한국당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4대보험 적용.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보장
국민참여당	기업복지의 양극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당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 관리감독. 영세사업장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5. 귀 당의 발전적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주당	중립적인 공익위원을 선출해야 함
민주노동당	공익위원 중립성과 공익성 강화. 공익위원 추천절차 및 선출방법 대통령령으로 개정
진보신당	현 제도 유지하되 최저임금 하한선 평균임금 50% 법제화. 공익위원 선출 전문성과 공익성 보장
창조한국당	체당금 제도 도입
국민참여당	최임법 제4조에 선정기준 적시.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적 운영
사회당	최저임금수준 법제화. 공익위원 임명방식 개선

첨부자료: 최저임금연대 질의서 및 각 정당별 답변서

2011년 6월 27일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연대 질의서

<질의 내용>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10-65호)에 따르면 2011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06,830원이며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2011. 4)에 따르면 단신미혼근로자 생계비는 1,312,755원입니다. 귀 당은 현재 시급 4320원, 한 달 902,880원(주 40시간 기준)을 받는 2011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2012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2010년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2,264,460원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으로 한 달 1,130,690원(주 40시간 기준)을 요구 하는 바 귀 당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3. 법률은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서 인상기준이 없어 2010년에는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최저인상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격차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휴게 공간 부족 등 기업복지 측면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및 기업복지에 관한 귀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5.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노․사․공익 위원이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나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결정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위원의 추천권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을 억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귀 당의 발전적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 정당별 답변서

1. 민주당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10-65호)에 따르면 2011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06,830원이며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2011. 4)에 따르면 단신미혼근로자 생계비는 1,312,755원입니다. 귀 당은 현재 시급 4320원, 한 달 902,880원(주 40시간 기준)을 받는 2011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민주당은 지난 해 2011년 최저임금이 월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음(2010 지방선거 공약집 ‘민주당의 생활정치’ p138)

2.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2012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2010년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2,264,460원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으로 한 달 1,130,690원(주 40시간 기준)을 요구 하는 바 귀 당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답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한다는 '최저임금연대회의'의 주장에 동의함

3. 법률은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서 인상기준이 없어 2010년에는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최저인상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4.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격차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휴게 공간 부족 등 기업복지 측면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및 기업복지에 관한 귀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감면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5.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노․사․공익 위원이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나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결정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위원의 추천권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을 억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귀 당의 발전적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최저임금이 형식적으로는 노사협의로 결정되지만, 실제 노사간 주장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중립적인 공익위원 선정방안이 담긴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 ‘중립적인 공익위원 선정방안’은 당내 논의를 거쳐 추후 제시할 것임

2. 민주노동당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10-65호)에 따르면 2011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06,830원이며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2011. 4)에 따르면 단신미혼근로자 생계비는 1,312,755원입니다. 귀 당은 현재 시급 4320원, 한 달 902,880원(주 40시간 기준)을 받는 2011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생계비를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산출방식 또한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단신미혼근로자 생계비 조사와의 차이가 단적인 예입니다.

유럽연합의 기준에 따라 저임금 계층을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미만이라 하면, 2010년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은 (시간당) 8,443원으로 2/3값인 5,629원 미만이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없는 수준이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선 미만의 임금’이 국가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형국으로 매우 부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2012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2010년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2,264,460원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으로 한 달 1,130,690원(주 40시간 기준)을 요구 하는 바 귀 당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민주노동당은 2008년 12월 3일 소속 국회의원인 홍희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으며, 개정안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의 50%이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4조 1항)”는 조항을 두고 있어 귀 단체의 최저임금 인상요구안과 부합한다고 봅니다.

3. 법률은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서 인상기준이 없어 2010년에는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최저인상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비와 근로자 평균임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당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2008. 12. 3.)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법 제4조 1항)으로 ‘물가인상률’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4.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격차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휴게 공간 부족 등 기업복지 측면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및 기업복지에 관한 귀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2009년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재택․가내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의 경우가 특히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책임성이 불명확한 고용형태의 경우는 행정감독의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기피현상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는 사회보험료조차도 부담이 되는 저임금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각종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국가의 사회보험료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론 사회보험료율의 차등적용(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일정부분 국가 부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전반적인 재설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여기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를 포함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만연되어 있는데, 하도급단가의 현실화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도 사회보험제도의 전반적 개혁이전에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기업복지의 확대는 소위 기업의 지불능력과 결부되어 있는바,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사회적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제도로서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근로복지정책위원회가 5년 동안 단 한차례만 열리는 등 그 운영이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법안의 내용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많아 시급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지적한 대로 다단계하도급 사업장의 경우 원사업주가 사업장내의 복리후생시설을 하도급노동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노․사․공익 위원이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나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결정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위원의 추천권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을 억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귀 당의 발전적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당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2. 3.)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므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함. 이에 공익위원을 노사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하여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함(안 제14조제7항).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의 임명방식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14조제8항).

○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선출방법 그 밖에 위원의 임명과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및 제9항).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14조의2).

3. 진보신당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10-65호)에 따르면 2011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06,830원이며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2011. 4)에 따르면 단신미혼근로자 생계비는 1,312,755원입니다. 귀 당은 현재 시급 4320원, 한 달 902,880원(주 40시간 기준)을 받는 2011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2012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2010년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2,264,460원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으로 한 달 1,130,690원(주 40시간 기준)을 요구 하는 바 귀 당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진보신당은 법정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에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등 다수의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최저임금 역시 시급 541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연대회에서 제시하신 2012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법률은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서 인상기준이 없어 2010년에는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최저인상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결정은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소득양극화가 심각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며, 진보신당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격차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휴게 공간 부족 등 근로환경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작업장 내 제반 복지시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귀 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사회복지나 기업복지, 노동환경에 있어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형태나 인적 속성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복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기업)복지가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산별노조 등 보다 중앙집중화된 노사관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 휴게권리 보장 등 기업주의 책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뿐만 아니라 제반 관련 법규 개선이 필요합니다.

5.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노․사․공익 위원이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나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결정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위원의 추천권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을 억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귀 당의 발전적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합의제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을 유지하되,

노사 세력 불균형에 따른 불합리한 결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하한을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여 그 이상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 및 공익대표가 각각 동수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구조의 성격 상 노사의 의견 차이가 클 경우 공익대표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익 대표 선출에 있어서 최대한 전문성과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 위원 선출 관련 규정에 노사관계 및 임금 분야 전문성 여부를 명시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4. 창조한국당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10-65호)에 따르면 2011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06,830원이며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2011. 4)에 따르면 단신미혼근로자 생계비는 1,312,755원입니다. 귀 당은 현재 시급 4320원, 한 달 902,880원(주 40시간 기준)을 받는 2011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단신미혼근로자 생계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2012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2010년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2,264,460원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으로 한 달 1,130,690원(주 40시간 기준)을 요구 하는 바 귀 당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법률은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서 인상기준이 없어 2010년에는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최저인상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법률에 규정된 기준대로 고려되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4.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격차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휴게 공간 부족 등 기업복지 측면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및 기업복지에 관한 귀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도 4대보험이 적용되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5.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노․사․공익 위원이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나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결정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위원의 추천권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을 억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귀 당의 발전적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근로자가 회사나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당금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국민참여당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10-65호)에 따르면 2011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06,830원이며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2011. 4)에 따르면 단신미혼근로자 생계비는 1,312,755원입니다. 귀 당은 현재 시급 4320원, 한 달 902,880원(주 40시간 기준)을 받는 2011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나치게 낮고, 최저임금 수준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2012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2010년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2,264,460원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으로 한 달 1,130,690원(주 40시간 기준)을 요구 하는 바 귀 당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급속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영세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일자리 위기를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점진적 현실화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이와 함께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법률은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서 인상기준이 없어 2010년에는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최저인상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실의 낮은 최저임금, 그리고 지난 3년 간 실질임금의 저하를 불러온 최저임금 인상은 그 자체로 위법적입니다.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을 감안하고, 중장기 정책목표로 소득분배율의 지속적 개선 의지를 확고히 한 최저임금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4.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격차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휴게 공간 부족 등 기업복지 측면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및 기업복지에 관한 귀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 기업복지의 양극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가 당연한 정책 과제입니다.

5.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노․사․공익 위원이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나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결정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위원의 추천권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을 억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귀 당의 발전적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현행 법제에서 최저임금법 제 4조에 ‘물가수준,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율의 개선 등’ 최저임금 설정 기준을 적시해서 그 기준을 명료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법제와 실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6. 사회당

<질의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10-65호)에 따르면 2011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06,830원이며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2011. 4)에 따르면 단신미혼근로자 생계비는 1,312,755원입니다. 귀 당은 현재 시급 4320원, 한 달 902,880원(주 40시간 기준)을 받는 2011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1.> 현재의 4,320원 최저임금 시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의 가계 지출이 총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현행 최저임금은 소득불평등 해소는커녕 생존유지 기능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생존임금으로서의 최저임금이냐 아니면 생활임금으로서의 최저임금이냐는 해당 사회가 도달한 발전수준을 반영하며, 또한 해당 사회가 나아갈 길과 산업 전략ㆍ발전 전략 등 해당 사회의 미래 전략을 반영합니다. 생계수준과 재분배가 고려되지 않은 현재의 최저임금 책정방식은 지속적인 실질임금 하락을 불러오고 있으며, 실제로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의 2.>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2012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2010년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2,264,460원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으로 한 달 1,130,690원(주 40시간 기준)을 요구 하는 바 귀 당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답변 2.> 반드시 쟁취해야 할 금액이지만, 사실상 이 금액도 많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안정ㆍ비인정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의 급료가 책정되지 못하는 부문의 노동자도 많습니다. 더욱이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를 받을 것이 분명한, 부모와 떨어져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만드는 대학생 1인 가구의 경우 설사 주 40시간을 노동한다 해도 국공립 평균 등록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최저생계비의 교육비 책정을 2011년 가집계된 4년제 국공립대학의 연간평균 등록금에 맞출 경우 이 차액만 보충해도 최저생계비는 80만 원 이상입니다. 이 대학생이 평일 3시간씩과 주말 10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주 25시간으로 8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시급이 현행 최저임금의 거의 두 배 정도 필요합니다.

<질의 3.> 법률은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서 인상기준이 없어 2010년에는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최저인상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3.> 소득불평등 해소와 실질적 생계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의 기준은 상대적 빈곤선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사회당은 이 기준이 가계 평균 경상소득의 일정비율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임금에 대한 유추는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온 것이 관례지만,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노동자 간의 격차는 줄일 수 있으나, 지대 등 40% 이상의 소득에 대비한 소득불평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 생활임금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면 필요한 가계 소득을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4.>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격차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휴게 공간 부족 등 기업복지 측면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및 기업복지에 관한 귀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4.>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며, 영세사업장의 경우 관련 지원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역시 절실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자에 의한 시정을 불가능하게 가로막는 노동자성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질의 5.>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노․사․공익 위원이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나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결정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위원의 추천권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을 억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귀 당의 발전적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5.> 우선 최저임금 수준이 경상소득 혹은 특정한 지표에 의거하여 평균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심의ㆍ협의가 필요할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가칭)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 전환하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현행 공익위원 임명 규정 역시 개선해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청의 감독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